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담판 시도...우 의장 측 "일부 쟁점은 합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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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측은 일부 쟁점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각종 쟁점을 두고 이견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합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야가 일단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간 상태죠?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오후 5시 반부터 다시 협상을 위해 의장실에 모인 상황입니다.
오늘만 세 번째로 만나는 건데, 앞서 오후 1시와 3시에도 만나 이야기했지만, 협상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오후 2시 본회의는 항공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의연금 모금 등만 의결한 채 정회한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회 전 여야가 서로 양보안을 낸 상태인 만큼 오늘 꼭 협의를 마무리하고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 합의가 잘 안 되면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만은 않은 분위깁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두 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쟁점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큰 골자는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하는 상태라며, 여야가 이견을 서로 확인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지엽적·말단적인 것만 계속 논의되고 있다면서 핵심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 아니겠냐'면서, 특히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견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규모 수사단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일도 없는데 대규모 혈세가 들어갈 거라며 이성적·합리적 주장을 좀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실제 발의한 자체안을 두고 '내기 싫어 죽겠지만 할 수 없이 낸다'는 부제라도 달아주고 싶다면서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저녁은커녕 자정까지 해결될지 모를 정도로 여당이 완고한 상황이라고, 협상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본격적인 협상 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윤석열 방탄 특검법'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면서 이어 진정성 없는 안을 내면 오늘 야당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협상 판은 열려 있지만 여야 온도 차도 커 보이는데,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장 첨예한 부분은 수사범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에 담겨 있는 외환 유도 혐의 수사는 국가안보를 정략화하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도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며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혐의를 제외하자는 것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양보를 하더라도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특검 수사 기간을 여당은 최장 110일로, 야당은 150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인원도 여당은 야당안의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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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선동 당신의 진심이 뭐냐?
특검 탄핵 공장 문닫으라우
찬대야 내란특검법 꼭해야하나 특검할돈가지고 무안공항 참사유가족에 사용하길바란다
만나지 마라 ~~처다보지도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