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비상인데…300이면 된다? '한숨'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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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충남 홍성에서 난 산불 사례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문제는 산불 원인의 절반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 처벌이 대부분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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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하자_
이거 인근 주민이 한 행동에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법적책임물어주세요. 국가가 불지피는것도 관리해야함..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태워재끼다가 바람불어서 다 불남.
우리가 남이가 그냥좋은게 좋은거지라고 생각하며 판결하는 판세들 직무유기다.
법이 솜털이니 매년 반복되지
국회의원들 자리(밥그릇) 싸움만 할거면 그자리 외 앉아 있나요? 10분의 1 만 보태서 산불진화에 도와주시오?
이나라법은누가만드나?참기가막혀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잘했다 국민들아..
점점더 사회가 흉폭해지도록 머저리같은 정치인들만 계속 뽑아주렴..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절대 이런 나라는 만들지 않았다
산에 담배 못가져 가게 해야함
법이 미개하다
산불나면 복구비용이 얼마나드는데
진화 및 복구비용을 자손 대대로 갚게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불법소각같은 쓰레기짓이라도 안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 짓을 해도 반성문만 잘 적으면 무죄!
산불낸 사람 엄하게 법을 고쳐서ㅡ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입산금지시키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살림보호가 아니라 기존원인인것들을 중죄로 치뤄야지 음주운전이나 산림흡연같은걸
이것 뿐만아니고 법자체를 진짜 강화해야한다 뭔 놈의 법마다 솜방망이야
음주운전하면 무기징역이나 전재산 국가에 납부가 더 시급하다.
대한민국 판사 미성년자 성폭행도 집행유예 마약 사범도 집행유예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판사님들 범죄양성 국가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것뿐 아니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천국이지
벌금 강력하게 받아서 산불피해보상, 산불진화 인력 추가수당지급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들에게 300은 처벌이 아니라 장대하게 타오르는 산불에 필요한 제물일 뿐
불지른사람은 태운만큼의 10배면적을 나무심기처벌 이런거 어떨까요
강력한 처벌만이 더이상의 피해를 막는길임.
무제한 징벌책임 도입해라
특히 동네 주민도 아닌데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쓰레기 태우는 놈들 처벌을 강화해야 함. 저거는 실화가 아닌 방화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나는 **인이다" 혹은 "차박프로그램?" 등을 보면 야산에서 군불 피워서 밥 해먹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낭만으로 감싸줄 것이 아니라, 죄다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이라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0:45
고의 또는 실수로인한 화재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산림피해, 인명피해,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다른범죄로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진화하기위해 출동한 소방차와 소방관 및 기타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얼마나 조아,,술먹어서심심미약,,죄송합니다 하면,,이런것도법이냐,,그러니,,공직자들도해위하고,,시민들도글치,,누가정직,착한시민은,,누굴믿지,,
방화사건은 무조건 징역 벌금 때려야 한다 얼마나 산림을 훼손하는건대 생각없는 법이다 나라 세금축내는 판결이다
담배꽁초나 쓰레기버리는 놈들은 좀 처맞아야함
앞으로 저런 판사들은 국민의 명령으로 퇴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불 방화자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산불이 나서 나무없는 산을 지나갈 때 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법을 강하게 바꾸어 주세요. 당파 쌈질이나 하지말고.
한국은 판사부터 사람이하는게아니라 AI로가장먼저 교체되야할 직업군임. 그리고 법도 다바꿔야함 법이개판이라서 음주운전,부동산사기,최근 묻지마폭행사건,마약사건까지 확증 거기에 사기관련범죄가 많지.
자연인이랍시고 산에 불피우고 사는것들 다 단속해야함
개법이라서~^^
가해자가 법 보호 받는
더러운 인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범죄자에게 천국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 은 일하는척만
몇십년전에 만들어놓은 법을
아직도 유효하게 쓰고있는 국개의원들 정말 한심 그자체다
산불내서 다타고나면 몇십년된
나무와 주택등화재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고작 형량이 저정도라니 그저놀라울 따름이다
개떡같은 법 만들어서 방탄할생각말고 산림보호법이나
제대로좀 만들어라
최소 15년 이상 집행 되어야 함
법이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없다. 한국은 법관넘들이 돌아이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 나라~
의도적인 방화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이러니 ...그랫구나...산불내면 최소 오천만원 벌금은 때린다고 하면 더욱 조심할텐데...아쉽다.
