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령 과 헌법 준수 사항 등이 적힌 수첩을 항상 휴대하게 해야합니다. 이런 계엄령을 부당한 대우와 지시에 대한 법령을 쉽게 찾아 보도록 휴대폰 앱으로 하던가 새어 신고도 앱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지....이런 계엄령을 본인이 따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도록 교육과 지침을 외우도록 해야함. 국회와 법원 경비대를 국회 독립적인 경비대청으로 승격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불가항력을 못하도록 경비대가 국회를 보호하도록 해야함.
![[오늘 이 뉴스] 외신에 '계엄 옹호 자료' 뿌린 '부대변인' 어디 출신? 묻자.. (2024.12.16/MBC뉴스)](http://i.ytimg.com/vi/l2BqJsPxfV0/mqdefault.jpg)
![[바로 이 장면] 국정감사 대충돌 내란 혐의자들과 민주당의 충돌](/img/1.gif)
국회 경비대장은 왜 처벌 안하나!
이 놈이 제일 황당한 놈
지켜야할 의원들을 국회에 못들어가게 막아 정말 괘씸함. 정작 경호처는 내란수괴 압수수색도 못하게 저지하는데.
처벌할겁니다... 내란방조죄가 해당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포뇨-i6o 내란 적극 가담죄죠? 국회가 개정할 수 없게끔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는데 고작 방조죄로 치부하기는 힘듭니다.
내란에저극참여,직무유기
경비안전계장 쟨 지금 이상황이 못마땅한거지..내란 성공했으면 늬들 가만 안뒀써~이런 맘이 속에 있는거지
사고만 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지 않는 3개 국립대(서울대, 육사, 경찰대) 엘리트 교육에 혈세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1. 서울대 로스쿨 폐지(법대 설치 금지)
2. 육사 폐교, 제2, 제3사관학교 강화
3. 경찰대 폐교, 지방국립대 관련과 신설
2사관학교 폐지된지 30년 넘었어요 아재..
부라보!
명석한신 의견입니다.😂
말로만 넘어갈게 아니라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라고 세금 받아 월급을 줬는 데 법을 몰라요?
신정훈우원장님 넘잘하십니다홧팅~
14만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될 듯. 좀도둑이나 강도 사건만 주로 담당하게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수사청을 경찰청으로 부터 독립시켜 운용해야할 듯.
공무원시험에 헌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을 필수과목으로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기본도 안되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 고위 공무원들도 차수에 따라 연수 등을 강화해서 헌법을 수호하도록 해야 된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자기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해도 너는 핵심적인 내란공범이다. 국민을 배신한 최창복은 경찰 자격이 없다. 당장 파면하라...
일단 정문 막은 당시 중간간부 체포해야한다
항상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 때 정신이 깨어 있던 분들은 행동이 달랐다. 그들 때문에 더 큰 소요를 막을 수 있었지.
포고령이 고스톱인줄.............
대한민국 전 공무원은 헌법 못외우면 졸업과 임용을 못하게끔 방안을 세워야지
헌법을 몰라서 검새들이 불법을 저지르겠냐? 양심과 비양심 옳고 그름의 판단력 문제임
전쟁이 나도 포로에 대한 법이 있다 하물며 국민을 처단 한다고 포고문에 적시 되어 있는데 저 부역자들은 국민이 처단 되든 말든 자기들 빠져 나갈 구멍을 찾느라 정신이상 상태가 되엇다
고위직들 좀 잘려야 후배들도 좀 크지
비상계엄령을 수행하여 국회 마비를 획책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은 구속되었지만 지금도 아직 경찰조직에 잔당들이 남아있다. 전원 직무 배제 후 체포하라!
경찰대 나왔으면 헌법시간에 배워서 안다. 문제는 저걸 위반해도 권력이 있으면 덮는다는 안일함 때문이지. 그런데 내란은 엄중한 죄라서 덮는게 불가능함.
경찰채용때 헌법과목 넣어야 할듯 생각해보면 형법 ,형소법,경찰관직무집행법등 이것들 전부 헌법을 근거로 하는거잖아. 그리고 인성테스트도 좀 강화해야할듯.
경찰 간부직은 무조건 경찰 행위관련 헌법시험에
100점 맞는 자만 임명하는 법령 절대 필요..
청장이 되어도 합헌과 위헌도 모른다는 것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악당들이 될 수도 있음..
국민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인데 유감스럽다는 말로 끝날 사안인가
법을 모른다고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받는건 아니다.
더욱이 법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하는 판단을...
법을 잘 모르고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국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내란공범이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령 과 헌법 준수 사항 등이 적힌 수첩을 항상 휴대하게 해야합니다.
