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법이 없는척 숨기다가 어느순간 단속해서 방심한 시민에게서 벌금을 뜯는다니. 벌금이 잘못된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용도로 쓰여야지 시민들에게서 지능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용도로 쓰인다는건 너무 무서운데요.. 애초에 그렇게 걷은 세금이 순도100% 누군가의 주머니로 안가고 나라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벌금을 매길 필요가 있을까요.
법학과 재학중인데 전공 교수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도덕성 등으로 규제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법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배울수록 큰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법을 들이밀기 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이른바 '법률만능주의'는 영상에서 등장한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물론 무거운 것이고 국민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 법 또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과한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민식이법 같은 경우 부모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들었고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떡밥을 물고 빠르게 법을 제정하였죠. 그러나 진실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때 운전기사는 모든 주의를 다하였고 부모와 아이의 과실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민식이법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민식이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불편해 하고 심지어는 사망한 민식이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으로 그 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매일 언론이 크게 보도했고 방구석 코난들은 100% 그 친구가 범인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인의 아버지까지 등장해 거짓까지 해가며 그 친구를 범인으로 몰았고 수사에 혼선을 주었죠.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그 친구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황증거만으로 용의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등 무리하게 어떠한 법을 만들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합니다. 과거 셧다운제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국회의원분이 최근에 "셧다운제 발의를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게임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우회 방법을 찾아내게 만들고,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는 부작용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법은 만능이 아니고 가끔 법을 너무나 신격화 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판단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소리 1시간18분44초 [잡담]](http://i.ytimg.com/vi/VJeD5AppKiI/mqdefault.jpg)
여러분. 선장님의 트게더가 예전에 비해 얇습니다. 여러분들이 트게더에 아이디어를 적어주셔야 선장님의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다덜 힘내요.- 케믹
모든 법률에는 일반인이 읽기 쉬운 주석이 필요하고 모든 결의안에는 국민에게 패치노트를 공지해야 돼...
패치노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는 법이 없는척 숨기다가 어느순간 단속해서 방심한 시민에게서 벌금을 뜯는다니. 벌금이 잘못된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용도로 쓰여야지 시민들에게서 지능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용도로 쓰인다는건 너무 무서운데요.. 애초에 그렇게 걷은 세금이 순도100% 누군가의 주머니로 안가고 나라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벌금을 매길 필요가 있을까요.
중독되는 목소리야 ㅋㅋㅋ
법학과 재학중인데 전공 교수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도덕성 등으로 규제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법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배울수록 큰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법을 들이밀기 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이른바 '법률만능주의'는 영상에서 등장한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물론 무거운 것이고 국민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 법 또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과한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민식이법 같은 경우 부모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들었고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떡밥을 물고 빠르게 법을 제정하였죠. 그러나 진실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때 운전기사는 모든 주의를 다하였고 부모와 아이의 과실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민식이법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민식이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불편해 하고 심지어는 사망한 민식이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으로 그 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매일 언론이 크게 보도했고 방구석 코난들은 100% 그 친구가 범인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인의 아버지까지 등장해 거짓까지 해가며 그 친구를 범인으로 몰았고 수사에 혼선을 주었죠.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그 친구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황증거만으로 용의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등 무리하게 어떠한 법을 만들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합니다.
과거 셧다운제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국회의원분이 최근에 "셧다운제 발의를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게임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우회 방법을 찾아내게 만들고,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는 부작용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법은 만능이 아니고 가끔 법을 너무나 신격화 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판단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게임 패치노트도 전체아이템너프랑 그거에 영향이 커지는 캐릭터에 대한 조정이 있을텐데 법정도면 더 잘해야지 거,,참,, 아숩네,,
히히 매일매일 올라오니 좋네요
섬네일 맛집이 되어가고 있는 떡 통조림 식당이다
무조건 '옳바름' 을 외치다 골로 간 사상으로는 사회주의가 있죠. 결국 선을 위해 법을 만들어도 결국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게 사실이고 우리현실에 너무 가깝게다가오니까 어이가털려서 웃음이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줄요약:국회의원 일좀해라...
떼법이 딱 그 경우네요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면 실타래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다시보니 선녀 ㅋㅋㅋㅋ
사람들이란
없던 레드 엘이디 ㅋㅋㅋㅋㅋ
이딴게 법? ㅋㅋ
다시보니 선녀같다
요즘 많이 올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