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기소를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공정 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도 공정 거래나 금융 관련 범죄를 조사해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런 경제 규제 기관들이 범죄 사실을 발견해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를 하게 돼 있으니, 검사들이 검사 자신들이 관련된 범죄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버리고 죄를 묻지 않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돼 있다. 반드시 고쳐야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며 지들은 법 위에 앉아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시민 배심원 제도도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판사들의 식견을 보다 사회적 인식에 공감하기 위해 도입된 것처럼 검찰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 예상될 때에는 선택적이 아니라 무조건 시민참관단의 판단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 많은 형사사건에서 임의적 선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범죄자가 사회적 감정에 반하여 무죄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 사기꾼이 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처벌을 피해가는 사기공화국이 되어서도, 무조건 촉법소년이라고 죄를 면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 은 노 (함자를 몰라 큰 결례 양해 올링니다 ) 변호사님 의 검찰 대법관 판사 ㅡ 국민의 권익을 장악하여 불공정 불평등의 늪속에 고통을 인종하여야하는 이 지금의 사법제도 개선에 노 변 호사님 등 양심과 사람을 사랑한 분들을 초치하여 국민의 큰 호응이 개혁의 씨너지 를 더더욱. 크게 할것입니다 노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전세계 67개국 1위"까지 한 2024년 최고의 넷플릭스 드라마 [결말포함]](http://i.ytimg.com/vi/YFVjIIpPyS0/mqdefault.jpg)
옳소. 훌륭하신 분이네여. 애국자세여.
상식인.. ㅎㅎ 좋습니다.
검찰임관이 아니라임용 입니다
이분은 전직 검사였는데 퇴직하고 건물임대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전관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기록을 조작하고 짜고치는 판결로 건물 약 몇백억짜리를 빼앗겼다고 억울함음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뉴탐사에서 방송도 했어요. 참으로 의로운 검사였을 듯 합니다.
현 검찰 시스템에선 예수가 들어가도 윤석렬이 돼서 나온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국 리스크 하나가 사라질텐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사회주의 독재하기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개헌 아니면 개혁 불가능해요
이렇게바꿉시다
크게공감합니다
변호사님 옳은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득권과 검새와 뭣모르고 지지하는 2찍이 싫어합니다
노변호사 의견에 격렬히 동의합니다...
검찰개혁 보다 해체가 답이다!
기소청으로 개편 해야한다!
정답인거 같네요~
그심정은 이해 간다 하지만 필요한 기관인것도 사실이다
기소청이 답이 아니랍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끝.
재정신청 제도가 있답니다.
인권변호사 이신 노변호사님 존경하고 동의합니다❤
😅😅😅
구구절절 옳은 말씀 뿐이로다!!
노변호사님을 잘모르지만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가, 저에게는,
존경심을 강력하게 강요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같은 정치검찰이어딨냐 검찰개혁이시급합닏ㄱㆍ
멋지신 분이네요. 말씀하신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기소를 시민과 분권하여 공유하도록 해라.
더러운 사법카르텔을 개혁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개법부 악의 카르텔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미췬...
그라믄 대구. 부산 시민들 폭동 일으킨다.
내전이 일어난다.
검찰청 해체. 기소청으로 축소해야.
검찰해체가답이다!
옳은말씀 격하게 응원합니다 🎉
옳은 말씀🎉🎉🎉 판검사 특권 없애야지요
사법엘리트법치주의 이제는 민주화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카르텔신분분쇄하여개혁합시다
힘내십시요 변호사님~ 그동안의 일들을 뉴탐사를 통해서 잘 알고있습니다~ 의로운 검사출신인 변호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셨던 그말씀데로 나오셨네요.
일단 검사 출신들은 국회의원.장관.대통령 이 될수없는 법을 만들어야함
이거 정말 중요함 !!!ㅡ 꼭 이루어야 함 !!!
임용을 3급이 아닌 5,6급으로 해야합니다.
같은 고시인데 판검사만 3급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은퇴를 3급에 하면, 1급보다 높은 장차관은 물론 국회의원도 하기 어렵습니다.
