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 법리검토결과 한국 국가 최고 법리 검토결과임 ❤ 스티브 유는 ㅡ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아마 한국공항 입국시... 국가공안사범으로서 그가 미국적이나 설혹 가사 이중국적 혹은 신규 한국 국적을 2023.7월 취득했더라도 병역면탈한 자가 만 40세 지나서 한국공항 입국시엔 범죄자 공소시효만 넘긴거지! 범죄인은 공소시효 기한 경료뒤 일지라도 한국법상 입국거절시 대법원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사법,병역법,출입국법 법리상 법상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불가임 ㅡ판례는 대부분의 한국땅에서 범죄 저지르고 해외 도피후 한국검찰의 공소시효 만료된 이후에라도 왠만하면 공안검사가 즉시 체포했었지. 너무 이 스티브유씨는 언론 타서 즉시 체포는 못하지만 입국은 거절함. 심지어는 그 죄질이 고약.악질적일 땐... 이런 병역면탈 공소시효 경료한 자가 박정히,전두환,노태우, 김영삼,노무현 때까지 한국 정부가 시효경료 범죄자일 경우 그가 입국시 때는 죄목 만들어서 체포 했었죠.
전부 틀렸다. 스티브유는 법원에서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기피해서 병역법 제 88조를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하고 영구입국금지 판결을 했다. 스티브유 사건의 핵심은 병역 역사상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국외도피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일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저는 유승준씨와 같은 선택을 했을것 같네요. 유승준씨 사정을 알면 함부로 욕하진 못합니다. 애초에 해외 영주권자라 마음만 먹으면 병역면제 가능했고, 영장 통지서도 본인이 '선택'해서 받은겁니다. 강제로 받은게 아닙니다. 군대가면 해외체류(한국이죠)가 길어져서 영주권 박탈당하게 됩니다.(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최소 1년이상 지내면 박탈)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잠깐 체류할 수 있게 요청해도 최대 2년입니다. 공익은(28개월2년 4개월)이라, 심지어 입영사건 이전에 1년반에 미리 시민권 신청을 했고 시민권 취득 통지를 받은게 해외공연날짜가 잡힌뒤 한달 이후입니다.(기획 시민권 신청도 아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공연목적으로 나갔다가 911테러로 인해 미국 시민권강화정책으로 가족과 상의 후 불가피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법도 없습니다 입영통지서가 나온다고 해도, 시민권 취득하러 해외간다해서 병무청에서 막을 수 없다고 압니다. 헌법 국적 변경의 자유가 있습니다. 현재 입국금지를 막고 있는것은 그냥 공공의 이익?에 해악이 될것 같기 때문에 막고 일는겁니다 내부적인 처분이고 행정처분이 아닌.. 사람에 따라 권력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또는 쾌심죄라고 합니다. 저는 19년이 지난시점으로 떼법이라고 부릅니다.(외국인 살인마도 5년만 한국 입국금지)
대한민국 무서운 나라. 여러 사람의 인생에 한을 심어주는, 추성훈씨 가슴에도 한을 심어 주고, 안현수씨 가슴에도 한을 심어주고요). 유승준씨 가슴에도 한을 심어 주시고요. 유승준씨의 병역의무 면제는 합법적인 선택이였지 법을 어긴 것은 절대 아니지요. 무자비한 나라 대단하십니다!
그는 2000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했고 2001년 병역법개정으로 영주권자에게도 병역의무가 생깁니다(60일이상 영리활동할 경우). 즉 시민권 신청당시에는 , 그에게 병역의무자체가 없었습니다. 만일 2004년에 만들어진 해외영주권자 관련 제도가, 그가 입대예정이던 2002년에 앞당겨 만들어졌다면, 그는 군복무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하면서도 영주권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유승준때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집이 있었던 그가, 영주권 박탈(되면 집에도 못감)을 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밖에 없었다, 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일 그가 군복무를 했었다면 예상되는 영주권 관련 사안 : 당시 28개월 복무 후엔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미국 비자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유승준 신검받고 한달 후 911테러가 터졌고 미국 이민정책 강화로인해, 영주권 박탈자의 경우, 여행목적의 미국입국도 힘들고,미국 비자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비자가 발급된다해도 유승준씨가 미국이민간 후 시민권 취득하기까지 12년 정도 걸린걸로 아는데,그 과정을 다시 시작했어야했죠. 영주권 취득할 때까지 수년간 한국에 못들어옵니다. (해외 출국 없이 미국령에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만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영주권자들의 상황은? : 유승준 입국금지 2년 후 2004년에 비로소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가 생깁니다.영주권자가 입대를 희망할 경우. 군 복무 중 일년에 한번씩 영주권 소유국으로 출국을 허가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유승준 시민권 취득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즉 유승준은 병역기피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박탈을 면하려는 목적(미국집에 여행목적의 방문도 어려워짐) 으로, 당시 시민권취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그런데 그는 왜 군대가겠다고 먼저 말을 했을까. : 거짓말하고 통수친거 아닌가?이렇게 비춰질수 있겠지만 1차 시민권 선서에 불참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분명 그 당시에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차 시민권 선서기회는 언제 잡힐지 모르고, 당시 입대날짜는 정해졌으므로, 만일 시민권을 정말 취득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면 1차 선서 때 참여했을겁니다.
