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부적격 판정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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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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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자 뭔대 자꾸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데?
잔고 위조 누구나 하라는 소리인가?
잔고위조해서 수십억 벌었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잔고위조해야하나?1년도 너~~~~무 짧은데
글 다는넘이나 구독0리는 냥이나 개+
서겨리장모 검찰장모
그러니까 사기범죄가족 윤범죄 부부 저것들은 죄가 차고넘치는데... 중범죄자들 그많은 죄를 숨기고 덮을려고 조작질하는 악마 검찰은 공범이다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검찰 기관이 바로 섭니다 망나니 윤범죄 불공정한 정부는 엉터리 엉망이고 개판이다 하루빨리 윤범죄 부부 깜방에 처넣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나라꼬라지.대통령장모가 깜방.이게 도대체가.선하게 사는 사람은 늘 돈도없고 권력도 없고.에휴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의 비결임
사기가족집단깜방가야죠
사기 사문서 위조 학력위조등 한 모녀가 1년? 표창장 4년? 나라냐?
표창장위조 = 검찰이 표적 짜깁기 수사로 만들어낸 것
검찰이 조작질한 것이 한두번이 아님: 한명숙 한만호 사건 조작,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그러니까요 사기범죄가족 윤범죄 부부 그많은 죄를 숨기고 덮어주는 악마 검찰은 공범이다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하라 국민이 주인이다 전국민들이 일어나서 윤범죄 심판해야 합니다
징역 1년조차도 가석방을 할려하냐 그리고 사기죄는 왜 기소 안함? 저게 사기가 아니면 코인 사기꾼들은 사기범이 아니라 다 그냥 유가증권 위조죄만 적용되어야지
검사가 안하는데 할 수가 없지요 다음 정권때 기소 할 수 밖에 없지요 오죽하면 판사도 그 소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검찰이 아니라 조작질하는 범죄집단이다 사기범죄가족 윤범죄 부부 그많은 죄를 숨기고 덮을려고 조작질하는 악마 검찰은 공범이다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악마 검사는 없어져야 검찰 기관이 바로 섭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하라 국민이 주인이다 전국민들이 일어나서 윤범죄 심판해야 합니다
더 크게 벌줘야하는데 가석방은 뭔 멍멍이 소리야
ㅋㅋ ㅡ법우부도 섯더문. 내리게 될 수도요.
그러게요 사기범죄가족 윤범죄 부부 죄가 차고넘치는데... 가석방이 말이되냐... 도둑ㄴ 중범죄자들은 다 가석방이고 ... 누구는 봉사활동 표창장이 4년이고 이게 어는 나라 법입니까... 누구는 없는 일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조작질하는 악마 검찰은 세금낭비 하지말고 해체하라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하라 국민이 주인이다 전국민들이 일어나서 윤범죄 심판해야 합니다
가석방 심사기준이란게 존재는하나?
저렇게 사기쳐봐야 고작 1년?!
그렇게 외치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면 본인 임기동안은 내보내면 안되지
사기죄랑 소송사기는 또 다르다 재판과정서 법앞에 이용했으면 소송사기죄지. 형을 제대로 받으면10년이지 사위가 대통령이라고 많이도 봐줬네😂😂😂😂😂😂😂😂😂
법을 개정해서 경제사범은 더 무겁게
가석방 되면 용산이 온전할까?
미국 땅 에서 재판 하면 한 30년 정도 판결 나지 시푼대
격노
심사대상이 된것 부터가 어이없다.
대롱령장모 340억대 잔고위조해서 1년살면
국민들도 잔고위조해서 잘먹고잘사는것도 괜찮겠어요
나라꼴 왜 이러니 진짜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네요~
당연한걸 뉴스로들어야 하누
그게문제가아니고 제대로 감옥생활이나시켜라 ! ㅋㅋ
이런건 좀 알아서 하자 뭐 기사까지 내고 그래....
가석방도 문제고 제일중요한건 형량이 제일문제입니다 형량도 늘려얏합니다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부적격 판정 당연한걸 기사까지 내고 그래....
