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우리학교는-s5i구속 불구속 여부가 중요하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 근데 왜 그동안 증거 차고 넘치는 무기징역감 범죄자로 그리 당당히 티배깅들 하고 다녔나? 판결 나오기도 전이고 유죄 아닌 상태인데? 구속 심사 전에는 그리 당당하더니 막상 기각되니 구속 여부 심사니 범죄 혐의 심사 아니다 ㅋㅋㅋ 막상 구속 됐으면 파티 분위기 였을거면서 ㅋㅋㅋ
@@김쌤-e1tㄹㅇㅋㅋ 국민 알권리 ㅇㅈㄹ하면서 국회 관행깨고 수십분 동안 혐의점 밝힌다니 뭐니 광역 도발하고 체포동의안 가결 어떻게든 받아내려 아득바득 해놓고선 그렇게 구속 구속 노래를 부르더니 기각되니까 구속 여부랑 혐의랑 노상관이라고 쿨한 척 ㅋㅋㅋㅋㅋ 국무위원이 벌써부터 지 정치각 보고 국회 이용하는 거 아니꼬와 보이던 중도층 입장에선 ㄹㅇ 개웃김 ㅋㅋㅋㅋ
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기각한 사유를 보면 마냥 즐거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3가지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 위증교사 의혹은 범죄에 소명이 된다로 보았기에 빼박이고, 2. 백현동 사건은 강한의심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강한 소명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기에 법원에서 유죄로 강한 의심이 된다라고 해석됩니다. 3. 대북송금은 이화영씨 진술의 변동이 크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진보언론이 기우제식 수사라는 식으로 몰고가기에 영장 내용이 이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네요. 또한 선거법, 성남fc, 대장동 사건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쉽지않고 주마다 3번은 법원갈텐데...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 기각 사유서에서 발췌. 사실상 기각 사유서에서 판결만 안내렸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함ㅋㅋㅋㅋㅋ
@@0sh0JUNG 혐의를 소명한다는것은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점을 훨씬 지난 개념입니다. 혐의를 소명한다는 말은 법관이 보기에 혐의 주장이 사실이 확실할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 입니다. 무슨뜻인지 모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다고 할수 있겠죠.
@@gsheli7961 어설프게 아는척 하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한다는건, 위증 교사 혐의는 수사해 볼만한 사안이 맞다. 이고 하지만 그것도 구속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기각을 한겁니다. 당신말대로 소명한다는 말이 범죄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어느 법조인이 얘기 합디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0sh0JUNG 본인께서 말하는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것. 이라는 확정을 말씀하시는거구요. 혐의를 소명한다 라는것은 주장 하는 혐의가 법관이 보기에 맞을것 이라는 판단,추측 을 하는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죠. '혐의를 인정한다' 와 '혐의를 소명한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소리하세요;;; 무슨 면죄부를 줬습니까. ㅋㅋ 유판사가 혐의도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한게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것입니다. 그 판단도 의아하긴 하지만 판사는 판사의 할일을 한것이고 그거 때문에 사퇴는 무슨 사퇴입니까. 창피한줄 아세요. 유판사는 이재명의 혐의가 유력하나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없다. 라고 한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요.
@@nyaongee1329 미치겠네 진짜.. 너 법 공부 해본 적 없지? 내가 니가 찾아봤을 사전적 정의 그대로 읊어준다.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일.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즉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가 소명된다" 라고 하면 통과되는 거고, 이번처럼 '소명되는 듯 하다' 라고 하면 증거 없으니까 그냥 가라는 의미다. 뭐 이런 법률용어가 좀 거지같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확실하다는데???? 내말이 맞는데???? 이 난리는 피우지 말자 좀. 한심해보인다.
죄가 없는데 뭘로 죄값을 치루나요 압색 몆백번 하고 2년 동안 수사했는데 뭐하나라도 증거 나온거 있나요? 녹취록 있다고 했는데 녹취록도 없고 그 녹취록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화영 부인의 녹취록 가짜 조중동 짜리시 뉴스만 보니 듣고 싶은것만 듣고 보고 싶은것만 듣는 2찍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한동훈은 억지수사 가짜 범죄 유포로 탄핵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 해보길 바란다. 소명이라는 법적용어 자체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 이런 되도 않는 짜집기 글을 올리는건데, 소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건, 법적 용어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는 뜻이다. 그럼 다시 니가 쓴글을 읽어 봐라 앞 뒤 문맥이 맞냐? 조중동만 처 보고 극우 유튜브만 보는 당신 뇌의 현재 상태가 바로 저 당신이 쓴글의 문맥과 같다.ㅉㅉㅉㅉ
소명 :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어떤 머저리같은 놈이 자꾸 소명이란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댓글 달고 다니는데 첫줄에 밑줄이라도 쳐주랴 ??
