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kim8790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전기일 하는데 실수로 지면 접지 떳는데 인근 지나가던 사람이 지져져서 인간통구이되면 형사처벌 배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지면에 접지 뜨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기후나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이 죽은거잖아
모든 문제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요즘들어 따위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이요 3자가 문제에 깊게 개입해서 해결해줄거 같습니까? 문제를 들이밀어도 아무 생각없이 대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문제 생기면 주변에서 자기 일처럼 깊게 못 도와줘요 변호사가 무슨 수사권 가진 탐정으로 보입니까? 피해자가 자료 다 준비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성공이다-t1s원인을 모르면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그 중심에 있는게 의사 아닌가요 영상에 의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오진 했다고 형사 책임을 묻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미 오진을 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에 직업윤리와 책임이 우선이 되어야지 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특권의식 당연한 듯 깔려있는 것이 눈살을 찌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을-f6n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조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안좋을 가능성있는 상황을 의사들은 최대한 회피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을 주저하게 하는 치명적인 올무가 됩니다. 다른 차원의 배상과 규제는 주되 형사 처벌은 사회 합의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의료 체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막 해댄다고? 무슨 죄도 없는데 구속 시킨것 처럼 이야기 하네.. 그리고 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야기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나? 방송나오는 의사들 마다 저 사건만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네. 그리고 결국 무죄 났다면서 법원이 무슨 처벌을 했다는거야? 그리고 저 사건이 소아과 지원 급감 원인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지 무슨 부작용이 난다는거야? 말 하는게 앞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네
이대목동병원도 과실은 인정됐고 다만 그 과실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감염의 경로가 다른데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어서 무죄지. 주사기 재사용하고 약보관을 잘못한거는 확인 됐음에도 무죄된거임. 즉 실수를 해도 무죄 받을정도로 합리적으로 판결됨에도 부당하다는듯 해석을 해버리네. 실수해도 조사조차 받으면 안된다는 뜻인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과 같은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요새 후자(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사례도 많고, 그런 경우에 의료소송을 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기가 5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필수의료 쪽에 의사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위에 말씀하신 중대한 실수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죠. 주의의 의무를 위배했으니. 산부인과에서 왜 아무도 아이를 안받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그 무엇도 잘못하지 않아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일에도 몇 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나 없나 실제로 보시면 왜 안 가는지 알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겁니다...진짜 심각한 의료과실 말고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잘못했다는게 누가봐도 잘못한부분을 처벌하지 말라는게 아님.. 정말 잘못이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의학이라는게 완벽하지 않고 긴가민가 애매한 부분에서 오진은 누구나 확률적으로 생길수있음.. 근데 그걸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애초에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진료하게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됨.. 예를들어 신생아 집단감염을 누가 의도적으로 계획했을리가 없고 감염이라는게 누구에게나 다 생길수 있는것임.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아기들은 면역력이 일반 아기랑 다름. 그런데 그것을 형사 처벌 하면 앞으로 중환자 신생아 치료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나아가게 됨.. 상식적으로 치료가 잘 끝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음. 고의로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정신병이 있는거지.. 정신병있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니 면허박탈해야되는게 맞지.
검사가 피의자를 추궁한후 피의자가 자살을 했다면 그 검사를 구속하고 처벌해야한다 그러나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다고 의사를 처벌하면안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있다 생각해봐라 검사가 없었다면 피의자는 안 죽었겠지만 의사가 치료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어차피 죽었을거기 때문에 의사를 처벌하고 검사는 아무 책임도 안묻는 이런 나라는 정말 비이성적인 이상한 나라다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honglua11걍 무논리 그잡채ㅋㅋㅋㅋㅋ큐ㅜㅜ 법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닌데 작은 실수 했다고 모두 다 면허 취소 받겠습니까? 그 의사의 의료에서 오진, 의료사고, 직무유기 등 어떤 과실로 인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환자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켰느냐에 따라 처벌 혹은 면허 자격 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걸 공정하게 판가름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하자는 건데 cctv 반대, 자율징계권 요구, 공공의료 반대, 증원 반대 걍 전정권 현정권 모든 의사 관련 법안을 다 반대부터 하고 보고 파업에 집단 사직까지 환자들 목숨줄로 협박하는데 그건 옳은 겁니까? 아마도 집에 환자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생각안할듯합니다.
@@hhhan7644님이 생각했을때 그럼 대한민국 법은 믿을 수 있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의료 처벌로 가면 의사쪽이든 환자측이든 서로 물고 뜯기밖에 더 됨? 결국 누가 돈 많냐로 변질될거임. 그리고 지금 내려놓은 의사들은 인턴 전공의들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놓은거지 오히려 경험많고 연차쌓인 교수들이 아직 남아서 진료 보고 있음. 나도 뭐 의대생이고 기피과 지원하고 싶은 입장이라 객관적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외국의대생으로서 한국 의료계를 볼때 한국 인턴 전공의는 가뜩이나 미친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페이도 미국보다 현저히 적은데 cctv며 무슨 법이며 걍 국가에서 의사들 돈 보험으로 뜯어가려는 수단으로밖에 안보임. 정말 더 좋은 의사를 원하고 더 나은 진료를 원한다면 의사를 증원 할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시키던가 페이를 늘리던가해서 더 나은 복지환경에서 의사들을 근무시키는 거임. 모든 대기업이 그러하듯.
문제는 그 과실을 의학적 지식이 없는 법관들이 대충 보고 판단한다는겁니다 처치 안하고 5초 놔두면 당장 사망하는 순간에서 5초내로 수십가지의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그 중 하나, 두가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놓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과실로 접고 처벌하는것이죠 쉽게말해서 동시에 유리컵 열개를 던지고 잡아보라고 하는겁니다. 그중 하나라도 깨지면 구속될테니까 알아서 하란거고..
그러면 아예 유리컵 던지지마 나 안할래 하고 나가는거고요 안깨뜨리면 만원받는 대신 깨지면 감옥가야한다면 선생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선 버티는 사람들에겐 "이야 열개 다 안깨뜨렸네?ㅋㅋ 그럼 20개도 할 수 있겠네?ㅋㅋㅋ" 하고 막굴리고요.. 그렇게 굴리다보면 사람이다보니 한번씩 실수하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의대생 늘려야한다는것엔 변함없지만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환경과, 수가 인상, 그리고 그로 늘어난 병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기피과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절대 해결될수 없습니다
@@hyunondar 운전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가요 ?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죽었나요 ?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 . 민사적인 보상은 합니다 .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면 누가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 하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 그리고 뇌수술을 하면 - 4% 적자라는데 논 팔아 가면서 봉사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 님 같으면 재산 팔아 가며 봉사하고 살겠습니까 ?
당연하죠. 의사들도 똑같이 초중고나온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있습니다. 성폭행, 음주, 대리 수술 등 싹 다 면허 박탈하고 깜방가야하는거 요즘 정신 제대로 박힌 의사 중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진료하다가 진단을 한번 틀렸다고 깜방에 처넣으니까 안한다구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다보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모든 걸 제대로 해도 아이가 죽기도 하고 산모가 죽기도 하는데, 민사소송 걸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건 다 했고, 잘못한게 없는데도 마치 무슨 채무불이행처럼 몇억을 배상하라고 하니 안한다는 겁니다. 아닌거같아요? 의료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 겁나 많아요. 아무도 아이를 안받는거지.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를 빼앗는것과 동일하게, 어느정도 선이 있고, 그 선을 넘는 과실을 범했을 때 면허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할 경우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의사가 상식적인 진료를 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결국엔 신의 영역이니까요.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면허가 정지되지 않는건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KIM-qt3mx 당연히 살릴 수만 있는건 아니지. 근데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ㅋㅋㅋㅋㅋ 고액 연봉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 인해 사람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기득권이지 뭐냐ㅋㅋㅋㅋ
@@Black-s5y 그럼 이번에 응급실 5억 사례 다시 한번 보고 오실래요? 그게 진짜 의무를 다 안한건지, '당연히 ' 의사 잘못이 되는건지 ㅋㅋㅋㅋ그리고 고액연봉 고액연봉하는데 주말 명절 365/24 아무것도 없이 통상근무하면서 대기업보다 좀 더받는게 그렇게 특권의식이 될만한건가? 아 어디 누가 말한 평균인지 월 2~3천 이런 이야기 하진 마시고요
의사들 대상으로 법률과목 개설해야겠다 국민 누구든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당연히 법정가서 판가름 받아야한다 무죄나왔으니 법정가서 판단 받는것조차 싫다? 의사들 진짜 어느 면에선 이해가다가도 이런건 수준이하임을 드러내서 동조해주기 힘들다 그런식이면 어느 국민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법정 가겠나? 다 무죄라 주장하고 가기 싫지 이런건 정말 의사들 의식수준이 외부에서 손질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주네
@@황소-m5x 그래서 의새라고 욕쳐먹고 국민들한테 질타 받는거야 공감 못받지 니들도 받아드려 ㅋㅋㅋㅋㅋㅋㅋ누가 의사하라고 협박함? 사람 살리는게 기본 의사의 소임인데 성형의과 할려고 의사만 할꺼면 애초에 의대를 안가고 의사 면허를 안따야지ㅋㅋ그딴 돈 벌려는 마인드로 의사를 왜함?
@@cooldrinks7 어턴 질 떨어지는 판사가 위장약 주었느데 부작용 생겼디고 전과자되는 의사 ㅡㅡ 각자도생 당신이 공부해.의사하고 치료하세요 입만 나불 거리지 말고 공부는 좀 해보았나요 제일 쉬운것이 공부라는데 의사 되기 어려워요 공부보다 더한 스트레스 존재 당신이 쉬운 공부 좀 해서 의사하셔요
당신이 생각하는 의료사고가 의료 사고가 아니다. 의료행위를 할 때 범죄의 의지를 갖고 하거나 지나친 태만을 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을 의사들이 면책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쁘면 처벌받고 있는 현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가 배운 지식대로 처치하였음에도 결과가 나쁜 것은 불가항력적인데 그런 걸 처벌한다는 거다. 일례로 들인 이대목동사건 봐바라. 구속수사했음에도 무죄가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의사가 신이면 처벌받겠냐. 무지한 놈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서 중환자 생기면 다 죽어야지 어떻게 하냐. 무식하면 다 죽는 거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랑 비슷합니다. 선의로 베푼 일에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벌한다면 ,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액션을 취하기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의사들이 주장 하는 것은 practice를 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우면 자연히 해당 과는 지원 인력이 줄고 도태 될 거라는 것이지요 .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명백히 밝혀 책임을 지게 해야 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도 빈번히 소송을 겪어야 하니 아에 포기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이건 다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십 수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오는 문제인데.. 출산율이 급감 하는 데에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 과 의료인 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의사들의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장래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이 누렸던 의료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치료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의료 과실 혹은 불운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환자 분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불운한 사례들이 희귀하고 적게 발생하는 일이니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는 것이겠지요. 실제 이런 경우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이 책임 질 테니 쫄지 말고 기탄 없이 프로젝트 진행해봐 라고 하는 것과 , 망하면 니가 사표내고 나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경우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나올까요 ? 답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민 어느 누구도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 이구요. 기껏 열심히 종자돈 모았는데 재무 곱창난 코스닥 개잡주에 투자하라고 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SD22828 얘 뭐냐? 의사냐? 기소를 안 한다니 뭔 멍멍이 소리냐? it is common to implicate doctors in criminal cases alleging negligence in the death of a patient under treatment.
@@angelick0jm 의사증원을 하라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한 oecd 수치 비교잖아요? 그것도 점차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수험생은 줄어드는 마당에 입시에서 의대정원은 fix해서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사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몇년 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의사수가 될거라는 fact는 아예 무시한채 선택편향으로 의사수가 적어보이는 것만 초점 맞춰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이라는 oecd 지표는 무시하는데 이건 왜 무시하죠? oecd 수치 상 우리나라가 수도권지방 지역 격차 적은것의 2위, 신생아 사망률 저하 2위, 의사보기 위해 대기시간 매우 짧은 것, oecd 수치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의사 과실 기소율이 높은 것 이런것은 왜 모두 무시합니까?
