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조유사직역이라는 용어부터 문제입니다. 법조직역은 뭐고 유사직역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변들이 법조직역이고 나머지는 유사직역이다? 용어 수정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변들이 이른바 통폐합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먹거리가 좁아졌다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변들 빼고 아무도 통폐합 운운 하지 않는데 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겟은 세무사 시장입니다. 이른바 기장을 직원들 시켜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먹거리 줄어드니 직원들 책상 만들어 세무사 시장에 뛰어 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냉정히 봐야 합니다. 업무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통폐합을 운위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준다고 하면서 이들이, 그러면 야간 3년이든 어쨌든 특별한 연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면 변호사지 노무 변호사? 세무 변호사? 특허 변호사? 등기 변호사? 아닙니다. 걍 변호사인데, 이미 특정 자격사, 자격이 있는 자격사에게 연수과정 거치면 변호사 자격준다입니다. 회계사는 절대 손 못댑니다. 웃깁니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법조 통폐합이람?
중요한건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를 다 없에버렸다 치자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저 수많은 업무들을 낮은수임료받고 다 할까?지금도 돈되는 일만 찾아다니는데 수임료만올라가고 일은 안받아줄것임 법이라는 테두리안에 꼭 소송만있는것도 아니고 수백가지 종류의 용역이 존재함 각분야의 특정업무는 해당 전문인력이 맡아서 해야지 국민들한테도 이득이지 자기 먹고살기힘들다고 남탓하면서 대책없는 말하면서 찡찡거리는걸로밖에 안보인다 통폐합이 아니라 그냥 다없애자는건데 자기들이 일없는건 김엔장등 대형로펌들이 정관예우 로비집단들로 그런거지 개내들한테는 말도못하면서 찌질하다
통폐합 안될거에요~ 2012년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무사 자격증( 다만 세무사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할 수는 x) 이미 뺏겨버렸고 회계사도 예전에 붙으면 '회계사+ 세무사 홍길동' 이랬는데 이제 회계사라고밖에 못 씁니다... 물론 변협에서 징징대는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든 있어왔지만...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그건 아닐 것 같네요 ㅎㅎ...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은 눈에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재입니다. 수급조절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해법을 다른 곳에 두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 체제는 감기든 사람에게 다리다친 치료를 한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대평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 체제를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도록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급조절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도록 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수를 줄임으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쓴 소장하나에 3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좋지만 국민에게 손해인 법을 만들자는 꼼수입니다. .
이 이야기는 10년전에도 나온이야기 입니다. 그땐 변협이 법무사협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무조건적인 변호사자격은 줄수없다하며 소정의 시험 또는 과정을 이수하여 통과해야 한다는 제시안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협회에서 반대를 했죠 변호사자격증 필요없다고..
변리사,세무사에게 해당 전문업무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갖고 있기때문에 다른 유사자격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임. 다시 말해서 변협은 시간이 지나면 소송대리권을 침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로스쿨이 매년 1500명씩 나오면서 시장이 망가지는 미래형태임..변호사 자격증을 일번전문자격사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소송대리권을 전부 부여하고 대리권을 급부하는 대신 유사직역을 병합하거나 로스쿨을 통합한 인원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임. 유사직역을 통합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ㅎㅎ
변협 입장에서, 각 전문자격사들이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하니 소송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다른 자격사들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결국 이는 변호사들의 소송대리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보여주기식 논의에 불과하고 현실성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거칠고 투박한 논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분들의 생각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회계사 1천명. 세무사 700명을 매년 선발하는데 이걸 통폐합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업무 자체도 전혀 안 겹침. 변리사도 마찬가지. 원래 전문자격증 제도가 행정부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거고.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을 위한 것인 만큼 이걸 통폐합 한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대책임. 고로 별 신경 안 씀.
