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방향이 출입구나 장애인 주차구역 밖에 없는 곳의 이중주차라면, 누군가 자신의 차를 빼기위해 그 이중주차한 차를 밀었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 원래의 위치로 밀어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정도의 수고와 친절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런 곳은 이중주차를 피하고, 부득이 이중주차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차를 이동해야 할 터.
50만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살짝 벗어나서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기존대로면 장애인 구역을 살짝 벗어나서 그 앞에다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으니 이런 점을 악용해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져서 생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구역 진출입을 막고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거나 하면 오히려 10만원 보다 더 중한 위반으로 보고 50만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중주차는 이해되나 세번이나 신고를 당했다면 블박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중주차가 아니라 잦은 이중주차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중주차가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 사용에 장애를 주고 몸이 아픈사람이나 여자들은 차 밀기 힘듭니다. 초저녁 빈자리 많음에도 이중주차한 차들은 진상이 맞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진입로 또는 주차방해가 더 나쁜 이유.. 단순한 주차위반은 차량 한대가 주차구역 1 자리만 차지하지만, 진입로를 막는 경우 보통 2~3 자리의 를 막게 됩니다. 따라서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건물의 출입구가 가깝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되면 가야죠 근데 전 블박차주도 얌체라 당해도 싸다고 생각됩니다. 블박차주야 뒤에 보니 내려오는 출입구 부분에 떡하니 이중주차했네? 이중주차 해도 안쪽에 해야지 니 편하자구 출입문 앞에다 떡하니 세운거냐? 이번이 세번째라고 그럼 넌 매번 이런식으로 이중주차 한다는거 아냐? 너도 잘한거 없다고 본다
이중 주차를 소화전 주변처럼 장애인 자리 주변 5m 이내에 못하게 막아야함. 주변에 대놓는건 차를 어디에 밀어버려도 모든 책임에 대해 책임 지는걸 암묵적으로 동의한거아님? 그게 설사 장애인 자리라도. 걸리고 신고하는건 또 다른 문제이고. 밀다가 사고나면 미는놈이 100% 책임이니까, 밀려서 처벌 받는건 차주가 100% 처벌 받는게 맞음. ㅇㅇㅇㅇㅇ 정의 구현임 저건.
당연히 저 사람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확대해석 또는 축소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의 취지 그대로 해석해야지 확대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죄는 주택 또는 항공,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법에 들어있질 않아서 남의 자동차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위반 아닌 상태인 차량을 일부러 밀어서 위반 상태로 만들고 신고한건 분명 잘못된 거죠. 다만 그와는 별개로 블박 차주가 평소에 주차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네요. 블박차량이 주차장 입구 바로 앞쪽에 이중주차를 해놓은걸로 봐선 평소에도 본인만 편하자고 저기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사람이 저기에 이중주차를 하지말라고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한쪽의 의견만 들어봐선 판단이 힘들 것 같네요.
비꼬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저런 곳에 이중 주차를 하시는 거에요? 지상도 아니고 지하이고 통로도 좁은 곳에 저렇게 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고자를 두둔하려는 취지가 전혀 없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고,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시면 악의가 아니더라도 저런 상황이 생겨 차를 밀 수도 없는 장애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변호사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과하다니요?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실망입니다. 차량으로 주차장이 막힌 상황이면 그 주차장은 사용할 수가 없고, 장애인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 가야됩니다.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위.변조 적발 건수가 폭팔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 들이 외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장애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판단은 장애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처에는 이중 주차 하면 안되요 이중 주차한쪽 차가 나갈려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장인인 쪽에 밀어 놓코 다시 원복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잇죠 다른곳 할곳도 많은데 자기 편하자고 바로 입구쪽에 이중 주차 하고 가는 행위는 잘못 된것이지요 밀고 차 빼고 가신분이 원복 안해놓구 가면은 장애인 분이 차뺄려면 차를 못 밀고 나갑니다 이거는 이중 주차가 잘못 입니다 아마두 매번 장애인쪽에 이중주차 때문에 불편해서 이런 행위 하는거 같은데요 이중 주차는 상습입니다 주차 자리두 잇는데 멀어서 바로 앞에 주차 하는 행위 많이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어쩔수 없이 이중추자 하더라도 중립 해놓고 들어가서 전화 받고도 안 기어 나오고 알아서 밀고 나가라는 마인드 극혐합니다. 전 중립 안하고 전화받고 나가서 빼줍니다. (이중추자하는 날은 아침에 들어와도 벨소리 제일 크게 올려놓고 잡니다. ) "왜 남의 차를 내가 밀어요? 남한테 내 차를 밀게 만들어요??" 예의를 그렇게 차리면서 지저분한 본인차 밀게 하는데 당연하다는 마인드 싫습니다. 진짜 기본 예의가 없는거죠!
