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적법한 탄핵도 있을 수 있죠. 요건만 갖추면 어떤 사유로든 탄핵해도 적법하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국민신문고만 해도 남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제보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증거가 없다던지 단순히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만으로 탄핵한다던지 등의 탄핵 사유가 만약 부적절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탄핵까지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댓글을 보니깐 다들 김용민이 잘했고 저 후보자가 못났다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게 알고보면은 그 반대임! 이건 여야 따위의 당파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 법학에 관한 사항인데 저건 김용민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임 김용민은 헌법에 의거해 절차대로 탄핵을 했을 뿐이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걸 달리 말하자면 죄가 안되는데도 무고를 한것과 똑같은 말임 실제로는 성폭행을 한적이 없는데도 왠 여자가 무고로 성폭행 고소를 한다면 법률에 의거해 절차대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 자체는 위법한게 아니지 않냐고 하는것과 같은 이치라 이말임 탄핵 사유가 안되니깐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했으면 사실상 무고죄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 후보자는 이를 염두해 두고서는 즉답을 회피한거임 말인즉슨 하나밖에 모르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 김용민 의원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게 많다는걸 알고서 함부로 단언해 말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한 후보자가 똑똑하고 옳다는거임
@@philipyie5494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이 아니고 대륙법, 즉 성문법주의입니다 재판관이 지 생각대로 법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건 영국,미국이 훨씬 심하고 우리나라는 사건에서 사실을 분해하여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재판하는것에 가깝기 때문에 영미법계열 나라보다는 재판관의 재량이 훨씬 떨어집니다
![[설특집 토론]“홍시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손석희도 혀를 내두른 홍준표 | 유시민 작가의 소름 돋는 통찰!](http://i.ytimg.com/vi/7Wz7ORW_B-s/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대한민국, 1919년 수립 맞죠?" "······" 17초 침묵에 '경악' (2024.09.10/MBC뉴스)](/img/1.gif)
집에가라
와 씨 확 와닿았어 적절한 댓글이다
재판전 판결 원하는건
나중에 판결을 정확히 할 수 없잖아.
국민에 대답 못하는게 아니고 민주당이 재판관이 대답 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
고집스러웅 관상 뭔가 치우친 판단 할것 같다
현직 변호사 입니다. 해당건에 관련하여 얼마전 동료들 망년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질문들에 오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대답을 모호하게 할수밖에 없었을것이다 라는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mbc 좌파랑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가리가 깨져서 인정을 안해요 ㅋㅋㅋ
탄핵이 기각되면 보상 받아야한다 질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자세히보면 끌어내려보려고 모호하게 얘기하는거같은데
무식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냥 지껄이는 겁니다
변호사 란다 ㅋㅋㅋㅋㅋ 어디서 일하는대요? 질문 이해도가 떨어지는 집단 아님?
김복형 재판관님 탄핵기각 해주셔야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저건 또 어디서 나온 물건이냐....
저 사람이 이번 헌법재판관 6인중 1명이라는게 충격임.
@qwertmnbvcasdfg 우리나라는 법에 하자가 많아서 그냥 대통이 꽂으면 되는 구조라 그렇죠. ㅎㅎ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악법을 고치지 않습니다. 나라의 시작을 친일 애들이 한 것도 있고, 꽁똔 먹는 거 좋아하는 인간들의 속성 상 개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거 풀버전 좀 보고 오세요.. 헌법 재판관분은 객관적으로 말하는것이고 국회의원은 주관적인 자신의 의견을 계속 말합니다. 제발 한번만 풀버전 봐주세요...
@@qwertmnbvcasdfg충격받을 일도 많다 ㅋㅋ
@슨이스트하우슨 저것이 겁박이면, 청문회 없애라고 청원 올리고 국회랑 국회의원 상대로 고발장 접수해라.
재판관이라면 저렇게 대답하는게 맞지
현직에 있는 법관은 자신의 의견을 재판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법관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요.
나는 자랑스런 대일본국의 상위 1%로 태어났다! 모든 학교과정도 상위..
법관중에서도 사사상!!!
나 말고는 어느누구도 내가 모리는 법논리를 말하쥐 밀라~~~~~~
저런것들만 끌어 모으는 묘한 재주가 있네
이정도면 강요네 재판관보고 재판도 안하고 판결을 내라고 하는게 맞냐?? 양쪽의견듣고 판결 내는게 판사인데
위법한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적법한 탄핵도 있을 수 있죠.