내 기억에도 유승준은 안갈려면 안갈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걸 시민권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할것처럼 너무 언론에 떠들어놓은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통수를 쎄게맞고 배신감에 치를떰~당시 연예인 병역기피자 엄청 많았는데 조용히 있다 묻혀가면 될것을~내가 알기론 아버지설득으로 취득한걸로 알고 있음~ 그당시 유승준 팬이었는데 그이후 어디가서 말도 못했지 ㅠㅠ
저때 유승준을 그럴수도 있지 라면서 봐줬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군의 사기저하.. 여자 가수 불러서 춤추는거 보여준다고 오를거 같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라는건 해석하기 나름 허지웅 같이 유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것
한가지 확실한건... 지금 욕하던 사람들 중에선 12년전 유승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라는 것. 남자 연예인이 남자들에게도 절대적인 인기와 아이콘이 되는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임에도... ... 유승준이 그때 군대를 갔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원탑라인은 서태지-HOT-유승준 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군대에 가기 싢어서 온갖 비리 저지르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유승준씨는 합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선택한거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변심을 했는데 본인에게는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큰 듯합니다. 유승준씨가 간첩도 아니였고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입국 금지는 좀 심한 듯합니다. 공산당들도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당시 한국 정치인들 사건사고 미국911테러 그 직후 미국 이민자법 강화 그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안하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ㅋㅋ 솔직히 내가 아니 어느누가 유승준이었어도 그당시 상황에서는 시민선서 했을거다 이것들도 대본보고 싸지르는건가 허지웅처럼 머리좋은 사람이 내용을 모르진 않을거 같은데
제도는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이민간 이민자에게 선택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음 2004년2월19일부터 시행한 영주권을 포기 하지 않고 군입대 할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으면 유승준 선택도 달랐겠지 유승준은 제도 마련전 2002년이라 입대함과 동시에 영주권 박탈 당했다 현재 와이프가된 여자친구와 가족들 다 해외에 있는데 영주권 시민권 포기가 쉽겠냐고
유승준은 단순히 군대안갔다고 영구추방된게아님.. 방송에서 대놓고 가겠다고했고 입대일까지 잡힌상황에서 그직전에 일본콘서트일정있다고 갔다온다고해서 병무청직원몇명이 보증까지서줘서 특별허락받고 일본콘서트갔는데 끝나고 안돌아오고 바로미국가서 국적취득했으니까.. 즉 국가행정기관상대로 농락하고 사기까지쳐서 괘씸죄로 지금까지 영구추방된거.. 걍 군대문제로입털지않고 조용히 몰래뺐으면 욕은먹을지언정 영구적으로 쫓겨나진않았을거임.. 그리고 지금 한국들어오려고신청하는비자가 관광비자도아니고 재외국민동포비자(영리활동이가능함)받으려고하니까 더 사람들이 납득못하는거.. 관광비자신청한거면 국가에서도 그러려니했을지도
근데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서 그게 법을 어긴게 아닌게 되는거라니까 ㅋㅋ 애초에 누구에게 해를가한 범죄를한게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않는 입국안하고 병역기피인데 국적을 바꾸는순간 그 의무가 사라지게되기때문에 법적으론 죄가없음. 국민여론이 워낙안좋으니까 괘씸죄로 못오는거지
@@João_Rodrigue_s 무슨 소리죠. 허가를 받고 나간거지. 보통 사람이면 못 나갔어요. 그러니 법을 어긴 거고 시민권을 따는 바람에 조치를 못했을 뿐이고 외국인에게 비자 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할일이고. 권리 찾고 싶음 의무를 했어야지. 권리는 누리고 싶고 의무는 안 하고 싶어. 그거 다 그래.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억지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
@@João_Rodrigue_s 괘씸죄가 아니고 범법행위 맞습니다. 한 번 보죠. 1. 2002년 출국당시 유승준은 한국국적자이자 미국 영주권자 였습니다. 때문에 유승준에게는 입대의 의무가 있었고,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상황입니다. 헌데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출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유승준은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로 나갔고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은 면제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행위... 한국인 유승준은 귀국 해 입대한다는 조건으로 출국했으나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입국을 시도한 건 미국인 스티브 유지 한국인 유승준이 아닙니다. 즉, 한국인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으며, 귀국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처리”되어 “기소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스티브 유는 물리적으로는 동일인이지만 법적 동일인이 아니며,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병역법으로는 스티브 유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스티브 유를 입국시키는 경우 “범죄자”가 법적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지도 못하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걸 봐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건 2001년 3월 입니다. 즉, 2001년 3월 이전 시민권을 취득하고 입국 했다면 유승준이 스티브 유가 된 행위는 합법이며, 병역법 위반도 아닙니다. 허나, 유승준은 2001년 3월 이후, 한국인 남성에게 주어지는 병역의무가 부과 된 상황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겁니다.
지금보니까 허지웅은 잘몰랐던것같다. 유승준은 우리나라 병역법을 어긴게 아니다. 왜냐면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라고.! 따라서 법을 어겼지만 시민권이 미국으로 갔기에 처벌이 불가하다 고로 미국에서 잘살되 한국으론 올수없다. 병역기피자를 우리나라는 받아줄수 없기 때문이다.
