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가 필요한 단순히 징역이든 벌금 몇백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RE100이런거 하기전에 0순위로 가장 먼저해야되는게 탄소흡수하는 나무그루수를 늘리는건데 실화든 방화로 많은 산림을 잃은거면 그만큼 탄소배출을 하는거니 1년 또는 3년안에 자기가 태워버린나무(실화,방화)수만큼 똑같이 나무를 본인이 직접 묘목으로심게 기간을 정해서 심게하고 (빚을내서라도) 못심으면 못심은 그루수×1개월간 징역 못심은 그루수×500만원씩의 벌금내게해야된다고본다.
얼마전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인가 유럽인가 거기서는 산에 방화?를 하면 벌금으로 억단위가 넘어 간다고 하던데...............그 벌금으로 토양을 다시 생명이 살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끝나면 나무나 풀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하더라고 다시 자연으로 생활을 허게 말이지 그것이 사실이면 한국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음 란국은 벌금으로 몇백으로 하고 나머지는 세름으로 하는거 같음
음....피해에 비례해서 벌 받기. 합리적임. 그러나 여긴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들 돈 관련된 비리나 범죄로 전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것에 비해 처벌되는거 보면....될까? 집에서 애 키울때 기본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애 귀해서 오냐오냐 막 키우는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사회에서 공정한 처벌은 어렵지.
!["C4폭탄 들고 있다 청주공항에.." 탄핵 후 극비 임무? 발칵 [뉴스.zip/MBC뉴스]](/img/1.gif)
아무리 실수라도 반성으로 커버 안되는건 처벌을 좀 크게 줘라... 그래야 경각심이라도 가지지...
주말에가는 농막땅 뒤에 거슬리는 작은산 있는데
300만원주고 다태워도 되는거지??
그리고 산근처에서 쓰레기태우거나 산오르다 담배펴서 산불나면 어느정도 가능성을 모르지 않을텐데 진짜 이런거 중형 때려야 합니당
맞음. 속도위반 같은것도 킬로당 3만원은 되는게 맞음.
@@user-nn6ig9xm9m 당신들 때문에 중형 때려야 한다는거다
@@user-nn6ig9xm9m 벌금이 그렇다는거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민사 죽을때까지 개길 수 있으면 300으로 끝나긴 한다. 방화는 형사건이니까 자잘못을 따지는 단계는 건너뛰지.
강력한 처벌만이 더이상의 피해를 막는길임.
산지에 허가 내려고 일부러 산불을 낸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산불이 일어난 이후 10년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럼 이웃집 땅 견제하려고 불내겠지
인명피해가 없으면 재산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할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범죄자 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법
임야에 발화물질을 들고가는것 자체를 금하고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임야에 발화물질 금지하면 거기 원주민들이 제일 반대한단다. 뭘 좀 알고 말하렴
@@mudbomb2962 이미 금진데 뭔소리 하는거임 둘다 ㅋㅋ
@@mudbomb2962 뭘 안다는겨? 존내 무식한거 티냄?ㅋㅋㅋ
@@mudbomb2962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더니 퇴행하고있누 ㅋㅋ
앞으로 저런 판사들은 국민의 명령으로 퇴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건 뭐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생각이 있긴 한건지...돈 좀 아끼려고 쓰레기 태우다 산불내면 나무가 타서 재산피해, 인명피해, 복구되려면 몇십년인데 법이 이러니 경각심들이 없지...300만원대 벌금이나 방화아니면 실형이 아니라니. .진짜 법이 우습다 우스워
이 나라는 죄를 만들어 한 사람
조지는건 잘하고.
뻔한 죄는 감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나눠지게한다.
법이라는 칼날을 쥔자들이 그들뜻대로
이를 쉬히 휘두르고자하니 발생하는일이다.
명수한테 얘기해 그럼
누가 죄를 만듬?
니들이 민주당 뽑아놓고 뭐 어쩌라는거임? 😅😅 민주적으로 인권 생각하면 범죄자에게도 기회줘야지? 😂😂
개법 무법천지 올해는 왤케 산불 이 마니 나는건지 나라가 개법이다ㅡㅡ
맛아요.요즘봐요.자전거타는.사람한테도헬멧핑계로.