이것 저것 다 증거도 없고 혐의도 약한데 이걸 구속영장 청구했어? 라는 말이고, 핵심내용의 곁가지인 위증교사 혐의?? 이건 그래도 수사 해볼만하다 => 소명 됐다는거야. 소명이라는 법적용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소명 됐다는건, 수사 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라는거야. 조중동, 극우 유튜브만 보니 생각이 한쪽으로 한참 굳어져서 다른 생각이 안들지? ㅉㅉㅉㅉ
영장기각이 무죄인줄 아는 개딸들 지능ㅜ
객관적이지 않은 정치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볼 자격이 없다 김명수 알박기 유창훈판사 재판거래 권순일후배 부끄러운줄 아세요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으로 죄하나 추가됐다 이건 징역형이라 바로 뺏지 압수 이 지경인데 고작 구속기각으로 정신승리하냐 거기다 백현동 증거 다수 확보와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의견 ㅇㅋ? 심지어 정치판사님이 그러대 이재명은 위증교사 범죄자 별5개 확보 현재상황 ㅋㅋ
위증교사가 소명되었지만 위대하신 야당대표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 ㅋㅋ
소명이 뭔뜻인지 모르지? ㅋㅋㅋㅋㅋㅋ
소명 ㅡ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즉 재판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말임 ㅋㅋ
정의 가 살 아잇어야함다 ㅡㅡ
한동훈 홧팅 ♡♡♡♡
글치 주가조작 거니 잡아쳐넣자 동훈아 정의는 살아있다 왜 안보여줘
위증교사혐의 소명됐는데 그럼 민주당은 다 뱃지 떼는건가?
구차하다 범죄자 잡범 취급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변명 역시 조선제일혀 답다
라임 김봉현도 두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됐지 중간에 판사가 풀어주는 바람에 도망도 갔었고 결국 징역 30년 엔딩ㅋㅋ 구속영장기각이 무죄인줄 믿고싶은 1찍들 어쩌낭ㅋㅋ
기각 전 : 죄가 없으면 알아서 기각 될건데 단식한다 봐주면 다른 잡범들이 다 따라한다.
기각 후 : 기각 됐다고 죄가 없는건 아니다.
아 웃음벨이네 진짜 ㅋㅋㅋㅋㅋ
@@지금우리학교는-s5i구속 불구속 여부가 중요하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 근데 왜 그동안 증거 차고 넘치는 무기징역감 범죄자로 그리 당당히 티배깅들 하고 다녔나? 판결 나오기도 전이고 유죄 아닌 상태인데? 구속 심사 전에는 그리 당당하더니 막상 기각되니 구속 여부 심사니 범죄 혐의 심사 아니다 ㅋㅋㅋ 막상 구속 됐으면 파티 분위기 였을거면서 ㅋㅋㅋ
영장이 뭔가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개웃기네ㅋㅋ
그것도 웃기고ㅋㅋㅋ 그냥 동후니가 한말 그대로 써놨는데 개거품물고 달라드는 알바생들도 웃기고ㅋㅋㅋㅋㅋ
팩트라부정도 못하고 ㅋㅋㅋㅋ
저 기각판결받으려고 국화에서 욕먹으면서 국민알권리 어쩌고 연설하고 반재명20명 걸러주고ㅋㅋ 유죄든무죄든 개꿀잼이네ㅋㅋㅋ 이맛에 정치본다ㅋㅋ
@@김쌤-e1tㄹㅇㅋㅋ 국민 알권리 ㅇㅈㄹ하면서 국회 관행깨고 수십분 동안 혐의점 밝힌다니 뭐니 광역 도발하고 체포동의안 가결 어떻게든 받아내려 아득바득 해놓고선 그렇게 구속 구속 노래를 부르더니 기각되니까 구속 여부랑 혐의랑 노상관이라고 쿨한 척 ㅋㅋㅋㅋㅋ 국무위원이 벌써부터 지 정치각 보고 국회 이용하는 거 아니꼬와 보이던 중도층 입장에선 ㄹㅇ 개웃김 ㅋㅋㅋㅋ
@@지금우리학교는-s5i정신차려 우리가 그이야기 할땐 모르쇠 하더니
위에서 한말이 전부 동훈이가 한말이야
한동훈 장관 화이팅 국민은 한동훈편 👍👍👍👍👍👍👍
거짓말 했지만 구라칠 거 같진 않으니 기각????
