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는 아부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전투기가 지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거임. 그리고 한국 방사청 태도는 전혀 단호하지 않음. 배상금 제대로 받아내고 시제기고 기술이고 하나도 주지 않고 손절해야 단호한 거지, 여전히 기술진과 연구개발진 등쳐먹는 친인니파가 너무 많음.
영상에서 주장한 대로 구형량의 상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사형을 제외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맹점이 존재하죠. 바로 1년 이상 이라는 최소 형량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라면 1년 이상 이라는 최소 형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언급한 법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라면 일반적인 법의 최소 형량과는 다르게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타국에 팔아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은 최소 형량의 기준점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즉 벌금만 단독 부과하는 형태, 또는 1년 이상 과 같은 최소 형량의 기준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은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벌금 10억 이상 별도로 추징금 50억 이상을 무조건 선고해야 하며 집행유예는 불가능 하다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벌금이나 1년 이상 이라는 최소 기준과 무소불위의 면죄부인 집행유예를 언제나 국민의 기대를 절대 져버리지 않는 부정부패의 끝판왕인 사법부가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니의 기술유출이 검찰에 송치되어도 결국 현행 법을 적용한다면 사법부는 1년 이상 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자라는 망상에 있는 사법부는 대충 유기징역 + 집행유예의 콤보를 어김없이 선보일겁니다.
7:56 우릴 현금인출기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형님께서 KF 21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전에 트럼프가 요청한 조선업(윤석열이 그대신 다른 부담들은 좀덜어달라고 부탁함)과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훈련기 그리고 자주포 마지막 KF 21까지 우리무기를 산다면 나중에 아예 우릴 무기창고로 보지않을까? ㅋㅋ
인도네시아 간첩단을 무기징역에 처한 것은 사법부가 모처럼 바른 일을 한 것같다. 그들에 대하여 감형 등 특별사면도 하지마라. 그들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자들이다. 또 그들에 대해서 수감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인도네시아에게 청구해라.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다.
![[Pick 사이언스] ‘400조 원’ 수소 시장 노린다! 비싼 희토류 사용량 ‘확 줄인’ 고효율 촉매 개발! 수소 얻는 놀라운 K-신기술](http://i.ytimg.com/vi/vAVkbl0o7N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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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인니 기술자, 'KF-21' 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지금이뉴스] / YTN](http://i.ytimg.com/vi/oD1cd0UlvFk/mqdefault.jpg)
인니는 반드시 손절이 답 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하라.. 그리고 인니와의 계약은 무효를 선언해라. 계약해제..
기술유출 스파이짓하면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집행하라🇰🇷
제발 당신 방송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할께요
인니하고,외교단절하세요,비행기팔지마세요.
대한민국도 적극적인 강력한 조치로 일벌백계 해야한다.
인도 네시아 기술진 다섰명 모두무기징역 받게해야한다
그러니 기술 털리기전에 손절했어야지.... ㅉㅉㅉ
이 기술 벌써 해외에 팔아먹었을거다.
호구소리 들으면서도 팔아먹을 욕심에 인니 붙잡고 질질끌더니 이 사단이 나는거다.
잔금으로 정산한다고? 뭘? 그냥 퇴출시켜라.
방위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기술유출도 법을
개정 무기는 물론
사형 까지도 처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야한다
기술 스파이 강력 조치 ~
슬슬 넘어 가면 안됩니다
인도 인니 베트남일본 태국 중국 과 손절이답
인도네시아 이젠 지긋지긋 하다 😮
인니 지배권들이 대부분 화교집단들이라서 하는짓들이 중개스러움 ᆢ😅😅😅
인니와 공동생산...속히 계약종료선언 않하면 기술 유출되는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원하는것이 기술빼내는것이다.
압장이 반대면 똑같다.
서로신뢰를 잃었으니 계약종료 통보하라...
중국과 엮이지맙시다 엮이면 대한 민국만손해다😢
중공과 엮이면 망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머하나-!??
