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에게 징역 10년이 웬말입니까? 사기친 돈 다 토해내고 징역 40년은 받아야죠. 법이 약하니 사기가 끊이지 않죠. 왜 이런 일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요? 피해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다시 그런 일들이 못일어나게 왜 빨리 손 쓰지 않을까요? 피해입은 사람들의 생명 같은 돈일텐데 국회의원들과 법원의 안일함과 무심함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망스럽군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기죄를 강한 형벌로 다스려 뿌리를 뽑을만한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한국에는 없는가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이고, 사법이 이러니 누구나다 사기를 치지요! 하긴, 위증죄는 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비상식적이고도 정신병자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지금의 기형적인 사법부인데.... 나라가 망조 랍니다. 누구나도 사기를 치는 세상 이네요! 가장 큰 원인은 범죄 당사자도 문제지만, 밥값을 못하는 사법부지요!
탈북민이 얼마나 된다고 수천억? 헐... 내 주변에 탈북민들 내가 몇명아는데 탈북한애들은 탈북한 애들끼리 커뮤니티 형성하면서 살더라 때에따라 정부에서 무료로 배정받은 임대아파트도 지들끼리 공유하면서.. 솔직히 탈북민들 북한에서 왔잖슴. 북한은 아프리카 보다 못사는 나라인데.. 도덕성 국민성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봐야된다.. 그나라 국민의 인성이나 국민성은 얼마나 부유한나라인지 못사는나라인지에서 차이가 많이난다. 탈북민들은 탈북민들을 너무 믿는경향이 많은데.. 결코 좋아보이진않음
말그대로 추징금은 벌금의 형태로 나라 국고로 회수되는거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죠. 이 형사판결로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금을 돌려 받는 겁니다. 피의자가 십년 감빵살고 백삼십억 추징 당했다고 배상 의무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또 남아 있는거죠
![[남북의 창] 초코파이부터 BTS까지…K콘텐츠에 빠진 북한 [클로즈업 북한] / KBS 2024.11.30.](http://i.ytimg.com/vi/x51anhvpjEk/mqdefault.jpg)
![[남북의 창] 초코파이부터 BTS까지…K콘텐츠에 빠진 북한 [클로즈업 북한] / KBS 2024.11.30.](/img/tr.png)
![Hunxho - Ball Forever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nki9ZTF9Uls/mqdefault.jpg)
![ROSÉ(로제) - APT. (Band VER.) (With. 이영지) [더 시즌즈-이영지의 레인보우] | KBS 241129 방송](http://i.ytimg.com/vi/IW8qaemx74g/mqdefault.jpg)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고 다시 북송해줘라
정말 너무하네..
난 범죄수익금 2200만원이였는데
다쓰고 100 만원도 없었는데 추징금 2200 그대로 나와서 공장생활 하면서 다 갚았다
@@이상덕-f2n 자랑이다.....
엥 에이 잉 이잉 잉잉 ㅋㅋ 😮😢😅😂 🎉@@주초위왕-z6d
재산 몰수 못해요 감옥가기전에 재산 전부 은닉해서 어디에 숨겨 놓고 10년후에 나와서 아주 잘먹고 잘 살겁니다
@@KkK-ej4im 못한다고 넘기는것보단 할수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봐서 얘기하는거죵~ 저런것만요 자유민주주의에 맞게 중궈처럼 막무가내 몰수 말고
가중처벌하고 다시북으로 보냅시다 ~
←🍾
국힘에서 난리 날 소리.. 사람 여러 명 죽인 살인자도 북으로 보냈다고 난리쳤는데 돈가지고?
국회에 사기꾼이 많으니 법자체를 안바꾸네
맞는말입니다
응. 압수해. 아직 1,870억 남음~ 역시 이 나라는 사기꾼이 최고의 직업임
국회의원이 1빠지 ㅋㅋㅋ
대통령하던 것들도 사기꾼이고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기꾼인걸여~^^
@@형왔다-i8u 국회의원이나 사기꾼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못된것만 배웠네 도대체 탈북민 누구야? 봄죄자 얼굴부터 감춰주는 나라 그리고 대단한 범죄자가 대통령하려하고 만들고 싶어 안달하는 이상한 나라그리고 국민성 참 기가막히네
법이 사기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전관예우 하면서 사기꾼 돈 판사가 받았으면 판사도 같이 처벌하는 조항 만들어야함. 피해자 돈이니깐.