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기각한 사유를 보면 마냥 즐거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3가지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 위증교사 의혹은 범죄에 소명이 된다로 보았기에 빼박이고, 2. 백현동 사건은 강한의심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강한 소명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기에 법원에서 유죄로 강한 의심이 된다라고 해석됩니다. 3. 대북송금은 이화영씨 진술의 변동이 크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진보언론이 기우제식 수사라는 식으로 몰고가기에 영장 내용이 이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네요. 또한 선거법, 성남fc, 대장동 사건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쉽지않고 주마다 3번은 법원갈텐데...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다음 영장땐 판사교체는 안되남요 너무 억울해요
구속조사를 기각한건데 .... 그냥 굳이 구속수사는 필요가없다라고 판단한것이니 오히려 정치적인 잣대가 많은만큼 공정하게 하려한다는 메세지인거 같은데요
앞으로 먼길 가야할거같네요
좋은말씀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한동훈이 말했던 수많은 물증들은 다 어디갔음??제출 안해서 기각된거임??
@@sin와낰제출했어도 판결은 판사가 내리기때문에 기각시킨거임.
우리나라판사가 얼마나 유사판결 지들 끌리는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기각나올거라 생각했음.
법원은 더도 덜도 말고, 차별없이 죄에 대해 법대로 판결하라!!! 국민이 바보냐??
이런판사도있나 ?
나중에 한뚜껑 윤재앙 처벌할때또 똑같이 이야기 해라 굥산당 개돼지야 ??? ㅋ
ㅇㅇ니들 병신 맞긴 함
그래서 기각 했잖아 ㅋ 차별없이 법리대로 판결 ㅋ
응 넌 바보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니죠 안희정 김경수 오거돈 조국도 구속영장 기각됐었지만 다들 유죄 받음 ㅋㅋㅋ
김건희 일족 수사도 조국 이재명한테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유창훈 판사는 판사 직함 떼라 이재명 위증교사 인정했으면서 정당 대표이기때문에 구속은 안한다는 무논리 정치질로 법치를 훼손했음
판결문에 "야당대표라 기각"미친거지 지가 정치적 발언을 했음 정치판사인거 자인
ㅋㅋㅋ지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네 ㅋㅋㅋㅋㅋ
ㅡ 조중동만보니 ㅋㅋ
이명박구속때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 구속영장발부됐다 유창훈판사는 왜 이재명 기각시킨거냐 같은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인데 이해할수없는 판결이네
조국 안희정 김경수 오거돈 라임펀드 김봉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됨 근데 위 언급한 사람들 재판넘어가서 전부 유죄판결받음
법조인들도 국민적인 법 상식에 어긋난 이상하고 납득 안되는 결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네 정치판사 유창훈 사퇴해라
주변사람들의 죽음은..한이 되어 머물고 있을거 같네요.. 특권층은 돈도 많고 도와주는사람도 많고
개 돼지는 힘들게 노력하고😢😢😢
좌파판사바꾸세요
한장관님홧팅
그럼 왜 청구했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단 거쟌아 일반국민들도
판사 왈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이라고 보기는 어럽다 ㅋㅋㅋ
소명은 법적 용어로는 판사가 인정했다는 건데 정치질한 판사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 이재명=위증교사범죄자 징역형이여서 바로 뺏지 압수 이거 큰데 왜 저 집은 잔치분위기인거 처럼 숨기냐 ㅋㅋ
소명은 법적용어로 혐의 인정이 아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내용에 대해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걸 인정 하는게 소명이다. 다시 말해서 수사 할만하네. 이거야. 법적 용어를 모르면 그냥 아는체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소명(疏明)은 법관에게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 즉,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며 증명과는 다르다.
정신 차려라 이 2찍아
중거가 모자르다자나.
소명 몰라요? 검사가 기소한 내용중 물증은 없으니 증거를 가지고 오래자나.
2년동안 수백번 압색하고도 증거가 모자르다?
그건 검찰 법무부.문제다.