@@angelick0jm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매우 의료선진국이지. 넌 다른 나라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싼 가격에 당일에 전문의 볼 수 없다는 걸 알거다. 당연히 우리나라 의사가 만들어낸 의료 선진에 대해서 고마워할줄 알아라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지 무슨 아무 논리도 없이 감정적인 댓글 '다른 나라에 사냐' 이 한마디면 설득력 있는 줄 아냐? 현재 윤석열이 가지고온 의료대란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윤석열이 아무런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도 없이 "의사는 돈 많이 버는 나쁜 사람들. 배 아프니깐 의사들도 인원수 늘려서 우리처럼 못살게 해야돼"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 저급한 국민 정서와 열등감을 자극시키고 선동만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거야
필수과 의사들은 더 편하게 더많은 돈을 벌수 있음에도 봉사하기위해 필수과를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처벌한다? 예를들어 당신이 어디 봉사하러갔는데 봉사하다 실수로 손해를 끼쳤다고 합의금내놔라 감옥가라고 한다면 다시거기가서 봉사하고 싶겠음? 그걸 보고있는 다른 봉사자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싶겠어?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들좀하자 이러니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하지 ㅉㅉ
@@santgb9085 감옥 가 봐라. 다들 환경이 사회가 상사가 직장이 건물주가 손님이 자신을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최종 결정은 실행한 당사자가 내린 것이고 법은 그들에게 죄를 묻는다. 아닌가? 그러면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은 사회가 주위가 바른 길로만 이끌었음에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쁜 길로 가서 법을 어긴 것이라 생각하나? 비판적 사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진짜 눈닫고 귀닫고 그냥 의사가 싫은거아니냐?ㅋㅋㅋ 저의사가 성범죄 대리수술처벌 안받게해달랬냐?? 귀에 뭐가박혀있나?ㅋㅋㅋ 어쩔수없이 생기는 사망사고에 의사가 형사처벌받으면 누가 그 과를 하겠냐곸ㅋㅋㅋㅋ 의사는 신이아니야. 특히나 신생아는 말도안통하고 진단 영상도 방사선때문에 함부러 못찍어서 전세계적으로도 진단이 늦어지거나, 사망사고가 안타깝게도 생길수밖에없는 분야다. 유가족한텐 너무안타깝지만 그게 전세계적으로 인간세상에선 일어날 수 밖에없는 일이라고 ㅋㅋㅋ 근데 그걸 의사 형사처벌받는다하면 누가하냐?? 일부러 의사가 신생아를 죽였겠냐? 생각이란걸 좀 해
그 형사처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되어야하죠. 여기서 말하는건 죽을 위기의 환자를 겨우 살려놨더니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고 소송 걸려 억대 배상을 한 사건이나 이대 목동 교수님 사건과 같은겁니다.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생긴 문제가 아닌걸로 의사에게 소송을 걸고 그로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려고 할까요?
@@doughnut_luv 이 사람 말이 웃기네 형사 처벌 동의하면서 형사 처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네 모 아니면 도 인데 사람을 세뇌라도 해서 알아내지 않는 이상 무죄 입증을 어찌하나 심지어 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억대 배상을 했다면 무죄도 아니라는 거잖어; 실제로 뭔가 사소하지만 큰 실수를 했나 보네 환자 신경에 칼을 떨어트렸다던가 이런거 내가 전기일 하는데 실수로 10cm 간격도 안되는 바닥에 수천 볼트를 꼿아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 환경이 좀 안맞아서 홀랑 타버렸어 그러면 내 잘못 없냐? 그 사람에게 수억원이던 목숨값이던 배상하는게 정상이지
@@MK768HW 응급실에 죽어가는 환자가 들어와서 그 환자를 받아서 처치를 했으나 결국 돌아가신 경우 화살은 어디에 꽃힐까요? 의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의사에게 꽃힙니다. 비단 욕만이 아니라 소송으로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처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건데 왜 그 탓을 의사에게 돌리나요? 이런 경우 걸리는 소송에 관한걸 얘기한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없지 않냐고 하신다면 아니요. 진짜 많은 필수과 의사들이 이런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적은 수억원 배상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살 확률이 적은 환자를 살려냈더니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고 의사에에 소송을 걸었고 의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판사가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의사의 과실인가요?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걸로 본인의 일을 다 한게 아닌가요? 어느 나라에서 의사의 진짜 과실이 아닌 일로 의사를 소송으로 옭아매나요? 제가 동의한다는 형사 처벌은 원댓에 쓰여있는 대리수술 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과실’이 있는 의사들을 말한겁니다. 누가 진짜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징징거렸나요? 필수과 소송 관련된 예를 좀 찾아보고나 말씀해주세요.
@@doughnut_luv 어휴 ... 모 아니면 도 라니까 형사처벌 금지하자 말하는데 형사처벌 뭐는 잘 했으니 봐주고 뭐는 잘못했으니 벌 받고가 안된다고 판사는 신이 아니고 의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의사가 제시 못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사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냈으니까 승소를 한거다.. 판사가 의사 미웡 잉잉 피해자 조앙 잉잉 이래서 피해자가 보상금 받았겠냐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그러냐고 ㅋㅋ 니도 저 내용이 알려진 사실일 뿐이지 정작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잖어 결론은 형사처벌은 되야한다가 니 주장이잖아 그러면 의견이 동일한데 왜 징징거리냐고 의사가 심심해서 고추 딱밤으로 톡 튕겨도 암말 못하는 세상 만들 것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필요한 것이지 의사가 승소하고 싶었으면 cctv설치 강력하게 원하고 증거자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심장 수술한 의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료하고 수술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a판단보단 b판단이 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보호자에게 a나 b를 제시하였고 보호자가 A가 좀더 목숨에 지장이 적으니 부탁하였다. 라는 사실증거나 수술중 외부에 통신하였으나 보호자가 부재중으로 환자에게 물어볼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던가 남 목숨인데 환자랑 소통하기는 귀찮고 난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가 의사 마인드인데 무슨 소송타령이야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ㄷ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환왕구의사는 신이 아니야. 현대의학이 모든 걸 한 번에 밝혀 낼 수 없어. 네 말대로면 감기만 앓아도 병원에서 ct mri 배양검사 및 pcr 등 모든 검사를 해야해. 그래야지 오진을 안하지.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책에 나온데로 순서대로 하는 거야. 무조건 오진이래~~ 그렇게 못믿으면 병원을 가지마. 뭐? 그래도 살고 싶냐? 그래서 필수과 안하는 거야. 그래서 전공의들이 배워봤자 쓸모없는 지식과 기술이라 배우는 걸 고만둔거야. 그런데 뭐? 의사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헛소리 하지마.
처벌 받을 각오해야죠 오진했는데 그게 중대한 결과를 낳는데 그러먼 처벌하는게 맞는데 그 장도가 너무 심하고, 다른 과들은 처벌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필수과를 안 가려는거죠. 심지어 필수과는 다른 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돈은 적게 벌고, 소송 당할 위험도 높으면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가게 음식에서 벌레 나올때마다 손님에게 수십억 물어준다, 공장 제품에 불량 나올때마다 수십억 물어준다면 그 가게, 기업은 운영될수 있을까? 불량률이 나올수밖에 없고 사람은 99.9% 잘해도 1000명중 한명은 죽을수도 있어. 미국처럼 의사가 일평생 수백억 벌면 당연히 상괸없지만 일평생 수십억 수준에서 버는 한국 의사가 999명 수술 잘해서 명의소리 들어도 1명이 죽어서 소송걸려 평생 모아놓은 수십억 다 물어주고 인생이 파멸하는데 누가 필수과를 하고 싶겠나?
@@제로-e2x 그래서 지금 필수과 하던 경험많은 의사도 한두번 의료소송 겪어보니 인생 나락갈거 같아 다른 과로 탈출하죠. 그 자리를 의대증원으로 갈 곳없어 낙수효과로 들어온 신규 의사가 채운다 해도 당신처럼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의사가 책임지고 수십억 물어줘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한 이탈은 지속될겁니다 필수의료에서 숙련된 의사는 남발되는 소송으로 다 없어지고 의료 질은 떨어질거라구요 불난집에서 모든 사람을 구할수 없듯이 의사도 모든 사람을 살릴수 없어요. 불 끄러 달려가던 소방차가 사고낼수 있듯 의료행위도 실수, 사고가 0.1% 확률로 언제나 존재한다구요. 그걸 단 한번 발생해도 의사 인생을 파멸시킨다면 누가 그런 수술 하려고 합니까? 소방관 지위를 국가가 보장하듯 그런 필수과에서 발생하는 소송등에서 의사의 지위를 국가가 보장해줘야합니다. 공무원처럼 보장해주고 3번 실수시 직위해제 한다고 한다든지 하여 의사 자체가 숙련될 기회를 줘야죠.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그럼 사람 대하는 일인데 돈을 적게 받고 일할까… 나 같으면 내 가족 돈 더 내고서라도 좋은 대우 받게 하고싶겠다. 그리고 의사들 돈 많이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식으로 하던가. 페이 지금의 3배로 늘리고 의료소송비용도 감당하고. 페이는 못올리고 의료소송만 하겠다고 하니 반발하는거다.
오진이 형사처벌이라? 무섭워서 의사 하겧나 너무하잖아 감지인지 코로나인지 오진했다고 형사처벌 하면 누가 의사라하나요 의사는 ai가 이리고 인간은 신이 아님니다 실수도 사고도치고 하는게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신거랑 고의 살인이랑 죽음이 같으니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와 머가 다름니까 이러면 음주이야가를 또 하겠지 그러니 음주와 일반교통사망사고 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해야지요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하여 의사 기소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의사 과실로 기소을 애초에 안합니다. 의사수를 비교할땐 그렇게 oecd 들먹이면서(oecd 수치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수는 몇년 후면 oecd 의사수와 비교해 훨씬 높음) 의사기소율도 똑같이 oecd와 비교해야죠
@@apeach7543 ??? 무슨 말인지... 구속은 아니라구요?? 그럼 대리 수술하면 어떻게 해드려야함?? 구속수사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입니다.. 이건 의사라도 당연한 거지.. 의료사고나면 다 구속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과실이 있어도 일반인이 증명하기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이건 팩트 아닙니까??
@@양배추-e2f 국가배상 두둑히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유죄거리가 있다 판단하고 기소하는거에요. 검찰 기소대비 유죄율 98프로인가 그럽니다.. 검찰 무죄나 공소기각 면소로 패소하면 국가배상 엄청 물어줘야해서.. 웬만해선 의료인들 잘 안건듭니다... 또 무죄 뜻이 죄가 없다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의료인들 민사소송으로 피곤한건 공감하나 적어도 형사책임에선 굉장히 두텁게 보호합니다...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걸 의사셔서 그러신건가요? 그렇다면 솔직해지셨으면 좋겠고 의사가 아니라면 좀 더 알아보고 현실을 깨닫기를 바랄뿐입니다.
난 의사의 자격증은 의료사고시 주기적으로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되는데 왼쪽다리를 수술하는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똑같은일이 또 일어날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신해철이라는 가수를 수술했던 의사, 이전에도 의료사고가 있던 사람이었고, 신해철 의료사고 후에도 또 같은 의료사고가 있었다. 이런사람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의사를 다 없애는게 맞다.