솜방망이 처벌 탑3
1. 산불
2. 식당 위생불량 유통기한 국적불량
3. 주유소 가짜기름
판사들 왜이리 가해자들한테 후하냐??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쫄?
예전앤 방화죄와 실화죄는
처벌법이 천양지차 였지만,
이제는 판사남이나 일반상식도
동일하게 상상적 위험경합범으로 처벌해야 정신차릴 문제형 답안지.
인구 소멸지역 가봐 쓰레기 수거 안됨
그냥태워서 없에야함 현실임
소멸이 아니여도
소외지역 대부분이 쓰레기 묻던가 태우던가 음식물은 비료고
농사 하는 모든 자재통 용기가 비닐 플라스틱인데 수거가 안되니 테워야지 계속 묻을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좋은나라. 죄지어도 괜찮은 .
이나라는ㅇ비정상적인 법개편 못하면 망국으로 떨어진다
반성한다고요?절대로 반성하지 않합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입니다,
엄벌해야 합니다,불낸자들을
벌금 미국처럼 수십수백억씩 때려맞아야 정신차릴텐데
이나라는 도대체 뭔놈의 법이 제대로 벌하는 꼴을못보냐?
이건 형사고, 보통 민사로 손해배상 걸려요. 300? 기자님 불 한 번 내보시겠습니까? 300으로 되는지?
저놈들 때문에 산에서 취사가 금지됬잖아
산불 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5년형에다
벌금1억이상 처해야 됩니다
적어도 민사 책임은 확실히 묻자.
나라를 다불태워도 벌금형
에 근치겠군 꼬라지하고는
이게 법이냐
시골사람들 아직도 밭태우고 쓰레기태우고 난리도아님
담배꽁초 버리는거는 다 고의 아닌가? 일단 불끈 담배가 7일지나도 유해물질이 50%나온다기도 하던데 유해물질을 고의로 대자연에 버린것도 모자라서 화재로 확장되는게 고의같은데
가해자가 이기는 세상~
빨리 나라 없애자
이정도면 죄 안짓고 사는 우리가 잘못된거다 ㅋㅋㅋ 법이 사실상 없는나라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데 법과 사람이 타락을 했으니 이는 나라의 망조로구나
무기징역 박아야지 이걸 냅두는 한국법 ㄹㅈㄷ
이건 번외인데 사기꾼들의 경우 사기치면서 돈 억대로 끌어모아가 깜빵가고 모범수나 특사같은거로 일찍 풀려나기를 반복하더라
한국 법 뭣도 아님
문제는 판사들입니다 변호사가 반성의기미를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걸믿고 감형하는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좀더엄격한 판사를 중용해야합니다.
산불많이내라고 판결까지도 저모양이네 판새들부터 조사해야된다고 봅니다
판새들을 바꿔주세요. 제발 판새들이 나라를 말아먹음.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판새라면 우리 아이들보다도 못함.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판새는 필요없음.
아무리 실수라도 반성으로 커버 안되는건 처벌을 좀 크게 줘라... 그래야 경각심이라도 가지지...
주말에가는 농막땅 뒤에 거슬리는 작은산 있는데
300만원주고 다태워도 되는거지??
그리고 산근처에서 쓰레기태우거나 산오르다 담배펴서 산불나면 어느정도 가능성을 모르지 않을텐데 진짜 이런거 중형 때려야 합니당
맞음. 속도위반 같은것도 킬로당 3만원은 되는게 맞음.
@@user-nn6ig9xm9m 당신들 때문에 중형 때려야 한다는거다
@@user-nn6ig9xm9m 벌금이 그렇다는거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민사 죽을때까지 개길 수 있으면 300으로 끝나긴 한다. 방화는 형사건이니까 자잘못을 따지는 단계는 건너뛰지.