사기가족단정말웃기고잡빠젓네이게우리나라의정당미처버릴것갖다
버스기사800원.횡령 1년실형 인데 수백억해처먹은게 1년?
애초 형량부터 잘못댄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초부터 김건희의 #수작 였습니다
피눈물 피해자들은 징역 1년이 얼마나 야속할까?
안돼
잔고조작을 349억 ?
일반 국민은 남의빚 안지고 높은 물가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허리띠 졸라메고 살아가는데 대통은 지맘대로 특활비 마누라는 온갖 조작에 장모 처남까지 참….기가찬다 장모는 10원도 부정한짓을 하지않았다며? 349억에 1년 ??
윤씨는 스스로 내려와야 되지않나 ? 국민들이 용서할거라 생각하고있나요? 양심이란게 있는 인간인가?
금융시장혼란을 야기한 작자로 엄벌 필요.
형기1년짜리도 가석방이라 그렇다면 지금 교도소에 수감자들 거의 가석방대상 아닐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엿같은법이 다있나 만인앞에 법이평등하단소리는 완전 개 소 리
잔고조작 몇백억씩 해서 사기친사람을 가석방이라니ᆢ 일반인들은 1년형으로도 안될뿐더러 가석방 꿈도 못꾼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중범제를 가석방이라니
하늘이 무십지 않는가
윤석열이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무슨 가석방ᆢ 말도 안되네ᆢ
탄핵 !!!!!!!
이미 석방된것처럼 나돌아 다닌다는구만 ᆢ
이 나라 꼴이 참...미쳐돌아가네
본부장 들을 위한 법이네!. 중범법자들을,가볍게 판결한 법원 담당자들도 심각한 큰 문제 있습니다.
반란의 시작인가?? 이러면 김건희여사 특검 하겟네.
돈없고 빽없는 것들만 형기 다 채우는거다~ 저런 사기꾼을 가석방한다니 형기나 성실하게 채우고 있는지.. 내 참나
이제 슬슬 늘치보며 제정신,돌아오나보다.죄질이 1년이 아니라 10년을 살아도 싸다
겨우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너무하는거 아냐?????
국민이 두눈 똑바로 보고있다
죄를 벌고 있다는걸
임기 끝나면 어찌됀다는것을
수감자를 외래병원? 아파도 죄지었으니 기다렸다가 가야지~~
징역1년받고
가석방이 온당하다고
생각되남용
최씨가 징역을 진짜 징역처럼 살았나? 일주일에 4일은 국군병원에서 지인들하고 만나고 먹고싶은거 다 먹고지내는데 이게 무슨 징역이고! 이게 어찌 가석방이 가능한지? 진짜 웃긴 대한민국일세!
가석방하면 국민은분노한다.형량도작은데 가석방은 안된다.
사문서 위조 1년 이제부터 사문서 다 위조하겠네
가석방이 왠말!
죄질이나쁜 사기위조혐위 1년판결도 부좆한데, 특별사면반대.
나만 아니면된다 나만 잘살면된다 나만 안죽으면된다😮💨나라가 이모냥 이꼴이고
부적절? 야들이 왜 이러냐? 전에 안하던 짓을 하네, 헤헤헤
법무부도. 문 닫아라 해야할까요?
깜방에 잇어도
맬 경찰병원에가서 축근사람들 다만난다 드만
특혜그만 줘야지.검찰독제는 이제그만하시죠.~~
이나라 죄수들 다석방해라
개법의나라 국민모두가 저렇개하면되겠다
석열일 장모처럼 하고살면되겠네
3백억대 문서위조햇도.. 징역 1년인가...
가석방이아니라 추가 기소가 돼야한다.
당연히 #추가기소 돼야 합니다
통채로 특검 압수수색 가보자
안된다.경제사범 .사형 아님 무기
형량을..늘려야 할꺼다.
윤대통령님
25만원
부산에주세요
이재명
자기하는거잘되니
이제이재명한테끓어가면안돠요
맨날 거짓말 하고믿지마세요
부산에안줘돼요
돈주지마서요
부산주세요
저두돈없어요
가진게없어요
요즘돈있는사람살고없으면저처럼자살합니다
제발이재명한테무재인처넘더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대통령님
법무부가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표창장 4년을 기준으로 죄값을 계산해야 공평하다.