왜? 허지웅이 틀린 말했어? 옳은 말했잖아 엄청 객관적으로 말했는데 허지웅 입 잘못 놀린다고 말하네 자기 주관있고 그 주관이 남에게 피해주는 게 있나? 없다고 보는데 암튼 국가는 항상 자기 할 일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극단적으로 입국금지시키고 휴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듯...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정]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프리한닥터M] 군대 피하려고 미국 시민 된 유승준! 해병대 간다고 했다가 병역기피로 끝난 세기말 스타](http://i.ytimg.com/vi/MPPwaLCLBvk/mqdefault.jpg)
![[#프리한닥터M] 군대 피하려고 미국 시민 된 유승준! 해병대 간다고 했다가 병역기피로 끝난 세기말 스타](/img/tr.png)
허지웅 씨, 성시경 씨 발언 재평가 크.. 어느 시대든 잘못된 여론이라면 대중을 겁내지 않고 진실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된 이들에게 감사하다.
어느 부분이 잘못된 여론이라는거냐?? 그럼 국경 얄고 외국인 걍 드나들게 해라
유승준 국민 가수였는데
연예인들 군대 피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죠..
허지웅 말, 공감은 간다.
김구라랑 김희철은 공익이라서 말은 하지만 아예 군면제 이윤석은 한마디도 못하네 ㅋㅋㅋㅋ
ㅎㅎㅎㅎㅎ
합법적으로 면제 받은거면 떳떳하게 한마디 할 수 있지않을까요
@@user_q10rgt7sk 6년전 댓글에다 리플 달고 있네
@@花房白香못간거랑 안간거는 다르죠
@@phone_ 9년전 댓글에다 답글 달고 있네
난 허지웅의 말에 동감하지 않는게 요즘 MC몽 보면 정황이 확실한 병역기피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받고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음원사이트 줄세우기 하고 있으며 언론도 살살 도와주는 분위기다. 유승준이 온다한들 뜨지 못할거라고?.. 순진한 생각이다.
허지웅 진짜 싫다
유승준이 티비 나온다는것 자체가 짜증남..그리고 한국 오는 목적이 세금면탈 목적이 있음..그러니 더 괘심함
@@emmaellis9396 진심 꼴도 보기 싫음
빠순이들을 모르기 때문임....
복귀하면 유승준 눈물한방울에 다시넘어갈 빠순이들 많을듯 ㅎㅎㅎ
군대 안 간 모든 연옌들 유승준에게 감사해야 할 듯 20년간 독박이어서리
뭐래! 저 인간덕에 건강상태라던가 상황으로 면제인 남자 연예인들한테 국민들 보는 눈도 있으니 공익근무라도 하시죠가 얼마나 많은데요
❤ 한국법 법리검토결과 한국 국가 최고 법리 검토결과임 ❤ 스티브 유는 ㅡ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아마 한국공항 입국시... 국가공안사범으로서 그가 미국적이나 설혹 가사 이중국적 혹은 신규 한국 국적을 2023.7월 취득했더라도 병역면탈한 자가 만 40세 지나서 한국공항 입국시엔 범죄자 공소시효만 넘긴거지! 범죄인은 공소시효 기한 경료뒤 일지라도 한국법상 입국거절시 대법원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사법,병역법,출입국법 법리상 법상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불가임 ㅡ판례는 대부분의 한국땅에서 범죄 저지르고 해외 도피후 한국검찰의 공소시효 만료된 이후에라도 왠만하면 공안검사가 즉시 체포했었지. 너무 이 스티브유씨는 언론 타서 즉시 체포는 못하지만 입국은 거절함. 심지어는 그 죄질이 고약.악질적일 땐... 이런 병역면탈 공소시효 경료한 자가 박정히,전두환,노태우, 김영삼,노무현 때까지 한국 정부가 시효경료 범죄자일 경우 그가 입국시 때는 죄목 만들어서 체포 했었죠.
다른사람들이말하면 그러려니하겟는데ㅋㅋ
강용석 김구라 니들이유승준에대해서 할소리냐?니들이나 처신잘하고 남을까세요 빌어먹을것들아ㅋㅋ웃겨서참
허지웅 말이 맞는듯. 저런 엄격한 잣대를 정치인이나 그 자녀들한테 들이밀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거짓말하고 군대빼고 하는일 없을텐데
전부 틀렸다. 스티브유는 법원에서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기피해서 병역법 제 88조를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하고 영구입국금지 판결을 했다. 스티브유 사건의 핵심은 병역 역사상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국외도피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일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유승준 손호영 션 아르헨도
다 똑같다.
ㅇㅇ 이게 맞는거임. 다 똑같은데 그걸 모르는사람이 너무 많음. 혹은 알면서도 인정을 못한다거나말이다.