에휴 감쌀껄 감싸라.
무능한걸
정치판사가 정치판사짓 했지. 영장판사가 월권도 해 가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
기각 사유서에서 발췌.
사실상 기각 사유서에서 판결만 안내렸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함ㅋㅋㅋㅋㅋ
범죄사실이 소명 된다는게 혐의 인정이니?? 소명된다고 하는건 그 부분은 수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보인다고 하는거야. 조중동 만 처 보니 뇌가 한쪽으로 굳어서 그렇게 보이지? ㅉㅉㅉ
@@0sh0JUNG 혐의를 소명한다는것은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점을 훨씬 지난 개념입니다.
혐의를 소명한다는 말은 법관이 보기에 혐의 주장이 사실이 확실할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 입니다.
무슨뜻인지 모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다고 할수 있겠죠.
@@0sh0JUNG 난 혐의 인정이란 단어 자체를 쓴 적이 앖는데 갑자기 혐의 인정이란 단어가 나온걸 보면 이 새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혐의가 있다는걸 알고있음ㅋㅋ
@@gsheli7961 어설프게 아는척 하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한다는건, 위증 교사 혐의는 수사해 볼만한 사안이 맞다. 이고 하지만 그것도 구속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기각을 한겁니다. 당신말대로 소명한다는 말이 범죄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어느 법조인이 얘기 합디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0sh0JUNG 본인께서 말하는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것. 이라는 확정을 말씀하시는거구요.
혐의를 소명한다 라는것은 주장 하는 혐의가 법관이 보기에 맞을것 이라는 판단,추측 을 하는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죠.
'혐의를 인정한다' 와 '혐의를 소명한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증거 차고넘친다매ㅋㅋㅋㅋ
동훈아 괜찮다 기각한두번당하냐 보강하자
이재명 위증교사소명 죄가 있다는 거죠
재판가면 실형이죠
당연하지만 추석이라 모인 자리에서 다들 판사 욕 엄청함 ㅋ이죄명은 욕도 아깝다 패스 인간 취급 ㄴ ㄴ
정치판사 유창훈은 책임지고 사퇴해야지 이재명 위증교사혐의 소명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기적의 논리임
It's your turn now
댓글 찢갈이들 개몰려왔네 ㅋㅋ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영장 쓰시게 그럼??? 법과 원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거 같은데 이재명이 어떤 인물이고 따지기 이전에
일부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효력도 없고 법이 무용지물이라면 법이 왜? 필요한거냐??
맞습니다 특권의정점에 있는 영부인부터 기소해야죠
윤씨부터 조져야할껠?
한동훈 장관님 힘내세요 파이팅
지가 지입으로 죄없으면 기각된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니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다? 후건 긍정의 오류.
위증교사 혐의 소명=증거인멸 빼박 근데 현직 당 대표는 증거인멸 염려 단정이 어려움.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임??????????????????
“소명”을 마치 “깔끔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서 “소명”은 “검찰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정도는 된다” 라는 뜻으로 “증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
고일석씨 페북글을 참고하세요 😊😊
소명 ㅡ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 을뜻함 ㅋㅋㅋ
심증 ㅡ 재판의 기초인 사실 관계의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
유창훈판사는 각성하고 사퇴하라
당신의 잘못된 판결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않는가 영장판사가 재판을 하려고 들다니 중징계해야된다고 본다
무슨 소리하세요;;;
무슨 면죄부를 줬습니까. ㅋㅋ
유판사가 혐의도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한게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것입니다.
그 판단도 의아하긴 하지만 판사는 판사의 할일을 한것이고 그거 때문에 사퇴는 무슨 사퇴입니까.
창피한줄 아세요.
유판사는 이재명의 혐의가 유력하나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없다. 라고 한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요.
한동훈이 그러잖아 무죄아니라고
어떻게 면죄부가 되는건데???
웃기고있네
기각은 구속으로 가는 과정일뿐이다
수사동력잃지말고 힘내세요 국민이 응원합니다
정치판사 유창훈의 궤변 1.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뜻. 근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2.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기각?? 이명박 박근혜는요?
대머리 😂
일반인들은 영장 발부사유와 영장 기각 사유를 구분을 못하는 듯
지금부터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 신나게 울궈먹겠네
1년간 지켜봤는데 한동훈뉴스는 sbs였다
나는 sbs시작부터 너무 좋아했던 방송사였는데.. 이젠 보고싶지않다
끝까지 나불나불~
한동훈 머자않아 니가한짓에 댓가로 피눈물을 흫리게 될거다 너도 자식을 기르고있는데 두렵지않니?
