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 / KBS 2021.03.29.

[@jooyoon3363]

답이 없는 나라!

[@kim.edward]

난리났다 ㅋㅋ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곧 현실이 되겠다

[@예지몽-s5d]

저정도는 처벌받아야 정신차리지

[@비파-c3l]

또 수작질 한다 그놈의 말 말 말뿐...

[@sorisori3899]

안전따지다보면 공사업체 돈이안된다
근데 대기업들 최저가입찰등으로 저가로 공사시키며 안전은 최고수준으로하라고?
안전수준을 올리려면 그에 걸맞는 공사비도 책정해줘라

[@산초-f3z]

건설현장을 감시하는 암행어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엉망

[@이학구-t1v]

똑같이법을 어겨두 안죽으면 약한벌 한두명죽으면 좀썬벌 왕창죽으면 무지쎈벌 여론들끓면 무기징역 이무슨개법.........

[@고동현-g4u]

집행유예를 없애야할텐디....

[@진진에어]

변호사왈 죽어도 보상값이 많이 받으면 1억이란다 사람목숨이 1억이라는거여 참 쓸쓸하다

[@수제37kor84]

최대!최대!! 그럼 최소는!!
보석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 최소는 얼마??
최대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도 정해야죠!!
최소를 높게 정해야 사업주들이 안전관리를 똑바로 하죠!
집에서도 못 박는데, 망치는 어떻게 다루고, 소화기는 어떻게 비치하고, 엘레베이터 안전관리 기준법에 아파트가 제대로 하는 가 등 따지는 데 사업자들 그거 귀찮고 관리비 나가는 거 싫다고 관리 소홀하는데 법을 쎄게 해야죠

[@hassforme]

실질적인 법집행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찍뿐만 아니라 무사고를 달성한 기업이나 하청업자, 현장소장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 도 필요해 보입니다.

[@ysy5359]

이 나라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다. 전지전능한 판사꾼들이 문제지. 지들이 뭔 궁예라도 된 줄 알어. 거기다 양형기준은 지맘대로고. 에휴... 그리고 애초에 처음 걸렸을때 본보기를 잘 보여야 하는데 올려서 2년 6개월? 병크만 안하면 집유로 나온다. 저래가지고 뭐가 바뀌곘냐. 바뀌기 전도 집유고 바뀌고 나서도 집유. ㅎㅎ 법만드는 놈들이나 집행하는 놈들이나 우리 회사 현장에 박아넣고 뻉뻉이 돌리고 싶다

[@피똥싼다-o4y]

그냥 집행유예 10년이다.18 변호사만 돈 많이주면 집행유예다.

[@HikariKrome]

한국이 점점 영국, 미국을 닮아가네

[@Adress212]

하청만 오지게 주겠네....대기업은 위험하고 더러운일 하청줄꺼고 하청은 1원이라도 아끼려고 안전지침 무시할꺼고...

[@user-143kelly-k]

노동자가 안전수칙 안지켜서 사고나도 10년 때려야하고 회사에 손해 배상은 안하냐

[@두더지-x3n]

촤대 10넌이면 뭐해 그리 선고를 않하는데

[@불꽃심장-p1e]

그냥 기업하지말라그래라 공산당법 아니냐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주를 무조건 중형으로 구속시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겠냐

[@hassforme]

기업주들 무조건 중형으로 구속시키는 법이 아닌데 몬 헛소리세요
제발 영상 좀 보고 댓글 좀 답시다. 무식한 헛소리 좀 하지마시고요

[@영희함-h8x]

법 ? 오지네 경제는 없다 . 물만먹고 살아라 .. 모든걸법으로하니 누가사업을 하냐 ?,다백수다

[@gajagaja9531]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이네... 외국으로 공장이동하자..답은 그것 밖에 없다.

[@픽시우스-z2k]

제발 좀 끄지라 지들이 돈벌려고 공장돌리지 애국하려고 공장 돌리냐 어디서 헛소리야~~

[@0708HAN]

영걸이 같은 공기가 아까운 단세포들은 심각성을 모르지

[@kyu9826]

나 이래서 사업 접기로 했소....건물세나 받아 먹고 살꺼요.. 이정부는 취업난을 전국민의 공무원화로 극복하시길~!!!

[@산이-b4c]

숫자놀이만 하면 머해?
실지적 법은 아직 거리가 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