아마 통폐합 된다고 해도 변호사협회에서 절대 타 전문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만일 통폐합 된다면 기존 타 자격사들은 그냥 지금 처럼 가는거고 타 자격시험 실시를 중단 하는 쪽으로 변협에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 자격사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고사시키는 겁니다. 안그래도 변호사가 넘쳐 나는데 변호사들이 미쳤습니까. 다른 자격사들 한테 변호사 자격 부여하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준다거나 여타 다른 방법을 통할 수 는 있겠지만, 절대 그냥 변호사 자격증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글쎄요... 로스쿨졸업생이 배출되고 변시가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실력저하 문제가 대두된 이후 변호사단체에서 연 120명을 선발하고 실력면에서도 우수하고 내용면에서도 거의 유사한 법무사직역을 변호사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있어왔고 현재도 논의되고 있다고하는데 법무사이외의 세무사,변리사등 전문직을 변호사 직역으로 흡수하기는 그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서 실현되기는 어려울듯 보이고 설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남의 밥그릇 빼았고 내 밥그릇 불린다'' 변협의 목적은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실현되면 곧 법조유사직역의 몰락이 시작되는거죠. 변협이 자기 밥그릇 나눠주면서 내 밥그릇(법조유사직역) 불려주자는 거 아닙니다. 한줄요약; 쎈 놈이 때리면 맞아야 함. 누가누가 더 쎄냐의 문제.
변호사님들 요새 돈버는게 힘드시죠? 밥벌이가 예전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힘드신 변호사님들은 능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졌다고요? 어쩌라고요?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만 살아남는건 당연한 겁니다. 전문직이라면 더더욱 능력있는 사람만이 있어야겠죠? 경쟁에 밀리신분들은 빨리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것을 추천드리네요. 남들 밥그릇 빼앗으려하지 마시고요. 같은 변호사들 명예만 실추시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두분 케미가 여전히 돋보입니다 "::^^ 이제와서 갑자기는 아닙니다. 젊은 세대분들은 관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수년전부터 계속 논의되면서 설왕설레 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실현될거처럼 이슈화됬었죠 그리고 변협이 마치 이제서야 결단했다는 듯한 뉘앙스인데 수년전에도 유사직렬군에서 도리어 반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합격을 목표에 두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올해 꼭 합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회계사는 법조유사직역이 아닙니다 쉬운예로 미국같은 곳만 봐도 변호사와 cpa로 크게 나뉘 듯이요 (물론 미국에도 세무사자격제도가 있습니다만) 결국 변호사vs법무,노무,세무,변리사간의 통폐합문제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건 2000년대초반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변협에서 소송대리 전면개방(해당관련분야 외의 경우엔 일정 실무교육이수라는 전제조건있다 치더라도)에 기존 타유사직역전문자격사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온전히 주지않는 한 과연 통폐합이 가능할런지 타협점찾기 어려울 것이라봅니다 문제는 힘들게 사시붙고 상위권로스쿨들어간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쉽게 변호사타이틀 내놓는 것이 또 쉽지도 않아보이고요 솔직히 법조유사직역통폐합은 중장기적으로 시대의 흐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통큰타협(양보)없이는 현실적으로 10년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 싶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수면아래로 들어갈 가능성도 커질것이라 봅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겠죠
@@dutyri6945 회계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감사뿐만아니라 택스 인수합병, 기업가치 평가 등 여러가지가 있고 회계사 집단들도 생각이 있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거리를 알아서 찾아가겠죠? 특히 회계사들은 가치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데 ai가 가치판단도 하고 그에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 ㅎㅎ 오히려 다른 사무직들이 걱정입니다.
통합되면.. 기존 취득하신 분들은 활동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 와.. 근데 통합이유 유예기간 끝나고, 선발시험은 죽어나겠네요? 각기 법 분야별 과목을 다 통과해야해.ㄷㄷㄷ. 그리고, 로스쿨은 돈벌이 되겠네요. 앞으로 시험보실분들이 전부 로스쿨 다녀야한다로 바낄수도 있고, 기존 세무사분들, 노무사분들에게 기존 변호사분들과 형평성 고려해 로스쿨 이수해야 소송대리인 준다는 조건 달수도 있구.. 다른세상 이야기같아서.. 모르겠어요. 좋아지는건지..힘들어지는건지..
통폐합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법조유사직역 시험을 없애고 변호사시험 하나만 남겨놓는겁니다. 법조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 절대 안 줍니다. 변호사들은 기본적으 자신 변호사 외의 직역들을 전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들은 사시패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변호사 내부에서도 사시 출신이 로스쿨 출신 무시하는 판입니다. 변호사 외의 직역에게 절대 소송대리권 안 줍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노무사로 예를 들면 기존 노무사는 현재처럼 일하고 신규 노무사 시험은 없애는겁니다. 동시에 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노무사가 하는 일들을 모두 변호사가 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현재의 노무사들만 그대로 직역이 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결사반대할테고 그래서 통폐합 자체가 안 되는겁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문과 8대 전문직중에서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정도 노리는거고 세무사 관세사 감평사는 기장대리나 전문적인 부분때문에 못건드리죠. 다만 변호사가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영역 노리듯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관세사 감평사 영역 노리죠. 결국 8대전문직중에 변호사 회계사만 남기고 다 먹겠다는건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각 직역이 뿌리깊게 내렸기에 통폐합은 불가능하고 이대로 8대전문직 그대로 갈거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노무사 쪽 일은 가능하지만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일은 못해요. 자격이 있어도 전문성이 없어서. 노무사는 인사컨설팅을 제외하면 노동법쪽 지식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음먹으면 넓힐 수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로스쿨에서 세법이나 회계학, 감평법규,감평실무를 배우진 않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변리사는 이과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법무사도 백프로 먹히죠.
