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땅 ‘임야→밭’ 형질 변경”…경찰, 본격 수사 착수 / KBS 2021.03.23.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가족과 공동 명의로 사들인 경기도 광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이 곳의 지목, 그러니까 등록된 토지의 용도가 임야에서 농지로 바뀐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목 변경을 쉽게 해주는 한시적 특례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맞춰 땅을 사들였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과장 오 모 씨가 가족, 친척과 공동 명의로 2017년 9월 매입한 곳입니다.
면적은 천8백여 제곱미터로 등기부등본상 임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등본과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토지 매입 뒤 1년 뒤 지번이 2개로 분할됐는데 이 가운데 원래 면적의 2/3 가량이 농지인 ‘전’으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취재 결과 2017년 6월부터 1년 사이 신청을 받은 한시적인 특례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광명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특례법 조항이 좀 까다로운데 그 조항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했고 검토해서(승인된 거죠).”]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땅의 가치도 오르는데 토지 매입 시기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임야보다 밭이 더 비싸요. 그러니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보상도 내가 볼 때는 밭이 더 나온다고 봐야 돼.”]
투기의혹이 불거진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땅 주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농사 주민/음성변조 : “(임대 같은 건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니 이제 그전부터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없이 그냥 쓴거죠. (주인이 내려온 적 없겠네요?) 그 사람은 농사 안 지으니까, 올 일이 없죠.”]
앞서 오 씨는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 씨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 공직자 24명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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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투기의혹

[@happyhappy0910]

저렇게 다 해쳐먹으니 평범하게 사는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일 수 밖에 ㅋㅋㅋ

[@팩트와진실]

정말 진심으로 저 청와대에 투기한 인간이 저 사람 1명 밖에 없을까???

[@user-us9jx8ej6m]

애초에 한명도 없었다는게 오피셜이였음ㅋㅋ 끝까지 안밝혀질줄 알았나

[@오대리-u5z]

국개의원들은?? ㅋㅋ 팝콘각이다!

[@스크러-g8v]

조사하니 한명도 없다며?

[@user-artist_seungmin]

수사범위만 넓히고 실속없는 전형적인 경찰수사방법이네...차근차근 lh부터 끝내고 가야지 여기쑤시고 저기쑤시고 난리네 난리여....

[@gongju2682]

나라를 말아먹는것들이 고관대작...망할징조 에라이...부모부양하려고?? 거짓말이라도 말면 용서라도되지

[@PARK-cg2pu]

그냥 이참에 공기업들 전부 털어보자

[@박명배-r6b]

변경이 아닌 변화되어야....ㅎㅎㅎ

[@우보천리-z6z]

나라 전체가 썩었고, 정치권에서는 말장난이나 하다가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마감 할듯.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국힘당은 반드시 제외하고 투표해야겠다.

[@손성호-y5z]

월급이적은가

[@이영채-w8t]

이제 농지도 비싸니 임야사서 농지로? 농지 택지로바꾸면 이제 임무완수되는거네~ 아주 징하다 징해 투기 좌파!

[@choijongsung7893]

저 사람 꼭 감옥 가는거 볼거에요

[@산들바람-o3s]

아잇 걸렸넹 ㅎㅎ^^

[@choijongsung7893]

얼마나 떵떵 거리고 살라고 투기질이냐

[@eastj3734]

ㅋㅋㅋㅋㅋㅋ 문통 측근들 ㅋㅋ 간만에 정권잡으니까 아주 대놓고 해처먹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성호-y5z]

먹고살기힘들었나보네
아님너무많이먹나보지

[@도플라이]

현재 선거고 나발이고 혁명이 답이다...........
현정부 공무원 싹다 숙청때리고 새혁명이 시급하다.......
아님 나라 떠나던가

[@choijongsung7893]

공직자란 놈이 참 너무하네

[@ooohr47]

토목직과의 합작인가?
합격점수는 젤낮은데, 진급은 제일빠르다는 그 직업?

[@ganjak175]

보상 받으려고 비싼 나무 심어놓은것도 아니고 정말로 미래를 위해 사놓은 땅일수도 있을텐디 땅있는게 죄는 아니잖어;; 땅값올리려고 합법적인 절차밟으면서 농지로 바꾼게 뭐가 문제냐;; 국개위원들과 다르게 경호처는 조금만 문제생겨도 옷 벗어야하는곳임. 그걸 알면서 불법투기를 한다? ㅋㅋ 걍 마녀사냥으로밖에 안보임 난.

[@김현준-l7g]

에이 뭐 다 알면서 왜그래? 아마 엥간히 짬먹은 공직자들은 저런 돈벌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걸? 걸린놈이 나쁜놈이다 하면서 꼬리 자르고 서로 모르쇠 하는게 더 많을텐데. 뭐 아니라고 해도 난 잘 모르겠다. 이젠 신뢰가 하나도 안돼.

[@정재홍-y5r]

경호원 이야기 하는 건가?

[@mjsp-r2l]

2017년 = 박근혜 경호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