2만원씩때려요.끈수올리는라.대단한나랍니다.
판사가 산불로 피해입는 실거주민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 때렸다.
고려하면 그게 판사냐 ㅋ
어차피 변호사 잘 선임해서 이렇다 저렇다 몇마디 하면 그냥 줄어듬
판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오직 가해자 뿐
그것이 K-판사다
고의가 아니였다고 감형 여자라 감형 술마셨다고 감형 ㅋㅋㅋㅋ
병신들 댓글 꼬라지 진짜 ㅋㅋ 사법기관 자체를 병신같이 보고 있노
느그 문재앙도 변호사 출신 아니였냐?
나라에서 홀년히 가끔 보상을 해주면 사는곳의 사람들이 서로가 사로이 감시하여 정확히 나를 감독을해주는데 요즘은 무시로 나라에서 감시하고 보상을 하니 온통 사람들이 흐트러져서 가는곳마다 화재입니다
산불형에 대해서 양형을 높이지 말고 전체 모든 범죄에ㅡ대해서 양형을 높여.. 전부 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잘했다 국민들아..
점점더 사회가 흉폭해지도록 머저리같은 정치인들만 계속 뽑아주렴..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절대 이런 나라는 만들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으면 징벌적 처벌을 강하게 내려야 한다.
법이 물러터져.....ㅡ.ㅡ
대한민국 판사들 대법관들 싹다 바꿔야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 법죄라는 인식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약한 것 같다… 산불 같은 경우, 본인 한사람의 실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더나아가 인명피해, 물적피해까지 입히는 데,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다…
타버린 나무 및 나무 심고 키우는데 드는 시간 등 모든 비용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낼수 없으면 구속하여 감옥에서 일하면서 갚아나가더록 만들어야합니다..
이거 인근 주민이 한 행동에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법적책임물어주세요. 국가가 불지피는것도 관리해야함..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태워재끼다가 바람불어서 다 불남.
국회의원들 자리(밥그릇) 싸움만 할거면 그자리 외 앉아 있나요? 10분의 1 만 보태서 산불진화에 도와주시오?
요즘 백패킹, 차박, 캠핑장 등이 활성화 되면서 대형산불이 더 자주나는 느낌
결론은 인간이 문제인데 통제랑 벌금 엄청나게 매겨야 할듯
우리가 남이가 그냥좋은게 좋은거지라고 생각하며 판결하는 판세들 직무유기다.
산불 말고도 이런 종류의 처벌은 죄목만 보고 일괄 처벌할게 아니라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처벌하는게 맞는것 아닐까 생각됨
산불나면 복구비용이 얼마나드는데
진화 및 복구비용을 자손 대대로 갚게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불법소각같은 쓰레기짓이라도 안하지
판사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해야 된다.
꼬우면 너도 판사해^^
공부못해서 노동이나 하는주제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판사탓이나 하고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의 집을 산에 짖게 만들어야 한다.
산불속에 집어 던져 넣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산에는 판사즈그재산없으니까.
실화라도 범위나 피해가 너무 크면 당연히 엄벌에 처 해야죠...
300만원만 있으면 실수로 불냈다고하고 불 막 저질러도 된다는거네
막 지르고 디니면 300 안나옴. 너같은애들은 댓글좀 못쓰게하면 안되나
막 불 질르면 방화입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실형도 됩니다.
ㅋㅋ
0:45
고의 또는 실수로인한 화재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산림피해, 인명피해,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다른범죄로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진화하기위해 출동한 소방차와 소방관 및 기타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솔직히 산불같은 경우는 뒤에 0 하나씩 더붙여야됨
감형은 산을 원래대로 복구 했을 때 해주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 짓을 해도 반성문만 잘 적으면 무죄!
산불낸 사람 엄하게 법을 고쳐서ㅡ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입산금지시키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나는 **인이다" 혹은 "차박프로그램?" 등을 보면 야산에서 군불 피워서 밥 해먹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낭만으로 감싸줄 것이 아니라, 죄다 처벌해야 합니다.