예전보다 동일나이 대비 건강관리 잘한 노인도 있긴 했지만 (부자노인이고 운동많이 한 경우) 50~60대부터 질병가지고 오래사는 경우도 많음 노인되면 병원만 들락거림 의대정원은 고령화대비 및 의과학자 , 기초의과학교수 등등 의사들의 다양한 진로 개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 증원못하게 하여 의사수 부족하게 만들고 의료정책시마다 태클걸고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안나나.... 2000명증원에도 의사되겠다는 수험생이 많은. 이유는 의사가 본인들이 힘들다 주장해도 다른 직업보다 연봉높고 정년길기에.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것임 의대광풍이 멈추는 그때까지 의사증원은 쭉 진행되어야 되며 의사수 넘치고 포화되면 먹고살기위해 미용치료 임상의사외에 다양한 진로로 개척하여 돈벌라고 난리칠것임. 의사는 27년간 증원못하게 막아 대한민국 직업중 유일하게 어느 지방 대학을 나와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직중에 평균소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높고 의사중 가장소득이 낮은 의사도 일반 다른 전문직이상임 집단임. 수련도 안하고 의과대학졸업후 일반의로 미용치료에 뛰어들어도 돈이 잘벌리니 전공도 없이 충분한 실력도 없는 것들도 있음 증원하여 의사 질관리 위해. 국가 고시도 합격률도 낮추고 경쟁으로 서비스 질도 더 높게하고. 임상의사만하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특히 미용치료 도수치료) 의사생태계를 반드시 깨트려야함 물론 의료개혁으로 필수의료수가는 조정되어 심장 노 수술등 어려운 수술하는 바이탈 의사가 더 대접받고 미용치료의사가 수입이 확 내려가서 미용치료는 의사중에 진짜 실력의사가 할수없이 선택하는 과가 되어야함 그래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더 미룰수없고 이 정부에서 해야됨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junyong6437 그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 사망의 이유가 과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말 약을 잘못 주입했거나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라는게 존재하는겁니다. 소방관한테 화재를 늦게 진압했다고 소송하진 않는거랑 똑같습니다. 소방관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민-c6y어떤 현실 말하시는 건가요?? 진짜 대한민국 현실은 산부인과의사 얼마전에도 과실없이 수억 배상하게되었고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미달사탠데요?? 다른과보다 돈은 못벌어도 환자 살리는 보람때문에 필수진료과 지키던 사람들이 현실에 질려서 다 포기하고 떠나는게 진짜 한국의 현실입니다
![[시선집중 LIVE🔴][박주민 인터뷰] 명태균 접견, 대화 내용은?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수민 • 남상권 인터뷰] LIVE🔴](http://i.ytimg.com/vi/JCgyRAo9-V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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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김한규, 남상권, 박주민, 김병주, 박선원, 박지원, 김준형, 김흥종]](http://i.ytimg.com/vi/mR-N84783DY/mqdefault.jpg)
![Blox Fruits Dragon Rework Update [Full Stream]](http://i.ytimg.com/vi/EqDAp8udhm0/mqdefault.jpg)
오진한다고 처벌이라?
오진하면 안되잖아요.
신중히 진료하고 자신없으면 상급 병원으로 2차의뢰해야지요.
미국 같으면 징벌적 배상으로 수백억을 배상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다릅니다. 미국도 형사처벌을 거의 없습니다.
의사보다 경찰 소방대원 들 월급 올려줘야겠다.
그러게요 칼 맞을 위험 불에 탈 위험에 있는 이분들 월급 좀 올려줬음 좋겠네요..
옳소~!!!
소방관들이 가장 존경받고 대접 받아야 됩니다. 미국처럼
뭔솔
소방대원 암만 많아도 의사1명 없음
다 죽어
ㅋㅋ 경찰 소방대원들 월 1000 받으면 적폐라고 몰아갈거면서
의사가?
거지같은 답변하네....
부작용 오진하고. 처벌은 받기실다는말..
수술하면서. 암제거하다가. 심장제거해도 처벌하지말라는. 말이네...
사람 살리기 위해 행해지는것에 과실로 실형을 행하면. 살리는 작업을 시작조차 않한다오. 그것이 국민에게 득이오, 실이오.
그렇게 정당하면 cctv 왜 반대하냐..
집단 사망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것 아니냐.. ㅅ사람이 죽엇는데 아무 조사도 안할수 없잖아 이 의사야
조사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suheo2520
의사들 권력에 미쳤네요
처벌을.왜 배제해야하나요?
@@알밤-h5z 그러니까 사람 죽일수 있는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의사들이 일부러 죽입니까 ? 의사는 직업의 자유도 없나요 ? 내가 하기실은 일을 안하겠다는데 억지로 시켜놓고 일생기면 책임지우고.
@@hekim8790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전기일 하는데 실수로 지면 접지 떳는데
인근 지나가던 사람이 지져져서 인간통구이되면
형사처벌 배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지면에 접지 뜨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기후나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이 죽은거잖아
우리나라에 빨리 개정되어야 할 법들 1, 차량 급발진 , 2. 의료사고 관련 법... 이것둘다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한다는것이 어이 없는거지!!!
사실과 다르죠. 요즘 누가 피해자가 증명하남.
에고 이런 거짓말이나하니.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환자니 일단 고소하는거고 그럼 당연히 의사는 아니라하는거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는세상이고.
@@김도균-j9q 그럼 의사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냐? 물론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있을수는 있지만
뭐가 거짓말이라는건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한다!? 에휴.. 세상 물정 모르네,,에휴~
모든 문제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요즘들어 따위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이요 3자가 문제에 깊게 개입해서 해결해줄거 같습니까? 문제를 들이밀어도 아무 생각없이 대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문제 생기면 주변에서 자기 일처럼 깊게 못 도와줘요
변호사가 무슨 수사권 가진 탐정으로 보입니까? 피해자가 자료 다 준비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P.밀키스 이 보시오. 당신이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오? 아님 이런 의료소송을 해 보셨소? 난 그쪽에서 일하고있소
의사들 저것뿐만 아니라 수면시키고 성폭행 한 사건들도 있는데 법이 약하다고 본다. 면허취소 시키지도 않고 너무 관대하다
신생아 들이 집단으로 죽었는데 무죄되었다? 오진해서 구속된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는데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완전말장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의사 잘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가 집단 사망하면 의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의사가 구속되는게 맞나요?사망 원인을 모르는데?
의사의 죄가 아닌데도?
@@성공이다-t1s원인을 모르면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그 중심에 있는게 의사 아닌가요 영상에 의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오진 했다고 형사 책임을 묻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미 오진을 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에 직업윤리와 책임이 우선이 되어야지 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특권의식 당연한 듯 깔려있는 것이 눈살을 찌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약이 잘못되었는데 의사 잘못인가요? 제약회사 잘못인가요?
@@이을-f6n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조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안좋을 가능성있는 상황을 의사들은 최대한 회피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을 주저하게 하는 치명적인 올무가 됩니다. 다른 차원의 배상과 규제는 주되 형사 처벌은 사회 합의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의료 체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다-t1s
님도 지금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시는군요.
누가 원인도 모르고 의사잘못이라고 합니까?
신생아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뭘해도 처벌하지마라 이거야? 진짜 대단하다 특권의식.
수술사고를 말하는게 아니잖아,,
@@terii5349 오진은 처벌하지 마라 이거냐? 실수를 책임 안지는 직업군이 머디있냐 ㅋㅋ 실수도 책임 안지는게 전문가냐? 그게 20살 넘은 어른이냐?
ㅋㅋㅋ 의사들이 일부러 환자 죽이고싶어서 저런말하는줄 알겠네...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만 이래
처벌 안하는 특혜 받으면 생기는 부작용은 생각 안하나벼.. 의사가 환자 맘에 안들면 걍 죽이거나 돈 많이들어가는 병으로 일부러 오진해서 난 잘못없다 시전할게 뻔한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분 논리라면 성형수술 도중 사망사고 비일비재 함에도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몰리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
형사 처벌을 막 해댄다고?
무슨 죄도 없는데 구속 시킨것 처럼 이야기 하네..
그리고 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야기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나?
방송나오는 의사들 마다 저 사건만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네.
그리고 결국 무죄 났다면서 법원이 무슨 처벌을 했다는거야?
그리고 저 사건이 소아과 지원 급감 원인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지
무슨 부작용이 난다는거야?
말 하는게 앞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네
ㅇㅅㅇ 위험부담 가지고 수술 왜함? 아무도 안함 ㅇㅅㅇ 세상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얌.
위험한건 안하려고 하는건데 왜 강요행?
고신해철가수 집도의나 장대희? 성형수술하다가 사망한 사건, 척추수술하다가 사망하게 한 사건 이런 의사들은 책임을 지셔야죠
이대목동병원도 과실은 인정됐고 다만 그 과실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감염의 경로가 다른데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어서 무죄지.
주사기 재사용하고 약보관을 잘못한거는
확인 됐음에도 무죄된거임. 즉 실수를 해도
무죄 받을정도로 합리적으로 판결됨에도
부당하다는듯 해석을 해버리네. 실수해도
조사조차 받으면 안된다는 뜻인가?
그래서 굳이 위험하고 수당 낮은 바이탈과를 안간다는 설명입니다.
@@honglua11ㅋㅋㅋㅋㅋㅋㅋㅋ짱짱맨 이딴소리나하니까 머리가 텅텅이지ㅋㅋㅋ
의료사고는 어느나라든 다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고의성이 없다고.과실이 없는거냐고ㅡ별개지!!!
@@angel-fj4sy능지가...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고 설치고 민사로 과실 보상을 받는 다면서 수가는 초저수가로 강제하곤 민사는 미국수준으로 받아내면 누가하니?? 최근에 40% 인정하고 17억 받아내는데???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있나요? 주요국 중에?
하는데~~~~~
의사들 머리에 똥만 찼구나 ㅋㅋ
그러니 개나소나 의사한다고 하지 🤡👏👏
과실때문에 사망사고 발생하면 처벌이 정상이지.
아니 그래 과실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근대 그걸 무분별한 고소로 악용한다고 답답아
한국은 민원 넣어서 공무원도 죽이는 나라임 의사들 한테 과실이든 아니든 고소를 너무 심하게 남발하는게 문제임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과 지원 안 하지요 .
몰랐는데ᆢ 의사들이 특혜권자는 아닐텐데
조사후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형사처벌은
해야 되지 않나요 ᆢ어떤 부작용인지
언론들이 보도해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과 같은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요새 후자(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사례도 많고, 그런 경우에 의료소송을 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기가 5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필수의료 쪽에 의사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쪽으로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이론적으로는 처벌하는게 맞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과를 전공할 의사가 사라지게 되는거죠.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 죽었다고 처벌하다보면 소방관 지원자는 없어지게 되죠
검새들은 기소해서 피의자 무죄받으면
검새들 무고죄로 처벌받냐?
검새들만 무죄고 의새들은 형사고발이냐
그러니전문가에게 진료받을려고 큰돈주고 받는데 수술하다 사람죽여도 대놓고 무죄달란소리가? 수술중카메라설치도 반대하고 명백히 의사나간호사의 잘못이있어도 처벌도못하면 대놓고사고쳐도 처벌도 못하고 제발을막을수도 없음.
과실의중요도나 빈도, 사고의 고의성을 명백히 따지기위해서라도 수술실 카메라법제화하고 인원 늘려서 의료시간줄여주는게 일단은 답임.
법조계도 인원늘렸고 간호사도늘렸는데,의사가큰벼슬이라고 인원부족하다는데 늘려야지 뭔기득권이라고 늘리는거 반대하는거보소 나라에서 인원을부족하게 지켜달란말인가?
의료사망이나 줄일생각이 있다면 인원늘려 경쟁시키고 업무시간도 줄여주는게 모든직업의 기본임.
과
과오라는건 당사자 실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다 ? 맹장수술 하고
환자 뱃속에 가위넣고 꿰메도
처벌하지 않는다 ? 고의가 아닌
실수니까 ? 다른약을 투입해서
그걸로 환자가 죽어도 처벌하지않는다 ? 실수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의료소송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중대한 실수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죠. 주의의 의무를 위배했으니. 산부인과에서 왜 아무도 아이를 안받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그 무엇도 잘못하지 않아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일에도 몇 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나 없나 실제로 보시면 왜 안 가는지 알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겁니다...진짜 심각한 의료과실 말고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과실로 사람이 죽어도 처벌이 없으면 고의살인해도 방법이 없다 뇌가있냐 ?