한때. 제분수에 안맞게 전문직 염두하고 알아봤던 사람인데. 이 바닥서 변호사는 가히 슈퍼맨이더근요.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는 변호사가 다 카바되더근요. 회계사 관세사는 좀 더 깊이와 전문성을 요해서 변호사가 개입?을 못하지만. 나머지들은 변호사로 다 카바된다는. 사실에 놀랐슴.
엄청 바보같은소리합니다 ㅋㅋ 사시에서도 변호사는 통법만 공부하는정도였는데 로변은 그수준도 못따라가고있음.. 그런데 매우 세부적인 노동법이나 세법을 어떻게 대응함?? 그냥 로변들의 밥그릇 축내기에 불과하고 시장에서 받아지지도 않음 오히려 타 전문가한테 통법 공부시키고 소송대리 넓혀주는게 맞음
미국에 세무사 변리사가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말임? Tax agent 있는데 변리사도 patent agent 랑 특허변호사가 이공계 학부졸업하고요건 갖추면생기는걸로 나눠있는걸로 앎 법무사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위한 서비스제도로 있는거라고들음 법이 소송만있는게 아니고 광범위한 일이 존제하고 그걸 변호사가 절대 다 못함 전문성있는 인력이 특정업무를 담당해야지
회계사들 법조유사직역이 아니라고 부심부리는건지 뭔지?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규정도 없고 어디까지가 법조유사직역인지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 이게 다인가? 왜 유사직역이 아닌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법조유사직역에 회계사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튼 출근]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한다!💥 2년차 노무사 차연수의 슬기로운 밥벌이 생활ㅣ#노무사 #차연수 MBC210914방송](http://i.ytimg.com/vi/2D-UASGipKw/mqdefault.jpg)
![[아무튼 출근]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한다!💥 2년차 노무사 차연수의 슬기로운 밥벌이 생활ㅣ#노무사 #차연수 MBC210914방송](/img/tr.png)
![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img/1.gif)
변호사들 로스쿨에서쏟아져나와서 먹을게없으니 다른전문직시장 넘보는거지.
우리나라 같은 노사문제가 많은 곳에서 노무사를 통합해버린다면 값비싼 로펌쓰는 회사측이 당연히 유리할텐데
그런일은 절때 없습니다,
전문직이 왜 전문직인데 각각의 전문자격들이
겹치는 시험과목도 있지만 깊이도 다르고
시험과목들이 다 다른데
다른 직종은 몰라도 세무사는
절대불가 실무에서 법지식 만으로
처리가 안됨
변호사가 몇 년을 추가로
실무지식을 쌓아아 가능한데
말이 안됨
우선, 법조유사직역이라는 용어부터 문제입니다. 법조직역은 뭐고 유사직역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변들이 법조직역이고 나머지는 유사직역이다? 용어 수정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변들이 이른바 통폐합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먹거리가 좁아졌다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변들 빼고 아무도 통폐합 운운 하지 않는데 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겟은 세무사 시장입니다. 이른바 기장을 직원들 시켜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먹거리 줄어드니 직원들 책상 만들어 세무사 시장에 뛰어 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냉정히 봐야 합니다. 업무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통폐합을 운위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준다고 하면서 이들이, 그러면 야간 3년이든 어쨌든 특별한 연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면 변호사지 노무 변호사? 세무 변호사? 특허 변호사? 등기 변호사? 아닙니다. 걍 변호사인데, 이미 특정 자격사, 자격이 있는 자격사에게 연수과정 거치면 변호사 자격준다입니다. 회계사는 절대 손 못댑니다. 웃깁니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법조 통폐합이람?
