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늘리는건 그냥 밑돌빼서 윗돌괴는꼴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재정은 어디서 오냐? 세금아녀. 세금 확충하려면 밖에서 벌어와야되는데 안에서 다 까먹으면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 필요한건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바꾸는게 필요한거지 공공일자리로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 필요한게 아니지.
일본은 20년간 경제 불황 뒤에 인구구조가 아예 박살이 나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고용이 높아보이는거구요(물론 디플레를 벗어났다고 일본 정부는 줄창 얘기하지만 아직 모르는 얘기지요) 미국은 기축통화국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엔 너무 유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미국발로 터졌는데도 여전히 달러를 수요하는데 당연히 회복탄력도가 높지요. 민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보다는(이미 실패했는걸요) 공정위를 위시하여 기업 간 제대로 된 경쟁, 규제개혁이 들어가고 분명 10년간 실질임금 상승세가 둔화했던 건 사실이니 일시적이나마 공공부문 일자리로 민간소득 확대를 꾀해보는거지요. (저도 이게 장기적인 정책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무슨 기업을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잘만쓰면 생산성도 올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도 아끼는, 둘 다 잘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요? 저는 두 주장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경제 사고방식을 가졌었네..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신기술 확보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게 정상적이디. 저게 말이 되냐. 공공일자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이냐?? 세금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조하냐? 그리고 일자리는 정부주도로 되는거아니다. 기업자체가 자생해서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거. 그게 안되는 기업은 자연도태되는거고. 억지만 부리네. 저러니 이번 당 망했지
국가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죠. 그게 진정한 상생. 국가에서는 고용불안성을 끌어올려서 일자리를 자연발생적으로 유도하는 방법(국가주의+시장주의), 민간 기업으로의 간접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시장주의), 공공 일자리를 높여서 국가에서 노동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국가주의)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중이죠. 그러나 마지막 방법이 먹히지 않았다면 1, 2번 방법을 선택해야하는게 정치경제 구조상 적합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이러한 경제 정책 결정에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정권이 imf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했듯이 이념과 다른 현실적 공약이 필요합니다. 어느 당, 어느 후보든 현실적이고 장래성 있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이념은 다소 덮어두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적인 재벌이 있는게 아니고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다....그리고 뭔짓을 해도 이건 변하기 힘들다.....딱 하나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 비중이 40% 이상쯤 되면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줄어들거다.....하나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굳어진건 DJ때 IMF 극복 과정에서 생긴일임......근데 이거 욕할거 없다... 누가 했어도 비슷 했을거다....글구 정권에 따라 경제 정책 변한거 별로 없음......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임.......다만 좌파 정부의 특성상 정부 개입을 늘이고 싶어하는 것임.....사실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2500 만의 내수 시장이 필요함....지금 북한 말고.....개성 공단 같은거 하는 북한 말고...정말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북한......이 만약 생긴다면 우리 경제 체질 변화의 기회가 한번 옴......근데 북한이 이런식으로 변하면 지금 정권 재집권 불가능...따라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 생각됨......
둘다 늘어나면 안되나?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서 밥 해먹을 정신도 들지 않는 소시민입장에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 알바하는 편의점 알바생도 내 식사를 책임져주는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자신의 생계를 위해 택한 일자리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되는 상생의 시스템인것이고. 주거,에너지,교육 등등 어느정도 경제규모에 도달한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올려줄수 있는 국가서비스의창출 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해서 사회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수있게하는 재교육시스템등 사회가 요구하고있는것보다 질낮은 행정,국가서비스가 제공되고있다는것도 부정할수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야만적이고 정부는 비효율적이지만 그중간지대도 필요하다. 넓은스펙트럼을 갖추고 정보가 원하는사람에게 잘 전달 될수있을때 사회전체의 활력은 더올라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KIM TV 좌우를 떠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식과 견문은 어느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자칭보수가 표방하는 자본주의가 바로 박정희때부터해온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아닙니까? 경쟁을 통하지않은 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반하는것아닙니까 ㅉㅉ 좌파라서가 아니라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죠
좌우를 떠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식과 견문은 어느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 전문가 못지 않은거지 전문가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칭보수가 표방하는 자본주의가 바로 박정희때부터해온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아닙니까? 경쟁을 통하지않은 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반하는것아닙니까 =>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자본 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입니다. 경쟁을 통하지 않은 성장이 자본주의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경쟁을 통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였다 까지 인정을 합니다. 당시 1960년대 우리나라에 내수 시장이 있었나요? 크기가 얼만했죠? 물건을 만들면 당시 우리나라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미국 원조 없이는 굶어 죽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국내 경쟁이 아닌 해외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저품질의 물건을 싼 가격에 팔아야 했죠. 당시 국가의 일반적인 몰아주기 없이 이것이 가능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선택 이었습니다. 수백년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거긴 경제 구조가 튼튼하죠. 좌파라서가 아니라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죠 =>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되네요...
