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육군 1심 패소 / KBS 2021.10.07.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오늘(7일) 오전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이었던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이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또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 취소에 따라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육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전 하사는 소송 도중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육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확인 뒤 항소 여부 등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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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법원 #전역_취소

[@사오정-k2k]

무슨말이 필요하겠어요 고인의 명복을빕니다ㅜㅜㅜ꾸벅

[@소주7병]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개인행복추구를 위해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군인에게 내세금 들어가는 건 반대일세

[@천대식-s8k]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야 사법부에서 제일 먼저 여자로 인정해주네. 군 전력에 무슨 큰 해를 끼친다고 군은 그리 완강히 개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하지?

[@kfcuk7753]

전역하고 여군으로 지원하지

[@kkfktktjfjfidoe]

군대에서 자유권을 찾는건 참 신기하다

[@보령어신]

판사님 딸하고 하루라도
지내도록해봐라
당신딸도 좋아할거다ㆍ

[@user-jk4jn9sq7]

여성들이 여성으로 인정안할듯요
안쓰럽지만 담엔 여자로태어나시길
그리고 남성으로 알고 입대한건디 여성으로 성전환 하면 전역판결이 옳다봄
법이 동정심?

[@MRSnO84]

극혐

[@하늘의말]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군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데
가능한 일 일까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ususuide9373]

군은집단입니다 물론개인인권중요하지요
근데이건진짜 아닌듯 좀더멀리보셨으면좋겠습니다

[@만사근본仁]

멋진 판사 화이팅!이지만
죽고나서하는 사후약방문격이라
책임은 다 군이 져야겠지만
또 얼렁뚱땅 넘어가리라.

[@강포세이돈]

죽은 다음에 뭔소용이냐 미틴 법관들아.

[@김진성-p2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종성-z6t]

이제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