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자녀 성년되고 10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 l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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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이죠.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이 과거양육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과거양육비 청구하고 싶다면,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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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2007년 이전에는
00:43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00:54 종래 과거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례
01:08 현재 대법원 판례는?
01:22 ※결론※

[@Log283]

재발 입범 좀 내서 통과시켜 주세요 부모 노릇 안한 것들 책임 지라고 강요할 수 있도록요 양육비도 왜 10년 지나면 안돼는데요 20년 30년 아니 공소시효 없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