7-80년도때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베트남정도도 안되는 개발국가였죠. 아무리 기형적인 구조에서라도 싼 인권비와 resource가 있으니 개발하고 경제성장하는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새로 개척할 분야도 사라지고 인권비도 선진국 수준아닙니까? 성장이라는게 무한히 가능한게 아닙니다. 일단 resource 와 인구에 limited된건 경제 1학년도 아는사실이니까요.
웃기는 짜장 같은 지난 50년간 경제 정책 때문인데.. 전쟁 끝난 아무 자원 없는 나라. 기술 없는 나라가 한 기업에 몰빵 하는 것 없이 성장하기 힘들었다고 봄.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 조그만 가난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배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믿고 맡기겠음???
![[더라이브 외전] 故 노회찬 5주기 _ 노회찬이 세상에 남긴 말](/img/1.gif)
공공일자리=세금으로 찍어서 만드는 일자리
노노 일자리는 민간인이 만들고 민간기업이 더욱 뛰어나고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 삼성 현대 대기업보셈. 국가가 아니도 삼성이 갤럭시 만든거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늘리는건 그냥 밑돌빼서 윗돌괴는꼴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재정은 어디서 오냐?
세금아녀. 세금 확충하려면 밖에서 벌어와야되는데 안에서 다 까먹으면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 필요한건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바꾸는게 필요한거지 공공일자리로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 필요한게 아니지.
ㅋㅋㅋㅋㅋ, 그래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게 답이다? 대박이다.
진짜 편하게 생각한다.
일자리의 양을 늘릴려면 박형준교수의 말이 맞음. 근데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들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갈려고함 ㅋㅋㅋ
요샌 그래도 고용경직성보단 고용유연성도 은근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죠.
고용유연성= 비정규직
노회찬아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나랏돈 펑펑쓰는 정책은 7살짜리도할수있어 ^^
공무원 일자리 나라 세금으로 만드는건데 그게 무슨 일자리 창출이냐?? 일자리가 무슨 카드 돌려막기냐??
공공부문 일자리. 예를 들어, 경찰 등 공무원들 보자~일처리 제대로 하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족속들이지~근데 공공일자리를 더 늘린다고?ㅋㅋㅋ
일본은 20년간 경제 불황 뒤에 인구구조가 아예 박살이 나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고용이 높아보이는거구요(물론 디플레를 벗어났다고 일본 정부는 줄창 얘기하지만 아직 모르는 얘기지요) 미국은 기축통화국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엔 너무 유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미국발로 터졌는데도 여전히 달러를 수요하는데 당연히 회복탄력도가 높지요. 민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보다는(이미 실패했는걸요) 공정위를 위시하여 기업 간 제대로 된 경쟁, 규제개혁이 들어가고 분명 10년간 실질임금 상승세가 둔화했던 건 사실이니 일시적이나마 공공부문 일자리로 민간소득 확대를 꾀해보는거지요. (저도 이게 장기적인 정책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무슨 기업을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잘만쓰면 생산성도 올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도 아끼는, 둘 다 잘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요? 저는 두 주장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구조가 박살났다고 하는 일본이 최근 20년간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답답하다.. 진보는 진짜 항상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뭔데? 개입했잖아 몇십조 들여내서... 그래서 증가율 5000천명에 그치고.. 그리고 그것도 13만명 공공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나마 마이너스 모면한거잖아.
