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작' 수사 피해자 더 있어...인천지검, 공소취소 "진심으로 사과" / YTN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앵커]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가 세관 외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석 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인 50대 남성 손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서 6월쯤 손 씨는 마약 밀수 첩보가 있다면서 인천세관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7월 대전의 중고차 단지 인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손 씨가 누군가와 짜고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이 배달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수령한 A 씨를 급습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로 붙잡힌 A 씨의 진술이나 행적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부지검은 제보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결과, 배달 전 피해자 주소를 주고받은 거짓 제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 손 씨가 제3자로부터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대가로 경찰에 허위 제보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린 A 씨를 구속 취소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하고, 손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 2명을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용산서와 인천세관, 재판까지 넘긴 인천지검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매달리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올해 특진 인원을 지난해보다 6배 이상인 50명으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서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한 사안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수사한 사건이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지검도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관에서 구속 송치받아 기소한 다른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쩌다어른] 황 박사님이 말하는 〈피부과 의사 위변조 사건〉💥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의뢰받은 문신 사진 조작 사건의 전말은...?](http://i.ytimg.com/vi/TropAIbjVO8/mqdefault.jpg)
![[현장영상] "군검찰에 수사자료 왜 돌려줬어요?" 이성만 지적에 말문 막힌 윤희근 / JTBC News](http://i.ytimg.com/vi/hvuQp5LNkmw/mqdefault.jpg)
인천지검장 파면해야됩니다
피해자 보상은 니들 월급 걷어서 해줘야지
왜 생때 같은 국민 세금으로 니들 무능한 댓가 를 치뤄야 하니?
검찰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 해야돼
국정원과 검찰의 콜라보로 인권을 유린하는 대단한 나라
이것들 얘전에도 조작했었죠.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 경찰들이 합심해서 댓글 조작을 대규모로 하며 여론 왜곡을 이명박정권떄 했었고 ....유오성 간첩 사건도 국정원이 조작했음.....
검찰도 유명하죠.
검찰 대선배인 김학의가 별장으로 여대생들을 이용해 성접대를 했고 누가 봐도 김학인줄 알수 있는 동영상을 입수했는데도 2번이나 무혐의 처분 내리며 일부러 봐줌....
김건희 계좌 3곳에서 무려 48건의 주자 조작 증거가 나왔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단 1번도 김건희를 소환 안하며 제대로 수사 안함.
반대로 이재명은 수백번 압수수색하며 미친듯이 표적 수사해왔죠.
조국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은 왜빼냐? ㅋㅋ 견찰도 합작한건데
전라도 1찍이 숨어든듯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다.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관련자 깜방 보내고, 피해자 보상 확실히 해라.
이런 검사들은 공수처에서 구속하고 법적처벌을 받아야한다!!
인권 탄압하고 공소권 남용한 검사도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쓰레기언론과 기레기들이 너무 많다
보상까지 해야지 장난하냐? 미안하다면 다냐?
국정원 관련자 모두하고, 담당검사, 경찰, 법원 사건 담당자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제보자 2명만 처벌해서 이슈로 만들고, 꼬리를 자르시겠다? 합당하고 바르게 처벌해야..올바른 사회시스템이 됩니다
범죄를 조작하는 놈들은 살인자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국정원 애들 무고죄로 입건하고 불명예퇴직 처분해야지 국정원 감사원 검사 경찰 공권력을 직접휘두를수 있는 국가조직인 만큼 신중히 일처리를 해야되는데 집안식구 감싸기식으로 애둘러 보호하고 그러니 신뢰성이 떨어지는거지 그간 열심히 임한 공직자들은 몇마리 미꾸라지 땜에 무슨 고생인가 같은 공무원일 뿐임 좀더 신중하고 공평해야될 엄중한 공무원
검경 다 가야지 마약과의 전쟁은 ㄱ뿔 누가 믿냐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잡고 조작질을해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켜 사건을 만든다는게 이게 가능한 나라라는게.....
이게 꼬리 자르기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국정원이 일개 범죄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수사하다가 잘못되니까 꼬리 자르고 끝낼려는거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 검사들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법적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국정원이 저렇다니 와우
특활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해라. 쓰레기 권력 기관들
야~ 검사는 사과를 했나?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과했냐?
저인간 담당공무원 자르고 보상해라 저인간들 재산으로 보상안하면 억울하게 옥살이한사람이 죽이는걸로...
지들 실적땜에 나라가 개판이다
이게 다 누구 탓인지 국민은 다 알지
모조리 깜빵 보내라
그게 어떻게 소홀히 한겨냐,,,,조작한 사건인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더니
'조작'을 '소홀:로사르르 무마해 버리네
검찰이 문제야
진실은 필요없다 일단 실적이 우선
이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작하는거 보소
하나부터 100000까지 어찌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됬는지 어휴. 이나라에 사는게 쪽팔린다
공소 취소하고 사과 한마디면 끝이냐? 인천지검장 사퇴해라~
세관, 경찰도 모르는 정보를 국정원 정보원이 정확히 알려줘서 잠복해 붙잡은 것이 함정 수사 같다는 생각을 못한 경찰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거기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옥살이 하고 억울한 사람도 국민, 배상금 내는 사람도 국민, 불법 공무집행 때문에 이래 저래 국민만 거덜나네
마약수사관은 자기 정보원의 능력만큼 유능한거다.