중요한건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를 다 없에버렸다 치자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저 수많은 업무들을 낮은수임료받고 다 할까?지금도 돈되는 일만 찾아다니는데 수임료만올라가고 일은 안받아줄것임 법이라는 테두리안에 꼭 소송만있는것도 아니고 수백가지 종류의 용역이 존재함 각분야의 특정업무는 해당 전문인력이 맡아서 해야지 국민들한테도 이득이지 자기 먹고살기힘들다고 남탓하면서 대책없는 말하면서 찡찡거리는걸로밖에 안보인다 통폐합이 아니라 그냥 다없애자는건데 자기들이 일없는건 김엔장등 대형로펌들이 정관예우 로비집단들로 그런거지 개내들한테는 말도못하면서 찌질하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더이상 유사직역을 못뽑게하려는것이죠.
변호사들이바 봅니까? 밥그릇 그냥 넘기게?
변호사는 법률의 제너럴리스트, 세무사는 세법의 스페셜리스트 와 같은 개념이니, 애초에 섞일 수 없는 직종입니다 . 세무상담을 누가 변호사랑 하려고할까요?
아이디와 프사가 참 멋지세요~!
미쿡사람들은 변호사와 세금상담합니다 ㅜ
많이들 하세요.
세무대리는 엄연히 직접 계산기두들기면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서 시험합격해야지, 글쓰기로 합격한 변호사가 무슨 세무대리냐;; 세무관련 소송이나 법률적인 해석이면 몰라도..
변호사들 일은 않고 남의 돈벌이에만 기웃거리네요,,ㅠ
법학과 나온 사람이 회계학과 일을 하겠다는 무식한 발상입니다
회계학은 커녕 차변 대변도 모르는 무식자가 기장, 세무조정을 어찌합니까?
전공자도 힘들어하는 회계 세무회계를 비전공자는 범접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무식한 말들 좀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Ai에 뺏기기전에 거하게 한탕하겠다는 소리
변호사 중 조세법 선택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음? ㅋㅋ 회계도 마찬가지고 ㅋㅋ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이랑 뭐가 다른지 ㅋㅋ
역으로 생각해서 변호사를 폐지하고 세법 관련 소송은 세무사가 노동법 관련 소송은 노무사가 행정소송은 행정사가 하게끔 분화시킨다 하면 변호사들이 찬성할까요??
민사소송법87조는 악법이다..
변협이 머리좋네요.. 증원막을려고 유사직역 선 통폐합 논리를 써먹네요.. 이거 어렵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그냥 사시를 부활해라!
변호사의 수를 줄여라!!!
통폐합 안될거에요~ 2012년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무사 자격증( 다만 세무사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할 수는 x) 이미 뺏겨버렸고 회계사도 예전에 붙으면 '회계사+ 세무사 홍길동' 이랬는데 이제 회계사라고밖에 못 씁니다... 물론 변협에서 징징대는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든 있어왔지만...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그건 아닐 것 같네요 ㅎㅎ...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은 눈에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재입니다.
수급조절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해법을 다른 곳에 두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 체제는 감기든 사람에게 다리다친 치료를 한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대평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 체제를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도록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급조절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도록 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수를 줄임으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쓴 소장하나에 3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좋지만 국민에게 손해인 법을 만들자는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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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화이팅이예요 멋진 직업군이네요!
이 이야기는 10년전에도 나온이야기 입니다. 그땐 변협이 법무사협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무조건적인 변호사자격은 줄수없다하며
소정의 시험 또는 과정을 이수하여
통과해야 한다는 제시안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협회에서 반대를 했죠 변호사자격증 필요없다고..
통폐합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미 10년 넘은 떡밥이기도 할 뿐더러, 변호사 외의 직역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밥그릇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할거다 해서 될 내용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노무사들이 시험과목이나 실무에서 배우지 않는, 소송실무에 필요한 시험들을 더 보게 하겠죠. 소송이 갖는 법적 중요성과 무자격자 소송대리 방지 취지에 비추어 그냥 받을 순 없을겁니다. 상당히 힘든 시험
변호사들 수입이 극과극으로 알고있는데 결론은 장기적으로 변협이 다 집어 삼키겠다 이거죠...!
까마귀 속내가 들여다 보입니다
변리사,세무사에게 해당 전문업무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갖고 있기때문에 다른 유사자격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임. 다시 말해서 변협은 시간이 지나면 소송대리권을 침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로스쿨이 매년 1500명씩 나오면서 시장이 망가지는 미래형태임..변호사 자격증을 일번전문자격사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소송대리권을 전부 부여하고 대리권을 급부하는 대신 유사직역을 병합하거나 로스쿨을 통합한 인원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임. 유사직역을 통합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ㅎㅎ
로스쿨나온애들 조또모르고 변호사랍시고 깝치는데 사시때 변호사와는 위상자체가 폭락했다고 봐야..