다똑같은거맞는데 스티브유는한가지더
공연한다고하고 미국가서 바로 시민권취득
저는 유승준씨와 같은 선택을 했을것 같네요. 유승준씨 사정을 알면 함부로 욕하진 못합니다. 애초에 해외 영주권자라 마음만 먹으면 병역면제 가능했고, 영장 통지서도 본인이 '선택'해서 받은겁니다. 강제로 받은게 아닙니다. 군대가면 해외체류(한국이죠)가 길어져서 영주권 박탈당하게 됩니다.(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최소 1년이상 지내면 박탈)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잠깐 체류할 수 있게 요청해도 최대 2년입니다. 공익은(28개월2년 4개월)이라, 심지어 입영사건 이전에 1년반에 미리 시민권 신청을 했고 시민권 취득 통지를 받은게 해외공연날짜가 잡힌뒤 한달 이후입니다.(기획 시민권 신청도 아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공연목적으로 나갔다가 911테러로 인해 미국 시민권강화정책으로 가족과 상의 후 불가피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법도 없습니다 입영통지서가 나온다고 해도, 시민권 취득하러 해외간다해서 병무청에서 막을 수 없다고 압니다. 헌법 국적 변경의 자유가 있습니다. 현재 입국금지를 막고 있는것은 그냥 공공의 이익?에 해악이 될것 같기 때문에 막고 일는겁니다 내부적인 처분이고 행정처분이 아닌.. 사람에 따라 권력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또는 쾌심죄라고 합니다. 저는 19년이 지난시점으로 떼법이라고 부릅니다.(외국인 살인마도 5년만 한국 입국금지)
허지웅 말대로 했으면 지금 김종국 대신에 런닝맨 하고 있었을 껄...
전혀.......
그다지.. 내가 송지효를 좋아하지만, 스티브 때문에 안 볼듯..
공감
종국이형과 함께 추격 라이벌 됬을듯
개소리임 바로 폐지론 나온다ㅋㅋㅋㅋㅋㅋㅋ
중대한 범법행위도 문제지만 이토록 오랜시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의 기망했던 행위가 잊혀지지 않아서이다.
그랫던 유승준 4일전 대형사고 침 ㅋㅋㅋㅋ
시체 유기해도 잘만 나오더만
대한민국 무서운 나라. 여러 사람의 인생에 한을 심어주는, 추성훈씨 가슴에도 한을 심어 주고, 안현수씨 가슴에도 한을 심어주고요). 유승준씨 가슴에도 한을 심어 주시고요. 유승준씨의 병역의무 면제는 합법적인 선택이였지 법을 어긴 것은 절대 아니지요. 무자비한 나라 대단하십니다!
허지웅 말이 맞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와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문제는 아주 민감함 그래서 유승준도 시민권 만들어서 들어온거고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용서를 안한것임
허지웅 넘 싫어
ㄴㄴ 주제가 잘못됬음
유승준이 시민권을 딴건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임, 가족, 여자친구가 전부 미국에 있는데ㅋㅋㅋㅋㅋ
심지어 그 당시가 911테러 시점이라 시민권 없이 미국 드나들기 굉장히 힘든 때였음
@@SPYRAL-m1l 응 막지는 않았음. 나도 들어갔었으니까
@@nolgonolja 그때 어떻게 절차 밟아서 들어가셨죠? 사업 목적이였나요? 출장?
@@nolgonolja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영주권을 유지한 사람이랑 영주권 박탈자는 아예 대우가 다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안 들어오게 하는 거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운다
10년매장했으면 죄값치른것같다. 다만10년동안 가요계는 많이변했고..돌아온다고해도 예전만큼일지가문제인거지. 유승준 참재능있는춤꾼이였다.개인적으로 비(rain)보다 춤훨씬잘춘다고생각함
팩트 : 어자피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기땜에 대한민국 국산 tv프로그램따위가 아무리 씨부려도 대한민국 법률상에 관여받지않는 아주 멀고도 먼 이웃사람일 뿐이다
입국은 할수있게해줘요
주민번호와 군번은 아직도 외우고 있는것이 신기함니다
02군번 총번이 왜 기억이 나지 ㅋㅋ
그는 2000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했고 2001년 병역법개정으로 영주권자에게도 병역의무가 생깁니다(60일이상 영리활동할 경우). 즉 시민권 신청당시에는 , 그에게 병역의무자체가 없었습니다.
만일 2004년에 만들어진 해외영주권자 관련 제도가, 그가 입대예정이던 2002년에 앞당겨 만들어졌다면, 그는 군복무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하면서도 영주권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유승준때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집이 있었던 그가, 영주권 박탈(되면 집에도 못감)을 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밖에 없었다, 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일 그가 군복무를 했었다면 예상되는 영주권 관련 사안 :
당시 28개월 복무 후엔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미국 비자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유승준 신검받고 한달 후 911테러가 터졌고 미국 이민정책 강화로인해, 영주권 박탈자의 경우, 여행목적의 미국입국도 힘들고,미국 비자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비자가 발급된다해도 유승준씨가 미국이민간 후 시민권 취득하기까지 12년 정도 걸린걸로 아는데,그 과정을 다시 시작했어야했죠.
영주권 취득할 때까지 수년간 한국에
못들어옵니다. (해외 출국 없이 미국령에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만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영주권자들의 상황은? :
유승준 입국금지 2년 후 2004년에 비로소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가 생깁니다.영주권자가 입대를 희망할 경우. 군 복무 중 일년에 한번씩 영주권 소유국으로 출국을 허가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유승준 시민권 취득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즉 유승준은 병역기피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박탈을 면하려는 목적(미국집에 여행목적의 방문도 어려워짐) 으로, 당시 시민권취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그런데 그는 왜 군대가겠다고 먼저 말을 했을까.