요건만 갖추면 어떤 사유로든 탄핵해도 적법하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국민신문고만 해도 남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제보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증거가 없다던지 단순히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만으로 탄핵한다던지 등의 탄핵 사유가 만약 부적절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탄핵까지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탄핵 절차가 위법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
김용민이 대법관 지명자에게 훈계를한다 대법관 지명자 위에서 군림하네.
훈계가 아니라 후보가 너무 서결스럽고 너무 무식하니 충격먹어서 그런 듯.
세상에서 가장무서운사람은
"착하고 어리석은 여자" 입니다
저런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있으니 오늘 진숙이가 탄핵 기각됐다. 극우 보수4명 헌재 재판관이 진숙이에게 면죄부를 줬다.
아주 안좋은 토론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권유및 유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모지리 후보는 잘도 골라온다.
저분이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6인중 한분;;;;;
너보단 모지린아닐텐데..
누가 모지리인지 판단도 못하는 니가 참 모지리다,,,
모지리는 김용민이다! 풀버전 보고와라
니보단 돈많고 많이배웟을텐데 ..ㅋㅋ 자격지심 찌질이마인드 지렷꼬 ~
후보자는 제대로 대처했네
댓글을 보니깐 다들 김용민이 잘했고 저 후보자가 못났다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게 알고보면은 그 반대임!
이건 여야 따위의 당파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 법학에 관한 사항인데 저건 김용민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임
김용민은 헌법에 의거해 절차대로 탄핵을 했을 뿐이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걸 달리 말하자면 죄가 안되는데도 무고를 한것과 똑같은 말임
실제로는 성폭행을 한적이 없는데도 왠 여자가 무고로 성폭행 고소를 한다면 법률에 의거해 절차대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 자체는 위법한게 아니지 않냐고 하는것과 같은 이치라 이말임
탄핵 사유가 안되니깐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했으면 사실상 무고죄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 후보자는 이를 염두해 두고서는 즉답을 회피한거임
말인즉슨 하나밖에 모르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 김용민 의원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게 많다는걸 알고서 함부로 단언해 말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한 후보자가 똑똑하고 옳다는거임
인재(?) 풀 pool 이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완벽꼴통들만 나오냐?
니가 듣고 싶은 대답을 안한다고 염병을 한다.
..... 처럼회 ㅋㅋㅋㅋㅋ
빵진숙 탄핵 기각 시킨 헌법재판관 김복형 윤석열 파면도 기각할 소지가 클듯
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 클라스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처음으로 쪽팔린다는 생각이 든다
망했다 .. 저런게 헌법재판관 이라니.. .
와 진짜 골라도 자기 생각도 말못하는 재판관이라니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
저 사람이 이번 헌법재판관 6인중 1명이라는게 충격임.
@@qwertmnbvcasdfg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판결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국회의원이야 판단의주체가아니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할수있겠지
재판관이 지생각대로 법을 멋대로 판단하는게 더 문제지 그럼 재판관의 순수한 생각으로 탄핵 가결하면 그건 옳고 기각하면 그건 틀림? 지맘대로네 아주
@@philipyie5494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이 아니고 대륙법, 즉 성문법주의입니다
재판관이 지 생각대로 법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건 영국,미국이 훨씬 심하고 우리나라는 사건에서 사실을 분해하여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재판하는것에 가깝기 때문에 영미법계열 나라보다는 재판관의 재량이 훨씬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배움의 끈이 짧은건 죄가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말이 맞다고 그냥 글싸지르는건 죄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재판을 하는 심판관은 없습니다. 진짜 뭔소린지... 맞는말하고있고 의원이 억지부리는중인데
무슨 조작질을 하려고 징글징글하다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용민이는 여기서도 지맘에 안들면 화내시네요~
김복형 재판관후보자의 민낯사건 전말
골통보수다
헌재 판사님 적절하게 답했는데 왜 몰아붙이나
김복형 불안하다
진심~!!!!
국회의 탄핵 가결이 징계절차라면,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가 무고가 되는거야...
법관은 징계절차가 아니라는데.. 국회의원이 징계절차 운운하면서 기각될경우 본인들이 피해를 보냐는 질문은 왜하냐?
찌질한 국회의원
왜나왔냐? 머리 굴리지말고 법대로 얘기해라.
