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경찰조사, 수사, 검찰조사, 피의자, 피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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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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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mjjang111
    @leemjjang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무죄주장이 증거기록을 통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변호의 방향 무죄에서 양형변론으로 바꾸어야할텐데 그런점도 다 증거기록을 보시면 분석하시고 의뢰인에게 조언을해주시나요??
    아니면 무죄주장은 치열하게 증인신문등 법정에서다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판단받아야하기에 시도하는게 맞는지 판사도 증거기록을보며 고심하기에 무죄주장은 피의자의 자유판단영역인걸까요?? 이점이 궁금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형사재판에 넘어간 경우 증거기록 확인이 되므로 기존 무죄주장을 유지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실익이 없는 무죄주장을 계속할 이유도 없겠고, 오히려 양형상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방향을 잘 잡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