차고 넘친다매 ㅋㅋㅋ
판결문 봤는데 음 기각사유가 상당히 모순되는게 많아보입니다 정당대표라는 말을 왜했을까요 판사가
죄의 혐의 유무를 따지고 증인협박과 증거인멸을 본다면 구속시키는게 맞는데 정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이 안된다니 뭔 말같지도 않은 걸 써놨더군요 판사 문제 많아보입니다
니가판사 하던가
꼬우면 니가 판사해 틀딱아
증거 가지고 오라고 판결문 있잖아
" 위증교사 소명을 인정한다 "
넌 소명이 무슨 뜻인줄 아냐?
소명=심증은 간다= 의심은 된다 =의심이 되니 검사 증거 가지고 오면 죄가 된다
너같은게 그러니 판사 못하는거야😂😂😂
백현동 대북송금은 증거가부족하다는거고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라는 말은 의심할만하니 증거가져오라는거 ㅋㅋㅋ결국 차고넘친다는 증거는 내밀지도 못했다는거 ㅋㅋㅋ
참 멋진 사람이다 응원합니다
죄가 없으면 영장이 기각될것이다....영장이 기각됬다고 죄가 없는게 아니야 ㅋㅋㅋㅋ 이분도 이제 개그캐가 되버렸네 ㅋㅋㅋ
얘들 논리뭐냐ㅋㅋㅋ죄가 없으면 기각되지만 기각된다고 죄가 없는게 아니다ㅋㅋㅋ
이미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한 상태다
기각은 무죄라는게 아니다ㅋㅋ아직 본재판은 하지도 않았다 영장심사는 죄가 있냐없냐의 재판이 아니야ㅋㅋ정식재판은 아직 하지도 않았다 설레발 치지마ㅋㅋㅋ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ㅋㅋ 불구속 수사로 유죄판결 받게 하는거야~
댓글 조작 김경수도 구속영장 기각됐다가 실형선고 받았다ㅋ
@@passenger9958 그니까 위증교사만 소명이 됐고 검찰의 공소사실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 or 불충분하다 라고 한거잖아요??? 다 좋아 도대체 몇년간 수사를 하는데 아직 구속영장조차 못받아낼만큼 수사를 못하는거임??? 대한민국 검찰이 쓰래긴가?
얘는 진짜 논리의 이해가 중졸수준이네 ㅋㅋㅋ 죄는 구속영장발부의 필요조건이니 죄가 없으면 영장발부가 안된다는 소리인데 이걸 죄와 구속영장발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본걸로 이해한건 진짜 못배워서 그런거지? 이거 고딩 1학년 수학에서 배울텐데... 고등학교 안나옴?
@@pillowfightmusic아니 븅신같은년아 ㅋㅋㅋㅋ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기각한거지 리재명무죄 땋땋땋 이게 아니잖아ㅋㅋㅋㅋㅋ 뭔 같잖은 논리로 나불대노
한동훈장관님응원합니다
꼭죄지은자는죄값을받아야합니다
꼭승리하시길바랍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었는데 무슨횡포임?
부결이 되야지. 2년시간에 수백번 압색에
기소도 못하고 나가리 됐으면 무능한거아님?
검찰은 여당 개인데 민주당이 수사 방해가능할거같음?
어후 저 가벼워 보이는새기 수사를300번 넘게 해놓고 증거도 없으면서 끝까지 얄밉게 나오노
사랑해요❤
너부터 털고 가자~~~!
법무부장관님 응원합니다!
ㅋㅋㅈㅋㅈㅋ희망ㅈ 고문이지
비번 안깠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
기각되니 침이 마르시네 ㅋ
위증교사혐의는 인정됐지만 정당대표라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ㅋㅋ 이야 판사들 법앞에 평등이 아니라 권력편이네ㅋㅋㅋㅋ 정치인들이 뒤에서 저러고 있는걸 누가 감시하고 누가 아냐ㅋㅋ 지들끼리 덮어주고 난리도 아니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 된다는건, 수사 해볼만한 사안으로 인정된다는거지, 혐의가 인정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0sh0JUNG 소명이란,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ㅋㅋ 확실^^
@@nyaongee1329먼 쌉소리냐 ㅋㅋ소명은 추측해볼수있다라는 말임 확정은 법원가서 증거나왔을때만 쓸수있는말임 ㅋㅋㅋ등신아 ㅋㅋ
@@nyaongee1329 미치겠네 진짜.. 너 법 공부 해본 적 없지? 내가 니가 찾아봤을 사전적 정의 그대로 읊어준다.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일.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즉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가 소명된다" 라고 하면 통과되는 거고, 이번처럼 '소명되는 듯 하다' 라고 하면 증거 없으니까 그냥 가라는 의미다.
