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장동 개발사업은 크게 공공개발 분야 51%(50%+1주), 민간개발 분야 49%(50%-1주)로 구분된다. 공공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민간개발은 입찰결과 성남시에 가장 많이 확정 이익을 보장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주사업자/ 하나은행)이 낙찰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 4개 금융사 + 천화동인(SK그룹) +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특수법인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성남의뜰(SPC)이다. 당초 사업계약 조건은 사업시행 결과 적자가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무조건 선불제 이익 환수를 하여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이익 발생 부분은 민간 업자 몫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성남시는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이 적자일지라도 미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개발 당시 부동산이 하락 추세였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공사를 마친 후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적자로 둔갑시킴으로 사업주관 관청에서 이익 환수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설계가 모범 사례가 되어 인근 몇몇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한다. 2. 2004년부터 추진되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이대엽 시장 때 국민의 힘 신영수 의원이 주동이 되어 LH 공공개발 추진을 포기 시킨 다음 100% 민간개발로 추진하려다가 이대엽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재명 시장은 곧 바로 100% 공공개발로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국민의 힘 소속 이명박 대통령, 남경필 경기도지사, 성남시의회의장(당시 국민의 힘 최윤길 의장) 등이 총력적으로 100% 민간개발하도록 압박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려 4년간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려던 공공개발을 집요하게 막았다. 할 수 없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업 시행을 계속 미룰 수 없어 2015년에 공공개발 51%(50% + 1주), 민간개발 49%(50% - 1주) 사업 타협안으로 결정하였고, 결국 민관합동 개발사업이 되었다. 3. 그런데 원래 성남의뜰 설립 자본금은 50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 + 하나은행 컨소시엄 25억)으로 출발한다. 이 설립 자본금은 성남의뜰 법인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립 자본금이고, 개발을 위한 투자금은 따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그 총 투자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약 1조 2천억~1조 5천억). 그리고 총 이익금은 약 9,53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성남시의 이익 환수금은 현금배당액 1,800억원과 현물공사비 3,700억원을 합하여 총 5,500억원(57.7%)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은 하나은행과 4개 금융사 35억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000억을 합하여 총 4,035억원(42.3%)이다. 여기서 성남시 이익 환수금 중 현물공사비 3,700억원(1차, 2차)은 기부체납 외에 별도로 환수한 돈이며, 대장동 개발 지구 외의 성남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성남시 1공단 공원 조성사업, 북측 터널 개설사업, 배수지 설치사업, 고속도로 인입로 확장사업 등)에 쓰여졌다. (◆☞ 참고 : 공공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고, 민간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하나은행의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의 지분이나 이익 배분 문제는 성남시와 관계가 없다.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성남시 입장은 이미 확정된 이익이 보장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의 지분이나 이익 배분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성남시에서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다.) 4.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질은 첫째, 하나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몸통은 과연 누구인가? 둘째, 하나은행은 왜 화천대유(지분 1%)를 끌어 들여 컨소시엄에 참여 시켰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모든 자산관리를 맡겼는가? 셋째,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는 왜 투자자도 아닌 50억 클럽에게 뇌물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전직 검사, 박근혜 민정수석)에게 50억, 박영수 특검(윤석열 검사와 함께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특별검사)에게 100억, 그리고 전직 검사(김수남 전 검찰총장)와 판사(권순일 대법관), 최재경(전직 검사, 박근혜 민정수석), 홍선근(머니투데이 창간자) 등이 50억씩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이며, 언론인 홍선근을 뺀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국민의 힘 박근혜 정권 때 요직에 있었거나 최순실과 관련된 실세들이다.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이 2020년부터 이익금 분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끼리 서로 다투다가 2021년 10월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이미 2018년 성남시장을 퇴임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된 이익금 분배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고, 화천대유 비리 사건과 전혀 관련도 없다. 큰 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술적 설계는 성남시가 했지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수익 배분 주체는 그들 자신이며 원칙적으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맞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경우 이익 배분 설계는 50억 클럽의 구성원들을 볼 때 토건세력, 국민의 힘, 법조계 브로커들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여론몰이 하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5. 더욱 한심한 것은 비리는 하나은행이 끌어들인 화천대유에서 터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이 위 3가지 비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그리고 뇌물을 받은 자들의 돈줄을 따라 계좌 추적만 하면 비리의 몸통과 깃털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텐데 엉뚱하게도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일 먼저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전 시장 뒷 조사에만 매달려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강압수사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국민의 힘과 언론들이 총력 합세하여 이재명 전 시장을 비리 몸통으로 여론몰이한 결과 놀랍게도 얼마전 어느 여론 조사에서 70%가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6. 또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점차 높아지자 마지못해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을 구속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50억 클럽과 몸통을 수사하지 않고 덮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왜 계좌 추적도 안하고, 수사 착수 조차 안하는가? 김만배(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저택을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3개월전 아무 이유없이 매입하였는데(청문회 대비용?) 검찰은 왜 윤석열과 김만배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안하는가? 검찰은 항상 이런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으니 두고 볼 일이다. 7.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종잣돈이 되었던 1,805억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비리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담당 검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려 결국 오늘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것을 빼야한다는 국민의 힘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특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특검을 민주당에서 반대하여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수긍 못 해‥항소"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1월 15일](http://i.ytimg.com/vi/o0KcirB4z_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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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이재명 응원 합니다
송영길처럼 광주항쟁 전야제나 이런 피흘린 날에 룸살롱 가는 작자들은
없었으면
불의에 항거해주신 선조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의 의기 어디갔나.
