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기울어도 ‘민간임대’ 수리 하세월…규정 어떻길래? / KBS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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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민간 임대의 경우 하자 보수 의무를 지닌 건설사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같은 단지 또 다른 세대.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못 열었습니다.
급한대로 타일을 떼 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이번엔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 일부도 삐딱하게 시공됐습니다.
[신축 임대 아파트 입주민 : "'기울어진 거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석 달 전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접수 후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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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대담] 늘어나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쟁, 왜?](http://i.ytimg.com/vi/tZL-jDIldx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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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저딴식으로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되지
최근에 지어진곳 잘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가 나몰라라 하면 법도 나몰라라 해주는데 뭐하러 보수를 하겠음? ㅋㅋ
법 좀 고쳐라 국개의원들아
저런 쓰레기 같은 건설사들이 분양이 안 되니 그거 살리겠다고 공적 자금 투입해서 비싸게 사준다고?
새아파트도 하자접수까지 6개월이 걸리고 접수후 수리까지는 1년이 걸린다. 실리콘 두방 쏘고 가드라. 타일이 떨어져서 발에 피나는데
이게 10억이나 하는 아파트의 현실이다.
들어갈떄는 아이구 사장님~
막상 들어가면 나몰라라~
딱봐도 부영이네 벽색이며 현관문,타일등 부영이네
아니 한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22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반년만에 금이 가는게 말이 되는 건가 ㅋㅋㅋㅋㅋㅋ
건설사들이 건설을 배울데가 없어서 중국놈들한테 건설을 배웠나? 어째 신축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놈들 아파트 짓는 식으로 다들 지어져서 난리네...
내가 신축호텔근무하면서 3년 내내 하자보수건으로 싸우는걸 봄
이야 누수되는곳 분쟁위원회에서 공구들고와서 벽을 직접 뚫고
규격 미만인거 인정하시죠 등등 하나하나 집는데 우린 호텔이고 큰사업소인데도
저리 오래걸렸는데 이제 4년차인데 아직도 몇몇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임
개인이되면 진행이 되기는 할까? 상상이안간다.
겨울철 지어진 아파트 층은 더욱더 심해요
요즘 본드칠 타일시공 다저레요 난림공사 + 재료부실
건설 시공기술자들이 퇴보한건가
다 중국인들이 지어서 그럼여 한마디로 중국산
현장에 한국인반 외국인반 ㅋ
나라에선 뭐하고 있는걸까요
일반 아파트도 지어보고 임대아파트도 지어봣는데.. 임대아파트는 확실히 마감재를 사구려로씀! 심지어 설계도 이상하게 해봐서 변경요청하면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민원 생기면 나몰라라 ㅋㅋ 그냥 싼집에 산만큼 그정돈 감수해라 그정도 마인드인듯 싶음...
중국 애들 데려다 일을하니
매일 하자투성이구나
브랜드를 공개하시오 민간
저 정도면 반품 또는 환불 해줘야합니다? 주택도 반품 환불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저게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저것 불량입니다
앵커분 진정하셔요 물한잔 드시고👍🏻
중국산
대충짓는기지!!30년 지나면 재건축 할낀데!!
정치인, 공무원, 건설사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고 있는 LH공사와 건설사들....ㅋㅋㅋ
브랜드 아파트들도
숙련공들 은퇴 외노자 많아지면서
마감 개판오분전 되버렸는데…..
죄다 외국인 일끝남 하자안봐줌 한국인들 일안배움15년전하고 금액차이2마논 ㅋㅋ
후분양이 답이다
임대니까 살기싫으면 나가라 같은데
타일 대충 봐도 중국산 싸구려 썼네. ㅉㅉㅉ
인간은 일단 잘살지는 못해도 못살지는 말아야해. 이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