변협 입장에서, 각 전문자격사들이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하니 소송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다른 자격사들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결국 이는 변호사들의 소송대리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보여주기식 논의에 불과하고 현실성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거칠고 투박한 논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분들의 생각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착각하고 있는듯한데, 변협의 주장은 결국, 통폐합 되어도 명칭은 어떻튼지 기존 세무사는 세무일만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세무사도 할 수있게하는 식으로 할겁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로스쿨로 변호사ㅈ너무 많이 뽑음
그럴일은 절대 없어요...
미친 변협...
월 10만원 받는 기장대리 할라고 로스쿨 가야하나?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되면 노무사가 가장 타격이 클텐데...?? 소송대리권 준다는 떡밥에 낚였다가 가장 먼저 노무사가 밥그릇 뺏길듯..
논리적으로 된다 안된다 라기보다 실질직으로 힘 싸움, 로비싸움이 되겠죠..뭐
변호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큰데 발릴듯...
아니 애초에 변호사들 수 늘리고 인생낭비좀 하지말라고 로스쿨 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무슨 변호사 수를 줄인다고..밥벌이가 안되시나...
밥그릇 지키기임ㅋ
다들 공감이 많이 되시나봅니다.
뭐 준비하고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입지에서 힘내셔서 빨리 이뤄내길 빌게요.
저도 이제 노무사 준비생이라서 관심이많네여 ㅎㅎ
애초에 로스쿨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냥 시험 몇개 보고 봉사시간이랑 어학 정도만 보면 통과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놓음ㅋㅋ
ㅋㅋㅋ 변리사 기술제안서나 공학적인부분 이해 가능???
ㅇㅈ
문돌이 변호사들
진짜 개 역겹네요
회계사는 아님..제대로 알기나 하는건지 ㅠ 회계사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영역~~~
애초에 회계감사는 다른 직업과 겹치는 일 없는 고유직무영역이라 변협도 못건들음.
기존 법세노관한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소리가 아닌데 ㅋㅋ 변호사 자격을 왜줘요 ㅋㅋ 그냥 앞으로 법세노관 새로 뽑지말라는 취지지. 유사직역 사람들이야 당연히 변호사 준다고 하면 좋아할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일 없어요
진짜 되면 각종 세금 신고기간 마다 뭣모르고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가산세 때려맞았다,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글 인터넷에서 존나 나올듯,,,
회계사 1천명. 세무사 700명을 매년 선발하는데 이걸 통폐합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업무 자체도 전혀 안 겹침.
변리사도 마찬가지.
원래 전문자격증 제도가 행정부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거고.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을 위한 것인 만큼 이걸 통폐합 한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대책임.
고로 별 신경 안 씀.
변호사가 중개사업무까지 가져가려허지않나요
제가 듣기론 오히려 구분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무사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걸로요. 변호사가 세무쪽으로 넘어오는게 아니라. 옛날 회계사는 세무사도 같이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회계사는 세무사와 별개로 되어있는것 처럼요.
절대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ㅋㅋ 변협내부 정치싸움일뿐
아마 통폐합 된다고 해도 변호사협회에서 절대 타 전문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만일 통폐합 된다면 기존 타 자격사들은 그냥 지금 처럼 가는거고 타 자격시험 실시를 중단 하는 쪽으로 변협에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 자격사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고사시키는 겁니다. 안그래도 변호사가 넘쳐 나는데 변호사들이 미쳤습니까. 다른 자격사들 한테 변호사 자격 부여하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준다거나 여타 다른 방법을 통할 수 는 있겠지만, 절대 그냥 변호사 자격증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디 질문할지 몰라 여기적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있어요
일반회사 5년10개월차에 퇴사신청계획입니다
이럴경우 5년치를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5년 10개월(개월수까지 계산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A친구는 5년 10개월이라 6년이 안넘어가면 5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고
B친구는 5년 10개월 일한 날짜 모두 계산되어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른건가요??
변협이 유사직역 통폐합 요구하는건 변호사 수가 많아지니까 자기들 밥그릇 챙길려고 유사직역을 없애자는 거지,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을 준다는게 아닌데요.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이해하신거 같네요.
