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시작…이르면 3월 선고 / KBS 2025.01.23.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첫번째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였습니다. 1심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가늠자가 될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늘 첫 재판에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6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2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 공판에선 재판 지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며, 1심을 새로 하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건 검찰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2일과 19일 안에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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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이미정-z6j]

나빠루는 5년이 넘게 지연 되던데 ?

[@jej9495]

국힘 의원 재판지연 끄는거는 왜 안합니까 공평해야지.

[@유사랑-z8c]

제발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오

[@minimi-2327]

나빠루도 이대표만큼만 성실하면 좋겠네
남편이 고등법원에 있다고??

[@정의로운사회-t2s]

지연은 그만하시고 이대표님 어서밝히고 떳떳하게 사세요

[@박대용-m7b]

나배는5년😊😊😊18년이네

[@andersgribble]

3월말 너무 빠른거.. 아닌가

[@박수경-r1z]

좌파 판사들 똑바로 판결해라

[@trudoariano]

3월말 너무 빠른거... 아닌가

[@SYShim-he3rf]

속터진다

[@별-p5l]

공직선거법 위반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패널까지 준비해서 국회에서 사기친 인간이 누구 임
사법부 똑바로 판결해 이게 몇년을 끌 일이야?
아무튼, 민주당 대선지원금 434억원 먹튀하지는 않겠지?

[@딸기-l4m]

재판을 왜 자꾸지연해요 별짓다하네 빨리 조사해서 심판해요

[@베고니아-q4d]

현기증난다 ,,,

[@김형-p5t]

전과4범이 별 고만달려고 쇼를하네

[@박진희-h3o]

빨리해치우고끝내서국민줌편하게삽시다어차피되지도않을대통령꿈에서미련좀버리게해줍시다

[@wansoo717]

중국에 쒜쒜~ 하더니
곤란할땐 미국구글에 고발하는 ㅋㅋ
틱톡 하고 화훼이폰 써야...

[@5l4n-g1q]

나경원 5년묵혔데 … 어떡하냐 나경원

[@박금해-c3m]

이재명구속 구속

[@전명월-t4m]

구속해서 재판받으라

[@전명월-t4m]

왜이렇게미루는겁니까

[@yc8044]

재판 똑바로 받고 깜빵 가야지

[@park971]

김건희 수사하라

[@주영희-d4j]

이재명대표님은합니다.민주당의원님들.든든합니다.화이팅.ㅡ

[@SYShim-he3rf]

나라가 어찌 이렇게 굴러가나
재명이

[@park971]

이재명은 윤석열은 정치 보복피해자다.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검사와 판사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옳은 판결 되도록 일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정-z6j]

3월말?
너무 빠른거 아닌가 ?

[@박수경-r1z]

재판 똑바로해라

[@KM-vm3wy]

재명이 재판 안 받고 개소리 하면 바로 선고 때려버리세요

[@꽃순이-x6n]

나경원 1심은 언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