![I.N "HALLUCINATION"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n5B5q1Hwt_U/mqdefault.jpg)
무고죄 반드시 처벌
최소 징역형 가야합니다
무고죄 보다 하얀집으로 신고를.
과태료를 내지 않게되어서 판결시 좀 곤란할것 같아요..과태료를 냈다면 판결에 유리 하겠지만요
용인 기흥구청? 거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정신병원 그동네 있는데 거기 입원해야할거같은뎅?남의차 밀어 벌금 맞는거에 희열을 느낄정도면 정신병원가야지ㅎㅎ
무고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건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차주가 고의성을 가지고 주차한게 아니라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것이라 이게 이의신청이 안받아질 수 없고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관련부서에서 형사고발하게됩니다.
영상 보여주면 면죄되요
위에분 처럼요
관리실에서 방치턱 우측에하면 밀어도 넘어가지않아서 방지되고 좋아요
@@우현-r8j 애초에 지은 죄가 없으니 면죄가 아닙니다.
일안하는 ㅂㅅ들은 그냥처리합니다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네
저정도면 사기로 처벌해야지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똑같이 저렇게 행동하다가 관리소 및 피해자 몇명 소송 들어가서 이사 갔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전기차 구역에 밀어서 이동 시키고 사진 찍고 신고하고...본인 편한 자리에 주차 못하게 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ㅋㅋㅋ 동인인물 아닐까요?
그래도 거기는 정의구현이 좀이나마 됐네요...
본인 편한 자리에 주차할려는 심보면
차는 왜 타고 댕기는 거지?
차라리 걸어다녀야지🫢
사이그 채우면되디 왜 안채우냐 ㅋㅋ
그놈이 저놈입니다 고객님 -안전신문고 담당자-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이 남아있어서 찾기 쉬움 상습이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꼭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세요
그래야 또 다른피해자안생깁니다
진짜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무고죄로 금융치료나 형사상처벌 해야 될거 같네요
묻지마 행위로 인한 갑질 개진상이죠 아파트에 사는자 바로 퇴출 시켜야 한다 무고죄 처벌 받아야 한다
저게 무슨 이웃이에요 저런건 이웃이 아니죠
아웃
행동과 관계없이 사는 장소에따라 이웃이라고 합니다
@@논리남 그건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ㅋㅋㅋㅋㅋㅋ 님 완전 극T 이신듯.
이웃사촌은 아니고.
그냥 ㅈ같은 이웃
가축내지 짐승.
같은 사람이겠지... 저런 짓거리를 아무나 하지는 않아요.
이중주차 하는 상황 은 모르겠으나
저건 무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짜증난다고 허위 신고랑 뭐가달라
아파트관리실 동대표 등등 거기다 민원넣어야지
방법이 잘못된 행동 입니다
다른곳에 주차할곳이 있는데 멀리 주차하기 귀찮아 입구에 2중 주차하고 가는게 눈꼴시려버서 일부러 저런씩으로 신고 하는가보네요
당사지신가?
반반~~
꼭 나이 허투루 먹은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댓글 다나 보네요.
아니면 말고요.
당신 수준에 맞춰 댓글 달아봤는데 어떤가요?
그럼 저 사진찍은넘은 왜 저기에 세워? 자기는 세워도 되고 남은 안되고?
그런인간들있습니다 주차빌런
미는 방향이 출입구나 장애인 주차구역 밖에 없는 곳의 이중주차라면, 누군가 자신의 차를 빼기위해 그 이중주차한 차를 밀었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 원래의 위치로 밀어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정도의 수고와 친절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런 곳은 이중주차를 피하고, 부득이 이중주차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차를 이동해야 할 터.