소송대리권 안주고 통폐합 하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로스쿨졸업생이 배출되고 변시가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실력저하 문제가 대두된 이후 변호사단체에서 연 120명을
선발하고 실력면에서도 우수하고 내용면에서도 거의 유사한 법무사직역을 변호사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있어왔고 현재도 논의되고 있다고하는데 법무사이외의 세무사,변리사등 전문직을 변호사 직역으로 흡수하기는 그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서 실현되기는 어려울듯 보이고 설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남의 밥그릇 빼았고 내 밥그릇 불린다''
변협의 목적은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실현되면 곧 법조유사직역의 몰락이 시작되는거죠.
변협이 자기 밥그릇 나눠주면서 내 밥그릇(법조유사직역) 불려주자는 거 아닙니다.
한줄요약; 쎈 놈이 때리면 맞아야 함. 누가누가 더 쎄냐의 문제.
변호사가 넘보는걸보니
노무사 수입이 짭짤한가
보네? 노무사영역을 뺏
어보겠다?
변호사님들 요새 돈버는게 힘드시죠? 밥벌이가 예전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힘드신 변호사님들은 능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졌다고요? 어쩌라고요?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만 살아남는건 당연한 겁니다. 전문직이라면 더더욱 능력있는 사람만이 있어야겠죠?
경쟁에 밀리신분들은 빨리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것을 추천드리네요.
남들 밥그릇 빼앗으려하지 마시고요. 같은 변호사들 명예만 실추시킵니다.
변호사가 어떤 애들인데 절대 안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통폐합이라는 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형식이 될 겁니다. 기존 법세노관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준다?ㅋㅋ 비현실적입니다.
칼 대신 법전 든 강도가 변호사
변호사가 변호는안하고 ㅉㅉ..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중개사
들에게 변호사 자격 준다면 가능할겨
고시가 있는 법무사로 통합하는게 더 이익아님?..고시가 없는 변호사에 왜 더 힘을 주려는건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두분 케미가 여전히 돋보입니다 "::^^
이제와서 갑자기는 아닙니다.
젊은 세대분들은 관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수년전부터 계속 논의되면서 설왕설레 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실현될거처럼 이슈화됬었죠
그리고 변협이 마치 이제서야 결단했다는 듯한 뉘앙스인데 수년전에도 유사직렬군에서 도리어 반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합격을 목표에 두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올해 꼭 합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소올찍히 유사직역중에서 변호사 자격준다면 시험출신 법무사만 해당되지 노무사는 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 시켜주나요
조세심판부터 해서 소송까지 대리하는 변호사들 은근히 많은데 일단대형 회게법인들 세무자문파트에 조세 세법 전문화 변호사들 되어 있는데 ㅎㅎㅎ 조세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고
변호사는 회계 잘 모를것같으데 차변대변만 알겠지
차변대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변리사나 회계,세무업무는 절대 못함 ㅇㅇ
엌ㅋㅋㅋ
행정사랑 노무사랑 합치면 되긋다
행정사는 통폐합 이야기 없나요??
글쎄요....각각 분명한 전문 영역이 있는 분야가 그렇게 쉽게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각 분야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넉마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을 텐데......가능성이 0%로 수렴한다고 봅니다.
John Kim 일단 노무사 법무사 업무는 변호사도 가능
너나 잘 해 ? 혹 태극키?
@@김영진-h9b9w 뭐래? 저 병신은....수꼴이냐??
변호사수가늘어나니 남의밥그릇 뺏으려는거지
꿈에젖어서사네.그래서변호사라고불리고싶어?
정부는 반대한다.ㅋ
회계사는 아니것 같은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는게 아니라...
소송대리권 가져올 생각하지말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면되잖아? 니들말로는 로스쿨가서 변호사 되는게 쉽다며 ㅋㅋㅋ
노무사 밥그릇 뺏지마라~~
혹시 노무사 법인과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보통 근무시간이 오래되나요? 기업체 연봉 좀 된다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마냥 워라벨 포기하고 일하나요...?