이나라법은누가만드나?참기가막혀
엄벌하자_
특히 동네 주민도 아닌데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쓰레기 태우는 놈들 처벌을 강화해야 함. 저거는 실화가 아닌 방화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가족 1인당 10평의 집 빼고
전재산 몰수해서 산불로 인해 발생된 피해복구비용에 써야지
실화든 뭐든 충분히 막을 수 있는건데
꼴랑 벌금 300이면 똥밟은셈 치고
그냥 또 낼텐데... 법원은 도대체 뭐 그리 용서를 잘하냐 ㅋㅋㅋㅋ
가족까지건드리면 법개판되지ㅋㅋㅋㅋ
벌금 강력하게 받아서 산불피해보상, 산불진화 인력 추가수당지급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불지른사람은 태운만큼의 10배면적을 나무심기처벌 이런거 어떨까요
의도적인 방화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산에 담배 못가져 가게 해야함
처벌이 저러니까 산불이 안없어지지 산불피해지역 원상복구비용 전액 부담시키면 지금보다 1/10로 줄어들것
그래. 실수로 산불 낼 가능성도 없진 않지. 범죄의 고의가 없는데 감옥 가는건 가혹할 수 있음. 근데 피해가 크니까 벌금형은 세게 때려야지...
법만드는 분들이나 판사들이 나라를 말아 먹고있네요.
인구 소멸지역 가봐 쓰레기 수거 안됨
그냥태워서 없에야함 현실임
소멸이 아니여도
소외지역 대부분이 쓰레기 묻던가 태우던가 음식물은 비료고
농사 하는 모든 자재통 용기가 비닐 플라스틱인데 수거가 안되니 테워야지 계속 묻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 산주들이 민사로 조져야 하지만... 현실은 귀찮음+받을가능성0 이라 안하지..
담배꽁초 버리는거는 다 고의 아닌가? 일단 불끈 담배가 7일지나도 유해물질이 50%나온다기도 하던데 유해물질을 고의로 대자연에 버린것도 모자라서 화재로 확장되는게 고의같은데
산불내는 분 산림복구하는 비용은 국민혈세가 들어가는데 솜방망이 처벌 너무 약함 중형 처리 사법부 는 반성해야됨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산불이 자꾸 나는거다. 무조건 징역 5년 이상 때려야 함 !! (아니면 벌금 5억)
이러니 ...그랫구나...산불내면 최소 오천만원 벌금은 때린다고 하면 더욱 조심할텐데...아쉽다.
동시다발적 산불...정말 수상하지않나?
법 강화가 필요한
단순히 징역이든 벌금 몇백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RE100이런거 하기전에 0순위로 가장 먼저해야되는게 탄소흡수하는 나무그루수를 늘리는건데 실화든 방화로 많은 산림을 잃은거면 그만큼 탄소배출을 하는거니
1년 또는 3년안에 자기가 태워버린나무(실화,방화)수만큼 똑같이 나무를 본인이 직접 묘목으로심게 기간을 정해서 심게하고 (빚을내서라도)
못심으면 못심은 그루수×1개월간 징역 못심은 그루수×500만원씩의 벌금내게해야된다고본다.
산불 방화자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산불이 나서 나무없는 산을 지나갈 때 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법을 강하게 바꾸어 주세요. 당파 쌈질이나 하지말고.
등산이건 약초 산행이건 단속해서 화기성 발견만 되도 가자
입산 금지법과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고 봅니다.
사기죄도 엄벌해주세요
세상에 무조건 산불내면 강하게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있었구나! 산림을 다 태워도 징역 3년도 안되게 살고, 벌금 300이면 된 거였다니!
방화 주원인들 재산 강제로 환수 조치 해서 피해복구에 사용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데 고작 300만원~~장난하나
판사 저 현장은 한번 가보고 판단 내릴려나....
실수라도 벌금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조심을 더하지
인간들 전부 다 입산급지 시켜버려야함!
산 에서 벼라별 짓거리 다하고다님
결국은 인간들 이 문제! 1:49
음주 처벌은 언제개정함 ?
산불 내면 실수라도 한 가정이 파멸할만큼 금액의 벌금을 매겨서 자손대대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
법이 솜털이니 매년 반복되지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데 법과 사람이 타락을 했으니 이는 나라의 망조로구나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순간의 부주의한 실수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있다는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한다
얼마나 조아,,술먹어서심심미약,,죄송합니다 하면,,이런것도법이냐,,그러니,,공직자들도해위하고,,시민들도글치,,누가정직,착한시민은,,누굴믿지,,
이것뿐 아니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천국이지
최소 15년 이상 집행 되어야 함
3천만이 아니라 3억정도 해야지 나무 심고 자라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거 비해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무거워야 한다.. 우리나라 법들 다 처벌 수위 최소 3배 는 올려야함.