이건은 고의로 인한 무고이니 별건이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라인에 이중 주차하는 건 피해야 하는 건 맞죠.
고의로 밀어서 과태료 물게하는건 당연히 처벌받아야하겠지만
주차자리가 있는데 입구쪽에 이중주차하는거라면 이건 욕좀 먹어야할듯
일단 보기에는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없을거같은데요. 요즘 아파트 사시는분아시겟지만 차를 세대당 2대가지고 있는곳들많아서 짇ㅋ자 이중주차자리도 없어서 아예 아파트 밖에 세워야된.ㄴ경우도많음..
그럼 저 사진찍은놈은 저기에 왜 세우는데?
댓글 쓴사람 뚜벅이임?
없으니까 이중주차했지 멍청아
신고해서 처벌받게해야죠
보니깐 아파트 진,출입로 통로에 이중주차네요 매너상 아파트 진,출입로는 이중주차 매너상 안하죠
운전은 매너가 없으면 언젠간 불이익을 받는일이 생기죠
그럼 사진찍은놈은 저기에 왜 세우는데? 그건 괜찮고?
ㅋㅋ사진찍은 인간인가??
사진찍은 인간이네ㅎㅎ 에레이 퉷! 드럽고 쪼잔한 겁쟁이 🐦 🔑 ~~~
ㅋㅋㅋ진짜 글에서 똥내나네
@@user-bg5cj9pp9c 인간성 상실한사람이거나, 분노에 치민사람이거나
늦게와서 자리 없으니 이중 주차하는건 이해한다. 그런데 쉬는날 분명히 자리가 생길텐데 집에서 쳐 자거나 먹고 놀면서 왜 정상 주차 자리에 재주차를 안하는건데? 그냥 세우고 집 들어갔으니 이틀이나 방치한다고? 에라이...
이중주차 담날은 8시전에 내려가서 자리 난곳에 집어넣는데 진짜 하루이상 그대로 두는 것들 개밉상임
ㅇㅈㅋㅋㅋㅋ 이중주차는 하는 애들만 계속 함 ㅋㅋㅋ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아래층이나 외부에 빈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입구에 가까운 곳에 대느라고 이중주차하는 경우도 많음...
이중주차 하는것들도 아침에 차좀 빼야지 하루종일 주차해두는 인간들도 태반임
교대근무 밤12시에 퇴근하고 집에오니 12시40분 주차자리없고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 후 집가서 씻고 이것저것 하다가 자면 2시~3시 아침 8시부터 경비아저씨한테 전화 엄청 오는데 미치겠다 이사를 가야되는거임 이직을 해야되는거임?
@@후후후후-r1e 그걸 물어봐야 아는거면 살아있을 의미가 있나?
이중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애 다 컸으면 독립을 처시키든가 해야지
한 세대에 차 3-4대씩 가지고 있는것들이 더 문제임.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놈들
@@후후후후-r1e 이사가야지 뭐 답이있겠냐., 이직이 최고지만 이미 기분은 좆같자나
저희 아파트만해도 밤 시간이어도 지하4~5층에 가면 차 겨우 몇 대 주차되어 있고 지하 1~2층만 만차에 이중주차와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는 벽쪽들에 주차 쩝니다.귀차니즘들이 벌이는 이기주의.
아파트에 악질 아반떼 하나있는데 이차는 주차칸에 칸이 비어있어도 꼭 그앞에 이중주차합니다 결국에는 주차하려면 그차를 밀고 주차해야합니다 한 3칸을 잡아먹을때도 있습니다 어느날은 주차칸에 했는데 엄청 튀어나와있더라구요 통행 방해될만큼이요 ;; 저도 장애인 주차구역 밀어버릴까 생각도했는데 실천에 옮기지않았는데 저분은 찐이네요
이건 무고죄로 고소할 데 아니라 행정청에 요청해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가야할 것 같은데요
찌질하하다 찌질해 ㅉㅉㅉ
근데 몇 미터 걷기 귀찮아 커브하는쪽에 이중주차하는것들도 욕먹어야지! 지들 편하자고 커브하는 차 엄청 불편하게 함;;
대단지 아파트는 지하 3층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 3층까지 가기 싫어서 이중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이 터무니 없이 모자라서 이중주차 해야하는 곳도 있지
전자면 그냥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후자면 저 신고한 사람이 싸이코임
저 사진 찍은넘도 저기에 세운거 안보이냐
저런 곳은 2층 3층까지 있겠고 애초에 상가 딸린 아파트라 상가 방문자나 상가 상인들은 이용 불가 곳인데 이중주차라 주차자리 부족 하지 않을텐데 실드치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문제는 저 사진 찍은 사람도 똑같은 놈이라.