: 거짓말하고 통수친거 아닌가?이렇게 비춰질수 있겠지만 1차 시민권 선서에 불참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분명 그 당시에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차 시민권 선서기회는 언제 잡힐지 모르고, 당시 입대날짜는 정해졌으므로, 만일 시민권을 정말 취득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면 1차 선서 때 참여했을겁니다.
그래서 언제 선서함? 선서안하면 시민권 안주는데
@@nolgonolja
1차 시민권 선서식 불참후
2차 선서식이 3개월 후에
나왔음
이 내용 아는사람들 거의 없죠~
과장과 왜곡돈 루머를 팩트 체크 안하고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해서 짤렸다느니
해외 못나가는데 유승준만 특혜줬다느니
세금이랑 돈때문에 F4 비자 신청했다니
해병대 간다고 했다니 등등...
그냥 까기 바쁨~
내 기억에도 유승준은 안갈려면 안갈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걸 시민권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할것처럼 너무 언론에 떠들어놓은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통수를 쎄게맞고 배신감에 치를떰~당시 연예인 병역기피자 엄청 많았는데 조용히 있다 묻혀가면 될것을~내가 알기론 아버지설득으로 취득한걸로 알고 있음~ 그당시 유승준 팬이었는데 그이후 어디가서 말도 못했지 ㅠㅠ
허지웅씨 엠씨몽 보면 모르슈?
음악이나 뮤비가 좋으면 듣고 볼수 있어요.
또 인기 끌수 있다고요.
또 배신 안한다는 보장 있어요?
맞아요 괴씸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못오게 하는게 대한민국 때법이죠
입국은 할수 있게 해줘야지
모든건 본인이 감수하고 책임지게 냅둬야지
저때 유승준을 그럴수도 있지 라면서 봐줬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군의 사기저하.. 여자 가수 불러서 춤추는거 보여준다고 오를거 같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라는건 해석하기 나름
허지웅 같이 유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것
아진짜 승준성님 왜그러셨냐 ㅠㅠㅠㅠ
이년만 썩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그당시 갔으면 미국 영주권, 시민권 다 날아가는데 당연히 고민할수밖에 없지
시민권 다시 따는데 그 당시엔12년 걸렸는데ㅋㅋㅋㅋ
가면 시민권 없이 집을 못갔던 시절
911테러는 장식이냐
@바나나우유 너같으면 미국
시민권 버리고 문재앙보유국 헬조선에서
살겠냐?ㅋㅋㅋ
영장안나온거도아니고 영장나왔는데 시민권딴거면 말다했지 대놓고 군대 안갈래구만 결국 지가 선택한거고 지가 책임을 져야되는건데 저렇게 하는거자체가 웃김
한가지 확실한건... 지금 욕하던 사람들 중에선 12년전 유승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라는 것.
남자 연예인이 남자들에게도 절대적인 인기와 아이콘이 되는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임에도... ...
유승준이 그때 군대를 갔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원탑라인은 서태지-HOT-유승준 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실망감이크고 더빡치는거죠ㅎㅎ
hyryeon k 그렇죠... 제말 자체가... 유승준을 멋모르고 욕하는게 아니다... 라는 취지니까요.
사실 저나 우리 어머니나 모두 유승준을 좋아했던 입장에서... 유승준의 저런일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911이 낳은 피해자지 뭐...
유승준 보다 강용석 이라는 인물이 패널로 나온것이 더 매스꺼운 느낌이다.
요 원츄뻣나잇~👍🏻
맞습니다...국가가 개인을 억합한다에 공감합니다
스티브 유 입국금지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외국인 비자로 와야지!!!
허지웅 진짜 멋지다
국적은 외국 ㆍ 인간은 한국토종 군대안가려고 외국국적 그대로 가지고 연예활동하는 양아치들 모두 추방시켜라
검머외연예인 되게 많던데;;
한편으론 입국해서 혹시라도 다시 인기가 생기기가 싫은거지 뭐.
너무나입국이힘들고ᆢ말씀들을많이하는데 유승준씨의능력과 참너무나안타깝네요!
유승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도 되는데 불쌍함
6년전에 그래도 모지리들 중에 상식인이 한분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엠씨몽은???? 엠씨몽은???? 엠씨몽은????
엠씨몽도 진짜 못됐음... 근데 응원하는 이상한 팬들이 은근 많음... 자숙한다해놓고 음악한애를 왜 :/
@@noyfb6060 엠씨몽 = 망나니, 유승준 = 배신자
MC몽은 치아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치아문제로 인한 합법적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신규만-z2d 조두순도 심신미약으로 12년 적당히 살다나왔다고 할 사람이네
@@J0hn1ee 조두순이랑 상관없습니다.
그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세요.
전혀 다른 예를 드신거 같네요.
국민을우롱해노고ㆍ사과하면될줄알었다ㆍ이게말인가오ㅡㆍ이런걸로주제삼을것도없어요ㆍ유승준이분은나라를배신한겁니다ㆍ한국이실으니 미국사람이된거잤아요
군대에 가기 싢어서 온갖 비리 저지르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유승준씨는 합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선택한거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변심을 했는데 본인에게는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큰 듯합니다. 유승준씨가 간첩도 아니였고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입국 금지는 좀 심한 듯합니다. 공산당들도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군대제대로갔다오지그랬어..예능감도 있어서 예능에서 인기얻고 한국에서 잘살았을텐데
그당시 군대가면 미국 시민권, 영주권 다 박탈당했음
군대만 가면 다임? 집을 못가는데ㅋㅋㅋㅋㅋㅋ
@@SPYRAL-m1l 시민권 영주권 없음 미국집 못감? ㅋㅋㅋ 포기하고 군대간 연예인들 미국집 두고 왔다갔다하는데?