@@sky-u1s의료소송 1퍼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소송까지 가지도 못함 ㅋㅋㅋㅋ 밀실에서 지들끼리 조작해도 모른다고 감독관이 있어야지
저 원장 미쳤네요 신생아 집단 사망 과실을 분명 따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거지 말도 안되는 소릴 하네요 생명의 소중감을 못느끼는 사람인가보네요 권리만 찾지 마세요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거 무죄 판결난지 한참임... 욕하기 전에 좀 찾아보슈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이미 끝난 문제고.
신생아 중환자 보면서 사망 케이스는 나올 수 밖에 없는 일인데 구속부터하고 시작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의사한테
과실묻기 어려운데가 없는데 무슨 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나?
의료과실 판단하는것도
같은 의사라 서로 감싸서 처벌하기 어려운데~ 젓것은소리하네
최선을 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까지 처벌을 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은 못 합니다 .
아무도 하는 의사가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지요 .
@@강교신-z7l 그럼 인큐에있는 니자식한테도.냉장보관해야될거 실온에 방치해 상하고 ㅡ여러명이 돌려쓰기하던거로 똑같이 놔줘도되지?
의사는 잘못해도 처벌안하면 개판이지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처벌하지마라고 참나
그니까 안간다잖아.
그래서 그 분야에 의사가 없어 이 난리법석 아니야.
잘못했다는게 누가봐도 잘못한부분을 처벌하지 말라는게 아님..
정말 잘못이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의학이라는게 완벽하지 않고 긴가민가 애매한 부분에서 오진은 누구나 확률적으로 생길수있음.. 근데 그걸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애초에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진료하게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됨..
예를들어 신생아 집단감염을 누가 의도적으로 계획했을리가 없고 감염이라는게 누구에게나 다 생길수 있는것임.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아기들은 면역력이 일반 아기랑 다름. 그런데 그것을 형사 처벌 하면 앞으로 중환자 신생아 치료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나아가게 됨..
상식적으로 치료가 잘 끝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음. 고의로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정신병이 있는거지.. 정신병있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니 면허박탈해야되는게 맞지.
신뢰못하면 자가치료 하세요~~
@@denike-11이 사람이 유일한 정상이네 댓글속에
무슨 다들 극단적인 예시만 갖고와서 그러니까 보호하면 안된다 ㅇㅈㄹ하는데 누가 악용되는거 좋아해서 법만들자고 하냐고
그러니까 법하나만들때 이것저것 붙는거지
검사가 피의자를 추궁한후 피의자가 자살을 했다면 그 검사를 구속하고 처벌해야한다
그러나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다고 의사를 처벌하면안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있다
생각해봐라 검사가 없었다면 피의자는 안 죽었겠지만 의사가 치료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어차피 죽었을거기 때문에 의사를 처벌하고 검사는 아무 책임도 안묻는 이런 나라는 정말 비이성적인 이상한 나라다
음주 진료 및 수술, 대리 수술 등의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의사 면허 취소하고 형사 처벌 필요!!
오진률 높으면 어차피 그 의사 신뢰도 떨어짐...형사 소송은 안되죠...
현직 의사입니다. 음주하고 대리 수술하고 그런거 면허 당연히 뺏어야죠. 하지만 열심히 진료하다가도 오진을 했다고 형사처벌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 이대목동사건을 확인해보세요.
뭔 의사라고 범죄를 봐주는줄 아시나요? 우리나라 의료수준 모르세요? 의사들이 형사걸리는건 그다지 걱정 안합니다. 별것도 아닌걸로 사람 질리게 하는 민사가 문제지.
윤석열도 그러죠? 의사 형사처벌 면하도록 해주겠다. 대신 민사로 두텁게 보상하겠다. >> 변호사들 밥으로 주겠다.
국민한테 이득이 될까요? 둘다 변호사비 내고나면 개털되는거지.
의대목동 사건은 실제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간호사 실수라고 봤던 거 같은데요
에라이~~~ @@orthorexjml
@@orthorexjml 오른다리 절단인데 멀쩡한 왼다리 잘라서 의족 끼운건요 왼팔인데 오른팔 수술한건요 수술실 대리수술은요 의사가 신이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고 사망시 형사처벌도 받지 말라는건데요 왜 의사만 헌법 위에 있나요
전체 병원 cctv 의무설치 하고 의무기록 실시간으로 건보공단에 통보되어서 사후 조작 못하게 해라
모든일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은 있어야지 그래야 실수가 반복되지얺지
사망하면 무조건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의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있어도 책임 묻지마라는 식이구만 @@성공이다-t1s
그래서 다들 그냥 안하는거잖아요
@@김홍희-s2w 사망하면 무조건 의사의 잘못이냐고요?
이 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까?
그러니 카메라 달자는 것이다 의사가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못받게하고 실수로 의료과실이 드러나면 민사로 보상해주면 된다 자동차 보험처럼 의사면허 보험도 만들어서 운영하면된다
오진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처럼 성범죄저지르고 중범죄저질러도 자격증 못뺏는 나라도 없겠지 거기다가 수술장내에 CCTV 설치도 끝까지 반대 하잖아?
지들한테만 불리한점만 말하고 ㅉ
전세계 어디에도cctv 설치의무 합법화된곳은없습니다..
@@준동김-s2w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을 제시하면 전부 거부 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있었다면 cctv 설치 주장이 있었겠습니까?
@@준동김-s2w어디도 못하니까 당연한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못하게 하냐고?
@drewb5824 애초에 유렁의사가 가능한곳이 정성일텐데 이 보드 의사수도 엄청적습니다. 그 적은 의사중 일부인데도 많을수가있나요?
@@wanyi722 왜 전세계에서 의무화안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면허도 없는 의료기기 거래처 사람.원무과장 등등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리수술 시키고 유령의사 문제가 많아 cctv 달라고 하니 파업하며 반대하고!! 그래서 의사증원 늘린다니 또 파업하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지!!! 저런 범죄자 들이 의사냐고
CCTV 강제로 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글을 올리네. 신문도 좀 보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의료과 지원하지 않지요 .
@@황경식-z2j 강제인게 더 웃기지 ㅋㅋ
cctv 달 때 왜 반대 했냐고 그렇게 떳떳하면 첨부터 찬성하던가
먼소릴 하고있는거여
과실이있어면 당연히
처벌받고 면허취소도
해야된다고 본다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사람 죽이고도 처벌 하지 말라
미친것들이네 교만하기 짝이 없구만 너희들 보니까 갈때 까지 같구만
@@honglua11걍 무논리 그잡채ㅋㅋㅋㅋㅋ큐ㅜㅜ 법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닌데 작은 실수 했다고 모두 다 면허 취소 받겠습니까? 그 의사의 의료에서 오진, 의료사고, 직무유기 등 어떤 과실로 인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환자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켰느냐에 따라 처벌 혹은 면허 자격 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걸 공정하게 판가름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하자는 건데 cctv 반대, 자율징계권 요구, 공공의료 반대, 증원 반대 걍 전정권 현정권 모든 의사 관련 법안을 다 반대부터 하고 보고 파업에 집단 사직까지 환자들 목숨줄로 협박하는데 그건 옳은 겁니까? 아마도 집에 환자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생각안할듯합니다.
@@honglua11 그래서 대리수술 의료과실
있었어도 무시로 일관했냐?
실수한게 한번이면 그냥 실수인데
그게 누적된게 있는데도 그냥 실수라고
넘어가는게 잘못된거지
@@hhhan7644님이 생각했을때 그럼 대한민국 법은 믿을 수 있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의료 처벌로 가면 의사쪽이든 환자측이든 서로 물고 뜯기밖에 더 됨? 결국 누가 돈 많냐로 변질될거임.
그리고 지금 내려놓은 의사들은 인턴 전공의들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놓은거지 오히려 경험많고 연차쌓인 교수들이 아직 남아서 진료 보고 있음.
나도 뭐 의대생이고 기피과 지원하고 싶은 입장이라 객관적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외국의대생으로서 한국 의료계를 볼때 한국 인턴 전공의는 가뜩이나 미친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페이도 미국보다 현저히 적은데 cctv며 무슨 법이며 걍 국가에서 의사들 돈 보험으로 뜯어가려는 수단으로밖에 안보임.
정말 더 좋은 의사를 원하고 더 나은 진료를 원한다면 의사를 증원 할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시키던가 페이를 늘리던가해서 더 나은 복지환경에서 의사들을 근무시키는 거임. 모든 대기업이 그러하듯.
과실있으면 처벌받아야죠
문제는 그 과실을 의학적 지식이 없는 법관들이 대충 보고 판단한다는겁니다
처치 안하고 5초 놔두면 당장 사망하는 순간에서 5초내로 수십가지의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그 중 하나, 두가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놓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과실로 접고 처벌하는것이죠
쉽게말해서 동시에 유리컵 열개를 던지고 잡아보라고 하는겁니다. 그중 하나라도 깨지면 구속될테니까 알아서 하란거고..
그러면 아예 유리컵 던지지마 나 안할래 하고 나가는거고요
안깨뜨리면 만원받는 대신 깨지면 감옥가야한다면 선생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선 버티는 사람들에겐
"이야 열개 다 안깨뜨렸네?ㅋㅋ 그럼 20개도 할 수 있겠네?ㅋㅋㅋ" 하고 막굴리고요.. 그렇게 굴리다보면 사람이다보니 한번씩 실수하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의대생 늘려야한다는것엔 변함없지만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환경과, 수가 인상, 그리고 그로 늘어난 병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기피과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절대 해결될수 없습니다
뎃글을 봐도 의대생 늘리면 해결 될부분인듯
그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니깐 그렇죠… 죽을 위기의 환자 겨우 살려놨는데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고 소송 걸어서 억대 배상금을 지거나 이대 교수님처럼 수갑차고 끌려가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려고 하고, 누가 죽기 일보직전의 환자를 살리려고 할까요?
ㅋㅋㅋ 이러니 바이탈과를 안하지
과실은 과실로 처벌 받아야지요!
왜 부작용으로 치부하고 책임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필수 의료과 위험 부담이 크니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구요 .
c발 그럼 운전 기사가 졸음 운전으로 승객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그걸 책임 회피해도 되는 겁니까?
@@hyunondar 운전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가요 ?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죽었나요 ?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 .
민사적인 보상은 합니다 .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면 누가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 하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
그리고 뇌수술을 하면 - 4% 적자라는데 논 팔아 가면서 봉사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
님 같으면 재산 팔아 가며 봉사하고 살겠습니까 ?
@@오안나-v1z 그럼 예시를 생명을 다루는 살인자(병) 잡는 경찰 (의사)로 해보자 나쁜 살인자 잡으려다 죽였어 그럼 처벌안해도되나?? 코수술 관절수술하다가 죽었 어 그럼 처벌해야 정상이지! 그런것도 면허취소 를 못해요~~~군인이 만약 전쟁중에 적군인줄 착 각해서 열심히 수류탄으로 우리군인들을 죽였어 그럼 어휴 살리려다 죽였으니 놔둬라 이럼???
@@오안나-v1z 그럼 예시를 생명을 다루는 경찰로 해보자. 살인자(병) 잡는 경찰 (의사) : 살인자잡으려다 죽였어 그럼 처벌안해도되나?? 생사를 오가지않는 꼴랑 코수술 관절수술하다가 죽었어 그럼 처벌해야 정상이지! 그런것도 면허취소를 못해요~~~군인이 만약 전쟁중에 적군인줄 착각해서 열심히 수류탄으로 우리군인,국민들을 죽였어 그럼 어휴 살리려다 죽였으니 놔둬라 이럼??? 어휴~~
기가찬다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거다 의사던 대통령이던
당연하죠. 의사들도 똑같이 초중고나온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있습니다. 성폭행, 음주, 대리 수술 등 싹 다 면허 박탈하고 깜방가야하는거 요즘 정신 제대로 박힌 의사 중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진료하다가 진단을 한번 틀렸다고 깜방에 처넣으니까 안한다구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다보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모든 걸 제대로 해도 아이가 죽기도 하고 산모가 죽기도 하는데, 민사소송 걸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건 다 했고, 잘못한게 없는데도 마치 무슨 채무불이행처럼 몇억을 배상하라고 하니 안한다는 겁니다. 아닌거같아요? 의료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 겁나 많아요. 아무도 아이를 안받는거지.