ㅋㅋ
이건 그게 아니잖어 북한에서 넘어온사람이 자기랑 처지가 똑같이 어려운사람을 상대로 사기친거잖어
백이 있으면 판결이 유리해지는
주가조작해도 무죄인데 뭐 수백억 배임 횡령 해도 보석 5천만원 으로 풀려남. 판사들 돈먹는지좀 봐라
에라이 이게 법이냐 ? 겨우 10년 .
정은이한테 5년간 대통령 시켜라.
인간말종들 정리좀하게~
2000억을 다 환수해야지.
이런 놈은 두번 다시는 사기 못치게 신상공개해라
대한민국 법 참 좋다 10년이 뭐냐 사형시켜야지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좋은 천국이다
2000억 사기 = 징역 10년, 추징금 130억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성비 최고네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 추징금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냥 무기징역 떄려야한다고본다
겨우 10년! 최종 판결이 10년이면,모범수 어쩌고 하면서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수감자는 많이 없으니….법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지요.몇년 살다 나와서 숨겨둔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만들어 주는 나라법도,가벼운 처벌를 내리는 판사들이 더욱 더 문제지요.
울나라 사기범죄 엄벌해라 형량도 늘리고
저 정도면 다시 북송~~
징역10년 추징금130 억이 말이되냐? 사형시키고 재산몰수시켜야지
이런 자에게 징역 10년이 웬말입니까? 사기친 돈 다 토해내고 징역 40년은 받아야죠. 법이 약하니 사기가 끊이지 않죠. 왜 이런 일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요? 피해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다시 그런
일들이 못일어나게 왜 빨리 손 쓰지 않을까요? 피해입은
사람들의 생명 같은 돈일텐데 국회의원들과 법원의 안일함과 무심함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망스럽군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기죄를 강한 형벌로 다스려 뿌리를 뽑을만한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한국에는 없는가요?
@@유진주_gkf7312한 나라에 국회의 대표란 자도 어마어마한돈을 해 잡숫고 저수지에 감춰둔 돈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매수해서 조작하고 대통령까지 하려 하는 세상에서 뭘 배우겠어요?
북한에서 옥수수 죽도 못먹는 놈이 와서 호화생활??
바로 북송시켜라
어이가 없네
모자이크 자체가 사기공화국화 만든것죠
세상에나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강력히 처벌하라
사기 범죄도 종신형이나 사형으로 엄단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진짜 ㅋㅋㅋ
사기안하면 바보임 사기죄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낮음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
전세사기 200 억 사기꾼들은 1년 살겠네.
나라꼬라지 한숨 뿐이 안나오네
법이 얄팍해서 사기나 무고를 조장을 하는 현실이다
처벌 및 얼굴 공개 합시다.
30년형으로 바꿔.
2000억원 10년이면 이것도법이야
법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적 복수로라도 저 사기꾼은 죽이는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추징금은 국고로 채우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다하다 이제 탈북민도 같은 탈북민을 상대로 사기를???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공화국 대다나다 2000억 사기쳤는데 추징금이 꼴랑 130억인데 징역 10년형?? 판새님아 판새님아 사기치라고 사기를 조장하는 판결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아니다 싶으면 법을 바꿔라.
탁상 행정하네. 배운넘들이 더해.
법개정 좀 해라.
국회에서 뭐하냐.
판사님들도 생각 좀 하세요.
이런 자들이 왜 겁없이 사기치겠어요.
판사제 혁명이 필요해 잉
쿸케의원제 혁명적으로 개혁이 필수다 잉
🤪🤪🤪🤪🤐🤐🤐🙄🙄😪😮💨
법대로 하는건데,판사를 욕함 ㅋㅋ
법위에 판사가 있어서 판사 마음대로 판결 해도되냐?
4,400명 에 2천 억대의 사기라... 어처구니가 없네...
그니까요
탈북민들이 돈이 많네요
2000억 떼먹고 고작 130억? 게다가 10년만? 영구 격리 시켜야 나라가 삽니다.
얼굴하고 실명을 공개하라!
같은 탈북민끼리 사기라니
재산 물수 후 피해자들한텐 돌려주고
사기꾼 북송해라
처벌이 약하니 계속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거다.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라. 국회의원들아, 요즘은 돈이 없으면 살수가 없는 세상이다.
사기 최대 형량이 10년이라니...
대한민국 적응을 너무도 잘한 케이스다.사기는 죄가 아니고 능력 그대로 실행.솜방망이 처벌 하니까.사기를 잘 치자.법대로 이게다 판새덕이다.
사기칠려구 탈북했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이고, 사법이 이러니 누구나다 사기를 치지요!