@@fin.k.l.8188 차를 밀어서 장애인구역 앞에 세우고 거기에 놓고 사진찍는게 범죄지 그건 뭐냐?
딱보면몰라 두서너번끊겼으면 이중주차하지말아야지 제보한사람 상습적으로 이중주차하나보네 본인이잘생각해보셩 얼마나많은날을 이중주차했는지 신고해봤자 돈도안돼는데 머하러 저신고자가 신고했는지 이기주의적인생각 버리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중주차해?
50만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살짝 벗어나서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기존대로면 장애인 구역을 살짝 벗어나서 그 앞에다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으니 이런 점을 악용해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져서 생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구역 진출입을 막고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거나 하면 오히려 10만원 보다 더 중한 위반으로 보고 50만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블박차주가 평소에 얼마나 안좋은 주차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네요...저희 라인도 보기싫은 자기밖에 모르는 상습 이중주차차량이 몇대있음..
묻지마 폭행 당한 피해자한테 평소 맞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당신이 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리 당당하신가요...
댓글 달기전에 생각부터...
@@나르가세수그럼 없는 주차자리 만들어서 주차하고 가야되나? 이기적이긴 개뿔
이중주차하고 중립안해놓고 전화안받고
그러는놈들이나 이기적인거지
글구 이중주차랑 폭력을 비교했냐?
차밀어서 허위신고하는거랑 폭력을 비교한거지?
능지가 딸리면 가만히라도 있어
@@나르가세수 저분이 이중주차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사실 확인도 안해보고 지 맘데로 생각하고 말하는걸 꼬집은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 드려야 합니까?..
와 피해자를 욕하네 댓글수준 ㄷㄷㄷ
@@아돈케어-t8o 이건 또 뭔 지능 떨어지는 소리여. 이중 주차했다는 증거가 있냐니? 저게 바로 이중 주차잖어.ㅎㅎㅎ
어쩔수없는 주차공간협소 이중주차 봐줘야죠 다만 제발 이중주차하셨으면
아침시간에 빼세요 저희아파트 42로시작하는분 금요일저녁에 이중주차하고 주말내내 이중주차해두시는분있는데 진짜그차한대를 사람들이 밀고 밀고 밀어가며 나가는데 민폐 이웃진짜
상습범 이라 번호까지 외우는수준됨
블랙박스로 이의 신청하면 안될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중주차는 이해되나 세번이나 신고를 당했다면 블박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중주차가 아니라 잦은 이중주차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중주차가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 사용에 장애를 주고 몸이 아픈사람이나 여자들은 차 밀기 힘듭니다. 초저녁 빈자리 많음에도 이중주차한 차들은 진상이 맞다.
매일 새벽에 일이 끝나 귀가해서 이중주차밖에 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
@@MrMusicGk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저도 한겨울 매일 새벽에 퇴근한적 많고 이때 이중주차한적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추운 겨울이라고 이중주차하러 지하로 갔으니 지상은 널널해서 정상주차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차가 얼어서... 어쨋든 예의에 문제죠.
@@6k2euq 저도 차 1대만 운영하면서 새벽에 와서 2중으로 대는대... 일부러 장애인에 옮기고 사진찍고.. 이런일들도 있답니다..ㅎ 이번에 cctv로 찾아서 우선 심의신청해서 벌금부터 없애고 이건 어떻게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블박차도 이중주차 상습범. 이중주차도 하는 놈만 함
차댈곳이 있어면 왜 이중주차하냐
인정이요~모든 사람들이 그러는건 아니지만..주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도 꼭 이중주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ㅋㅋ
@@tonystark0925 그렇다고 저사람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저런씩으로 대응하는거는 아니지 않나요
@@호두파파-w8r 영상속 사람이 그랬다는게 아니고 제 경험상 이중주차를 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고 얘기한건데요? 제가 언제 영상속 사람을 콕 집어서 했다고 했나요?