@@orthorexjml 진단 한번 틀렸다고 감방 간다고요? ㅋㅋㅋ 경미한 차사고 한번 냈다고 감방가는 소리하네
@@orthorexjml 진단 한번 틀렸다고 감방간다고? 교통사고 한번 냈다고 감방 보내는 소리하네 ㅋㅋㅋ
@@orthorexjml 진단 한번 틀렸다고 감방 간다고요? 우리나라 의사 감방 한번씩은 다 갔다왔겟네요 ㅋㅋㅋ
@@yjk3315 그만큼 오진률이 낮다는거죠… 그리고 cpr했다가 갈비뼈 골절되면 소송당하는 나라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의사면허 취소된적 없음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를 빼앗는것과 동일하게, 어느정도 선이 있고, 그 선을 넘는 과실을 범했을 때 면허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할 경우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의사가 상식적인 진료를 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결국엔 신의 영역이니까요.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면허가 정지되지 않는건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H2O_Water_ 근데 왜 강세훈은 응급 수술도 아닌 수술로 사람을 세 명이나 죽였는데 아직도 의사질을 하나
의사면허 정지는 당해도 취소는 아닌거네!!
@@jimmyyang5611 3년간 매번면허취소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진짜 어이없네
잘못을했으면 처벌을받아야지
참. 저런사고방식을 가지고 의사짓 하는 놈들에게 생명을 맞겨야 하는 상황이 너무 슬프고 무섭다.
맞음! 치료 받을 때 실수 0프로! 부작용 0프로! 싸인 받고 의사가 그건 안된다고 하면 생명을 맡기지 않아야 됨. 앞으로 의사가 동의서 받지 말고 환자가 의사한테 과실 시 억대배상 동의서 받고 싸인 거부하는 의사에게는 진료거부하자.
맡
의사증원찬성합니다. 철밥통 이기주의 의사들 생명경시하는 의사가 정부위에 갑질
이건 정말 아니다. 의료소송이 환자입장에서 얼마나 넘사벽인데...잘못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근데 잘못이 밝혀지기 전에 일단 구속 먼저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간파-c7c 도주하거나 은폐 할 우려가 있나봅니다.
@@간파-c7c그건 도주나 은폐할 이유가 있거나 강력범 사건들은 구속 조사를 합니다
지네들 입장만 생각하니 의사 증원 한다니 저렇게 사직하고 때쓰지
민사적으로 보상은 합니다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니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구요 .
말이냐 막걸리냐? 생명을 다루는데 의료과실이 있으면 처벌받는게 당연하지
생명을 항상 살릴 수 없는 건데 그때마다 소송 걸리면 되겠어요?
@@KIM-qt3mx 당연히 살릴 수만 있는건 아니지. 근데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ㅋㅋㅋㅋㅋ 고액 연봉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 인해 사람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기득권이지 뭐냐ㅋㅋㅋㅋ
기피하는게 너무 심하다는게 문제죠
대학병원에 인턴조차 안들어 온지 몇년 되었다고, 빅5에도 안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Black-s5y 그럼 이번에 응급실 5억 사례 다시 한번 보고 오실래요? 그게 진짜 의무를 다 안한건지, '당연히 ' 의사 잘못이 되는건지 ㅋㅋㅋㅋ그리고 고액연봉 고액연봉하는데 주말 명절 365/24 아무것도 없이 통상근무하면서 대기업보다 좀 더받는게 그렇게 특권의식이 될만한건가? 아 어디 누가 말한 평균인지 월 2~3천 이런 이야기 하진 마시고요
응 처벌해~필수과 인원 더 줄어들거야
의사들 대상으로 법률과목 개설해야겠다
국민 누구든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당연히 법정가서 판가름 받아야한다
무죄나왔으니 법정가서 판단 받는것조차 싫다?
의사들 진짜 어느 면에선 이해가다가도 이런건 수준이하임을 드러내서 동조해주기 힘들다
그런식이면 어느 국민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법정 가겠나? 다 무죄라 주장하고 가기 싫지
이런건 정말 의사들 의식수준이 외부에서 손질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주네
공장에서 일하다 사람죽어도 책임자 형사 처벌 받는다
그래서 필수의로 안하다고
전공의 그만 두고
피부미옹 한다고 하네요
돈 도 잘벌고. 삶의 질도 좋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벙원가서 노예생활 하라고 난리
@@황소-m5x 그래서 의새라고 욕쳐먹고 국민들한테 질타 받는거야 공감 못받지 니들도 받아드려 ㅋㅋㅋㅋㅋㅋㅋ누가 의사하라고 협박함? 사람 살리는게 기본 의사의 소임인데 성형의과 할려고 의사만 할꺼면 애초에 의대를 안가고 의사 면허를 안따야지ㅋㅋ그딴 돈 벌려는 마인드로 의사를 왜함?
@@cooldrinks7
어턴 질 떨어지는 판사가
위장약 주었느데 부작용 생겼디고
전과자되는 의사
ㅡㅡ
각자도생
당신이 공부해.의사하고
치료하세요
입만 나불 거리지 말고
공부는 좀 해보았나요
제일 쉬운것이 공부라는데
의사 되기 어려워요
공부보다 더한 스트레스
존재
당신이 쉬운 공부 좀 해서 의사하셔요
@@cooldrinks7 에휴 무슨 말 하는줄도 모르고 떠드시네 성형외과도 필수분야 있어 의대 안가고 어떻게 성형외과의사가 되니... 감놔라대주노라 하지말고 너도 받아드려
@@선재-g2s ㅂㅅ아 한글 문맥파악도 못하면 댓글을 쓰지마ㅋㅋㅋㅋ머라는거야 이새기는ㅋㅋㅋㅋㅋㅋ의새들 기어나오는거 개역겹네ㅋㅋㅋ욕쳐먹는거 니들이나 받아드려 ㅋㅋㅋㅋ너거말고 할사람 많음
의료사고 즉 과실치사는 처벌받아야지.
그리고 성범죄자는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게 당연한거고.
니들이 무슨 신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의료사고가 의료 사고가 아니다. 의료행위를 할 때 범죄의 의지를 갖고 하거나 지나친 태만을 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을 의사들이 면책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쁘면 처벌받고 있는 현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가 배운 지식대로 처치하였음에도 결과가 나쁜 것은 불가항력적인데 그런 걸 처벌한다는 거다. 일례로 들인 이대목동사건 봐바라. 구속수사했음에도 무죄가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의사가 신이면 처벌받겠냐. 무지한 놈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서 중환자 생기면 다 죽어야지 어떻게 하냐. 무식하면 다 죽는 거지.
@@lllllllllll-lll-ll 의료사고도 아닌데 수술실 성폭행 성희롱 심지어 무면허 대타 수술등 살인에 준해도 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게 문제
의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구속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듬?
@@lllllllllll-lll-ll당신도 도덕교육을 다시받아야하겠네요 아무리 얼굴안보는 댓글이지만 많이 사람이 보고있는곳인데 글쓰는교양이 없네요 전부 반말 찍찍하는 글이네요
@@송어달-c5e당신은 한글을 다시 배워야 겠네요. 저건 반말이 아니고 문어체입니다. 그 정도는 다시 배워요. 이게 구어체입니다. 구분돼요?
도대체얼마나처벌어야만족하려나.
돈 더주고 문제생겨도 책임지지않게하면 의료진이 늘어난다는 말이네..
우와 양아치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랑 비슷합니다.
선의로 베푼 일에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벌한다면 ,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액션을 취하기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의사들이 주장 하는 것은 practice를 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우면 자연히 해당 과는 지원 인력이 줄고 도태 될 거라는 것이지요 .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명백히 밝혀 책임을 지게 해야 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도 빈번히 소송을 겪어야 하니 아에 포기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이건 다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십 수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오는 문제인데..
출산율이 급감 하는 데에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 과 의료인 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의사들의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장래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이 누렸던 의료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치료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의료 과실 혹은 불운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환자 분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불운한 사례들이 희귀하고 적게 발생하는 일이니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는 것이겠지요.
실제 이런 경우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이 책임 질 테니 쫄지 말고 기탄 없이 프로젝트 진행해봐 라고 하는 것과 , 망하면 니가 사표내고 나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경우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나올까요 ? 답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민 어느 누구도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 이구요. 기껏 열심히 종자돈 모았는데 재무 곱창난 코스닥 개잡주에 투자하라고 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santgb9085그 선한의도가.한병따서 밀폐도 냉장도안하고 쓰다가 나눠맞추는거야?
그리고 오진도 선한의도야?
확실히 오진은맞아?모르는척,오진인척아니고?
오진으로 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세계에서 한국 의사 연봉이 제일 높다고 한다 한국에서 의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네. 의과대학 정원 늘리고 국내 의사 고집하지 말고 자격있는 외국인 의사 개방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안은 무슨 돈을 주고 의사들한테 진료받는데 오진을 내면 선한 사마리안 법이 적용되는 게 웃긴 거 아닙니까?
왜요 아파트 짓는데 철골 하나 빼먹는 설계 오류도 있겠지 다른 사람 사는 건물 지어주는 건설사들도 다 무죄 줍시다 ㅋㅋㅋ
@@neureupnamu6167공적인 공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
미국은 뇌혈관 의사는 연봉이 10억원입니다 .
누가 한국이 의사 연봉 1위라고 하던가요 ?
치료 안받아서 죽어도 좋으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더 양질의 의료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조치되고 진정한 환자를 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참 대단한 집단이다 ᆢ 과실이 있의면 처벌받아야지 뭔 개소리야 ᆢ그런게 겁나면 처음부터 다른 직종 해 ㆍ 검사를 하든 뭘하든 ᆢ
검사로 갈아탈께 오천명만 더 뽑아주면 안될까? 총장한테 숫자 적어 내면 늘려달라할거 같은데
아 그니까 니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누가 필수과해 ㅋㅋㅋ다 피부과한다고 ㅋㅋㅋ 근데 2천명늘리면 필수과 갈거같애? 서민들은 항상 왜 앞뒤말이 안맞는말하냐
술먹고 오른쪽 다리 대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ㅎ 다른나라에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옳지않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거냐?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와 의사가 민간사업자인 한국을 같은 잣대로 평가?
극단 적인 예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하여 의사 기소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의사 과실로 기소을 애초에 잘 안합니다.
@@SD22828 얘 뭐냐? 의사냐? 기소를 안 한다니 뭔 멍멍이 소리냐? it is common to implicate doctors in criminal cases alleging negligence in the death of a patient under treatment.
@@SD22828다른나라 사니?
@@angelick0jm 의사증원을 하라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한 oecd 수치 비교잖아요? 그것도 점차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수험생은 줄어드는 마당에 입시에서 의대정원은 fix해서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사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몇년 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의사수가 될거라는 fact는 아예 무시한채 선택편향으로 의사수가 적어보이는 것만 초점 맞춰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이라는 oecd 지표는 무시하는데 이건 왜 무시하죠? oecd 수치 상 우리나라가 수도권지방 지역 격차 적은것의 2위, 신생아 사망률 저하 2위, 의사보기 위해 대기시간 매우 짧은 것, oecd 수치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의사 과실 기소율이 높은 것 이런것은 왜 모두 무시합니까?
@@angelick0jm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매우 의료선진국이지. 넌 다른 나라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싼 가격에 당일에 전문의 볼 수 없다는 걸 알거다. 당연히 우리나라 의사가 만들어낸 의료 선진에 대해서 고마워할줄 알아라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지 무슨 아무 논리도 없이 감정적인 댓글 '다른 나라에 사냐' 이 한마디면 설득력 있는 줄 아냐?
