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송보도 대화를 보니, 담당 경찰이 법적문서의 수신과 접수는 다르다며 해병수사단의 이첩통지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아직 접수가 안되어 이첩통지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경찰 담당자가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여, 법학교수자로서 몇자 설명합니다. 법적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공사법에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음. 즉 의사표시 또는 의사표시 문서가 도달, 즉 수신된 때에 효력을 발생행. 물록 공법상해위는 문서주의가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문서가 도달 즉 수신된 때 법적효력을 발생하므로, 인지통보서를 경찰에 저출한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함. 법에도 없는 수신이 접수와 다르다고 하며 접수되지 않아 이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달 또는 교부와 동시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일반법과 안맞고 법적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됨. 법적 문서는 상대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격지자간에는 도달한 때, 즉 수신된 때 법적효력이 발생함. 결국 수신이 곧 접수를 의미하고, 이첩통지는 수신된 때 접수된 건이며, 이후 이첩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것임.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게 한 해병대 사건을 잊혀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한마디 정의로운 해병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뭉클했습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해병대가 자정활동 하시는 것이 더 정의롭고 바르다고 봅니다. 해병대를 더 섞어빠진 다른 군이 욕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수변을 어떻게.." "안 됩니다!" 국민 격노시킨 해병대 녹취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LQK1xYFcnEQ/mqdefault.jpg)
!["수변을 어떻게.." "안 됩니다!" 국민 격노시킨 해병대 녹취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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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가 아니라 구속수사해야되는거 아닌가?
동의합니다
임성근은 수사를 받으라
특검으로 사단장을 보호하려한 배후를 밝혀내야죠.
박정훈대령님 자랑스럽습니다 응원합니다 ⭐️
MBC ᆢ이선영앵커님 고맙습니다 ⭐️
사퇴뿐아니고 처벌을 받아야지..
윤서걸,퇴진,해야
시킨사람은 죄 없다
실행한 사람이 문제지 ㅡ 용산 윤씨
기존 비겁한 해병대중앙전우회와 완전다른 정의로운 해병대예비역들 환영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사퇴해라
박수보냅니다
한마리 미꾸라지가 온 나라와 사람을 괴롭히구나!
국방부장관이 나가 떨어졌는데... 1사단장 아직까지 버티고있나? 정말 뻔뻔한놈이다
해병대 똘똘 뭉쳐서 정의실현하는 모습 좋아요 끝까지 박대령을 지켜야합니다
예비역 응원합니다
박정훈 정직한 군인상 응원합니다
군 고위급이나 장성들 중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다.
군통수권자가 깡패에 쓰레기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난 정권에 태극기 들고 시위하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다 어디로 숨었냐
박정훈대령님 응원합니다. 비겁한군인 임성근은 사퇴하라
비루하게 사단장직에 목을 맨 임성근 애잔하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똥별이 그렇게 좋을까?
전군 최정예 해병대에 먹칠 그만하고 책임질 놈이 책임져라 예비역들한테 부끄립지 않냐? 해병대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나오냐 윤석열 뒤에서 숨지마라
1사단장 철저히 수사해~~
이제 전우애가 좀 살아 났나
선후배님들 지지합니다
생업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해병대의 모토인 국민의 해병대를 지지합니다 필승
박정훈 대령님, 당신은 당신의 모교인 경북대를 빛내주신 분입니다.
오랜 후임 학번 졸업 예정으로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성근 당신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러워 지고 죄없는 부하 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않되지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받아야 사내지
이것이 민심이다.
사퇴하면 안되죠 파면시켜야 연금이 날아가는데
사단장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주적이지 군대 안간 놈한테 당하기만 하고 ..
빨간명찰 반납해라 당장사퇴하라!
임성근 사단장이 비겁하긴 해
맞소 사퇴해야 👍👍👍👍👍👍
국가에 충성하는것이 군인의 본분이거늘.
윤석열이 곧 국가다
만세이 😂😂😂
@@오렌지왕자
G RAR 하고 자빠졌네!
아직도 왕이 집권하는 시대인줄아는 사람도있네.
박정훈대령님과 해병대를 응원합니다.
고 채상병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
여러 방송보도 대화를 보니, 담당 경찰이 법적문서의 수신과 접수는 다르다며 해병수사단의 이첩통지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아직 접수가 안되어 이첩통지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경찰 담당자가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여, 법학교수자로서 몇자 설명합니다.
법적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공사법에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음. 즉 의사표시 또는 의사표시 문서가 도달, 즉 수신된 때에 효력을 발생행. 물록 공법상해위는 문서주의가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문서가 도달 즉 수신된 때 법적효력을 발생하므로, 인지통보서를 경찰에 저출한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함.
법에도 없는 수신이 접수와 다르다고 하며 접수되지 않아 이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달 또는 교부와 동시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일반법과 안맞고 법적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됨.
법적 문서는 상대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격지자간에는 도달한 때, 즉 수신된 때 법적효력이 발생함. 결국 수신이 곧 접수를 의미하고, 이첩통지는 수신된 때 접수된 건이며, 이후 이첩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것임.
낙하산 버러지가 사람을 괴롭히네
급상승 신곡
열불난다 천부난다
해병대여 일어나라..아싸호랑나비는 뭐하냐?
사퇴해 이놈아
부하는 죽고
사단장은
지목숨 살자고 바둥대고
참다운 군인
박대령님
해병
응원합니다
참 군인 박정훈 대령님을 응원합니다~
임성근 구속 및연금박탈 가자
빨리 퇴진.....
역시 해병 정신!!
정의롭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해병들 지지합니다
장관님과 윗선에 대해서는?
해병이 해병다워야지.
부하를 사랑하는 지휘관이 필요하다
임성근out
어디 군인이 부하에게 책임을 돌려? 동네 방위도 그짓꺼리는 안한다. 해병대가 방위도 안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부동시 군미필이 오래 갈것 같냐?
해병대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배웠다
고마. 내려오이소
해병대 사단장ㅋㅋㅋ해병대의 실상
항상 보수 입장을 들어주니 해병대는 당연히 개 밥그릇으로 생각합니다
이제하도 목소리 제대로 하고 투표로 응징합시다
임성근 기수열외다
헐 예비역들이 현역 사퇴를 촉구 ,,,,전역 한자들은 자격 없다..이건 뭐 조폭단체도 아니고 온동네 간섭 하는지......그들이 알아서 할일을..해병대 없애야 한다..추후 이런 단체가 계속 생기면 안되니까
인사권자도 아닌 민간인이 뭔 얼어죽을 사퇴헛소리
...... 전라도 해병들 ㅋㅋㅋ
해병대 답게 라는게. 뭐야?
해병대 그 이름하나로 자부심 갖는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게 한 해병대 사건을 잊혀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한마디 정의로운 해병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뭉클했습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해병대가 자정활동 하시는 것이 더 정의롭고 바르다고 봅니다. 해병대를 더 섞어빠진 다른 군이 욕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당연한거 아님?!!!
저렇게 버티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자진 사퇴하쇼!!!
이종섭 국방장관도 자진 사퇴했잖아~~~!!!!
임성근 위는 누굴까?
맨 윗선 그잡놈이 잡범이다
천공이말린다 신돈
한국엔 똥별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