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이재명, 'AI 추경' 요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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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앵커]
국민의힘은 모레 열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선동 정치'라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면 협조하겠다며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은 연일 헌재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적절한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듭 각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라는 이유로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연이어 SNS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하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이자 음모론·선동 정치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며 지금은 지지층의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렸다며, 음모론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도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최근 강조해온 '실용주의' 행보로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자고 제안했는데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무엇보다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챗봇 '딥시크'가 공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전폭 지원을 위해 민주당도 양보할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진심이라면, 일단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기 전에 특검법과 탄핵 추진을 멈추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여당의 '미래먹거리 4법' 통과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둔 여야 셈법도 복잡하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더 이상 수용하거나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이 기소된 데다 특검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 당장 특검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표적 당내 특검 찬성파였던 안철수 의원마저 무용론을 제기한 만큼 재의결 이탈표도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동조나 선전 세력 등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월 셋째 주 재표결에 부치고, 설사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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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조용히 계속 경고를 하고있다. 그들이 일어나면 감당 못한다. 기억하라.
민생지원금 다 끊어놓고 추경을 말하고있네
국회의원 연봉부터 삭감하자!!!
셀프인상이 말이되냐???
내란당은 민주당인걸 전국민이 곧 알게된다
마은혁 사회주의자 임명 결사반대!!! 공정한 재판위한 절차 갖춰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자진해서 회피 또는 사퇴하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국들이 지켜본다 당신자식들 생각했어 본이들이 스스로 회피신청 하라 국민명령이다
이제와서 추경 ᆢ
장난하나
언제부터 나라 경제 신경썼냐 니들이
지금 AI 추경을 할 때냐?
재메이 눈치도엊ㅅ고
대왕고래?? 대왕고래?? 새우였나? 대왕고래였나 ? 주식 폭등과 폭망했더라 이건 특검해야한다.
※부정선거의심되니 조사 까보자 = 정상 ※부정선거 아니니 조사 까보자 = 정상 ※부정선거 절대 아니니 그냥 덮자 = 1200명 부정취업 🎉범인🎉
국짐은 주제없이 공정한 헌재를 흔들며 법치주의를 그만 파 괴 하라!!!
예산 다 깍아서 통과시킨지 얼마됐다고 추경?기억력이 조류인가?
국짐아 일을열심히 해
조작 음모
비방. 얄궂은거는 잘하면서
일을 못하네
AI 추경해서 국민 감시할려고?
리재맹이 미래 비전도 기본 상식도 개념도 없으면서 오로지 표 만 된다면 이리저리... 절대 리더 감 아님 ㅋ
대다수언론이 국민을속인다
제발 편파보도하지마시길
그게. 민생드라이브냐
선거와 법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찌든 인간들은 좌든우든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 공직자가 절대 되어선 안된다.
육이오가 미국이 쓴 시나리오라고 믿는것들이 ㅉ
국민의힘 위헌정당 당자 해체해야 한다
양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현명한 마은혁재판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네 다음 쭝궈or빨걍이~
북한인민
북한인민은 김정은이 한테 알아봐!
무식, 자국민에 총을 겨눈자를 옹홍하는 건 뭐냐 12.3 비상계엄으로 디져도 모를꺼지
누구 좋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