석열이가 그 자리에 올라 앉은 이유는, 1. 범죄집단 처가집을 지키기 위하여, 2. 매일 만찬을 열어 내 돈 않들이고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이유 외에 국민을 위한 안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신나는 것 윤 뿐이다.
일년도가석방 누가 분통터진다
사기범과 성범죄 그리고 조폭 범죄는 가석방 제차를 없애야 한다..
비선실세ㅡ천공
대통령ㅡ김명신(피의자)
대파장수ㅡ윤서결
깜방가봐 미쳐서 나오는 거야
저사람핑계데면서 대통령 눈치보는것같아 별명을 붙처주자 눈치라하자 눈치
석열아...
똑바로 좀 하자....
저 모녀를 보면 전형적인 악질 사기꾼인데 검새왕을 남푠으로 뒀으니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게 과연 공정한 나라 인가 쉽다
ㅋㅋㅋㅋㅋㅋㅋ윤건희 너희는 폭탄처럼 올것이다ㅋㅋ지금막는다고 다될것같지 ㅋㅋ기대해라 ㅋ폭탄이간다ㅋ
사회 적응이 되는가??
이게 맞지
좋았어~
총선 때문에 부적격, 총선 끝났으니 지켜봐야지...가석방이 된다면....
#절대로(감옥)에서 내보내면 #안됨니다
(무기징역)만이 정확한 #판단 입니다
시바....고작1년가있는주제에 무슨 가석방심사를 저렇게많이받냐.....이것도 특혜아니냐? 쯔쯔.... 사기죄로 기소했으면 4년이상은 나왔겟구만...고작 사문서위조로1년받아서 들어간주제에 존나 말많네....에휴.....
거기다가 불교까지 믿어봐
가석방하면 유통은 탄핵감.
뭘 당연한걸 속보라고 ... 가석방되는 날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다.
하차
몇일안된사람 앉혀놓구 장난해?
우리 대통령님 건희여사한테 혼나겠네 ㅋㅋㅋㅋ
사기꾼 할망구 몇달살았다고 가석방 얘기가 나오냐 코메디 하냐 십년은 살아야한다
그래도현범무부장관은전에한동훈보다는차원이틀리다!
큰도둑은백주에뻔뻔하게 다니고 피레미만 구속시키는 대법원 판사들 똑바로 하시죠 죄없는사람 덮어씌우고 법무부 공수처 온국미이복있으니똑바로하시요
법치주의를 법무부는 잘 실현해야 한다.
그건 100 퍼센트야
사기꾼 집구석 창피하다
우리도 서류위조해도 징역1년에 가석방심사 해줄꺼냐? 2찍이들 말해바라
그럼 미쳐
구치소만드어가면외아푼거지요
잔고 증명서 위조 뿐만 아니라 대출해준 은행 업무 방해 외 많은데 겨우 1년 ㅎㅎ
누군 상장 위조했다고 몇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아이까지 심판을 받게 했는데 좀 공정이 안좋네
감옥살이 하면서도 수시로 대형병원을 다녔다고
그게무슨 감방살이냐고
부끄럽습니다....사기꾼 세상이 되어
이래서 흠이있으면 걸려 엎프러집니다 흠이있으면 아니돼옵니다
표창장 위조 4년 잔고 300억 위조 1년 웃기지 안나?
죄를달게받길
가족사기단모두
천벌을받기를기도합니다
저런 죄인을 가석방 하려면 다른 죄인들 다 가석방 해야한다
무기징역시켜도 모자라는데 석방같은 소리하고있네 석방시킨 판사를 대신 무기징역시켜라
1년밖에 안살아?
사기군이잔아
우리도 사기.위조.해서 돈벌고~까지꺼 일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국민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몇백억인데 일년이니까.한50 억만 하고 일년 살고 나와서 편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우하하하
이여잔 이렇게 금방나오는데 최순실 이제나와도,되지않나 뒷백없는사람 어디살겄나
당연한걸 뭘 뉴스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