회계사는 법조유사직역이 아닙니다 쉬운예로 미국같은 곳만 봐도 변호사와 cpa로 크게 나뉘 듯이요 (물론 미국에도 세무사자격제도가 있습니다만)
결국 변호사vs법무,노무,세무,변리사간의 통폐합문제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건 2000년대초반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변협에서 소송대리 전면개방(해당관련분야 외의 경우엔 일정 실무교육이수라는 전제조건있다 치더라도)에
기존 타유사직역전문자격사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온전히 주지않는 한 과연 통폐합이 가능할런지 타협점찾기 어려울 것이라봅니다 문제는 힘들게 사시붙고 상위권로스쿨들어간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쉽게 변호사타이틀 내놓는 것이 또 쉽지도 않아보이고요
솔직히 법조유사직역통폐합은 중장기적으로 시대의 흐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통큰타협(양보)없이는 현실적으로 10년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 싶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수면아래로 들어갈 가능성도 커질것이라 봅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회계사는 아니죠^^ 근데 회계사는 곧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겠죠. 정확히 아시네염.
@@dutyri6945 회계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감사뿐만아니라 택스 인수합병, 기업가치 평가 등 여러가지가 있고 회계사 집단들도 생각이 있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거리를 알아서 찾아가겠죠? 특히 회계사들은 가치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데 ai가 가치판단도 하고 그에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 ㅎㅎ 오히려 다른 사무직들이 걱정입니다.
@@쏠라-x9k 네 죄송해요. 회계사 준.비.생.님.
그리고 관련도서 좀 읽어봐요. Cpa는 없어질 직업중 하나에요. 시간이 오래걸리겠지만
@@dutyri6945 없어져도 님이 하는 개단순업무하는 직종이 없어지고 100년은 지나야 없어질듯
@@dutyri6945 띄워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어선생은 무슨...ㅋㅋㅋㅋㅋ
ㅋㅋ잼있는발상이네요
변호사랑 법무사랑 무슨차이여요? 법무사 전화했는데 왜 변호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거죠?
난사시출신 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 둘중 누가 실력이 나을까 .
통폐합 현실적으로 절대 쉽지 않을겁니다. 직역간 전문성을 무시하고 서로 밥그릇 늘려주자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인데 이 영상을 올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논의과정 시작도 안했고 단순 제시만 한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통합되면.. 기존 취득하신 분들은 활동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
와.. 근데 통합이유 유예기간 끝나고, 선발시험은 죽어나겠네요?
각기 법 분야별 과목을 다 통과해야해.ㄷㄷㄷ.
그리고, 로스쿨은 돈벌이 되겠네요.
앞으로 시험보실분들이 전부 로스쿨 다녀야한다로 바낄수도 있고, 기존 세무사분들, 노무사분들에게 기존 변호사분들과 형평성 고려해 로스쿨 이수해야 소송대리인 준다는 조건 달수도 있구..
다른세상 이야기같아서.. 모르겠어요.
좋아지는건지..힘들어지는건지..
변협이 진짜 ㅈㄴ이기적인집단임
회계사는...아니에요....쩝
통폐합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법조유사직역 시험을 없애고
변호사시험 하나만 남겨놓는겁니다.
법조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 절대 안 줍니다.
변호사들은 기본적으 자신 변호사 외의 직역들을 전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들은 사시패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변호사 내부에서도 사시 출신이 로스쿨 출신 무시하는 판입니다.
변호사 외의 직역에게 절대 소송대리권 안 줍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노무사로 예를 들면
기존 노무사는 현재처럼 일하고
신규 노무사 시험은 없애는겁니다.
동시에 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노무사가 하는 일들을 모두 변호사가 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현재의 노무사들만 그대로 직역이 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결사반대할테고 그래서 통폐합 자체가 안 되는겁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문과 8대 전문직중에서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정도 노리는거고
세무사 관세사 감평사는 기장대리나 전문적인 부분때문에 못건드리죠.
다만
변호사가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영역 노리듯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관세사 감평사 영역 노리죠.
결국 8대전문직중에
변호사 회계사만 남기고 다 먹겠다는건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각 직역이 뿌리깊게 내렸기에 통폐합은 불가능하고 이대로
8대전문직 그대로 갈거 같습니다.
어쩡 진짜 그럴수도 있을것 같아
세무업무는 변호사들 가운데서 조세법 선택한 변호사만 허용시키면 아무런 문제없음.
통폐합한다해도 노무사한테 변호사 자격증을..?
소송대리권을 준다는자체가 말이안됨. 그럼 회계사한텐 회계관련 소송대리권을 줘야지
회계사는 가능할까 변새들 숫자고자일텐데
변호사들도 회계사 통폐합은 꿈도 안꿔요. 그들은 다 통폐합 시켜서 문과 자격사로 변호사, 회계사만 존재하게 하려는 거.
