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영장 심사...오늘 밤 재구속 판가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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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앵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 됩니다.
김 전 장관은 석 달여 만에 새로운 혐의로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던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이 석 달여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섭니다.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 :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겁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재구속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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