하긴, 위증죄는 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비상식적이고도 정신병자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지금의 기형적인 사법부인데....
나라가 망조 랍니다. 누구나도 사기를 치는 세상 이네요! 가장 큰 원인은 범죄 당사자도 문제지만, 밥값을 못하는 사법부지요!
2000억인데 10년 ㅋㅋㅋㅋ
판결법이 심심풀이땅콩
2천인데 130억 남는 장사네 18 사기공화국 답다
탈북민이 얼마나 많고 탈북민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기친돈이 2천억원이나 되나?
사기죄는 간단하다.
이자까지 갚을 때까지 콩밥 쳐 먹게하고 노동시켜.
2천만원인줄 알았는데 2천억
우리나라 사기법 약해서 ~~~제발좀 사기죄는 기본 10년으로하세요 ~~~ 10억이상은 기본으로 20년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국회의원들은 세금 그만 처먹고 법좀 만들어라 ~~~
범죄 확정인데~고모씨는 뭐야
실명을 까야지 ~위장이혼이든 차명이든 범죄 수익금이 흘러간곳은 모두 몰수해야지 ~법이 사기를 독려하네 ㅡ
사기죄는 앞으로 피해액 전부 다 물어주지 않는한 영원히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양형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피해액을 최소임금으로 계산하여 총액을 다 변제 할 때까지 노역형으로 몸으로 때우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새우잡이 배나 염전 같은데서 일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걔네가 법 계정하겠어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과 비슷한데 아예 죄를 묻지말라는 법 만들겠지요
정말 질 나쁜놈이네!!! 얼굴공개하고 고작10년이니 이런범죄가 반복되는겁니다!!! 감형없는 징역50년정도는 되야합니다.
미국같았음 최소 150년이에요!!!
10년이면 숨겨놓고 징역살다나와서 사기친 돈으로 다시 잘살수있다!! 이따위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2000억 사기쳐도 고작10년~ 금방이야
누군지 공개해야 되지 않나
신상공개안합니까?
신상을 알아야 피할꺼아니에요?
가성비좋네 2천억사기치고 150억벌금이라
나라도 사기치고 10년살고나오겠네요?
이런법이 어딨나요
북한이면 처형당할놈이 한국이니까
사기치고도 돈을벌어
뭔법이 이러냐
4천4백명 사기당할동안 안걸렸다는게 신기하네...
저런 사기가 살인보다 더 형량을 높게줘야 하는거 아닌가 참나 최소한 30년 추징금 2500억 이상은 나와야지 진짜 판사들 문제다. 10년이면 한7년살고 나와서 잘쳐먹고 잘살겠네 이러니 남의 피빨아먹는 사기가 점점 심해지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법대로 하는건데, 뭔 판사 욕을 하냐?
이런사람은 판문점을통해 다시돌려보내는게 가장 합당한 처벌이다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다. 2000억 사기 쳤는데 어떻게 130억 만 환수하나?
가족들것도 다 환수해야지. 이혼해도 돈 흘러간 정황있을거 아니냐고. 그거 냅두면 되냐고! 사기가 판을 치네 아주
그러니까요.자기가족들 소득을 철저히 밝히지 못하면 다 걷어들여야죠.
교도소 생활이 북한 보다 천국 , 10년은 어찌보면 짧게 느껴질 수도,,,
2000억 해먹고180억 내고 징역은 고작10년 법이 문제다.
이야 액수도 그런데 사기친 상대도 탈북민 이어서 악질이네...
이런 허술한 법망이나 뜯어고치고 당파싸움이나 쳐하지
썩어빠진 국개의원들 같으니 여야 다 갈아 치웠으면 속이 시원할 듯
2000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없네요. 사기를 치던 뭘하던 그돈은 수익이라는 겁니까?
사기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걸리면 돈 돌려주면 되고 거액 사기쳐서 걸려도 콩밥 조금 먹으면 몇대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었다
한국인의 가장 큰 적은 같은 한국인임
법이 지금과 같이 약하면 사기꾼들은 더 넘쳐난다..수십억 사기쳐도 6개월 살고 나오더라..
그리고, 또 사기침..
한국사회에 잘 적응했네요,,,
북한에서도 살아나왔는데...
저 자에게 한국 감빵생활쯤은 금방일겁니다...
대한민국화 다됬네
2000억을 사기쳣는데 10년 감옥 진짜 이러니 사기치지 ㅅㅂ 한국법이 사기 치라고 하는데 ㅋ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거 아님?