@@호두파파-w8r본인이 이중주차하면 최소 3명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거 알면서도 어찌 이중주차를 하지. 이해할수없는 부류들.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부류들
블박 영상의 주제와는 별개로
둘다 50으로 하면 되겠네요
잠깐 대놓는거
그 잠깐때문에 정말 난감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하는데
꼭 하는 몇몇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을 탓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장애인주차구역의 진입로 또는 주차방해가 더 나쁜 이유..
단순한 주차위반은 차량 한대가 주차구역 1 자리만 차지하지만, 진입로를 막는 경우 보통 2~3 자리의 를 막게 됩니다.
따라서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건물의 출입구가 가깝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입주민 커플이ㅋㅋ주차할 곳 자리가 없으니 며칠째 돌아가며 장애인칸에 주차하기에 신고한적 있어요 .
사지멀쩡한 사람 둘이서ㅡㅡ^ 왜 신고하냐고 저한테 전화온적이 있네요
국고를 채워주려는 맘은 알겠지만.. 블박차 건드려서 그걸 또 신고한건 벌 받아야지.
어차피 과태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무고죄 안됨ㅋ
자리 있는데 꼭 찾아보지도 않고 가까운 곳에 이중주차하는 넘들 극혐
저런식으로 악의적으로 피해주는 짐승도 극혐 ㅇㅈ?
세번째 그런거면 습관적으로 같은자리 이중주차 하나보네
왠지 블박 제보자...입구쪽에 얌체 무개념 주차 많이 했을거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긴하네
이중주차 상습범인거같은데 편한자리 이중주차 하지말고 더 내려가서 정상주차 하면 될듯
왜 이중주차했는지 물어봐주세요
자리가없어서요
자리가 없겠지 비응ㅇ시나! ㅋㅋ 제발 논점 좀 흐리지마라 ~
마지막에 똥볼 차시네 50만원 비싸다? 그냥 위반 안하면 빵원임
넌 평생동안 불안해서 어찌사냐 니가모르고 저지른법도 많을건데 다처벌받아라
@@최현준-i7n 위반이 일상생활인가보네
길거리 침뱉어도 사형 이런법도 괜찮네 그럼 안뱉으면 되니까
무고죄 성립이 되면 가야죠 근데 전 블박차주도 얌체라 당해도 싸다고 생각됩니다. 블박차주야 뒤에 보니 내려오는 출입구 부분에 떡하니 이중주차했네? 이중주차 해도 안쪽에 해야지 니 편하자구 출입문 앞에다 떡하니 세운거냐? 이번이 세번째라고 그럼 넌 매번 이런식으로 이중주차 한다는거 아냐? 너도 잘한거 없다고 본다
이중 주차를 소화전 주변처럼 장애인 자리 주변 5m 이내에 못하게 막아야함. 주변에 대놓는건 차를 어디에 밀어버려도 모든 책임에 대해 책임 지는걸 암묵적으로 동의한거아님? 그게 설사 장애인 자리라도. 걸리고 신고하는건 또 다른 문제이고. 밀다가 사고나면 미는놈이 100% 책임이니까, 밀려서 처벌 받는건 차주가 100% 처벌 받는게 맞음. ㅇㅇㅇㅇㅇ 정의 구현임 저건.
자신이 아침일찍 나갈 차량도 아닌데 1년내내 늦은 시간에도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서 다른 차량 민폐끼치거나 말거나 빽빽히 주차시켜 앞뒤로 밀어낼 틈도없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저 사람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확대해석 또는 축소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의 취지 그대로 해석해야지 확대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죄는 주택 또는 항공,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법에 들어있질 않아서 남의 자동차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막아논게 더 나쁜거지.. 나가는차 들어오는차 다 막아놓은건데.. 글고 안전신문고에 허위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다 나와있는데 왜 결론을 안내려주지 .. 이사람 변호사 맞나?
저는 이중 주차시 새벽에 혹시 빈자리 났는지 보고 전화라도 오면 바로 나갈준비합니다. 아침 6시반에 나가니 거의 다른분께 폐끼칠일이 거의 없구요. 한낮에도 이중주차된 차들보면 할말이 없습니다.
