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가급적 빨리 선고” [9시 뉴스] / KBS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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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15일) 마무리됐습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걸 놓고 이진숙 위원장과 국회 측이 그간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빨리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초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한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은 전례가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방통위법에 국회가 언제까지 추천해야 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건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 재판이 매우 늦어졌다며, 재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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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빨리 선고해서 세금낭비 없이 하세요
이재명도 빨리진행하자. 살다가 재판중 조퇴하는인간은 첨보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얼른돌아오셔서 제발 편파방송좀 안나오게해주세요
불공정이네요...일단 100번 이상 압색하고 시작합시다..
응 이재명부터 ㅋㅋ
이진숙 위원장님 엉망이 된 언론을 다시 세워주세요
빵진숙으로 검색해도 되네요 😂😂😂
법카를 물쓰듯 쓰는 자를 왜 가만두나 나라에 법도 없나 저런 뻔뻔한 여자 즉각 구속 시켜라
리짜이밍 망하는거제
@d.h_yn ㅂ..ㅏ...ㅂ...ㅗ???????ㅊㅊㅊㅊㅊ?????
이재명부터 구속해야지. 뭔 개소리
제발 헛돈쓴거 회수해주세요!
이진숙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빨리 돌아와주세용~~~~~~
힘내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지지합니다
세금 낭비 그만하게 빠른 파면 부탁드립니다.
큰거온다 줄 잘못서면 나락이다 잘 생각해라
이진숙위원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법 판사님들 판결 공정하게 하세요 판결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그만 자리내려놓고 파리바게트 체인하나 열어라~재고 너가 다 처리하면된다~
중궈는 끄지라
이건 좀 진흙탕 싸움같긴하다.
헐~이분도 민주당탓
헌재재판소도다ciA신고해주세요다한통속이에요불법재판자들입니다정치하수인입니다
정신질환 정신차려 노인네 미국에서 한국 헌재에 할수있는게 없네요 cia가 한국인을 잡으려연 미국인 피해를 봐야지 범죄자 인터폴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내정간섭 우리나라는 미국에 속해있는 연방국이 아나고 그냥 동맹국이지 간첩도 cia에 신고하라고 해라 멍청이 머 신고 할려면 한국 국정원에 신고해야지
이진숙위원장님 존경합니다 꼭 방송사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요
이젠 어떤 결론 낼지 뻔하다 코딱지 잘파봐라
미진숙 빨리 돌아와서 공수처 민주당과 같이 미친칼춤을 추고있는 방송들을 멈추어주세요~
너도 가야지~~~~
저x 구속수사하고 탄핵해주세요
중국 무비자라던데
빵진숙이는 구속시키고 그동안 받은 월급을 추징해라
그리고 반드시 업무추진비 사용한 금액도 청구해라
헌법재판소 인간들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지 지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쪽수로 탄핵시키네
역사가 기억한다. 이제는 미국이 나서야 한다.
정신병자인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