@@nolgonolja 그 당시에 유지법이 없었음(유승준 입국 금지 당하고 2년 뒤 2004년에 유지법 생김)
+911테러로 인한 입국 절차 강화
@@nolgonolja 이현도도 그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도주했잖아요ㅋㅋㅋㅋㅋㅋ 기억 안나심?
@@nolgonolja 그땐 시민권 없이 여행 목적으로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시점이였습니다
허용자체가말이 필요없어 그냥 무조건불가지!
들어온순간 절반이 성공이니 허용자체를 해주면안됨
정부의 과잉대응 = 그당시 국가의 사건사고 덮으려고.
는 아무도 모른다는게 ......참.....그때나 지금이나 여론에 놀라나는 거에요...우리는...
그때가 김대중정부때죠? 언제지???
정답
간다!!간다!!!~~~미쿡 간다아!!!!~~~~
그당시 한국 정치인들 사건사고 미국911테러
그 직후 미국 이민자법 강화 그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안하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ㅋㅋ 솔직히 내가 아니 어느누가 유승준이었어도 그당시 상황에서는 시민선서 했을거다
이것들도 대본보고 싸지르는건가 허지웅처럼 머리좋은 사람이 내용을 모르진 않을거 같은데
제도는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이민간 이민자에게 선택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음 2004년2월19일부터 시행한 영주권을 포기 하지 않고 군입대 할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으면 유승준 선택도 달랐겠지 유승준은 제도 마련전 2002년이라 입대함과 동시에 영주권 박탈 당했다 현재 와이프가된 여자친구와 가족들 다 해외에 있는데 영주권 시민권 포기가 쉽겠냐고
설사 입국한다고 해도... 라는 분들은 입국 찬성하는거네요~^^
근데 유승준이랑 친한게 김종국 이라면서요
김종국은 엠씨몽이랑도 친하더만....
신기하게 셋이 공통점은 있네.
허지웅 니가 뭔데 유승준을 평가해?
급이 다르잖아 너따위랑?
그러게요 허지웅 넘 싫어
맞아요 지가 무슨평가를 해
너는 유증은 발톱의 때도 안된다
저당시 유느님이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니눈에는 피 눈물 나지 ㅁ ㅊ 노 ㅁ
동네사람들%~~~ 스티붕 유 찬양하는 인간들이 여기모여있어요~~
@@swanq12 근데 진짜 응호하는건 아닌다 쟤가 유승준보다 잘난게 뭐가있냐
@@경-n8t 없지 쟤보다 몸좋고 노래잘하고 춤잘추고 예능감있고 잘생겼고 인기많고 인성좋고 그냥 넘을수가없네
스티븐유 입국은 되는걸로 아는데요. 관광비자 입국은 되는데, work비자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입국 자체가 금지입니다. 관광이고 자시고 영영 못 들어옴
장인상은 특수한 경우라서 한정적으로 허가해 준거고 날짜가 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이두원님 명쾌하시네요.
이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야 됨...
그래봤자 도둑놈이다.
적어도 지금 계신분들보다는 성공해요
귀국하드라도 모두 상종을 안해주면 될것 아닌감?
활동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시민들을 기망한것 그냥 한국 땅을 밟게 하면 안되는거
걍 군대애기를 하지 말지. 그러면 입국금지는 안받을텐데
과잉대응맞는거같긴하지만 대중을 속였다는게 참...
고마해라.. 마이 무읏다 아이가. 니들은 살면서 단한번도 후회할 선택을 한적이 없냐? 니들은 거짓말 한적 없냐? 니들은 말 바꾼적 없냐? 유승준이 했던 선택은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컨드 찬스를 받을 자격은 있다.
맞는 말이지만 유승준은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다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폭주중
마져요들어와서본인이감당하게고국에영혼이못들어오하는것
가족들이 사는 미국시민권 너희같으면 포기하겠냐? 유승준은 잘못 없다. 남일이라고 쉽게 욕하지마라.
입영을 앞두고 해외에 나가도록 특별 배려하여 연장허가해줬더니 그대로 미국으로 날라서 시민권 취득에 입국하지 않은 죄..이거 국가 기망죄!!
니 두뇌가 국가에 대한 기망죄다...
특별배려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입대전에 누구나 병무청에 허가받고 출국할수있었다. 앵무새냐 남이 하는 소리 따라하는 수준 ㅋ
귀국예정일보다 3일 먼저 입국 인천공항에서
입국 금지되었음
정확하게 말하면 병역법위반했는데 한국인이 아니라 처벌 못 하고 외국인이라 입국금지시키거야
국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지
저걸로 징계받은 병무청직원들은 안 불쌍하냐?
한국인이었으면 전과자임
범죄경력이 있는자의 입국은 거부할 수 있음
맞는 얘기
본인도 그건 알고있겠지. 허나 입국 허용되는거 하나만 되도 본인에겐 이득이 더 많음.
허지웅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작살 날것 같은데.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허지웅은 100% 맞는말을 했네. 단, 국민들의 사랑을 전폭으로 받았던 스티브 유가 할말은 아니지. 스티브 유가 무슨 자격으로 입을 놀리는건지.