자료기밀,절도에 자료갋도 않되는데 뭔소리? 기밀반출한것 특별고발 하고 독자개발 해야됨,
무기징역 + 환영. 인니와 엮이지말고 내쳐야 한국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젠 정리하자.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인해 계약해제하면 된다. 그동안 인니가 공금한 것은 교육비로 충당하고..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줄 알며 지가 갑인줄 알고 대들다가
호의를 멈추면 권리를 다시 달라며 대들고
강하게 대응하면 그제야 지가 갑이 아닌 을인줄 알고 바짝 엎드린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KAI 내부 가담자도 분명히 있다. 찾아서 평생 콩밥 먹여야 한다.
그 비싼 콩밥을 그냥 쌀밥 먹입시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기술빼도려서 장께 터키에 팔아먹은 인니 국제손해보험 소송들어가야?
손해배상
이미 기술 빼돌렸기 때문에 1조를 깍아달라고 한거아닐가요?
진정성은 바라질말고, 강력처벌로 짓하는놈은 죽는다는것을 샘플로 보여줌. 꿍꿍이인니는 제외해 제갈길가게함.
말레이시아에다 무기많이팔어야됨 인니랑 왠수지간이니
아니 이미탈취해서 분담금을낼이유가없는것이여
중형을 내려야 한다. 낮게 형량을 하면 선례가된다.
다른 나라가 업신여긴다.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하라
카이에선 누가 책임지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다. 벌써 몇번째인데. 경남 사천에 틀어박혀서 지들끼리 잘 해처먹네.
인니는 아부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전투기가 지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거임. 그리고 한국 방사청 태도는 전혀 단호하지 않음. 배상금 제대로 받아내고 시제기고 기술이고 하나도 주지 않고 손절해야 단호한 거지, 여전히 기술진과 연구개발진 등쳐먹는 친인니파가 너무 많음.
인니가 분담금에도 못 미칠 금액을 찔끔찔끔 낸 것으으로는
인니 기술진 숙식비로도 부족하다더니, 그래도 조립작업장에
인니 기술진들 배치시켰기에 벌어진 일이다.
숙식비로도 모자라다 해놓고, 현장에 배치시켰으니, 할말 있을 까?
재들 입장에선 애국자지만...푼돈 받고 넘기는 매국노는 뭐냐....
초기 계약 체결 당시, 인니의 분담금이 1조 8,100억원이라 했는 데,
1,000억원 가량 사라져버렸군요?
잠수함 대금도 안주고 하지만 중국을 열심히 견제 해주는터라.......
인니와는 국교단절도 고려해봐야함. 한국을 무시해도 이헣게 개무시하고 도둑질까지 했는데 너무 착하게 봐주면 안됨. 모든 거래 다 중단하고 인니는 당장 추방해야함. 도둑놈은 강경하게 처벌해야함.
교육 받으러 온 자들이 내부 협조 없이 USB에 담아서 유출 할수 있다고 보는가 ?
미국이라면 간첩죄등 수십개 죄목으로 최소 30년형은 내릴텐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3년 징역형 일것. 사법부 개혁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를 손봐야 함.
맨날 말로만 해봐야 뭐가 남나요 벌써 몆년이 흘러 갔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만큼 리스크가 많고 크나요 ?
7년전 자료인데 무슨 핵심 자료인가?
그 때는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고 개념이나 정리했을텐데...
설계당사자인 KAI에서 별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USB를 사용할 수 없는데 지료를 건내준 내통자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공동개발이란 칭호를 부여해놓고 기술유출이라니.. 공동개발이라며.. ㅋㅋㅋ 인니개발은 뭘 한건가요? 호구개발?