몇번 당했으면 저기 이중주차 안할만한데 계속 하는놈도 대단하다
잘못한게 없는데 저렇게 고의로 옮겨놓고 과태료 맥이는게 정상이냐
장애인주차 구역 주변에는 이중주차 안하는게 맞지 저 주변에 하면 보행자들도 짜증날때 많음 입구 주변이라
위반 아닌 상태인 차량을 일부러 밀어서 위반 상태로 만들고 신고한건 분명 잘못된 거죠. 다만 그와는 별개로 블박 차주가 평소에 주차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네요.
블박차량이 주차장 입구 바로 앞쪽에 이중주차를 해놓은걸로 봐선 평소에도 본인만 편하자고 저기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사람이 저기에 이중주차를 하지말라고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한쪽의 의견만 들어봐선 판단이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밀어놓고 항의만 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처리하는건 명백히 잘못한 행동임.
괜히 저랬겠냐 주차 존나 널널한데 꼭 입구에 쳐 주차 하는놈들 극혐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함? 님이 무고 한번 당해보실래요?
앞이나 뒤나 입구랑은 거리가 먼데요~ㅋ
@@HongShin-i7t 멀다고? 공동 현관 들어가는 바로 앞에 이중주차 했구만 아파트 가면 꼭 주차 널널한데 공동현관앞에 이중주차 하거나 아니면 차 다니는곳에 주차 하는데 니놈이 딱 그런놈이구만 ㅉㅉ
이중주차 하지마라 좀 개빡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무려 세번째..나라면 첫번째때 이의 제기하고 그뒤론 저 부근에 주차 안함. 일부러 저러고 신고하는 놈도 진짜 악질인데 제보자도 자기 편하려고 출입구앞 이중주차 상습이란거잖아. 주차장 싹다 돌아보고 빈자리 찾아봤나 몰라
여기 입주민입니다. 진짜 오버가 아니라 밤 10시만 되도 차댈곳이 없습니다. 심각한곳 입니다.
@jack.k8543 자리없으면 당연히 이중주차 할 수 있죠.다만 저라면 저 위치는 절대 안댔을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듯 지상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해도 짜증나는데 지하 주차장 이중주차 되는 곳 처음 보는데
신고가 한두번이 아니라면 이중주차도 한두번이 아니라는 건데...
? 이중 주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 사진찍은넘도 이중주차했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됨? 저렇게 이중주차를 할 상황이면 입주자들끼리 주차비를 올려서 해결해야지.
@@shwuhdj2ijdjkvkdkeks 이중주차 해도됨 그리고 저넘도 이중주차 했는데 나는 해도 되는데 남이 하는건 못봐서 일부러 장애인구역앞으로 밀어놓고 사진찍는다? 이건 범죄지
@@shwuhdj2ijdjkvkdkeks 되도록 피해야 하는 건 맞지만 늦게 들어왔다고 주차를 못하는 건 말이 됨?
비꼬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저런 곳에 이중 주차를 하시는 거에요? 지상도 아니고 지하이고 통로도 좁은 곳에 저렇게 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고자를 두둔하려는 취지가 전혀 없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고,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시면 악의가 아니더라도 저런 상황이 생겨 차를 밀 수도 없는 장애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저런 이웃 때문에 이중주차해도 사이드 채워버리겟네
보통은 저기다 이중주차를 하지말아야 겠다 생각하겠죠
@@반대-h7d 구축아파트는 1가구당 1주차도 못하는 아파트도 있음
@@dbdbdbdbdbdbdbdbdb 지상이랑 지하랑 비교하는 능지 지하는 자리 없으면 안 하는게 상식임 그리고 구축은 대부분 지상 주차장이지 저긴 주상복합인데 자리 없으면 공영주차장에 대시길.
@@fin.k.l.8188 ㅋㅋㅋ 그렇게 주차하는사람이 얼마나있죠?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2중 이상하던데?
@@fin.k.l.8188 저런 이중주차 원인은 1가구 2차량인 사람들이 있어서임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나불나불
당연히 2중 주차 잘못이지
변호사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과하다니요?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실망입니다.
