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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현대에 맞게 뜯어고쳐라!
잘은 모르지만 법에서 판례가 있는 사안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우자 인생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 분할 상속은 맞다고 판단되네요.
혼인신고가 어렵지도 않은데 굳이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상대가 사망했을 때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특례 때문에 혼인신고하지 않고 결혼식만 하고 함께 사는 경우와특례를 포기하고 혼인신고하고 법률혼 부부로 사는 경우, 동일하게 보호하는 건 말이 안 되죠.
![[All About 법]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법원이 인정한 7가지 사례](http://i.ytimg.com/vi/wXsqKs-zENM/mqdefault.jpg)
![[All About 법]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법원이 인정한 7가지 사례](/img/tr.png)
법을 현대에 맞게 뜯어고쳐라!
잘은 모르지만 법에서 판례가 있는 사안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우자 인생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 분할 상속은 맞다고 판단되네요.
혼인신고가 어렵지도 않은데 굳이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상대가 사망했을 때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특례 때문에 혼인신고하지 않고 결혼식만 하고 함께 사는 경우와
특례를 포기하고 혼인신고하고 법률혼 부부로 사는 경우, 동일하게 보호하는 건 말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