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 KBS 2023.12.26.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할 경우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던 세입자 김모 씨,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는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들었다면 집주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이 다른 집을 갖고 있는지, 직장이나 학교가 어딘지, 이사 준비를 실제로 했는지, 평소 계약 연장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집을 빌려준 게 확인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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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계약갱신

[@giantman5323]

내집 갖고 왜 국가가?. 그렇다면 재산세는 세입자한테 받아라.

[@이사랑-p3z]

민주당이 만들어놔서 공산당법이지. 안그러냐?

[@이사랑-p3z]

무슨 이런 개떡같은 법이 다 있냐

[@이지영-b1i3u]

코로나때 임대료 싸게 받은 내가 등신이지... 누굴 탓하나..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간 갱신 청구 가능한거 미친법입니다.

[@조수현-d2m]

계약기간을 왜 정하는건데요
임차인이 살고 싶은만큼 사는거면 계약기간 정할 필요 없겠네요
임대인도 사정이 있는데 너무 임차인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라면 이래서는 안되죠

[@아응애에요-l5d]

이게 상식적인법인가? 내집에 내가 살겟다는데 ㅋㅋ 먼 법으로 막으려고 공산당이네

[@TheYumae]

그냥 월세 올려 받고 싶은데, 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면 얼마 못 올리니까 자기가 실거주할거라고 뻥치고 다른 세입자 구한거잖아요.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능지라서 2024년에 공산당 타령하고 있나ㅋㅋㅋ

[@shorthouse5465]

당연한거 아닌가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강제로 나가게 한건데

[@WonSukJo]

당연한 말임..

[@산우리-r2f]

법이 그지같어 ㅡㅡㅡ집주인이 맘대로도 못하는 세상 ㅋㅋㅋ 세입자가 왕이네 ㅎㅎ

[@phazonenergy3240]

구라쳐서
청구권을 무시한 위법 행윈데
뭘 실드쳐 ㅋㅋ

[@briansim681]

한심한 법 적용이 굼뱅이 처럼이라도 조금은 나아 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