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의 가결 정족수를 채워야 함.. 주석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안의 의경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200석을 채워야 가결됨.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가는 게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의 요구표가 더 높은 건 대통령의 자리가 더 막중하기 떄문이 아님? 지금 한덕수라는 인간은 대통령과 동급으로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인데 일은 대통령 일을 시키면서 취급은 왜 국무총리로 함 당연히 그 취급도 일시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맞지 이 논리면 탄핵 계속 하다보면 요구 의석수가 계속 내려간다는 소린데 이러다가 나중에 10명이서도 탄핵시키겠누 ㅋㅋㅋ
![[LIVE] 노상원 “부정선거 많이 공부” │ 尹 탄핵 위해 韓 탄핵 ‘멈춤’ / 김진의 돌직구쇼](http://i.ytimg.com/vi/eyJbcbwsw2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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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법원이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한 이유는?](/img/1.gif)
이러다 용산지하철 청소부 아줌마도 탄핵시켜버릴듯 ㅋㅋ
청소부아줌마탄핵찬성!!!!!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이 전염병이군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란범이면 청소부도 해야지
청소아줌마전에 수위아저씨가 대법관 임명해줄듯~~~
탄핵유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의 가결 정족수를 채워야 함.. 주석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안의 의경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200석을 채워야 가결됨.
맞네 방금찾아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출간한 책이고 667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음
@@yeonghanchoi1439 주석헌법재판소법 654쪽아님?
@@user-hcm.d 책버전이 다를수도? 지금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검색한 전자열람에서는 667페이지로 나오네요 제48조 해설 3.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가.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경우 항목의 문단 마지막줄 4번째줄 입니다
애매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요청하면 되지낞을까요? 절차대로 가야죠
@@꼰미남-z3r 문의만 해도 되는데 왜 소추를 시켜야 함? 왜 직무정지를 시키냐고...
민주당 탄핵에 미쳤구나!! 칼춤 추다 보니 신나서 정신이 나갔나봐!!
국회의원 200명이 나라살림이나 국민생활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특검, 탄핵만 하는 나라
그런걸 돈 처받고 당선시켜주는 선관위 선관위 비리가 드러난것만 1200여건인데 선관위가 버팅겨서 수사도 못하고 선관위는 관련서류 문서파쇄기로 다 갈아서 증거 인멸한다며?대통령도 체포하겟다고 설치는 검/경이 선관위엔 왜 얼씬도 안하나 얼마를 받아 처먹엇길래?경찰들이 진정 애국자라면 허리춤에 총으로 민주 국개 80명정도 이마를 쏴야한다 그것이 애국이다 의석수 자체를 없애면 탄핵도 못하겟지
기준을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정해버리네 다수당이 법이야 ?? 총선이 독재당뽑기네?
누가 국회의원수가 적으래.....?
@@남jeong 누가 대선 지래...?
@@nightflight9795 석열이랑=탬버린
@@남jeong 왜 궁금한척 말돌리면서 60원 받아감? 아 두개 적었으니 120원이네? 어휴 이래서야.., 이재명이 25만원 줘야 보름은 살것다 그제?
@@강원도아이 이딱고 발씻고 자라 누가 공수부대동원해서 입법부난입하래?
대통령 권한을 받고 그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무위원 종족수에 맞춰서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게 헌법에 맞는것인가?
민주당. 이 나라를 아작나네
이재명은 안된다
(선관위 24.12.23)
부정선거관리위원회ㅡㅡ아웃
되도 안된다~
노무현 부활하면 한번 더 가능함?
탄핵 말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네
아니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 탄핵을 몇번을 하는거야 일은 누가 하라고
동학아 우리가 무슨 사죄를 해?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국정마비시킨 니들이 사죄해야지
151석 ,200석 논쟁 이전에, 탄핵 사유부터가 민주당의 억지땡깡임 ㅋㅋ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한덕수 ------입법부가 하라면하는거지 먼말이많어 내란동조자 한덕수
내란동조자에 바다건너 조지.메리도 포함되나요
@@남jeong 수준 ㅋㅋㅋㅋ
@@성민교-s9s 석열이랑=탬버린
@@남jeong 삼권분립 이라서 입법부가 하라는데로 다 안 해줄수 있는거야 모르면 떠들지 말자 머리 나빠 보이니까
탄핵소리 지겨워 죽겠다
국민들 들먹이지도 마라
사죄는 민주당 니들이 해야 ㅡ
오로지 답은 국회해산 하라
이게 나라냐.