차량으로 주차장이 막힌 상황이면 그 주차장은 사용할 수가 없고, 장애인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 가야됩니다.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위.변조 적발 건수가 폭팔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 들이 외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장애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판단은 장애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삿갓방랑-n9l 50이 과하다는게 아니라, 장애인 구역에 대면 10인데, 앞을 막으면 50이라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
@zakdokenkhan5711 그 말이 그 말인데 뭔말임?
주차장 막는 넘들이 더 나쁜넘들인데, 뭐가 형평성에 어긋 난다는건지??
주차위반보다 주차방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잖아요.!!
고발해서 처 무고죄로 벌받게 해야지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사는 대한민국은
정의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단 차 밀어서 신고하는건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무작정 욕하는 사람은
3번 신고 당햇다 < 이말에서 이상한거 못느낍니까?
저기에 일렬주차하는게 못마땅한 사람이죠...어느정도 이해는갑니다.. 올때마다 더러운차 손으로 밀어야하니 .....
요즘 이중주차안하는 아파트주차장 있나요??
@@당근파는토끼응 정상적인 사람은 이중주차 안함
@@Isbngsyu-j6i 자리가없는데 이중주차해얘지 어디다가 주차하남?이야기해보시오 뚜벅이양반ㅋㅋㅋ
@@당근파는토끼 네 거의다 하긴하는데 쬐끔편하자고 출입구쪽에 무개념으로들 몰리는건 좀 그렇더라구요..
이중주차는 혐오스러움
아파트에 안살거나 차없거나..둘중하나거나 둘다거나ㅋㅋㅋㅋ
이중 주차라 커버 불가 피해호소하네 나쁜놈이 더나쁜놈한테 당한거임 ㅋㅋㅋ
악질적이긴 한데 이중주차를 참 꿀자리에만 하시네.
이거 범죄 아닌가요 ? 무고죄 아닌가요 ?
원래 무고죄가 죄가 없는데 악의적으로 허위신고 하는거 이런거 등등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되나요?
이런짓을 하면 오히려 처벌을 해야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는지 참 이해불가 입니다
근처에는 이중 주차 하면 안되요 이중 주차한쪽 차가 나갈려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장인인 쪽에 밀어 놓코 다시 원복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잇죠
다른곳 할곳도 많은데 자기 편하자고
바로 입구쪽에 이중 주차 하고 가는 행위는 잘못 된것이지요
밀고 차 빼고 가신분이 원복 안해놓구 가면은 장애인 분이 차뺄려면 차를 못 밀고 나갑니다
이거는 이중 주차가 잘못 입니다
아마두 매번 장애인쪽에 이중주차 때문에 불편해서 이런 행위 하는거 같은데요
이중 주차는 상습입니다 주차 자리두 잇는데 멀어서 바로 앞에 주차 하는 행위 많이 합니다
이중주차 좀 적당히 해라,
팔도 불편한데 차 좀 빼달라하면,
알아서 밀고 가라고, ㄱㅈㄹ하드라!!
신고당한 사람 주차자리 널널해도 항상 저기다 이중주차 하고 올라가나보네. 우리 아파트에도 주차칸 있어도 꼭 이중주차 하는 사람은 꿋꿋하게 이중주차만 하더라.
딱보면 모름?
지 편하자고 입구 앞에 맨날 이중주차 하는차겠지
피해자 코스프레 ㅋㅋㅋ
저런놈 무고죄로 꼭 고소하세요~~ 저놈은 처벌 받아야해요~~
무고죄라고 생각하는 놈들 사람 맞냐 에초에 이중 주차를 한게 잘못인데 신고당해도 싸지 개웃기네
한변호사님 필요없는 설명이 기네요
와 증말 신박한 사람이네요..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인데 뭐하는 거지..????
어이가 없다는 말고는 할말이 없네요.
저런놈은 일본도 사건 주인공같은 사람좀 만나서 핏똥좀 쌋으면 좋겟네요
무고죄 고소
안전신문고에 허위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신고해봤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안된답니다.
수사심의까지 요청했지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종결 시켜버리네요.
이중주차하면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 라인 반대편에 하지않나?
변호사님 의견에 그건 아닙니다.