이재명후보님힘내세요
?
1. 대장동 개발사업은 크게 공공개발 분야 51%(50%+1주), 민간개발 분야 49%(50%-1주)로 구분된다. 공공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민간개발은 입찰결과 성남시에 가장 많이 확정 이익을 보장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주사업자/ 하나은행)이 낙찰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 4개 금융사 + 천화동인(SK그룹) +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특수법인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성남의뜰(SPC)이다. 당초 사업계약 조건은 사업시행 결과 적자가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무조건 선불제 이익 환수를 하여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이익 발생 부분은 민간 업자 몫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성남시는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이 적자일지라도 미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개발 당시 부동산이 하락 추세였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공사를 마친 후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적자로 둔갑시킴으로 사업주관 관청에서 이익 환수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설계가 모범 사례가 되어 인근 몇몇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한다.
2. 2004년부터 추진되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이대엽 시장 때 국민의 힘 신영수 의원이 주동이 되어 LH 공공개발 추진을 포기 시킨 다음 100% 민간개발로 추진하려다가 이대엽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재명 시장은 곧 바로 100% 공공개발로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국민의 힘 소속 이명박 대통령, 남경필 경기도지사, 성남시의회의장(당시 국민의 힘 최윤길 의장) 등이 총력적으로 100% 민간개발하도록 압박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려 4년간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려던 공공개발을 집요하게 막았다. 할 수 없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업 시행을 계속 미룰 수 없어 2015년에 공공개발 51%(50% + 1주), 민간개발 49%(50% - 1주) 사업 타협안으로 결정하였고, 결국 민관합동 개발사업이 되었다.
3. 그런데 원래 성남의뜰 설립 자본금은 50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 + 하나은행 컨소시엄 25억)으로 출발한다. 이 설립 자본금은 성남의뜰 법인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립 자본금이고, 개발을 위한 투자금은 따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그 총 투자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약 1조 2천억~1조 5천억). 그리고 총 이익금은 약 9,53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성남시의 이익 환수금은 현금배당액 1,800억원과 현물공사비 3,700억원을 합하여 총 5,500억원(57.7%)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은 하나은행과 4개 금융사 35억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000억을 합하여 총 4,035억원(42.3%)이다. 여기서 성남시 이익 환수금 중 현물공사비 3,700억원(1차, 2차)은 기부체납 외에 별도로 환수한 돈이며, 대장동 개발 지구 외의 성남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성남시 1공단 공원 조성사업, 북측 터널 개설사업, 배수지 설치사업, 고속도로 인입로 확장사업 등)에 쓰여졌다.
(◆☞ 참고 : 공공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고, 민간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하나은행의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의 지분이나 이익 배분 문제는 성남시와 관계가 없다.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성남시 입장은 이미 확정된 이익이 보장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의 지분이나 이익 배분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성남시에서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다.)
4.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질은 첫째, 하나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몸통은 과연 누구인가? 둘째, 하나은행은 왜 화천대유(지분 1%)를 끌어 들여 컨소시엄에 참여 시켰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모든 자산관리를 맡겼는가? 셋째,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는 왜 투자자도 아닌 50억 클럽에게 뇌물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전직 검사, 박근혜 민정수석)에게 50억, 박영수 특검(윤석열 검사와 함께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특별검사)에게 100억, 그리고 전직 검사(김수남 전 검찰총장)와 판사(권순일 대법관), 최재경(전직 검사, 박근혜 민정수석), 홍선근(머니투데이 창간자) 등이 50억씩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이며, 언론인 홍선근을 뺀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국민의 힘 박근혜 정권 때 요직에 있었거나 최순실과 관련된 실세들이다.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이 2020년부터 이익금 분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끼리 서로 다투다가 2021년 10월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이미 2018년 성남시장을 퇴임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된 이익금 분배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고, 화천대유 비리 사건과 전혀 관련도 없다. 큰 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술적 설계는 성남시가 했지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수익 배분 주체는 그들 자신이며 원칙적으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맞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경우 이익 배분 설계는 50억 클럽의 구성원들을 볼 때 토건세력, 국민의 힘, 법조계 브로커들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여론몰이 하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5. 더욱 한심한 것은 비리는 하나은행이 끌어들인 화천대유에서 터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이 위 3가지 비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그리고 뇌물을 받은 자들의 돈줄을 따라 계좌 추적만 하면 비리의 몸통과 깃털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텐데 엉뚱하게도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일 먼저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전 시장 뒷 조사에만 매달려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강압수사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국민의 힘과 언론들이 총력 합세하여 이재명 전 시장을 비리 몸통으로 여론몰이한 결과 놀랍게도 얼마전 어느 여론 조사에서 70%가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6. 또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점차 높아지자 마지못해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을 구속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50억 클럽과 몸통을 수사하지 않고 덮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왜 계좌 추적도 안하고, 수사 착수 조차 안하는가? 김만배(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저택을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3개월전 아무 이유없이 매입하였는데(청문회 대비용?) 검찰은 왜 윤석열과 김만배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안하는가? 검찰은 항상 이런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으니 두고 볼 일이다.
7.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종잣돈이 되었던 1,805억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비리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담당 검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려 결국 오늘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것을 빼야한다는 국민의 힘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특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특검을 민주당에서 반대하여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힘차게 주장하던 쩍벌.쭉뻗.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못내놓은 무지와 무식. 여자라고는 거니와 장모 밖엔 없는 가족범죄단의 대부. 나머지 여자는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