세월호 우려먹기 식으로, 계엄 우려먹기하겠다. 세월호로 박근혜를 탄핵 했으니 계엄으로 한덕수 탄핵은 당연하다는 식이다. 세월호가 해상사고 아니었나?
민노총 관계자 수색해보니…‘尹 탄핵 선동’은 북한 지령?| 뉴스TOP 10 이뉴스 보니 요즘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소름…
인신공양이라잖아요 ㅋㅌㅋㅋ능지가 씹 ㅋㅋㅋ
그러면 권한대행 끝나서 탄핵하면 되지. 똥줄타는 자는 누군가 . 쯔쯔
아냐 탄핵해 계속 탄핵해야 정신나간줄 알거야ㅋㅋ
이동학아 이재명 욕부터 해라.
전과4범에 11개 혐의자를 욕부터 하거라.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사실상 임시 대통령으로 봐야한다.
200이 정답 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기지고 있다 말하나 마나
국민이 열불터지는건 민주당의 횡포지
말안들으면 탄핵! 누구 맘대로? 죄명이 맘대로, 법은? 있으나 마나
도대체 어디까지 탄핵하려고 저러는가..!
이정도면 탄핵중독이다
이러니 계엄하지...어휴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적극적으로 지지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하면 나라가 극심한 혼란 입니다
탄핵 남발은 내란이다.
이죄명은 안된다.
한덕수 화이팅
권한대행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석이여
서민들 다뒤지는데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사용하고싶을까 정책으로 싸워라 제발
탄핵이 아그들 놀이문화도 아니고
민주당 진짜 미쳤네 재명이나 재명시키지 쫌~~~
한번 밀어붙어봐라!
어떤 역풍이 부는지ᆢ
역풍은없어~ㅋ
@정인식-b3q 곧 죄명이는 깜빵으로ᆢㅋ
@@정인식-b3q응 새천년 민주당
동학이 말조심해라ㅋㅋㅋㅋㅋㅋ 지말에 지가 걸려넘어질려 하노 워낙 무논리라ㅋㅋㅋㅋㅋ
입법독재당해체하자!!!!열불터진당
대통령지지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이거 재미있구만
다음 주가 기대됨
너네들 말대로면 총리니 결재권이. 없는데 왜 결재하라하니
이제 국민도 탄핵하겠네
과반수로 탄핵되면 총리는 직무정지하고 권한대행만 해라
권한대행은 총리 국무의원이 하는건데 총리직에서 탄핵돼면 권한대행을 어떻게 하냐 자격이 없은데
다 치우고 새로 투표 하자 수개표 해서 가짜 국회의원 가려 내자
150석->총리라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
190석->대행이라 정족수 미달 탄핵불가
탄핵은 언제까지냐?너희말 들을때 까지?
그러면 헌재도 승인못하는거 아니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도
총리직만 탄핵되는것이지 탄핵되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는 유효하고 계속 할수 있음
과반수로는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우리 모두 살수 있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큰소리 내야 합니다
이죄명에게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구해줘요
모두 뭉쳐야 이깁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회의원도 있읍니다
자유가 없는곳은 죽음뿐
더부러당 죄영이 지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ㅋㅋㅋㅋㅋ 너무 넘치면 실수함
이동학님, 광화문 반대집회 보셨나요?
부정선거 혜택당을 탄핵해야 한다. 동학아 니 말이 말이 안된다.
지금일어나는 모든사건들의 제일 본질은 선관위임.ㅋㅋ
그럼 임명권도 없네
동학아 200석맞아.
200.............당연하다.
당연히 200석이지..인민주당 모하냐?
헌재재판관임명은 국가원수를 대행하고, 탄핵은 총리기준으로 날리고, 역시나 내로남불 식 해석 어디안간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맘대로 해석 엿장수 맘대로 🤣🤣🤣🤣🤣🤣😇😇
200석 정족수가 말이 안되는게 아니라 탄핵을 난발하는 상황이 더 말이 안됨. 이정도면 국정마비시키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국회 의원? 지금우리나라에 나라 와국민을위해일하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될까?위선적인국회의원이가결한
대통령탄핵가결은 무효다
진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재명 과 이북을 위해서 하는것 어떤게 정말 다 위하는 일인지
자유대한민국 지켜야한다
총리는지켜야지
김한규님 총리자격 탄핵하면 총리업무는 안하고 대통령직무대행직을 행하면 되는거죠
위헌정당 부터 해산 시켜라
무정부를 만드려는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정족수가 문제야???
그럼 대행이니까 아무것도 안하면 되겠네. 근데 왜 헌밥 재판관을 임명하래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이 모지리들아.