이 여자야? 헌법도 그때그때 다르다는 여자가 뭔 재판관을 하겠다고ᆢㅉㅉ
써결이 답다?
김복형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법도잘모르는거같고소신도없으면서헌법재판관은되어서무얼하겠다는건가 울화증올라온다
거수기 역활 ㅋ
저 사람이 이번 헌법재판관 6인중 1명이라는게 충격임.
법을 잘 모르는건 로스쿨나온 질문자인거같은데..?
답 묻허쥬~~~ 지시받아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헌재 판사님 똑똑해 보이신다
김용민 너보다 법잘아시분 아니냐??
원하는답듣자고 질문을 왜하냐
하나마나한 질문.. 에라이~
이자들 이렇게 헌재재판관님께 함부로하면 반드시 후회할터인데 그당시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던데 무식한 의원들이 재판관님을 맘대로 농락해
진짜 우낀다 ㅎㅎ
신기하다. 어디에 또라이 집단풀이 국잠이한데 연결돼 있나???
윤거니애완견 참 잘 뽑았네
똘마니 쫄개노릇 진짜 잘하게 생겼다
역시 진실은 통한다 나쁜인간들
야이c 심우종검찰총장후보자 재산내역이
와후109억이랭.
근데 또 20억이 튀어나왔다지.
1971년생이 직업이 검사일뿐 재산이
진짜 장난들 하냐.
사법기관길들이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김용민 X도 모르는 것이 감히 누굴 훈계하나? 참, 이런 건달이 있는가?
김용민의원 진짜 멋지고 잘하구만
너가X다
저 국회의원은 법을 모르고, 자신이 정한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데.. 윤통의 계엄령이 위법한 지 적법한 지 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것도 국회의원한다니...참..
동일한 논리면 계엄도 위법은 아니지 않나? 계엄사유가 아닌 것이지.. 말이야 방귀야~!!!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으면 모를까 없는데도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제도를.악용한다면 그건 처벌대상이지..
민주당한테 탄핵 심판 맡기면 1초컷으로 바로 탄핵.
거니 따까리
국무회의 심의-->공고(생략되어 절차위반)-->국회에 통보==이런 절차 없었음(절차위반)
윤석열==>특전사령관 : 국회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국회의원 끄집어 내라고 지시함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판례에 부합한 행위==>완벽한 내란죄
콧웃음만 나올뿐 제대로 알아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윤총독의 꼬붕들이지.
국회독재는 민주당의 잘한점이고?
그럼 국회는 찢수령의 꼬붕들이냐?
@@luperi1497 나라를 개판운영하니깐 민주당에 표준거지ㅋㅋㅋ 잘했으면 국짐이 독재했것지
@@luperi1497ㅋㅋㅋㅋ삼권분립국가에서 입법부가 통치를 하니?!ㅋ 애초에 통치행위를 못하는 국회더러 독재란다ㅋㅋㅋㅋㅋ
김복형 당신은 이시대의 영웅이 십니다
어디서 저런것들만 주워오는지 참 대단하다
너네들이 원하는 답변을해야하냐!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지르냐
지가 판사야 뭐야? 그리고 저 판사 혼자 결정하냐? 왜 저판사한테 질할이야?
꽉 막혀있네 얼굴이
답은 맞다. 저걸 즉답하라고 몰아붙이는거는 심하지. 일반적으로 판결이나 행정행위가 위법해서 취소 되었다고해서 손해배상을 대부분하지 않듯이 탄핵도 마찬가지일것이나. 일부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테니
가스라이팅
법도 안정해졌는데. 뭘 대답하라는거야.
국회에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정하고 물어보라고..
탄핵무고죄가 안정해졌지만 기각됐을때 탄핵소추기간 업무배제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법을 만들어서 보상이든 배상이든 하라는게 법률가들 의견이잖아.. 김용민 이 답답아.
아..궁금했던 부분인데 글쿤요!!
정혁식보자 쟤가 더 노답임
지가 뭐라고 법관을 우격다짐으로 다그쳐ㅋ
꼴도보기싫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후보자?😮 얼마나 웃기는 판결을 ..사법부참새?
너무똑똑하시네🎉
김용민, 탄핵 기각시 처벌 받지 않을 꼼수 자료로 만들어두려고 유도 질문 하는 꼬라지 봐라. 이 영상을 보고 재판관 욕하는 덜 떨어진 것들은 반성해라.
