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발효성립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의 흠결은 국회에서 성립조건에 대한 이의로 계엄령 해지요구를 국회 표결로 할수있으며,해지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모든행위(계엄령 포함)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내란죄를 뺀 직무수행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한다는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를 알고도 사법기관에서 계속 진행시킨다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에 속한다
공수처장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대통령 빼내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할건 다 한것 처럼 보이지만, 시간끌기 충분히 해줬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에 넘겨서 수사가 진행될듯하게 보이지만, 법원이 구속연장 안해줄것 까지 다 알수 있는 자리잖아요. 3월되면 돌아올다는 얘기가 그런건가...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듯...이진숙도 돌아오고...찜찜..;;
바로 기소해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ㅠ
김건희는....
얼른 기소나해라
윤석열 구속기소 해야합니다ㆍ
야. 그냥 기소해. 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해 준다잖아
바로구속기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구속기소해라. 왜 시간을 끌고 있나?
검찰 진짜 일 왜캐 못해 권력에 눈이 돌았네~
장난질 치지말고 빨리 구속기소해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려야 함
매일 매일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는게 힘들다 국민들 좀 살려달라
구속 연장이 아니고 기소가 답이다
그냥 구속하고 파면 해라 무슨 또 검찰
내란죄가 다 들어났는데 구속하고 파면해야한다
공수처 일 못했을때 국민들한테 욕 먹는거 봤죠?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나라 어떻게 할려고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줘야지?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그냥 기소해요 구속해서
구속기소하라
재판장의 의도는? 검찰은 기소청? 기소만 하라?
법원은 시간끌기 수사하지말고 바로 기소하란 취지인가요??
예, 이소영 의원과 최강욱 변호사는 수사 끝났으니 검찰이 만지작거리지 말고 바로 기소하라는 의미로 해설했습니다.
계엄령발효성립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의 흠결은 국회에서 성립조건에 대한 이의로 계엄령 해지요구를 국회 표결로 할수있으며,해지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모든행위(계엄령 포함)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내란죄를 뺀 직무수행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한다는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를 알고도 사법기관에서 계속 진행시킨다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에 속한다
진짜 큰일이다... 역시 악의 끝판왕은 검찰이지... 법무부장관도 아직 구속 안되지 않았나... 검찰과 여기 공조하는 언론... 진짜 나라를 병들게하는 암세포네...
검찰은 오늘 윤석열을 기소하라.
내일 석방시켜줄라고 작정했냐?
기소기소기소🙏🙏🙏
또윤석열측국힘.그리고강서지지자들😢석방하라고여론전에돌입했다😢민주당은여론전에속수무책😢인제좀강하게대처하라😢아무리개소리라도소리가크면😢순진한국민들은말려들기싶다😢좀강하게대처하고여론몰이에몰두해야한다.
석방 후 수사 = 제3차내란 => 국민 저항권 발동!!
기소만이
헌법 재판소 상황만 봐도 기소가 당연한것이지요.. 더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상황 이다.
구속연장해요.
구속기소
당장 기소해라 검찰꼼수부리지마라
구속 이 답이다!!!
하늘이무너져도석방은있을수없다당장윤써걸을검찰은기소하라
휴대폰 보면서 보도하는게 맞는건가
종이들고 하는거랑 뭔차이임?
윤석열 파면 해야 나라가 뒤집어질거다
공수처장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대통령 빼내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할건 다 한것 처럼 보이지만, 시간끌기 충분히 해줬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에 넘겨서 수사가 진행될듯하게 보이지만, 법원이 구속연장 안해줄것 까지 다 알수 있는 자리잖아요.
3월되면 돌아올다는 얘기가 그런건가...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듯...이진숙도 돌아오고...찜찜..;;
대통령님도 숨좀쉬자 나쁜놈들아
부정선거,마약중독범죄,탄핵발작 불법적 체포,세력
16,394,815 투표로 당선된 현직 대통령의 업무를 탄핵할 자격이 없다.
김건희는?
조사도 안한면서 검찰
알수없는 이상한법. 사현이나 무기징역이 마땅한 놈을 왜이리 복잡하게 따지는지.
빨리 구속기소하라!
이재명은?
내란 구속하고 파면하라!!!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하면 편히 집에가서 증거인멸 하라는 뜻이냐...
저런놈은 그냥 파면시키고 4.0시켜라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