우파긴 한데 엄밀히 국무총리는 맞아서 151석이 팩트긴 함..
다만 자기 맘에 안 들으면 무조건 탄핵부터 해대는 민주당.
뭔 탄핵 홍보대사임? 심심한데 탄핵이나 할까? 이런 마인드?ㅋㅋㅋㅋㅋ
총리 님을 탄핵?미쳤구나.이재명 탄핵하자
이동학씨...
누가 국가를 망가뜨렸는데?
국민이 열불터져?
국민은 민주당이 하는짓에 열불이 터진다..
무슨소리 하는거냐?
맞어 계속 200석이야... 법대로 해라.. 니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께 있는데.. 권한대행 한테 하라며?
근데 탄핵은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로?
뭔 이런 논리가 있어?
ㅋㅋㅋㅋ 니들이 얘기하고도 안맞는거 알지?
그니까 다목아지 치겠단거 잖아 ㅋㅋ 150석으로 😂
국회를 탄핵 시켜야 할듯
여긴 국민의힘 알바들 뽑아서 일 시켰나보네.
한심하다. 한심해.
ㅋㅋㅋ 탄핵에 환장한 민주당
와우,,,말 안들으면 계속 다음 사람까지 계속 계속 탄핵하겠다!!!!민주당 허수아비 나올때까지,,,네
국민위에서 법위에서 놀려는 민주당
저게 내란이다
4:26 네. 200석.
경호인력 붙여주는 거, 탄핵 후 다음 순위에는 안 붙여주나요? 그 다음 사람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야당은 뭐하고 여당탓만?
탄핵이라는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왜 타 삼권에서 할 수 없는걸까요?
입법부에서는 되는데, 행정부, 사법부에서는 입법부 견제카드가 없다? ㅋㅋ
행정부의 견제카드가 계엄인데 똥멍청이 개딸들 선동해서 내란이라고 억지 주장 중
이재 명을 다해라..
이제명이 성남시장일때 사건이면 국회동의를 왜받냐 바로 구속시키지 지들맘이여
탄핵으로 흥한자 탄행으로 망가질 것이다
의견 절충해서 151명+200명=351명으로 한다!!! 더이상의 탄핵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탄핵할때 민주당국민생각하면 국민뜻에따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부터
잘해봐라
이재명을 권한 대행으로 하면 그것도 반대하려나????그럼 좋아하갰지???
범죄자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것들이 뭔짓을 못하겠냐?
한덕수가 깜이 되냐. 국무총리 깜이 되냐고...내가 볼땐 탑골공원에 아무 어르신이나 데려다 놓아도 한덕수총리랑 크게 차이 없을것 같다.
권성동 말장난 하지마라
너도 박그네 탄핵 압잡이 했잖아
당연히 200석이지 ㅉㅉ 이럴땐 대통령대신이고 저럴땐 총리냐
민주당은 왜안빌어?
다른놈이쿠데타해도 못막는다 명분이 있기때문에
ruclips.net/video/oJEqknW-694/видео.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654쪽 200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민주당 때문에열 받는다. 정부를 안정 시켜야 되지않나
지금은 북한과 휴전 상황..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시에는 계엄령 발령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란죄가 성립 안됩니다..
장난하나 ㅋ
탄핵 탄핵
다하기
다음 대통령
이죄명 절대
안된다
국민은 너네를 지지하는 국민이지 국민팔지마라
민주당 뜻대로라면 200석이지 재판관 임명 하라고 난리인데
대통령 권한을 자기내들 뜻대 안되니가 탄을하면 3분의2이상 찬성표가 있어야탄핵맛다
200석이지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가는 게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의 요구표가 더 높은 건 대통령의 자리가 더 막중하기 떄문이 아님?
지금 한덕수라는 인간은 대통령과 동급으로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인데
일은 대통령 일을 시키면서 취급은 왜 국무총리로 함
당연히 그 취급도 일시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맞지
이 논리면 탄핵 계속 하다보면 요구 의석수가 계속 내려간다는 소린데
이러다가 나중에 10명이서도 탄핵시키겠누 ㅋㅋㅋ
대통령도 부재중인데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국가 안보는? 민주당은 이제는 막나가는구나?! 너네가 나라를 위한 정당이 아닌 간첩당이라는걸 확실히 드러내줘서 고맙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총리가 대통령이 된게 아니고!...... 애당초 총리의 임무중에 하나인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것 뿐입니다.
☆☆☆ 그러므로 탄핵의결 정족수가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