[사건큐브] 전두환 8번째 공판…멀쩡히 골프 치는데 불출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전두환 8번째 공판…멀쩡히 골프 치는데 불출석?
[출연 : 백성문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조금 전 오후 2시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재판이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인데요.
건강해 보이는 만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광주에서 전두환 씨의 5.18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재판인지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전두환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질문 2]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인데, 전 씨는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오늘까지는 불출석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질문 3] 전 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시키다가 결국 강제구인장이 발부돼 지난 3월, 법정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이후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이 열리는 광주까지 오가기 어렵다며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한 거죠? 하지만 최근 전 씨의 골프 영상을 찍은 임한솔 부대표는 호쾌한 드라이버 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칠 정도로 건강해보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5] 일반적인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기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것입니까,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6]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영상보시면 전씨가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에 출석 전 씨를 강제구인 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 씨 같은 경우 강제구인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골프 동영상이 공개된 뒤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이 전 씨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석 사유가 의심을 받는 만큼 법원의 허가 번복이 있을지 주목되는데 법원이 현재대로 불출석 허가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전씨는 최종 선고 공판에만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8]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인데, 이번에 공개된 전두환 씨의 골프 영상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9] 또한 오늘 재판에 예정된 증인은 4명인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 씨가 요청한 증인들인 거죠? 과연 이분들이 법정에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9-1] 하지만 검사 측은 이들의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선 1995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어요?
[질문 10] 전 씨는 이미(1997년)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으로 다시 재판에 섰는데 '골프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5.18과 본인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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