이런 계엄령을 부당한 대우와 지시에 대한 법령을 쉽게 찾아 보도록 휴대폰 앱으로 하던가 새어 신고도 앱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지....이런 계엄령을 본인이 따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도록 교육과 지침을 외우도록 해야함.
국회와 법원 경비대를 국회 독립적인 경비대청으로 승격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불가항력을 못하도록 경비대가 국회를 보호하도록 해야함.
나 경찰청장 시켜줘라
내가 돼지 잡는다
아무나 하면 어떠냐 ㅋㅋㅋ
오야 니 해라
압수수색 못하게.하면 잡어넣어 직권남용에공무행사 방해다.
신의원님 뚝심의 정치인
어이구
경찰이 숙지해야 될게 한두개가 아닌데, 훈련도 부족하고 매뉴얼도 부족하고 법 상식도 부족하고
와 놀랍게도 불출석한 사람도 충암고 출신임
난 애들때매 충암고에 까지 욕해서 되겠나 했는데
이 오갈데 없는 분노가 향하게 한다
경호처 관련법이 헌법 위에 있냐?
직무정지 됐다.
긴급체포~
내가 단기로 청장할께 무료봉사한다
용산돼지 잡는 시기까지. 딱!
하느님은 우릴 버리지 않으셨다.
지난 2년여간 가려있던 적과악을 드러내주시고 깊게 고여있던 사회 부정과부패를 알려주시며 이를 바로잡고 처단할 기회를 열어주시니.. 진정 더이상 부끄럽지않을 대한국민이 될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원 사표내라.... 니들 자식들에게 부끄러워서 집에 얼굴 들고 들어가긴 하겠냐??
국회경비를 왜 경찰이 하지 ???
도저히 이해안가
사설 경비업체 써라
혼나도 싸다 더 혼내주세요
왜 이렇게 변했지 고위 공직자 한 직장에 오래 있있는 사람이 그져 몰랐습니다 나에 무능입니다에 숨지? 그져 내가 우능해요 하면서 나에대한 법적 책임만 피하면 그 조직 널 믿어준 조직과 사람도 다 무능한거냐?
이들은 위법인걸 인지하고 있었겠지요. 총장들은 미리 알고있었는데
관련된 간부들 다 처벌받아야한다
법보다 명령이 우선이다.
법위에 명령
이란것을 깨달았다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 👊 🔥 🇰🇷
불체포 특원 없애자고 할때부터 의심했어야했다
경찰처럼 법에 대해 무지한 집단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검찰은 법을 너무 잘알아 법의 헛점으로 악용하고 있는게 문제임
윤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멀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나? 저놈들 모두 다 공범입니다
신 위원장의 정확한 의사 표현력이 부족한 듯 합니다.
이거 이씨 ㅋㅋㅋㅋ
체포영장 나오면 영장 내용 안보고 종이만 가져오는거랑 같이 했구만
힘 휘두르는데 권한만 보고 있었지
권한에대한 정당함은 뭣도 안보고 시키는대로만 와....
솔직히 애기하면 국민들이 위헌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끼?
전유튜브의 힘이 이순간에 엄청나게 작용한거 같은데
멀티플래폼이 없었으면 정말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짭새라하지...
다 처벌해야지
계엄령 내리면 또 따르는 놈들 한둘이 아닐거같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자는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자세가 불량하며 뭔가 사실을 숨기는 듯 한 발언을 한다고 본다
징역20년중에 1년정도는 감경사유는 될듯~~
시민들은 즉시 인지한것을, 모든 공직자들은 깨닫지 못하네요?
용산 경찰이 경찰이라고?
경찰이 갑이라 뼈속에
박혀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보는거보다 더 잼난다..
공범들은 어버버 말도못하고....
줄잘서라...감빵가기시르면. ..
이근안 고문 기술자님 살아 계신지요 특별 공채 했으면. 통닭구이 칠성판만 해도 술술 없는것도 불텐데요.
세비받고 말로만 하는데 그 누가 말을 듣겠는가?
개혁은 말로만 해서 되는게 아니다!
마이크잡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될 거 같은가?
이것이 내가 세비가 아까운 이유이고, 향후 입벌구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 아직 수사권 갖을 자격없음
10년 정도 계획하여
수사청 따로 창설해야함.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내란공범.
신정훈은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한것같다. 좀더 의젓하게 말투도 좀 뜨뜨뜨하게 하지말고 좀 무게감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자질부족~!!
깝깝하다 개장...그성질로 우째 개장이....깝깝하다 앞날
포고령없이 국회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