그런데 임놈님 미모는 점점 더 빛나시는 듯.
이게 좋은게 아닌데..
Ifrs 이거 만만치 않은데 ㅋㅋㅋㅋ
그냥 아무말 대잔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는 이미 변호사에게 업무영역 빼앗기고 있으니..... 하는 소리고 나머진 오히려 빼앗긴 업무영역 되찾는데 ㅋㅋ 뭔소린지 ㅋㅋ
흠...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는
절대 될리없음 ㅋ
변호사들은 노무사 쪽 일은 가능하지만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일은 못해요. 자격이 있어도 전문성이 없어서. 노무사는 인사컨설팅을 제외하면 노동법쪽 지식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음먹으면 넓힐 수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로스쿨에서 세법이나 회계학, 감평법규,감평실무를 배우진 않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변리사는 이과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법무사도 백프로 먹히죠.
미국에서 특허변호사는 변호사들중에서도 이공계학위졸업자들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졸업한다음에 문과에서도 탑오브탑인 로스쿨졸업한사람이 얼마나될까 개내들이 특허출원업무를 다 할수 있을까 차라리 이공계 석박사들에게 변리사 저작권법가르치는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임
변호사들이 열역학이나 운동법칙을 알기나할까 ㅋㅋㅋ고딩수준일듯ㅋㅋ
한때. 제분수에 안맞게 전문직 염두하고 알아봤던 사람인데. 이 바닥서 변호사는 가히 슈퍼맨이더근요.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는 변호사가 다 카바되더근요. 회계사 관세사는 좀 더 깊이와 전문성을 요해서 변호사가 개입?을 못하지만. 나머지들은 변호사로 다 카바된다는. 사실에 놀랐슴.
변호사는 회계를 전혀 모르는데 세무사 커버 안되죠. 세무사를 통폐합 시키려면 회계사랑 해야지 무슨 변호사와 통폐합을 하는지ㅎㅎ
엄청 바보같은소리합니다 ㅋㅋ
사시에서도 변호사는 통법만 공부하는정도였는데 로변은 그수준도 못따라가고있음.. 그런데 매우 세부적인 노동법이나 세법을 어떻게 대응함?? 그냥 로변들의 밥그릇 축내기에 불과하고 시장에서 받아지지도 않음
오히려 타 전문가한테 통법 공부시키고 소송대리 넓혀주는게 맞음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있네..
원래 이런 제도들의 시초인 미국은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따로없음 다 변호사가 함. 그만큼 모든 법체계를 알고 송무가 가능해야 일반인들에게 유리한 것(물론 회계사는 아예 다른 분야). 미국로스툴제도처럼 변호사 뿜어낼거면 이런 제도도 미국이랑 같아지는게 맞죠
미국에 세무사 변리사가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말임? Tax agent 있는데 변리사도 patent agent 랑 특허변호사가 이공계 학부졸업하고요건 갖추면생기는걸로 나눠있는걸로 앎 법무사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위한 서비스제도로 있는거라고들음 법이 소송만있는게 아니고 광범위한 일이 존제하고 그걸 변호사가 절대 다 못함 전문성있는 인력이 특정업무를 담당해야지
중학생인 전 노무사 꿈꾸고있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통폐합 되는건가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듯 합니다. 열공하세요!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감사합니다ㅜㅜㅜㅜㅜ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예전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 변호사 분들이 패소한 사건있잖아요 아실분은 아시니 짧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다니 변호사협회구요. 그 다음이 의협, 약협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ㅎㅎㅎ
웃기죠ㅋㅋ 공인중개사협회 승~
근데 왜 광고가 있죠?
하란 솔이야 하지 말란솔야
회계사들 법조유사직역이 아니라고 부심부리는건지 뭔지?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규정도 없고 어디까지가 법조유사직역인지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 이게 다인가? 왜 유사직역이 아닌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법조유사직역에 회계사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맛집좋아 ㅋㅋㅋ회계 조금이라도 공부는 해봤냐 ㅋㅋㅋㅋ
네 다음 무논리
부심이고 뭐고 회계공부라도 좀 해보고 얘기해라 ㅋㅋㅋㅋㅋ무식한게 자랑인줄 알지
회계사아니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계사 '준비하는' 수험생이죠.....
진짜 답이없네...하..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앎?
변호사가 밥그릇 뺏기고 있는마당에 ㅋㅋ 잘도 하겠네 회계는 시험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