방산에만,,적용하지말고,산업에도,,적용해라,,특히,,반도체, 등,,,,,
인디 899
프랑스 300~379
베트콩 893
태국885
절대 인디 제품 사지도 말자
구라까지말고
영상에서 주장한 대로 구형량의 상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사형을 제외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맹점이 존재하죠. 바로 1년 이상 이라는 최소 형량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라면 1년 이상 이라는 최소 형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언급한 법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라면 일반적인 법의 최소 형량과는 다르게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타국에 팔아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은 최소 형량의 기준점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즉 벌금만 단독 부과하는 형태, 또는 1년 이상 과 같은 최소 형량의 기준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은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벌금 10억 이상 별도로 추징금 50억 이상을 무조건 선고해야 하며 집행유예는 불가능 하다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벌금이나 1년 이상 이라는 최소 기준과 무소불위의 면죄부인 집행유예를 언제나 국민의 기대를 절대 져버리지 않는 부정부패의 끝판왕인 사법부가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니의 기술유출이 검찰에 송치되어도 결국 현행 법을 적용한다면 사법부는 1년 이상 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자라는 망상에 있는 사법부는 대충 유기징역 + 집행유예의 콤보를 어김없이 선보일겁니다.
7:56 우릴 현금인출기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형님께서 KF 21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전에 트럼프가 요청한 조선업(윤석열이 그대신 다른 부담들은 좀덜어달라고 부탁함)과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훈련기 그리고 자주포 마지막 KF 21까지 우리무기를 산다면 나중에 아예 우릴 무기창고로 보지않을까? ㅋㅋ
30년무기지역에처해라🎉
범죄당때문에 저런걸 간첩죄로 처벌 못함 ㅠㅠㅠ 국가안보에 위험적인데도
인도네시아 간첩단을 무기징역에 처한 것은 사법부가 모처럼 바른 일을 한 것같다.
그들에 대하여 감형 등 특별사면도 하지마라. 그들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자들이다.
또 그들에 대해서 수감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인도네시아에게 청구해라.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다.
검찰 살아 있네......오예!!! 아 시원하다 너무 괘운해 ^^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안 맞네,,,,,
과장,,,,!?
제목과 내용을 맞게 써 봅시다,,,!!!
순수 개인적인 스파이가 있을까?💵🪙💾💽
조력자가 있으니까 작업했던거잖아!
인니와는 군사적 거래 자체를 끊어라!
앞서 가져간 돈도 잘 안준다며----.📜📚
인니의 기술유출을 심각하게 의심했던건 그들의 정치적 연관성 때문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댓글을 가지고 국가간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이간질하는 중앙 또는 지방의 조력놈이 있으니 주의하십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시킬 겁니다.
국민여러분!
해무손은 💯%믿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댓글을 가지고 국가간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이간질하는 중앙 또는 지방 조력놈이 있으니 주의하십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시킬 겁니다.
국민여러분!
해무손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것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 민주당 아 ... 쫌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인니를 손절하세요
기술 유출의 빌미를 준 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야 맞는거지.
문재인기밀유출 책임물어야
간첩법 개정도 못하게 방해하는 민주당 보유국에서 그래도 큰일 해냈네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북한에서 해외 다른 국가 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제대로 좀 알고 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호강 뭔 소리를 하시는지요. 밥 잘못드셨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검색 해보세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 요청 하구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 동의 않하구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발의 한 겁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바겼네요.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않됬네요. 죄송합니다
인니에게 공동. 개발자금을 ..5배로 올려야 한다
공산민주당이 간첩법을반대해서 구속이되겠나?
아마 재판 다음날 풀려나온다에 1표.
무기징역보다는 진짜 사형해야지 무기징역은 평생 먹여 살리는건데 돈 아깝다
무기징역 선고합니다.
꿈도 야무지네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한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할수도 있다고 입에도 담지마라!
아직도 인니 이야기가. 나오나 언급하지마라
k-21 모양 그리고 터어키 kaan 모양 보면 키티아 기술 인니와 터어키에 이미 넘어갔다 보여집니다
방송을 하려면 사실을 제대로 방송하라. 6000억을 언제 냈나? 내기로 협약을 맺은거지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 방송을 왜 하나?
사후에 처리하면 뭐하냐? 처음부터 왜왜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하지 못했냐? 뒷통수당하기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라!
범죄발본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