현재 윤석열이 가지고온 의료대란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윤석열이 아무런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도 없이 "의사는 돈 많이 버는 나쁜 사람들. 배 아프니깐 의사들도 인원수 늘려서 우리처럼 못살게 해야돼"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 저급한 국민 정서와 열등감을 자극시키고 선동만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거야
미국은의사가 실수하면. 손에배상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보험 없이는 의사 자격을 받지 못하지요 한국도 이런
배상 하는 법을 정하면 사고가 덜하겠지요
저런 인간이 의사냐?...의사면허 시험볼때 도덕, 국민윤리 과목을 필수로 포함해야돼요.
윤리만 운운할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의사 형사처벌이 없다네요. 울 나라만 기피과교수들이 일년에 몇천건씩 민형사소송을 당한데요. 그러니 돈도 못벌고 소송당하는 필수의료 선택을 안한다구요.
.
@@김영경-p9i
대신 민사 처벌이 쌔잖어;;
조사도 확실하게 하고 수억원씩 배상하는데
형사처벌 없어도 되지
그런데 재는 조사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하잖아
의사죠 뭡니까 그럼, 의사 없으면 끙끙 앓아누을 사람이ㅋㅋ
사 자들어가는 직업은 인성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타는 생각이든다
오진을 처벌 하지말라고?
이런 또라이를 봤나?
미쳤구나
어디가 그렇게 민사가 쌘데 ㅋㅋ 한국 민사 ㅈㄴ 쌘데? 거기다가 형사처벌도 하니까 말도 안되는건데 ㅋㅋㅋ 한국 수가 생각하면 배상금 아예 안받아야겠구만 ㅋㅋㅋ
술먹고 수술하다 죽어도 무죄달라는 것이군. 실제로 술취한 상태서 수술한 사건,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수술시키거나, 심지어 의료기기 판매원이 수술해도 사고나면 무죄!
형사처벌 하지말라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미친 것 같네.
그러니까 생명 다루는일을 아무도 안하는거지.
힘들거 같으니 애 안낳겠다라는 거랑 맥락상 크게 다를거 없을듯
니네때문에 아무도 안하는 거야 ㅋㅋ 정신 차려하
@@scottkim8241 본인이 하기 싫어 안한다는걸 누굴 탓해ㅎㅎ
좋은건 하지 말라 ㅈㄹ해도 할거아닌가
수술실 CCTV 달아서 의료사고 아니면 떳떳해질수 있도록 하자
피부 미용 통증 비급여 실비공장 손좀 보고
필수과 지원할수있도록 하자
형사처벌 면제해주면 전문직 성범죄율1위
의사들만 살판나겠다
뇌가....의료법적용되는 형사처벌얘기지 뭔소리임? cctv가 대리수술이나잡지 의료사고잡을수있는것도아니고 참 ㅋㅋ
이미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시행됐어. 이런 글 쓸 거면 기사 한번만 검색하고 와.
실비는 보험사문제지 보험사에서 지급요건을 바꾸거나 보험료를 늘려야지 그걸 의사탓을해..ㅋㅋ
진단서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하은건 처벌받아야하지..근데 그게아닌데 왜 의사한테 실비문제를 짐을지우는거?
의사놈들 존나뻔뻔하너 ㅋㅋ 사람 죽으면 내가 잘못없어도 조사는 받아야된다
지금 사태는 의사들 스스로 만든거죠 의협이 의사들 문제생길때마다 덮기 바쁘고 반성하고 제발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법으로 마느들 수 밖에요
처벌을 의사협회에서 하는게 아닌데 뭘 의협이 덮어 빡머리야
@@user-vt6fd5st9c 그럼 문제 일으킨 의사들 면허 취소 된게 몇건이나 있나요 대리 수술해도 면허 살려주는게 의협 아닙니까
@@user-vt6fd5st9c 그리고 의사세요?말투가 왜 그래요 왜 화났어요?
@@L가을아침면허 취소되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교부해주는게 문제죠 ㅋㅋㅋ 그게 면허 정지지 면허 취소인지
그냥 한번 취소되면 더이상 교부안되게 바꿔야함
그냥 정부한테 개기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ㅋㅋㅋㅋㅋㅋㅋ
잘못했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ㅋㅋㅋㅋㅋㅋ 의사뿐만아니라 나도 울 부모님도 내자식도
필수과 의사들은 더 편하게 더많은 돈을 벌수 있음에도 봉사하기위해 필수과를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처벌한다?
예를들어 당신이 어디 봉사하러갔는데 봉사하다 실수로 손해를 끼쳤다고 합의금내놔라 감옥가라고 한다면 다시거기가서 봉사하고 싶겠음? 그걸 보고있는 다른 봉사자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싶겠어?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들좀하자 이러니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하지 ㅉㅉ
너는 절대 아프지마라 너 수술해줄 의사 없다
실수한게 그렇게 잘못이냐? ㅋㅋ 그니까 안한다고 ㅋㅋ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의료과 지원 안 하지요 .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거지. 진짜 의사들이 저렇게 생각한다고!? 과실이 있어도 처벌을 안 받겠다고?
과실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뭘 하든 처벌을 안 받겠다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했는데, 무죄가 말이되?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를 처벌 안해서 사람을 자꾸 오진하고 죽여도 처벌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썩어 빠진 놈들이다.
바보야
너도 실수할수 있는데 실수했다고 십수억 소송당하면 하겠냐?
그래서 필수 의료안한다고
처벌이 당연하다는데 왜 고생안하고
소송 걱정없는과 하지 바보냐?
저런능지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많다니 ㅉㅉ
@@김수영-z1y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져서 수십억 배상했다는 소릴 들어본적이 없는데 혹시 자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전말]
1. 환아에게 필요한 A라는 약물이 있음
2. A라는 한 환아에게 하루 10의 용량이 필요함
3. 제약회사는 50짜리밖에 안만들어 팜
4. 환아에게 10의 용량 투여. 40 남았으니 원칙대로 폐기처리.
5. 공단에 50짜리 썼다고 청구함
6. 공단 : 너 왜 10쓰고 50청구함 삭감 ㅅㄱ
7. 병원측 : 왜자꾸 삭감당할짓함? 그약 쓰지말던가 소독해서 재탕하던가.
8: 안그래도 만성적자인 소아과의사들은 눈치가 보인다.. 소신대로 하고싶지만 어쩌겠는가. 10만 쓰고 40은 소독돌려서 다른 환아에게 투여.
9. 꼬리가 길면 밟힌다던가. 물이 고이면 썪는다던가. 결국 올것이옴. 재탕 돌리던 약물 투약받은 환아 집단 감염.
10. 신생아 줄줄이 사망
11. 의료진 줄줄이 구속
12. 소아과 지원율그대로 곱창
13. 법원 의료진 무죄판결.
[이제 잘잘못을 따져보자]
1. 삭감때린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큰 잘못. 사건을 조장함.
2. 공단이 청구 저렇게 받는거 알고 일부러 매출올리려고 저용량 약물 안만든 제약사 잘못
3. 삭감많이 당한다고 의사 줘패고 종용한 병원측
4. 압력에 못이기고 소신과 원칙을 버린 의료진.
5.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않고 신나게 이대목동의료진 줘패고 소아과 곱창낸 국민들.
6.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비판적 사고는 전혀 불가능해져버린 한심하고 썪어 빠져버린 댓글러. 바로당신.
@@santgb9085 감옥 가 봐라. 다들 환경이 사회가 상사가 직장이 건물주가 손님이 자신을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최종 결정은 실행한 당사자가 내린 것이고 법은 그들에게 죄를 묻는다. 아닌가? 그러면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은 사회가 주위가 바른 길로만 이끌었음에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쁜 길로 가서 법을 어긴 것이라 생각하나? 비판적 사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 맞는데 저렇게 억지라니 그사건때문에 급감한게 아니라 이미 도망가서 6명이서 돌아가며 돌리다 사고나고 은폐하다 걸린거고 과실은있으나 직접적이지 않다고 한거지 피해자 두번죽이네 저것들
환자가 소송한다고해도 실제로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음.
법배울때도 이거 배움. 의료소송 입증 어려워서 이기기 어렵다고.
실제 그 사건 이후 소아과 폭망
팩트임
참내 저사건이 어딜봐서 무죄냐,,,,,,대부분의 국민들이 판결을 인정하지않았어.!!!
재판부에서 무죄때려주면 인터뷰하고있는 당신 마음속에서도 무죄냐.?!!!!
가슴에손을얹고 누가보더라도 그사건에 과실이없냐,,,,,!??앞으로는 사법부도 고의성이 없는 사고와.과실과.무죄와.고의범죄는 구분해서 때려야되!!!!어디다 무죄래,,,,
@@kongshouse7554의사들이 그 입증을
해야되는데.의사들은 절대 진실을 말안하니까,,의사의과실을 다른의사가 밝히겠냐고.진단서 사실대로쓰겠냐고!!!
이것부터가 의료공화국이고.법위에 의료계가있다는거야ㅡ
그위에 천상계에 보험사가있는거고ㅡ
의료사고를 도대체 왜못밝혀.아이넷이 같은이유로 사망했는데,,,!!
의대 정원이야기 하는데 왜 형사처벌이 나옴? 대리수술 음주수술 성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을 막아달라고? 의사면 천룡인임? 범죄 저질러도 그냥 봐줘야함?
너는 진짜 눈닫고 귀닫고 그냥 의사가 싫은거아니냐?ㅋㅋㅋ 저의사가 성범죄 대리수술처벌 안받게해달랬냐?? 귀에 뭐가박혀있나?ㅋㅋㅋ 어쩔수없이 생기는 사망사고에 의사가 형사처벌받으면 누가 그 과를 하겠냐곸ㅋㅋㅋㅋ 의사는 신이아니야. 특히나 신생아는 말도안통하고 진단 영상도 방사선때문에 함부러 못찍어서 전세계적으로도
진단이 늦어지거나, 사망사고가 안타깝게도 생길수밖에없는 분야다. 유가족한텐 너무안타깝지만 그게 전세계적으로 인간세상에선 일어날 수 밖에없는 일이라고 ㅋㅋㅋ 근데 그걸 의사 형사처벌받는다하면 누가하냐?? 일부러 의사가 신생아를 죽였겠냐? 생각이란걸 좀 해
그 형사처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되어야하죠.
여기서 말하는건 죽을 위기의 환자를 겨우 살려놨더니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고 소송 걸려 억대 배상을 한 사건이나 이대 목동 교수님 사건과 같은겁니다.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생긴 문제가 아닌걸로 의사에게 소송을 걸고 그로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려고 할까요?
@@doughnut_luv
이 사람 말이 웃기네 형사 처벌 동의하면서
형사 처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네
모 아니면 도 인데 사람을 세뇌라도 해서
알아내지 않는 이상 무죄 입증을 어찌하나
심지어 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억대 배상을 했다면 무죄도 아니라는 거잖어;
실제로 뭔가 사소하지만 큰 실수를 했나 보네
환자 신경에 칼을 떨어트렸다던가 이런거
내가 전기일 하는데 실수로 10cm 간격도 안되는
바닥에 수천 볼트를 꼿아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
환경이 좀 안맞아서 홀랑 타버렸어
그러면 내 잘못 없냐? 그 사람에게 수억원이던
목숨값이던 배상하는게 정상이지
@@MK768HW
응급실에 죽어가는 환자가 들어와서 그 환자를 받아서 처치를 했으나 결국 돌아가신 경우 화살은 어디에 꽃힐까요? 의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의사에게 꽃힙니다.
비단 욕만이 아니라 소송으로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처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건데 왜 그 탓을 의사에게 돌리나요?
이런 경우 걸리는 소송에 관한걸 얘기한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없지 않냐고 하신다면 아니요. 진짜 많은 필수과 의사들이 이런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적은 수억원 배상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살 확률이 적은 환자를 살려냈더니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고 의사에에 소송을 걸었고 의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판사가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의사의 과실인가요?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걸로 본인의 일을 다 한게 아닌가요?