주차, 방해다 50십만윈이 아니라 그이상 되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장애인이 차는 밀수 없는데 그냥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고죄 적용 및 벌금 200만원이상의 형이 상식적이라 봅니다. 법을 상식적으로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하면 되지만 저런 넘의 행태에대해 고발하고 처벌 시켜야합니다
3번째 라는건 거기다 3번 이중주차 했다는건데... 무고한사람도 잘못이고 장애인 주차장은 입구 근처인데 편하려고 이중 주차 하는것도 잘못이죠
저희 아파트도 저런 경우 있어서 소명자료( 주차장내 cctv) 내면 취소됩니다. 악의적인 저 사람 너무 못 됐다 왜 저러는지??
저건 차를 빼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물게 할 이유로 차량을 움직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횔령죄로 봐야 하고
남의 차료 장애인 구역을 막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금지 위반 딱지를 저사람에게 부과 해야 하고
추가로 무고죄 까지 해당 된다고 봅니다.
평소 이중주차에 불만이 많았었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관리사무소가서 따져서 룰을 바꾸던가 해야지 ㅋㅋ 요새 블박 cctv다 있는데 능지가 처참하네;;
말씀하신 건
장애인 주차방해행위입니다
처벌이 더 큽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어쩔수 없이 이중추자 하더라도 중립 해놓고 들어가서 전화 받고도 안 기어 나오고 알아서 밀고 나가라는 마인드 극혐합니다.
전 중립 안하고 전화받고 나가서 빼줍니다. (이중추자하는 날은 아침에 들어와도 벨소리 제일 크게 올려놓고 잡니다. )
"왜 남의 차를 내가 밀어요? 남한테 내 차를 밀게 만들어요??"
예의를 그렇게 차리면서 지저분한 본인차 밀게 하는데 당연하다는 마인드 싫습니다. 진짜 기본 예의가 없는거죠!
아뇨 그냥 중립 해주세요. 제발
바빠죽겟는데 개소리하네 걍 중립해놔라
제발 중립 해놔
새벽에 나가야하면 전화바로받고 차빼줄수있냐
얘는 지가 댕청하다는걸 모름
저런것들은 악의적으로 한거여서 고소 하세요~!
ㅎㅎ 1면 주차방해는 10만원이지만 2면 주차방해는 50만원이 맞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많군요....왜?? 저렇게 살까요?? 가족들 한테 부끄럽지 않을까요??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고 저 아파트 이중주차는 왼쪽으로 하셔야긋네요..오른쪽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으니.
진짜
이런거는 강력하게(구속)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그것을 소명해야 된다는것이...ㅜㅜ
이상한 주차매너 참교육 영상 아닌가
꼭 처벌 받길 기도 합니다
잠깐이라는 예외를
두면 모든 위반하는
사람은 잠깐 세웠다고
할겁니다.
이중 주차는 뭐 합법이나.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믄 그 이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장에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주야장천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들을보면 야마가 돌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저건 사람아니네요 ㅋㅋ
말그대로 빌런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차주에게 무슨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행동인데요?!
진짜로 저 무고 신고자에게 무슨 잘못 한 게 없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듯....
원한 진 게 없나 생각을 해보셔야.... ㅎㄷㄷ
신고하면 포상금나오나 일부러 저렇게 할필요까지있을까나~
이의신고하는것도 귀찮아서 과태료 내는 사람들도 많을것 같다
3번째라면서요...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3번이나 왜 그랬는지 이유 좀 알고 싶네요...
무고죄...10년과 1500만원...?? 좀 안어울리네요...
10년과 1억5천 ... 이 좀 어울리지 않나요...??
무고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경차자리에 주차했다가 빗금친 선에 타이어가 살짝 걸쳤다고 신고 당해서 10만원 과태료 냈어요.
우리 주변에 악질들 의외로 많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이중주차 하는게 악질인데 왜 장애인 주차구역을 넓게 확보해주는지 생각해봐라
7:06 주차장에 자리 많아도 가까운데 댈라고 장애인 주차구역(비었음)에 이중주차를 해서 마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한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주차를 못하게 입구를 막는 행위를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아서 과태료 50만원은 합당해 보임
그걸 비싸다고 징징거리는 변호사가 있다는게 정말 한심한 현실이다.....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