버스기사님 300원 커비값 횡령은 쌔게 형량 때리고,
기업인과 정치인이 횡령,뇌물 받은거는 무죄때리는 그 판사가 생각난다.
요즘 판사님들도 나이가 30대~40대 초반이라 라인타기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데 고작 300만원~~장난하나
음주 처벌은 언제개정함 ?
구상권 청구해야
3천만이 아니라 3억정도 해야지 나무 심고 자라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거 비해 처벌이 약하다
간첩놈들 활동하기 좋네요
산지에 허가 내려고 일부러 산불을 낸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산불이 일어난 이후 10년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럼 이웃집 땅 견제하려고 불내겠지
실수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문서를 중국으로 잘못보내고 반성하고 사죄하면 봐줄거냐?? 우리나라 법 언제쯤 바꿀려고하냐
불내는 놈들도 문제지만 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하는 판사들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판결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법만 우습게 알지
양형위원회를 없애야하는 이유
산에서 불피우지말것 불로 조리하지말것 담배피지말것 다 금지사항 아니냐
고의수준이구만 뭘
담배를 못참겠으면 산을타지마라
또 착한 판사가 문제인가...어디가도 저 망할 착한 판사가 젤 문제...
산에서 피우던 담배를 버렸는데 '실수'라 ㅎㅎ...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도 '실수'라고 하는 나라 답군
담배꽁초 비벼서 치우는게 그리일인가?
일본유학갔을때 꽁초챙기는게 습관되서 피우고 다시집어넣는데 대단하네
중국인을 내보내야한다
지 몸갈아서 산을 만들던지 다시, 화재난 집 다시 복구시켜주던지.
우리나라 법과 법조계는 다 비영신이네
판사들이 문제다
라이터를 가지고간건 결국 담배를 필려고 하는거네... 가중처벌감 아님??
벌금 쎄게 하라는 이유가 예방차원도 있는건데 술마셧으니 봐주고 누구나 어느정도 있는 정신병으로 감형
산주가 구상권 청구해서 알거지 만들게
해야됨
법 강화가 필요한
단순히 징역이든 벌금 몇백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RE100이런거 하기전에 0순위로 가장 먼저해야되는게 탄소흡수하는 나무그루수를 늘리는건데 실화든 방화로 많은 산림을 잃은거면 그만큼 탄소배출을 하는거니
1년 또는 3년안에 자기가 태워버린나무(실화,방화)수만큼 똑같이 나무를 본인이 직접 묘목으로심게 기간을 정해서 심게하고 (빚을내서라도)
못심으면 못심은 그루수×1개월간 징역 못심은 그루수×500만원씩의 벌금내게해야된다고본다.
시골어르신들이 태우는거랑 흡연충들 담배꽁초버리는거 다조져야되는데
세상에 무조건 산불내면 강하게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있었구나! 산림을 다 태워도 징역 3년도 안되게 살고, 벌금 300이면 된 거였다니!
식생이 너무 좋은면 개발을 못해가지고
일부로 불내서 다 태워버리는거임
방화말고는 거의 나이 많은 노인층이
쓰레기 태우는 행동에서 산불이 주로 나는데
고령이라서 징역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벌금쌔게 물리자니 그런 형편도 아니여서
애매하네
방화는 사형시켜야지 수십 수백명이 죽을수도 있는데
대구 지하철 못봤냐
기본 3000만원이상으로 법을 개정해라!
사형시켜라
미쳤네... 아무리 실수라고는 하지만 저 불로인해 수십년간 커온 나무들이 다 타버렸는데..
뭐 음주운전 2번걸리고도 3번째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쳐 죽였는데.. 판사가 징역3년에 집행유예 때렸지. 그러니 뭐 판사가 보기에는 산불정도 얼마나 우습겠어. 지가 피해입은것도 아니고 지 집이 탄것도 아닌데 말야.
모든부분에서 판사들 자질이 의심됨
하지말라는 짓 해서 산을 태웠으면 피해비용은 재산몰수해서 내도록 하고 산림복원으로 노역이라도 시켜야지 고작 300이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