뭔 법으로는 가장 전문가 앞에서 법가지고 논쟁이네ㅋㅋㅋㅋㅋ 저걸 질문이라고 하냐 참나
이걸 댓글이라고 쓰나ㅋㅋㅋㅋ
@김전일-x3t 그래 너는 전문가 앞에서 지잘난줄 알고 나불대는 인간인가보네^^ 지수준에 맞게 보는법이지ㅋㅋ
@김전일-x3t 그래 너는 전문가 앞에서 지 잘난줄알고 떠드는 인간인가보네^^ 지 수준대로 보는법이지
@김전일-x3t 그 능지로 잘도산다ㅋㅋ
김용민 의원이 이거는 잘못된 질문인 듯..
탄핵 사유가 아닌 걸로 탄핵 절차를 밟아서 기각되면 배상해야지...석열이는 탄핵이지...
딱봐도 유도질문이고 모호한 질문들이라 저리 대답하는것을.....표정봐라 몰라서 당황하는게 아니라 왜 그딴 질문을 하는건데??이런표정
저걸 저 자리에서 즉답 할 사안인가..허허
법조인들중. 바보들이 많은것 같네요
학교다닐때 국어공부를 안한사람들
천지로다
기본교육을 철저히 시켜 공적인 자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외워서 겨우 합격만 했을뿐
다수 야당이라는게 진짜 무섭다는걸 30이 넘어서 생각이 듭니다......29건의 탄핵..후..
찔러보기식 탄핵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해야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국민들이
세워놓은 허수아비들이 지들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그 권한 준 것이 국민인데 역시 2찍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네
@@abell1689 ㅋㅋㅋ 그 권한을 남용하는게문제인거지 ㅋㅋ
@@IostLink국민 70%가 탄핵 찬성 ㅋㅋ
@@abell1689 무논리... 국정마비시키려고 선거출마했다고하면 뽑아줍니까? 생각좀 하고 말하시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겁니다.
뭔 개소리를 하든 내란이 정당화 되냐? ㅋㅋ
2찍들 진짜 노답이네
참 저런것들 모으는것도 재주다
저런 재판관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국민들이 피해를 봤을가요?ㅡㅠ.ㅠ
긍까 쟤가 왜 저기 앉아있냐고 모른다는데 아는사람을 시키자고…
말을갖다가 유도심문해서 말꼬리잡는..
민주당종특 어휴..
비교불가 김복형재판관님❤
윽박지르는 저사람은국민
이 보기에 영 아니네.
김복형 재판관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역사의흐름에 우뚝선 금자탑
이 될것입니다!!!❤
MBC꺼였네 걸러야지 ㅋㅋㅋ
맞잖아
탄핵은 통상의 사법절차로도 미진한 게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제도 아니냐.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하는 짓이 가관이다. 뻔히 안될 걸 알면서.
저런자가 헌재재판관. 한심하다.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관상은 과학이다......진짜 답답하게 생겼네....
뭔 맨날 즉답이 안되고 법리다져보고 그럴수도 있다하고..그럴거 같으면 아무나 그자리 앉자서 자료조사하고 시시비비 가리면 되겠네.,
판사님 짱
우문현답....ㅋㅋㅋㅋ
후보자 한테 강요하네
의원 뭐에쓰냐
똥싸놓고 똥이아니라고 ᆢ
민주당 해산 시키세요
9명 만장일치로 기각될 정도로 아무 이유없이 방탄탄핵을하는데 그럼 그게 절차만 지킨 계엄령이랑 뭐가다름 민주당 내로남불 오지네
이건 또 어서 구했냐 대단하다 지하실에서 노는것들 다 대려다 쓰는구나
애쓴다. 위법 안되면 사유가 안되도 계속하겠다는 답을 듣고싶냐.
,,,모든거짓말 하는자들은 회개 안하면 불과 유황타는못에 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ㅡ계21 참고
남국이 가니까 저게 떠 왔네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인 가족 관계인 비리판사 정형식을 믿을수없다
어떻게 얘가 재판관후보자냐. 진짜. 집에나 가라
저 정도면ㅋㅋㅋㅋㅋㅋ
답을 가르쳐줘가면서 질의하는거 같은데
왜 말 못하냐면...대부분 판단은 시초-과정-판결인데, 시초는 같아도 과정이 다를 수 있고, 시초는 다르나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임 법쪽은. .
후보자님 화이팅 힘내세요🎉🎉🎉
어디서 또 이런거를...재주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