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a-b-cdefg-f5u]

진입로의 새로운 판례 좋은 공부 합니다.

[@mellowboulder211]

통행과 별개로 상하수도 연결을 위한 도로굴착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 상하수도관이 뭍혀 있다면 관리의 문제로 보고 과반수 동의 만 있다면 해결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의해 지상의 토지사용수익권을 포기한경우 지하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현실 공무원들은 민법은 모르겠고 민원이 두려워 무조건 100%도의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ddr114]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보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시설권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