참 좋은 나라구나 대한민국에서 성공에 지름 길 사기 ㅋㅋ 2000억 130 억 추징 10년후면 당당하게 행복 하게 살수 있음
저런놈을 10년때린 판사도 똑같은 놈이지 뭐 2천억에 10년 이니 너도나도 서기치지 후회도 않는 놈을 고작 10년
환수후 북한으로 추방하자
법이 약하다 약해...ㅜ
2000 억. 사기치고 130 억에 10년이면 ... ㅋㅋㅋ
정치부터 사기꾼들의 천조국...ㅠㅠ
JSA앞까지 대려가서 북송시키면 토해내겟다 ㅡㅡ... 피해자분들 안타까워라
2000억사기가 10년 ,,,
2000억 사기 치고 10년 살면 살만하겠네. 타인을 속이고 괴롭히면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 따블 민주가 그렇게 컸구나 싶다.
사기칠만하다.
저런 처벌 받으면 얼마든지 친다.
그러니 나라가 이꼴이지
사기죄 처벌에 대해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나라가 바뀔려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썩은듯
탈북민들 돈도 많네
내말이요 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4400명 사기 친거니까
2000억원에 10년빵생활 연봉200억원
한달에 20억원버는 고액연봉자네
2천억원을 환수해야지 판사부터 빵에보내라 재판이 형편없다
중형을받게하고.재산빼돌린것다환후해서.피해자들다돌려줘야한다.그런데피해자에게는한푼없다.법이찰못되어다.
우리나라에 탈북민 3만명대 있는 거 아니냐 4000명한테 사기를 친거면 탈북민중 1/8한테 친거네 ㄷㄷㄷ
... 역시 이나라에선 사기가 답이다.
사기죄만 형벌이 약한가? 죄다 별 다는것을 자랑으로 여기겠구만,,
같은 민족 특히 목숨 걸고온 한국인은 더하지
이래서 외국 나가면 한국인 조심하라는건가
이자식아 그만해 지겹다 탈북민이 탈북민상대로 사기친거잖어 그만하라고 ㅅㄲㅇ
판사들이 문제지 ...🤔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북한에
비하면 낙원이니..
저 북조선의 대물 사기꾼은 누가
처벌을 하나ㅠㅠ
사기를 잘치는거 보니, 한국에 완전히 적응했네
사기 공화국 적응중...
탈북민 받아줬더니 이거 안되겠네 난민이나 마찬가지인것을 받아주니 고마운걸 모르고 뒤통수쳐?
저거 10년도 다 안살고 나온다.
한국적응잘하네.ㄷㄷ 사기형량좀 늘려라...5천만원당 1년만늘려도..사기없어질듯
겨우 10년?
2000억 사기 치고 10년만 살고 나온다고..
판사들 돌았네..
이러니 째맹가 무죄지..
사기 치고 10년 살고,
숨겨둔 500억으로 남은 인생 잘살거다.
탈북민이 얼마나 된다고 수천억? 헐... 내 주변에 탈북민들 내가 몇명아는데 탈북한애들은 탈북한 애들끼리 커뮤니티 형성하면서 살더라 때에따라 정부에서 무료로 배정받은 임대아파트도
지들끼리 공유하면서.. 솔직히 탈북민들 북한에서 왔잖슴. 북한은 아프리카 보다 못사는 나라인데.. 도덕성 국민성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봐야된다..
그나라 국민의 인성이나 국민성은 얼마나 부유한나라인지 못사는나라인지에서 차이가 많이난다. 탈북민들은 탈북민들을 너무 믿는경향이 많은데.. 결코 좋아보이진않음
사기꾼들은 존나 웃으면서 잘삼 잘먹고 잘자고 더 화나게 하는 건 사람을 농락까지함 돈빌리는쪽은 갑이고 빌려주는 쪽은 을이니 절때 빌려주면안됨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도 징역 10년이면 사기꾼들은 더 늘어 날 것이다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수천억. 사기치고. 고작10년 이면 사기 치라고 부추기는. 법 이잖아.
사기꾼들 계획 살인 급으로 형량 때려라
사기죄만큼은 가중으로 엄벌해야한다.
말도 안되는 130억 추징이 문제가 아니라
10년후 피해자앞에서 당당하게 "뭐 어쩌라고(배째)"한다는게 문제
말그대로 추징금은 벌금의 형태로 나라 국고로 회수되는거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죠.
이 형사판결로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금을 돌려 받는 겁니다. 피의자가 십년 감빵살고 백삼십억 추징 당했다고 배상 의무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또 남아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