이양반아 국가가 당연히 막아야지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는데 저기자 머야
이민자한테 영주권, 시민권 포기하게 하면서까지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나라도 제정신은 아닌데
(그당시 해외 영주권 유지법같은게 없었음)
그냥 넌 군대가서 억울하다고 해라 이 인간아 ㅉㅉ
지금은 태극기 대표"스티븐 유 "가 됨
ㅋㅋㅋㅋㅋㅋㅋ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유승준이 군대 간다는 말을 안하고 안갔으면 괜찬은거였내
여기 패널로 나오신분들은 그리 삶에 떳떳하신가요
유승준은 단순히 군대안갔다고 영구추방된게아님.. 방송에서 대놓고 가겠다고했고 입대일까지 잡힌상황에서 그직전에 일본콘서트일정있다고 갔다온다고해서 병무청직원몇명이 보증까지서줘서 특별허락받고 일본콘서트갔는데 끝나고 안돌아오고 바로미국가서 국적취득했으니까.. 즉 국가행정기관상대로 농락하고 사기까지쳐서 괘씸죄로 지금까지 영구추방된거.. 걍 군대문제로입털지않고 조용히 몰래뺐으면 욕은먹을지언정 영구적으로 쫓겨나진않았을거임.. 그리고 지금 한국들어오려고신청하는비자가 관광비자도아니고 재외국민동포비자(영리활동이가능함)받으려고하니까 더 사람들이 납득못하는거.. 관광비자신청한거면 국가에서도 그러려니했을지도
허지웅도 역시 법을 잘 알지는 못하는구나. ㅎㅎㅎ 해외에 나가도 돼라고 하는 건 연장을 아무나 안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돌아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온거는 법을 어긴거야. 보통 사람이 안 가면 철장가거든
근데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서 그게 법을 어긴게 아닌게 되는거라니까 ㅋㅋ 애초에 누구에게 해를가한 범죄를한게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않는 입국안하고 병역기피인데 국적을 바꾸는순간 그 의무가 사라지게되기때문에 법적으론 죄가없음. 국민여론이 워낙안좋으니까 괘씸죄로 못오는거지
@@João_Rodrigue_s 무슨 소리죠. 허가를 받고 나간거지. 보통 사람이면 못 나갔어요. 그러니 법을 어긴 거고 시민권을 따는 바람에 조치를 못했을 뿐이고 외국인에게 비자 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할일이고. 권리 찾고 싶음 의무를 했어야지. 권리는 누리고 싶고 의무는 안 하고 싶어. 그거 다 그래.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억지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
@@João_Rodrigue_s
더러운 건 더러운 거야, 한국을 농락한 거라고!
@@João_Rodrigue_s
괘씸죄가 아니고 범법행위 맞습니다.
한 번 보죠.
1. 2002년 출국당시 유승준은 한국국적자이자 미국 영주권자 였습니다. 때문에 유승준에게는 입대의 의무가 있었고,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상황입니다. 헌데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출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유승준은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로 나갔고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은 면제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행위... 한국인 유승준은 귀국 해 입대한다는 조건으로 출국했으나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입국을 시도한 건 미국인 스티브 유지 한국인 유승준이 아닙니다.
즉, 한국인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으며, 귀국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처리”되어 “기소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스티브 유는 물리적으로는 동일인이지만 법적 동일인이 아니며,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병역법으로는 스티브 유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스티브 유를 입국시키는 경우 “범죄자”가 법적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지도 못하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걸 봐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건 2001년 3월 입니다. 즉, 2001년 3월 이전 시민권을 취득하고 입국 했다면 유승준이 스티브 유가 된 행위는 합법이며, 병역법 위반도 아닙니다. 허나, 유승준은 2001년 3월 이후, 한국인 남성에게 주어지는 병역의무가 부과 된 상황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겁니다.
@@kun0923 보통사람 아니면 신이가?
보증제도 신청해서 출국허락받고 나갔다. 문제 없움
보증인2명 있으면 일반인도 이용가능한제도임
특별히 대우한거면 차별한 병무청에는 왜 안따져요
스텝 다시 밟기 시작하면 끝이야...
틀린말은 아니다 와서 비참해져봐야 ㅋㅋ
허지웅 헛소리하지마라 뭔 국가가 억압해.당연한조치다 저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뒤에 애들이 함부로 병역기피못하지 저딴방식으로.실제고 저게잘한게 저거이후로 연예인들 병역기피많이줄었다.
국회의원, 재벌한테는 왜 너그럽냐?
유승준이 저기 나온 애들보다 커리어 엄청난데 군대 하나 땜에 쩌리들한테 개까이네 불쌍하다 얼마나 들어오고싶겠냐 들가서 콘서트 함하면 뒤집어질거같은데 하루빨리와서 노래하고 싶을듯 나라도
좨인이 지지자 허지웅
뭔 소리 ㅡ 입국 법의 절차니 뭐니가 중요한것 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자에게 우리는 관대 할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혼란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고 나라를 배신 한자 그 책임과 아픔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스티브야 이거 보고 기분 좋니? 어림도 없어 입국 못해~~
왠반말? 너가 먼데 어림도 없데?