박형준은 이명박이다.
무서운 경제 사고방식을 가졌었네..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신기술 확보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게 정상적이디. 저게 말이 되냐. 공공일자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이냐?? 세금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조하냐? 그리고 일자리는 정부주도로 되는거아니다. 기업자체가 자생해서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거. 그게 안되는 기업은 자연도태되는거고. 억지만 부리네. 저러니 이번 당 망했지
시민을 정부의 예속된 유아로보는 저열한 정책
ㅋㅋㅋ노회찬의원님 항상 파란불로 타오르시네요 ㅋㅋㅋ
살아 있었으면 볼만 했겠네 ㅋㅋ
말귀를 못 알아듣는척 하는건가?
중간을 찾아야함
정답
국가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죠. 그게 진정한 상생.
국가에서는 고용불안성을 끌어올려서 일자리를 자연발생적으로 유도하는 방법(국가주의+시장주의), 민간 기업으로의 간접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시장주의), 공공 일자리를 높여서 국가에서 노동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국가주의)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중이죠.
그러나 마지막 방법이 먹히지 않았다면 1, 2번 방법을 선택해야하는게 정치경제 구조상 적합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이러한 경제 정책 결정에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정권이 imf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했듯이 이념과 다른 현실적 공약이 필요합니다. 어느 당, 어느 후보든 현실적이고 장래성 있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이념은 다소 덮어두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해도 저렇게해도 맘처럼 안되니까 결국 이재용한테 부탁해서 일자리 조금 얻어낸다음에 기사 큼지막하게 냈더라.
노 저분은 좀 모잘라보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하는 꼬라지 봐라.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서 좋아졌냐? ㅉㅉ
다른 정부에서 국가주도 사업으로 4조 쓰니까 날리나더니... 자기들은 얼마쓴다고?
일본에 많이 간다고 하는건 뭐지?
기형적인 재벌이 있는게 아니고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다....그리고 뭔짓을 해도 이건 변하기 힘들다.....딱 하나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 비중이 40% 이상쯤 되면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줄어들거다.....하나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굳어진건 DJ때 IMF 극복 과정에서 생긴일임......근데 이거 욕할거 없다... 누가 했어도 비슷 했을거다....글구 정권에 따라 경제 정책 변한거 별로 없음......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임.......다만 좌파 정부의 특성상 정부 개입을 늘이고 싶어하는 것임.....사실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2500 만의 내수 시장이 필요함....지금 북한 말고.....개성 공단 같은거 하는 북한 말고...정말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북한......이 만약 생긴다면 우리 경제 체질 변화의 기회가 한번 옴......근데 북한이 이런식으로 변하면 지금 정권 재집권 불가능...따라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 생각됨......
회찬이는 기본도 안되네...
말장난 기술이 없었으면 명함도 못 내밀 놈...
노회찬의 저 목소리가...너무 그립다.
따라가면 들을 수 있어 ㅎㅎㅎ
유작가님 ㅠㅠ
둘다 늘어나면 안되나?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서 밥 해먹을 정신도 들지 않는 소시민입장에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 알바하는 편의점 알바생도 내 식사를 책임져주는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자신의 생계를 위해 택한 일자리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되는 상생의 시스템인것이고. 주거,에너지,교육 등등 어느정도 경제규모에 도달한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올려줄수 있는 국가서비스의창출 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해서 사회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수있게하는 재교육시스템등 사회가 요구하고있는것보다 질낮은 행정,국가서비스가 제공되고있다는것도 부정할수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야만적이고 정부는 비효율적이지만 그중간지대도 필요하다. 넓은스펙트럼을 갖추고 정보가 원하는사람에게 잘 전달 될수있을때 사회전체의 활력은 더올라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의 컴백이 필요하다.. 노회찬은 자꾸 인터넷에서 주워 본 이야기만 빙빙 돌려가며 하고 있네.
KIM TV 썰전에 낄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이시대의 여당의 한심한 지식수준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유작가와 비교가 되어도 너무되네.