무고를 하는 이상한 정보원을 심어놨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관리좀 제대로 해라.
날조한거 받아다가 사람하나 보내는게 2023년 대한민국 현실이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부패한 경찰의 단독수사권을 회수해야 하고,
국ㅈ정원과 용산경찰서, 인천세관 관계자를 모두 구속해야 한다.
정치,조적검새들에게..천벌을🎉...아멘!!!
담당검사도 처벌해야지 않나 검사들도 과학적 수사해라
세계최강 댓글부대 국정원 NIS
간첩도 만들어요🎉 ❤❤❤❤❤
완전 깡패집단이네
삼청교육대 만들고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을 해야한다는 말이 많지만 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실행할 수 없는 거다.. 환장할 노릇...
그리고 무고임을 인지한 뒤에도 계속 구류했다는 점에서 나쁜놈 하나에게 속은게 아니라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나라냐?
어둠의 컨넥션 "마약과의 전쟁" 이런 슬로건으로 국정원 경찰검찰 등과 짜고 거짓성과를 과시하려는 속셈 이었네!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듯....
알고도 재판 진행한 검사들은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길,,,,
국민 등골 빼먹고 승진에만 관심 있는 넘들
역몰카 당했구만
공소 취소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극악범죄 저지른 검사들 사형시켜야 한다.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아?
정보원구속은 당연하지만 국정원은????
이선균 권지용 신고한 술집종업원도 의심스럽다.
수사를 조작해서 하는데 이걸 둬?
이젠 놀랍지도 않다
조만간 남산도 생기겠다
국정원, 검찰 해체해라
탄핵이 답이다
가세연 김세의는 국정원 정보원한테 소스받아서 방송한다고 지입으로 말하더만 ㅡㅡ
멍청한 국정원 😰😱😱😰😭😱😭😱😭😱😁😨😁😨😁😨😁😨
웃기시네 실적때문에 그런거면서 그놈에 실적 실적 남이야 뒤지던말던 나만진급 하면은 그만인거지
관련자 모두 탄핵하자
그 보상, 결국 국민 혈세로...
그냥 사과하면 끝?
국정원과 검찰이 국내 마양상과 해외 마약제조 조직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만.. 그러니까 한국에 마약 유통이 늘어나지. 국가기관들이 뒤봐주고 있으니까
없던 간첩도 만드는 정보원들인데..
2009 프랑스 한국인유학생 도청도촬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무고 조직스토킹 테러의 범인도 밝히시죠! 누가 기획한 조직범죄죠?
저정보원이 과거마약범임
사과 하면 되지모. 단순하네요
멀 쳐 먹었기에
버티냐?
담당검사 현 서울지검 강력부장 김연실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장. 유아인 이선균 GD 수사도 이사람이 하더라... 마약과의 전쟁도 좋지만 무고한 피해자 안생기는게 최우선이다
국정원도 요새 판새 대통새처럼 고스톱쳐서 따냐?
정말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됐군. 대통령도 허접, 공무원도 허접, 특히 검찰… 공권력의 조작질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린다.
무고한 국민을 감옥에 보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 한심하다. 공정 헛된 말이었네.
해당 검사 탄핵하라 민주당은
사람인가 싸이코네...
조작은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도낀개낀. 이게 나라냐?
2찍들은 이래도 좋다잖아 ㅋㅋㅋ 검사가 실수도 할 수있지 이 ㅈ ㄹ 하면소
국정원 검찰 모두 해체가 답이다.
담당 검사들은 건수 올려서 서울로 가고... 남아있는 인천지검만 ... ㅎㅎㅎㅎㅎㅎ
전두환 2기네
2찌찌찍이들이 바라는 나라가 이런거냐????
나쁜놈들잡는데.실수한것같은데.용서해주세요~
니가 구속되서 구치소에 있으면 용서가 되겠니?
와 검찰들 인권유린 미춋네;;
연말실적채우기냐 사람들아니네
정말 이나라 죄도없는 사람 머하는 짓들인지~~~ 이나라 갈수록 왜 이럴까 동남아에서 한다는 짓들을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대단한 대한민국..
이거 인천지검과 세관 국정원넘들 혹시 마약수입업자들과. 짬짜미 아녀
피해자분. 무조건. 피해보상. 10억 이상 부르세요. 이건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진거에요
직장인 이면. 구속수감 대있는동안. 짤렸을것
무고한 양민도 학살하던게 극짐놈들이라서 놀랍지도 않음
국정원 해체 하면 1년 예산 수천억 절약해서 그돈으로 가난한 장애우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이게 국정원만 욕하는 댓글들이 더 웃기다 검경 전부 압수수색해라
검경 압수수색해라 이러고 어떻게 사건수사하냐? 뉴스에서 ㄱㄹㄱ들 보도 않하더라?
정보원이란게 나중에 베레모 쓰고 인방하잖아 ㅋㅋ
그래서 형사보상절차 따르면 얼마나 보상해 주는데? 3달넘게 재판으로 괴롭힌 걸 어떻게 배상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검찰 옹호성향으로 보도하니 국민이 ytn 등 돌린 거다. ytn 이 어디 팔리던 국민은 이제 관심도 없는 거다.
미쳤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