법이 미개하다
살림보호가 아니라 기존원인인것들을 중죄로 치뤄야지 음주운전이나 산림흡연같은걸
법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법~~한마디로 개법이다~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지 1년넘었건만 산재사망율은 더증가했고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없음~~ㅠㅠㅠㅠㅠㅠㅠ
대한민국 좋은나라. 죄지어도 괜찮은 .
이것 뿐만아니고 법자체를 진짜 강화해야한다 뭔 놈의 법마다 솜방망이야
방화말고는 거의 나이 많은 노인층이
쓰레기 태우는 행동에서 산불이 주로 나는데
고령이라서 징역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벌금쌔게 물리자니 그런 형편도 아니여서
애매하네
음주운전하면 무기징역이나 전재산 국가에 납부가 더 시급하다.
솜방망이 처벌 탑3
1. 산불
2. 식당 위생불량 유통기한 국적불량
3. 주유소 가짜기름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 했는데 우리 사법부는 정말 상식이 현저히 부족하다
로스쿨과 판사임용에 일반상식 과목을 넣어라
ㅋㅋㅋㅋ 누가 당선되고 온 나라가 불타는데도 전 정권탓만하는 2찍들 대다네
모든 중국인이 착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간절히 빕니다🙏
5년 내내 전정권탓하던 문재앙보다는....
역시 멸공! 좌빨들 전재산몰수하고 북한으로 추방이 부국강병입니다
방관죄 너는 그때 왜 투표안했냐?
법을 법대로 집행을 좀 해야지....
나머지 산불은 누가 했나요?
솔찍히 산불은 자신의 부주의 탓인데 실수를 아에 못하게 산근처에 들어가는사람 물건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인가 유럽인가 거기서는 산에 방화?를 하면 벌금으로 억단위가 넘어 간다고 하던데...............그 벌금으로 토양을 다시 생명이 살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끝나면 나무나 풀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하더라고 다시 자연으로 생활을 허게 말이지 그것이 사실이면 한국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음 란국은 벌금으로 몇백으로 하고 나머지는 세름으로 하는거 같음
불난산에 20년 지나면 간벌효과로 나무가 잘커있음 ㅡ비교해보면 앎
매년 산불이증가하는 이유가 판사때문이었네
산에서 불피우지말것 불로 조리하지말것 담배피지말것 다 금지사항 아니냐
고의수준이구만 뭘
담배를 못참겠으면 산을타지마라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 나라~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이라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반성문이나 변호사를 잘쓰면..... 양형 인거죠
음....피해에 비례해서 벌 받기. 합리적임. 그러나 여긴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들 돈 관련된 비리나 범죄로 전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것에 비해 처벌되는거 보면....될까?
집에서 애 키울때 기본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애 귀해서 오냐오냐 막 키우는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사회에서 공정한 처벌은 어렵지.
이게 나라냐 👍
담배꽁초 비벼서 치우는게 그리일인가?
일본유학갔을때 꽁초챙기는게 습관되서 피우고 다시집어넣는데 대단하네
예전앤 방화죄와 실화죄는
처벌법이 천양지차 였지만,
이제는 판사남이나 일반상식도
동일하게 상상적 위험경합범으로 처벌해야 정신차릴 문제형 답안지.
하지말라는 짓 해서 산을 태웠으면 피해비용은 재산몰수해서 내도록 하고 산림복원으로 노역이라도 시켜야지 고작 300이 끝임?
불 지르러 갑니다! 물론 고의로 방화하면 엄중 처벌을 받으니까 실수로 불지를겁니다! 법 개정할때까지 전국 모든 산에 실수로 불지를겁니다! 실수로 할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탄 나무 만큼 지가 심고 케어하는 걸로 법 바꿔라
실수보다 방화가 의심됀다 한표!! 누구짓일까?
법이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없다. 한국은 법관넘들이 돌아이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