어느 나라에서 의사의 진짜 과실이 아닌 일로 의사를 소송으로 옭아매나요?
제가 동의한다는 형사 처벌은 원댓에 쓰여있는 대리수술 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과실’이 있는 의사들을 말한겁니다.
누가 진짜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징징거렸나요? 필수과 소송 관련된 예를 좀 찾아보고나 말씀해주세요.
@@doughnut_luv
어휴 ... 모 아니면 도 라니까
형사처벌 금지하자 말하는데
형사처벌 뭐는 잘 했으니 봐주고
뭐는 잘못했으니 벌 받고가 안된다고
판사는 신이 아니고
의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의사가 제시 못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사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냈으니까
승소를 한거다..
판사가 의사 미웡 잉잉 피해자 조앙 잉잉
이래서 피해자가 보상금 받았겠냐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그러냐고 ㅋㅋ
니도 저 내용이 알려진 사실일 뿐이지
정작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잖어
결론은 형사처벌은 되야한다가 니 주장이잖아
그러면 의견이 동일한데 왜 징징거리냐고
의사가 심심해서 고추 딱밤으로 톡 튕겨도
암말 못하는 세상 만들 것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필요한 것이지
의사가 승소하고 싶었으면 cctv설치 강력하게
원하고 증거자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심장 수술한 의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료하고 수술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a판단보단 b판단이
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보호자에게 a나 b를 제시하였고 보호자가
A가 좀더 목숨에 지장이 적으니 부탁하였다.
라는 사실증거나
수술중 외부에 통신하였으나 보호자가 부재중으로 환자에게 물어볼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던가
남 목숨인데 환자랑 소통하기는 귀찮고
난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가 의사 마인드인데 무슨 소송타령이야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ㄷ
돈은 많이 받아야되고 과실로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안받게 해달라네요
의사집단도 손봐야 합니다.
더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꼴불견 집단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죠. 위로금이라도 물어주든가
의사가 잘못했는 안했는지 법정에서 가리면 될일을 무슨 오자햔수도 있으니 죄를 물으면 안된다? 무슨 개소리냐? 잘못을 했음 면허박탈하고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대다수의 근로자가 한달세 4000도 못번다. 하기싫은 넘들은 의사하지 말라고 해라 하그싶은사람들 널렸다. 못해서안달이구만 배부른소리하고있네~~😊
@@honglua11 네 다음 대리충~😊
@@honglua11 ㄱ ㅐ소리 하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의사가 오진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의사들의 과실치사 사건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별 이유를 대며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 의새들입니다
양심적으로 하세요
과실로 사망한 환자들은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나요
심지어ㅡ다른의사가 큰오진을하거나,,큰사고를쳐도 같이죽임,,,정말 무서운나라임.!!!
오진이 없는분은
하나님밖에 없음
@@gabdbxkisyeh 기소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음?
고의냐, 부주의냐, 불가항력이냐에 따라 처벌해야되는데
불가항력적인것에 대해서도 처벌하니 문제란거아닐까요
물론 환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우니 이런부분을 도와줄수있는 조치는 보완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네. 의사님
의료인력은 필요하다면서. 의대 인원수 늘리면 개ㅈㄹ이고
인원수 늘리는데 돈을 더달라?? 방법은 니들도 없네???
잘못하면 처벌은 당연한건데 ?? 의료사고왜 미화 하는건데??
오진이랑 의료사고는 다르지???
적자, 고리스크 때문인데 아무리 늘려도 안간다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딱 이랬다가 의사 감축 중이죠. 의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의료서비스 총량이 늘자 보험재 정 지출부담이 커졌고 반면, 지역의료, 특히 공공의료분야 인력난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환왕구의사는 신이 아니야. 현대의학이 모든 걸 한 번에 밝혀 낼 수 없어. 네 말대로면 감기만 앓아도 병원에서 ct mri 배양검사 및 pcr 등 모든 검사를 해야해. 그래야지 오진을 안하지.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책에 나온데로 순서대로 하는 거야. 무조건 오진이래~~ 그렇게 못믿으면 병원을 가지마. 뭐? 그래도 살고 싶냐? 그래서 필수과 안하는 거야. 그래서 전공의들이 배워봤자 쓸모없는 지식과 기술이라 배우는 걸 고만둔거야. 그런데 뭐? 의사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헛소리 하지마.
의사선생님들 힘내세요
환자로서 의대증원 반대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각오없으면 의사 하지마라. 감수하며 의사할 사람 많다.소수특권 집단이 되려하냐?
의사 정원 왕창해라.ai 있으면 손재주있는 수술 기술자 양성하면 된다...일이년이면 교육 충분하다.
처벌 받을 각오해야죠 오진했는데 그게 중대한 결과를 낳는데 그러먼 처벌하는게 맞는데 그 장도가 너무 심하고, 다른 과들은 처벌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필수과를 안 가려는거죠. 심지어 필수과는 다른 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돈은 적게 벌고, 소송 당할 위험도 높으면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잘못했으면
처벌받는건 당연하지
사람죽이는 실수해도
처벌 안받길 바란다고?
에라이
그럼 실수할거같으면 수술거부해도됨??
@@KYG-z6f실수할거 같아서 수술거부할 정도의 마인드면 의사때려쳐야지~
가게 음식에서 벌레 나올때마다 손님에게 수십억 물어준다, 공장 제품에 불량 나올때마다 수십억 물어준다면 그 가게, 기업은 운영될수 있을까?
불량률이 나올수밖에 없고 사람은 99.9% 잘해도 1000명중 한명은 죽을수도 있어.
미국처럼 의사가 일평생 수백억 벌면 당연히 상괸없지만 일평생 수십억 수준에서 버는 한국 의사가 999명 수술 잘해서 명의소리 들어도 1명이 죽어서 소송걸려 평생 모아놓은 수십억 다 물어주고 인생이 파멸하는데 누가 필수과를 하고 싶겠나?
@@히치히치-k8k 그럼 하지말라고 해...그래도 의사 지원 넘쳐나더라~
@@제로-e2x 그래서 지금 필수과 하던 경험많은 의사도 한두번 의료소송 겪어보니 인생 나락갈거 같아 다른 과로 탈출하죠. 그 자리를 의대증원으로 갈 곳없어 낙수효과로 들어온 신규 의사가 채운다 해도 당신처럼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의사가 책임지고 수십억 물어줘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한 이탈은 지속될겁니다
필수의료에서 숙련된 의사는 남발되는 소송으로 다 없어지고 의료 질은 떨어질거라구요
불난집에서 모든 사람을 구할수 없듯이 의사도 모든 사람을 살릴수 없어요. 불 끄러 달려가던 소방차가 사고낼수 있듯 의료행위도 실수, 사고가 0.1% 확률로 언제나 존재한다구요. 그걸 단 한번 발생해도 의사 인생을 파멸시킨다면 누가 그런 수술 하려고 합니까?
소방관 지위를 국가가 보장하듯 그런 필수과에서 발생하는 소송등에서 의사의 지위를 국가가 보장해줘야합니다. 공무원처럼 보장해주고 3번 실수시 직위해제 한다고 한다든지 하여 의사 자체가 숙련될 기회를 줘야죠.
병원에서 아가들이 관리못해서 사망했는데 처벌도 못한다......의사들 참........생각 수준......
진짜 이기적이다 정말....
본인들 인생은 중요하고 오진이나 사망한 환자들 인생은 그 가족 인생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은 자기가 쓰레기인걸 모른다니까,,, 언제나,,
과실 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럼 업무상 과실에 대한 처벌은 미친 법이냐?
알면서 파업하냐.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반듯이 뿌리뽑아야 한다 돈벌이에만 눈먼 이사람들 반듯이처벌해야한다.
반듯이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할때 시간 허비하다가 이제와서 아니꼬우신가 보네요
반드시
대~~단하다 의협 이번에는 저 특권의식 반드시 뿌리뽑자
특권의식이 골수까지 들어찬게 의사들이었구나.
놀랍다.
중과실만 처벌 받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어처구니가 없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니...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잖아..
맞습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일 자체를 안할려고 하는거죠
그러니까 안간대잖아
영업직이 계약 성공못하면 회사에서 고소당하는데 왜함?
그런 논리라면 의사는 신이 되어야합니다. 어떻게 진단을 100프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진은 곧 범죄라고 한다면 누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까요? 응급상황에서 진단 정확도가 100%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나 폭행같은걸 용서해달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잘할려고 했는데 실수로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해달라는거잖아 응?이해가 안됨? 의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완벽하게 하길 바라냐ㅉㅉ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당연한것이 아니면 그럼 묻어두고 가나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사망사고를 묻어둘수있는 나라는 있을까요?
진단을 오진하면 처벌을 받아야죠
의사라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일반 서민들이 왜
당해야 하나요
오진소송 대법원 판례에
판사가 의사 오진을 인정했지만
크로스체크 안한건 환자의 잘못이라고
의사 승소함.
그후로 오진 소송은 무조건 의사가 이김.
저기서 씨부리는건 개소리임.
어느직종이든 실수하면 오진하면 벌받야는데 불가항력 이란 특수한경우가 있지요.그걸 고소남발하면 돈도 못버는데 리스크 안고 기피하게 되죠!!
방법을 물어 보는데,변명만 하면 어떻하냐
과실치사는 당연히 처벌받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의료수가는 다시 정리하고 발전시켜야지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전체가 파업하는 경우는 선진국에도 없다.
이것들이 밉다밉다 하니까 이제 법위에서도 놀라그러네...
과실로 인한 처벌이당연한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ㅋㅋㅋㅋㅋㅋㅋ 참나 우봉식 정확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과실로 인해 민사상 배상까진 OK
형사처벌로 감옥보내면 누가함?
잘못하면 처벌해야지
의사협회를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생명을 다루는데,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다. 돈은 많이 받고 책임은 안지고 이래서 의사 놈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없다는말임 소송에 시달리고싶지않으니깐요.. 의사많이 뽑는다고 가는과가 아니라는말인대요?
과실이 있다고 다 소송걸면 누가 그 일을 하고싶어함?? 당연히 위험한 일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안한다잖아 뭐가 문제인거임??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그래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다른 직종과 다르게 의사들의 실수가 인정되고 보상이 된 경우가 있었냐?? 이것이 논지의 핵심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honglua11
그럼 사람 대하는 일인데 돈을 적게 받고 일할까…
나 같으면 내 가족 돈 더 내고서라도 좋은 대우 받게 하고싶겠다.
그리고 의사들 돈 많이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식으로 하던가. 페이 지금의 3배로 늘리고 의료소송비용도 감당하고. 페이는 못올리고 의료소송만 하겠다고 하니 반발하는거다.
의사들 안 되겠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겠네요.
이게 바로 의사들의 사고 수준 입니다.
오진해서 사망 하더라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개논리. ㅉㅉ
근데 살려주면 감사한거지 당연한건 아니지않냐?
너는 길에 노숙자한테 돈주면 감사한일이지 돈 안준다고 나쁜놈이라 손가락질하고 처벌받을 일이냐?
안살려주는게 디폴트인거야 살려주면 그게당연한게 아니라 감사한일이고
@@코바스
보아하니 그쪽계통 이거나 가족인거 같은데
수준을 드러내고 있네. 노숙자 라니?
여태껏 환자들을 노숙자로 보고 일했어?
진료 행위를 적선이라 생각하고?
ㅉㅉ 이러니 국민들 동의를 못받는거지..
@@코바스
누가들으면 무료봉사하는줄?
저사람 뭔 개소리야? 의로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처벌을하지 말라는 소리야? 기가막히네
너나 니 가족 큰병걸려도 수술 안받으면 돼, 의료사고 절대 안나고 얼마나 좋아! 깔끔하지?