@@rivafx3444 미안하다 야 내가 강제 징병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싸가지가 없어졌나 보네 ㅋㅋ
착한 니가 이해해라 그리고 불편하려면 너도 나한테 존댓말써야하지 않겠니?ㅎ
지금보니까 허지웅은 잘몰랐던것같다.
유승준은 우리나라 병역법을 어긴게 아니다.
왜냐면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라고.!
따라서 법을 어겼지만 시민권이 미국으로 갔기에
처벌이 불가하다 고로 미국에서 잘살되 한국으론 올수없다. 병역기피자를 우리나라는 받아줄수 없기 때문이다.
입국금지까지 않했으면 자숙하고
활동했겠지
안돼.절대 한국싫타고 떠났다.떠날때 얼마나 말이많았나..병무청에서 못들어오게 한다 못박았써다..나쁜놈..안돼..
여기보니 말끼 이해 못하는 놈들 진짜 많네....
유승준나이어릴때 소속사에서 시킨대로햇을스도잇다.잘못한건인정하고잇고 시간도 많이흘럿다.이제놔주자..다른사람도아니고 유승준이다.
고마해라 좀. 유승준 고생 마이 했다
왜? 허지웅이 틀린 말했어? 옳은 말했잖아 엄청 객관적으로 말했는데 허지웅 입 잘못 놀린다고 말하네 자기 주관있고 그 주관이 남에게 피해주는 게 있나? 없다고 보는데 암튼 국가는 항상 자기 할 일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극단적으로 입국금지시키고 휴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듯...
아 진짜 팬이었는데..
휴..그냥 재능이 아깝다
아무리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그렇치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시민권자 에게 또 거짓말을 한 놈에게 뭔 개소리들은...
유승준 응원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외국인이. 맞다
스티브유 방어하느라고 애쓴다 다들.. 왜 들어와서 뭐 해보라는 말도 안되는 편을 들어주면서 (편드는거) 아닌척 하는거지?
유 승진이 뭐라고 몇 천 만 장병과 바꿔
정확하게 모르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네..
허지웅 꼴보기 싫다 ㅋㅋㅋㅋ 있는넘들 까라
너나 잘해라 팩트 알고 봐라
@@킹하늘-x4k 뭐꼬 이 듣보잡은
뭐래냐 이 인간은 ㅉㅉ
현실적인 방법이다 계속 이렇게해봤자
감정만 상하지않냐?
스티브유는 중국등 해외수입 신고 누락 으로
세금폭탄때문에 한국 들어올려고 하는것 같아요
니가한번유승준처럼당해봐라
그런말나오나
내생각이지만
군대않가고우리나라국적포기해서
그렇게여기저기에짜이면
여기오겠냐
내가유승준이라도울나라않와
그냥중국에서활동하며
사는게훨씬났다
안오면 감사해야지~ 고마워 스티븐유! 오지마 제발
그러게요 그냥 아예 유승준얘기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ㅎㅎ
걍 한국와서 군대가고 복귀하면 됨. 싸이처럼 깔끔하게.
만 35세 이상은 군입대 안됩니다 미필인가요?
진짜사나이로 티비 복귀하면 되겠네요. 한 2년만 신병으로만 그러면 복귀 가능할지도....
花房白香 진짜사나이로 티비 복귀하면 되겠네요. 한 2년만 신병으로만 그러면 복귀 가능할지도....
진짜사나이는 오락프로그램이고요 .....
花房白香 그러니깐요 둘다 윈윈이겠죠 본인도 한국에 복귀하고플거고 한국 남자들고 승준이가 군대 갔다와야하지만 갈수가 없으니 참고로 전 25에 2년 4개월 군대 갔다 온사람입니다.
통수친건 도덕적으로 잘못한거지 법적으로 잘못한게 아님 그러니까 입국허용해도됨. 가만놔둬도 연예계 복귀못하고 밖에 나가면 알아서 욕먹고다닐거임. MC몽 봐라 10년째 코빼기도 안보이잖아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정]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눈물찔끔쌀게뭐가있을까요.이미 돈벌거다벌고 아쉬울게 없는데.내가약속못지킨게뭔대수야 니들이 문제야라는 태도면 곤란하죠.
입영통지서(공익근무 소집통지서) 수령 이후부터는 병역이행의무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상실이 허용되지 않는거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병무청이 나서 입국금지요구하는 이유는, 병역법 위반 3년이하 징역이므로 처벌해야하나 외국인이므로 처벌불가이니 엄정 대응해야 모방범죄 예방이 되고 기강이 서는거죠. 여행목적입국도 아니고, 재외동포 F4비자로 입국은 출입국관리국에서도 더더욱 불허할수밖에요. 유무형 공익피해가 크니까요.
@@davekim7777
현역병도 전가족 해외 이주하면
소집해제하는데
군입대전
시민권 취득했는데
병역법 위반?
병무청에서 왜 병역법으로
고발 못하는데?
클라라도 보고 배웟으면. 특히 김구라가 끝에 가서 한말
유승만
유승준의 거짓말은...
주위에서 혹시 종용한 것일지라도..
현빈등과 비교되는 졸렬하고 비겁한 것이었다...
하지만 12년동안이나 못 들어오게 하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추해보인다...
입국해서 활동한다면 남자는 몰라도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서 또 누릴거 다누리고 연예인으로 살아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