박교수 유작가는 경제전문가들아님. 이미 결이너무다른걸 어쩌겠음. 유작가가 계셨다면 이런류의 토론은 정말 명쾌하게 바르셨을텐데 ㅋㅋ
Cindy CHOI 유작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좌파 입장에서의 그가 가지고 있은 분명한 색깔은 밝혔으리라 봅니다. 노회찬 처럼 이것 저것 인터넷 지식 덕지덕지 갔다 붙이지 않고요..
KIM TV 좌우를 떠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식과 견문은 어느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자칭보수가 표방하는 자본주의가 바로 박정희때부터해온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아닙니까? 경쟁을 통하지않은 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반하는것아닙니까 ㅉㅉ 좌파라서가 아니라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죠
좌우를 떠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식과 견문은 어느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 전문가 못지 않은거지 전문가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칭보수가 표방하는 자본주의가 바로 박정희때부터해온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아닙니까? 경쟁을 통하지않은 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반하는것아닙니까
=>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자본 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입니다. 경쟁을 통하지 않은 성장이 자본주의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경쟁을 통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였다 까지 인정을 합니다. 당시 1960년대 우리나라에 내수 시장이 있었나요? 크기가 얼만했죠?
물건을 만들면 당시 우리나라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미국 원조 없이는 굶어 죽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국내 경쟁이 아닌 해외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저품질의 물건을 싼 가격에 팔아야 했죠. 당시 국가의 일반적인 몰아주기 없이 이것이 가능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선택 이었습니다. 수백년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거긴 경제 구조가 튼튼하죠.
좌파라서가 아니라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죠
=>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되네요...
노회찬 승.
일본이랑 미국에는 한국처럼 기형적인 재벌이 없어서 경기호황 =일자리 창출 이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요 박교수님!
huwahuwa yurus 우리나라도 70-80년대 기형적 재벌이 있을 때도, 경기 호황=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땐 고등학교만 나와도 기업에서 모셔갔다.
일본도 keiretsu도 일종의 기형적 재벌형태인데;;
KIM TV 7~80년대를 지금이랑 비교하는게 일단 어불성설임. 경제가 무한대로 성장하는게 아님. 우리나라도 이미 성장단계는 끝이났고 이미 개발단계의 국가모델이 아님.
Cindy CHOI 말하는 요점이 뭐죠? 제 글은 기형적 재벌 구조에서도 경기 호황=일자리 창출 등식은 성립 한다는 글인데.. 경제 개발이 완료된 국가의 기형적 재벌 구조에서는 경기 호황=일자리 창출 등식이 성립 안한다는건가요? 일본의 예시를 다른분이 들어 주셨는데요.
7-80년도때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베트남정도도 안되는 개발국가였죠. 아무리 기형적인 구조에서라도 싼 인권비와 resource가 있으니 개발하고 경제성장하는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새로 개척할 분야도 사라지고 인권비도 선진국 수준아닙니까? 성장이라는게 무한히 가능한게 아닙니다. 일단 resource 와 인구에 limited된건 경제 1학년도 아는사실이니까요.
한국을 이렇게 만든건 거대한 공룡거대기업 중심의 지난 10년간의 웃기는 짜장같은
경제 정책때문 ,,
웃기는 짜장 같은 지난 50년간 경제 정책 때문인데.. 전쟁 끝난 아무 자원 없는 나라. 기술 없는 나라가 한 기업에 몰빵 하는 것 없이 성장하기 힘들었다고 봄.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 조그만 가난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배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믿고 맡기겠음???
재벌이란 단어가 영어 사전에 실릴정도임. 차암 쪽팔린 일이지요
노회찬님 시원시원합니다. 박교수??는 노의원님의 상대가 안됩니다.
여기서 공공일자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 지 자식이나 지 조카나 지 친구아들이 공무원 합격하면 시기ㆍ질투하거나 아니면 축하해줄거면서 만약 거기서 넌 이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하지마 세금낭비야라고 말 할 사람 1도 못할거면서 이 정책을 비난하지마
보수골통의 궤변에 놀아나면 안된다
궤변은 종북좌파의 특기다
노씨 제대로 미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