사고치면 형사처벌 받아야지. 오진형사처벌 당연하지 .무슨 부작용 의술이 개판되지
오진이 형사처벌이라? 무섭워서 의사 하겧나 너무하잖아 감지인지 코로나인지 오진했다고 형사처벌 하면 누가 의사라하나요 의사는 ai가 이리고 인간은 신이 아님니다 실수도 사고도치고 하는게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신거랑 고의 살인이랑 죽음이 같으니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와 머가 다름니까 이러면 음주이야가를 또 하겠지 그러니 음주와 일반교통사망사고 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해야지요
그니까 사람들이 그쪽 지원을 안한다잖아?
님같으면 피부미용과 선택하겠음 위험한 수술하는 과에 지원하겠음?
한번의 오진만으로는 사람이 죽기 어렵더라.
죽이려고 작정을하거나,,, 죽게끔만들지않는이상,,,
과실이 밝혀지고 유죄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아닌가?
과실로 죽여도 처벌하면 안된다? 이런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하여 의사 기소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의사 과실로 기소을 애초에 안합니다.
의사수를 비교할땐 그렇게 oecd 들먹이면서(oecd 수치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수는 몇년 후면 oecd 의사수와 비교해 훨씬 높음) 의사기소율도 똑같이 oecd와 비교해야죠
검사가 잘못하면 죄를 묻게 하는거와 같은 이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놔야죠~
ㅋㅋ 돈도 많이벌고싶고 실수해도 괜찮은직업으로 의사를 선택했는데 공부도 못했고 미개한 놈들이 가만히나 있지 왜 떠드냐는 느낌
의사는 실수에 가장 민감한 직업인데요? 수술부위와 중요혈관, 신경부위는 1cm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1cm만 손이 엇나가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직업..... 얼마나 멍청하면 이 영상을 보고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것일까
의사는신이아니죠 의사도인간입니다
택시기사가 승객태우고 실수로 교통사고내면 그것도 책임 안물거임?ㅋㅋㅋㅋㅋ진짜 감쌀거를 감싸야지
@@몽구스-p1f 운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의 사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비율은 영국보다 낮은데, 의료소송은 300배입니다. 300%가 아니라요.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샘들은 오진이나 의료사고를 안내더라고요.
오진이나 의료사고를쳐도.정말 사악한 의사가아니라면ㅡ살인자나 악마가 아니라면ㅡ굳이 환자를 죽이기까진하지않죠.
환자가 죽을정도라면, 죽게끔만드는것은 그죄가 정말 극악한겁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소송에 그리 휘말리셨고, 카대 흉부외과 교수님은 몇달치 월급을 변호사비로 쓰셨나요?
국가와 국민들이 그렇게 맘에 안들면
한국을 떠나면 된다
수준높은 정부와 사람들이 있는곳으로 가라
그니까 의사가 뭘 잘못해도 넘어가야한다..
내참 별 그지 같은 논리냐..
직장인들 잘못 하면 다잘라버려야함
의사가 음주하고 수술하면 처벌해야지. 근데 의사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사는 신이 아님. 말도 안 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나 자기의 역할을 다한 자에겐 억지로 묻지 말자는 거지.
처벌은 받더라도 구속까진 아니죠.....의사가 도주합니까?
@@apeach7543 ??? 무슨 말인지... 구속은 아니라구요?? 그럼 대리 수술하면 어떻게 해드려야함?? 구속수사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입니다..
이건 의사라도 당연한 거지..
의료사고나면 다 구속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과실이 있어도 일반인이 증명하기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이건 팩트 아닙니까??
결국엔 죽으면 어쩌다보니 이건가
배운것이 아깝다
열불나네
의료진 자기들 가족이 저런일 당해도 저렇게 얘길할까
의료진들은 실제로 의료소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어려운 수술이고 상황인지 알기에 소송하지 않아요.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라에서 바이탈 과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서, 의사로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절대로 바이탈과 의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술먹고 진료했다던지 당직인데 자리를 비워서 환자가 죽었다던지 명백한잘못이면 모를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죽을수있는데 죽죽었다고 소송당하면 누가하냐 강도못잡아서 그 강도가 살인까지하면 경찰책임이냐? 소방관이 불 껗는데 그안에 사람이 죽었으면 불늦게끈 소방관책임이냐
그런건 절대 책임 안집니다
@@Changkkong 이대 목동 사건도 의사 잘못 없는대도 구속하려했음. 그때 이후로 소아과 아무도 안가서 오픈런 사태 나온거고
@@양배추-e2f 그래서 무죄 나오지않았나요...?
의료소송 특히 형사에서
고의 과실입증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변 변호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Changkkong ㅋㅋㅋㅋ 무죄나오면 오케이예요? 그동안 그 의사들 인생이 망했는데? 그 기간동안 일 못한거랑 변호사 선임비는 누가 내줬어요?
그리고 소아과가 운좋아서 처벌 피했지 이번에 응급실에선 의사들 잘못 없는데도 5억 배상하라고 한건 어떻게 보실껀데요?
@@양배추-e2f 국가배상 두둑히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유죄거리가 있다 판단하고 기소하는거에요. 검찰 기소대비 유죄율 98프로인가 그럽니다..
검찰 무죄나 공소기각 면소로 패소하면 국가배상 엄청 물어줘야해서.. 웬만해선 의료인들 잘 안건듭니다...
또 무죄 뜻이 죄가 없다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의료인들 민사소송으로 피곤한건 공감하나 적어도 형사책임에선 굉장히 두텁게 보호합니다...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걸
의사셔서 그러신건가요? 그렇다면 솔직해지셨으면 좋겠고
의사가 아니라면 좀 더 알아보고 현실을 깨닫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의사는 정말 안되겠다
오진하면 책임을져야지
잘모샜으면 처벌도 받고
참 기가 막히다 ㅡ
말 장난하나?
선진국에선
진단오진 처벌안해요
안다스텐?
성형외과 가야지
두통으로 병원가면~~
바로 다 압니까? 무슨 문제인지..
뇌혈관문제인지...뇌경색인지..
신경성 두통인지..
어깨뭉쳐 온 긴장성두통인지...
응급실에서 인턴이 빠르게 처치못했다고
고소고발했다잖아요..
인턴은 전문의도 아닌,수련의도 아닌,
그냥 인턴이어요.
그래서 처벌받기 쉬운과는 안한다.
그니깐 말하잔아..오진은 분명히 잘못하고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하면 누가 어려운 병과를 가겠냐고 그냥 개원해서 약만 처방해죠도 때돈 버는데
이 인터뷰 보고나니까 중립 기어풀어야겠다.. 의사집단 대단하네
참내 그걸 인제 아셧소. 저들은 애초에 의료발전이니 환자중심같은건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라니까
의사도 인간이고 과실이야 있지
그런데 과실에도 처벌하고 싶으면 맹장수술 3천만원 내고 받으면 된다
민영화로 뚜벅뚜벅
공공의료 확대해서 의료비 낮춰야지. 저런 권위주의 적인 의사들이 검사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문제들이다.
난 의사의 자격증은 의료사고시 주기적으로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되는데 왼쪽다리를 수술하는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똑같은일이 또 일어날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신해철이라는 가수를 수술했던 의사, 이전에도 의료사고가 있던 사람이었고, 신해철 의료사고 후에도 또 같은 의료사고가 있었다. 이런사람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의사를 다 없애는게 맞다.
네 당신과 같은 극단주의자들 마음대로 의사 다 없애세요. 아프면 그냥 혼자 인터넷 찾다보고 치료하세요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의료사고와 과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당연하다. 저수가? 부작용? 전공의들의 저수가는 전세계가 공통적이다.
예전보다 동일나이 대비 건강관리 잘한 노인도 있긴 했지만 (부자노인이고 운동많이 한 경우)
50~60대부터 질병가지고 오래사는 경우도 많음 노인되면 병원만 들락거림 의대정원은 고령화대비 및 의과학자 , 기초의과학교수 등등 의사들의 다양한 진로 개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 증원못하게 하여 의사수 부족하게 만들고 의료정책시마다 태클걸고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안나나.... 2000명증원에도 의사되겠다는 수험생이 많은. 이유는 의사가 본인들이 힘들다 주장해도 다른 직업보다 연봉높고 정년길기에.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것임 의대광풍이 멈추는 그때까지 의사증원은 쭉 진행되어야 되며
의사수 넘치고 포화되면 먹고살기위해 미용치료 임상의사외에 다양한 진로로 개척하여 돈벌라고 난리칠것임. 의사는 27년간 증원못하게 막아 대한민국 직업중 유일하게 어느 지방 대학을 나와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직중에 평균소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높고 의사중 가장소득이 낮은 의사도 일반 다른 전문직이상임 집단임. 수련도 안하고 의과대학졸업후 일반의로 미용치료에 뛰어들어도 돈이 잘벌리니 전공도 없이 충분한 실력도 없는 것들도 있음 증원하여 의사 질관리 위해. 국가 고시도 합격률도 낮추고 경쟁으로 서비스 질도 더 높게하고. 임상의사만하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특히 미용치료 도수치료) 의사생태계를 반드시 깨트려야함 물론 의료개혁으로 필수의료수가는 조정되어 심장 노 수술등 어려운 수술하는 바이탈 의사가 더 대접받고 미용치료의사가 수입이 확 내려가서 미용치료는 의사중에 진짜 실력의사가 할수없이 선택하는 과가 되어야함 그래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더 미룰수없고 이 정부에서 해야됨
이게 뭔 말이야. 의사는 부족한데 의사는 더 늘이지 말라는 신박한 이야기잖아.
그럼 당연히 수술말고 다른 과가지,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너가 잘설명했넹.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언젠가 한번 할텐데, (ai도 오류가 있으니 ㅇㅅㅇ) 그럼 의사는 언젠가 무조건 면허취소되야 한다는 거넹?
ㅋㅋㅋㅋ의사왜행 ㄹㅇ?ㅋㅋ 나같아도 기피과 안가겠다~😂
내말이.. 어떻게 늘리냐고 물었는데 줄이지 말라는 답변을 하고 있네..
아 사람 뒤질수있지 그거가지고 뭐라하냐 논리가 의사 주둥이에서 나올 논리인가
세상에 부작용 합병증 없는 수술은 없어요 그중 하나가 사망인거고
@@김영민-r2h알지 의사가 신이냐 판타지 힐러야 힐 하면 사람들 다 살리게
그런다고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데도 처벌하지마라 어디 무서워 의사하겠냐
이 마인드가 정상이냐
세상에 100%확실한건 없듯이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도 살리지못하는 경우가 있는겁니다. 죽었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게 아니에요
@@sky-u1s 그건 의사와 병원이 설득을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직종 종사자들은 본인 과실에 책임을 집니다. 의사면 생사를 다루는 직업이라면 더 신중하게 해야하고 실패하면 당연히 책임 져야죠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는거고요
@@junyong6437 그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 사망의 이유가 과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말 약을 잘못 주입했거나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라는게 존재하는겁니다. 소방관한테 화재를 늦게 진압했다고 소송하진 않는거랑 똑같습니다. 소방관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죽은 신생아 부모들의 찢으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저런 개소리를 할 수없다 인원충원 없이 응급실 과중한 업무를 뭐로 해결 할건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의료사고는 그렇다고 해도 오진을 해놓고도 처벌 하지 말라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다 소송 걸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KIM-qt3mx 한마디로 지들 탓으로 사람 죽어도 내 책임 아님 이거네요?!
@@박정민-c6y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다 소송을 걸면 누가 생명 살리는 과를 하려하겠어요
교과서적으로 치료해도 환자 사망할때마다 소송당하면 결과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스트레스 엄청받을텐데...
다 마음 편한 피부 미용하죠
@@김영민-r2h 현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게 대부분인데 시위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박정민-c6y어떤 현실 말하시는 건가요??
진짜 대한민국 현실은 산부인과의사 얼마전에도 과실없이 수억 배상하게되었고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미달사탠데요??
다른과보다 돈은 못벌어도 환자 살리는 보람때문에 필수진료과 지키던 사람들이 현실에 질려서 다 포기하고 떠나는게 진짜 한국의 현실입니다
역시 질문 날카로워
납득이 안되고 경악스럽다.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