뭐 이런 법률용어가 좀 거지같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확실하다는데???? 내말이 맞는데???? 이 난리는 피우지 말자 좀. 한심해보인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니들이 힘자랑이야?
얼굴만봐도 답이 나오지 않겄는가ㅠㅠ
그만좀해라
징그럽다 피곤해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이재명 반드시 죗값 치뤄라.
ㅅ벌샊이 이런샊일 조져야하는데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극우, 일베, 이대남, 비퀴벌레다 ㅋㅋㅋㅋㅋㅋ
윤무식과 국짐당이 나라팔아먹어도 찬양하는 인간말종들 ㅋㅋㅋㅋㅋ
뉴스를 보면 뭘 하나. 이해를 못하는데
죄가 없는데 뭘로 죄값을 치루나요
압색 몆백번 하고 2년 동안 수사했는데 뭐하나라도 증거 나온거 있나요?
녹취록 있다고 했는데 녹취록도 없고 그 녹취록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화영 부인의 녹취록
가짜 조중동 짜리시 뉴스만 보니 듣고 싶은것만 듣고 보고 싶은것만 듣는 2찍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한동훈은 억지수사 가짜 범죄 유포로 탄핵 되어야 합니다
범죄혐의자의 지위를 보고 기각때리는 판사라 음 그럼 앞에 대통령들은 왜 구속시키겁니까 판사의 판결 심히 우려됩니다
안농운이 밤잠 설쳐서 잠이 덜 깼노 ㅋㅋㅋㅋ 콧구멍 벌름대며 이마에 땀 삐질거리네 ㅋㅋㅋㅋ
응
다음 구속은
누구?
한동훈부터 털어보자~~ 1번만 압수수색해도 나올꺼다
@@---33127 한뚜껑 휴대폰비공개는?? 미국출장비 4800만 원 내역 비공개는?? 자녀비리는?? 채널A기자와 검언유착은??
개인감정으로 권력남용은?? 윤무식 본부장비리 170건은?? 윤무식이 박영수와 짜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눈감아준 거는??
김건희 수십 가지 비리는?? 윤무식 장모 수백억 비리는? 윤무식이 임명한 장관들 비리는?? 국짐당출신 시장들과 지사들 비리는??
죄야?? 아니야??
딸내미 미래가서 봉사활동 사인하고 온거 압색 가야죠
사법부가 썪었다는것을 ㅋㅋㅋㅋ 잘보여줘서 ㅋㅋㅋㅋ 진짜 민주당은 총선 폭망이다 ㅋㅋㅋㅋㅋㅋ하하하하 지금은 막 이긴거 같지?? 이게 오히려 독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증교사의혹은 범죄소명이 되어 구속필요 없다 -- 죄가 밝혀지지 않아야 인멸의 우려가 잇는데 이미 죄가 밝혀져 인멸할게 없으므로 구속필요 없고 재판진행
기각한 판사가 소명 없고 직접증거가 없다자나요 판사들이 또다시 뱉은 말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 ㅡ증거 원칙주의 법치주의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죽이겠다 이거네ㅡ 와 진짜 무섭고 잔인하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 해보길 바란다. 소명이라는 법적용어 자체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 이런 되도 않는 짜집기 글을 올리는건데, 소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건, 법적 용어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는 뜻이다. 그럼 다시 니가 쓴글을 읽어 봐라 앞 뒤 문맥이 맞냐? 조중동만 처 보고 극우 유튜브만 보는 당신 뇌의 현재 상태가 바로 저 당신이 쓴글의 문맥과 같다.ㅉㅉㅉㅉ
한동훈아 사퇴해라, 내가 쪽팔린다,ㅎㅎㅎㅎ
니가 법무부 정관 이라도
윤석열의 개가 아닌건 아니다
동훈이 폰의 비번을 못 풀었다고 동훈이의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렸다..
ㄷㄷㄷㄷ 학창시절 국어 1등급이셨죠??
한통속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
폰은 재명이것도 못풀었는데여
@@user-lj6wo3zg7f피장파장의 오류는 분명히 국어시간에 선생님이 쓰지 말라고 한 비형식적 오류이다 😂
김혜경이 아이폰 비번 풀어서 본인이 혜경궁이 아닌걸 증명해라
법원에서 혐의소명 조차 안되서 기각하다는데?
기각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하지 않냐? 워낙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뻔뻔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할테지만, 국민들은 반드시 총선으로 심판할거다.
2년 이상을 쥐잡듯 수사해서 죄가 차고 넘친다고 깝쭉대지 않았나요? 잡범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법기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이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요인이 차고 넘치지 않았나요?
한뚜껑아 아직도 할 말이 많구나.
넌 이제 끝났어.
한둥훈이 사퇴해라
소명 :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어떤 머저리같은 놈이 자꾸 소명이란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댓글 달고 다니는데 첫줄에 밑줄이라도 쳐주랴 ??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 증거 있어 구속했냐?
무능력의결과인정해라
비용낭비말고사퇴하실것을강추합니다
370회이상 압수수색,수사기간2년,동원된검사만 50여명, 무능한거니 없는죄만들다보니까 안되는거니?
주사파-사기꾼들 ???
자기가 판사야? 무죄추정의 원칙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재판도 안했는데 관종이 판결을 먼저 하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버리네.. 저런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인지 참.
입이 열개라고
이재명!!!
난 몰라요 ㅋㅋ ㅋㅋ ㅋㅋ
판사님 !!!
그래요. 그래요.
ㅎㅎㅎㅎ 맞아요 너무너무 맞아요.
결정적증거 있다며 얘는 맨날 말이바뀌내
한동훈은 사기업에 갔으면 성공가도 달리면서 욕도 덜 먹었을텐데.. 이 민주주의 시대에 날카로운 국민들이 워낙 많아서..
가발 썼다고 머리털 없는 것 아냐
니네자녀들도 무죄는아닐것이여
이게 조선제일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제일무딘검이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이상하지 않음? 영장나오고 단식투쟁하다가 몸에 이상생겼다해서 성모병원에가서 검사받고 아무이상 없다 소리듣고 굳이 20km이동해서 녹색병원가서 입원해 있다가 나오니깐 영장기각?
뻔뻔하다 뻔뻔해
도대체 니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냐?
다음정권에서 너도 똑깥이 당해봐라
얼굴에서 다 티난다. 잡범.구속시키려고 수십명의 검사 300여회의 압수수색 2년여의 수사의 결과가. 기각.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갓나요 장관님
한가발 뚜껑 열리겠네
한동훈 너도 죄가 있으니 조용히 물러나시오.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주디가 죄가 많지
김건희는 검찰이 판단 안하나요? 정권 바뀌면 어쩌려구 그럽니까. 지금 힘 있을때 수사 하시는게 김건희에게 도움 될 수 있는거 아닐까?
죄를 소명 하라고..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위증교사혐의 소명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소리냐 한동훈장관님 끝까지 응원한다 정말 품격있다
영장기각이 무죄인줄 아나봐요 진짜 무식함
이것 저것 다 증거도 없고 혐의도 약한데 이걸 구속영장 청구했어? 라는 말이고, 핵심내용의 곁가지인 위증교사 혐의?? 이건 그래도 수사 해볼만하다 => 소명 됐다는거야. 소명이라는 법적용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소명 됐다는건, 수사 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라는거야. 조중동, 극우 유튜브만 보니 생각이 한쪽으로 한참 굳어져서 다른 생각이 안들지? ㅉㅉㅉㅉ
본건에 대한 위증 교사가 아님.
당연히 논리가 이상하지요
소명이 뭔지는 아냐? ㅋㅋㅋ 지능수준
이 무식한 놈들아 공부 좀 해라 증거 가지고 오라고 판결문 있잖아
" 위증교사 소명을 인정한다 "
넌 소명이 무슨 뜻인줄 아냐?
소명=심증은 간다= 의심은 된다 =의심이 되니 검사 증거 가지고 오면 죄가 된다
주제 파악이나 해라
넌 범죄자야 하면 범죄자 되는거죠?? 증거도 없이?
검찰만세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