노변호사님 존경합니다 꼭 이나라 바꿔주세요 정말 심각한줄50년동안 몰랐어요
나는 65년동안 몰랐어요
절때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번처럼 국회 대정부 질문을 열심히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 검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잘 들었죠?
당장 입법연구해서 실행을 부탁합니다.
진정한 변호사님 적극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기득권만을 위하고 보호하는 국민에는 관심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 법을 이용하는 집단에 불가합니다 자기들 이익에는 조작하고 국민에게는 법을어기고 핑계대고 자기들 멋대로 괴롭힌다카이 변호사님에 말씀에 지지하고
검찰의 개혁은 원인제거
노 변호사님 계속알려
주세요
박수를 보냅니다
변호사님
노고많습니다❤❤❤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국민의 윗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면 안된다.
검찰과 사법부, 국민의 발밑으로 내려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해라.
맞는 말씀이내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당...시험잘쳤다고 권력을 주는 이상한제도..경험쌓고 검사가되든, 판사가되든 해야지...그래야 위로 눈치안보지..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해야지..지방선거때 한두명 더넣는다고 문제되는것도아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찰 해체를 국민은 원해요
이분뉴규?정말천번만번옳으신말씀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을 법무부장관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수
이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검찰은 개혁하기에는 이미 한참 늦었고 선을 넘었습니다.
헤체 밖에 없습니다.
100퍼 공감공감입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응원합니다!
제발 응원합니다
꼭그리될수있게 노력해주세요
맞아요,썩은과일은도려내야해요
정말 법을 제대로 생각하시네요
판검사들 잘 들어라❤❤❤
멋지십니다
소신있는 발언에 감사합니다
맞는말씀입니다! 하루빨리검찰없애고저분말씀대로하루빨리시행합시다!
옳습니다
거걸 하려는게 이재명 그걸 막는게 윤건희
잘한다,
동의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정계진출을 못하게 법령으로 못박았으면 좋겠다
온국민들이살기도힘든데법치국가민주주될나라가검사검찰세상이되있으니국민은이나라가무섭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힘없는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 어찌해야하나....
검사만 기소를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공정 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도 공정 거래나 금융 관련 범죄를 조사해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런 경제 규제 기관들이 범죄 사실을 발견해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를 하게 돼 있으니, 검사들이 검사 자신들이 관련된 범죄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버리고 죄를 묻지 않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돼 있다. 반드시 고쳐야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며 지들은 법 위에 앉아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말맞는말씀입니다지금대한민국법은법조계는썩어다고온국민들생각입니다지금대한민국법은국민업는나라로가는법이란생각듬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응원 합니다.
이 나라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지금. 검찰. 썩었다 이게나라야
올소이다
검찰없애야
변호사부터 시작하고 능력과 인성 가치관 등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거고 그후 검사 판사가 되서 은퇴해야 한다..
참민주애구국 노변호사 선구적 발언 파이팅!❤❤❤❤❤
절대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법 엘리트 주의가 기득권 카르텔의 주범입니다. 불안한 법치주의 맞습니다. 근본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일들을 계속 볼 것입니다
수구기득권들이ㅠ서로서로 실타레처럼 하나로되어있어서 거의ㅠ힘들겁니다.... 사실상 일본과 중국의 짬뽕스타일잊니다
김영삼 이명박 통장 자전거
석열이는 검찰개혁 나중에 석열이가 큰 기여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으라나
맑은나라
좋아지는 - 나라의
첫걸음 개혁이네
이런 검찰 선배님들이 계셔서 개혁이 성공할거라 믿습니다. 진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
정말 애국자 이십니다.
정답이 여기 있군 우와~~
이런건 빨리 흡수해야지~~뭐하노?
검찰 사법부 개혁 할수 있도록 건강하게 앞장서 주십시요 ㅠㅠㅠㅠㅠㅠㅠ
검판사에게 보수를 더 주면 안됩니다...우월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다...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검판사들에게는 말을 조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00프로 동의!
👏 👏 👏 👏 👏 👏 👏 👏 👏 👏 👏 👏 👏 👏 👏 👏 👏 👏 👏 👏
검사,판사 임용 시스템부터
혁파해야.
강남 자사고,과학고 출신들이
더욱더 기득권 강화,Yuji 하는 상황이니.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검찰이 권력화된것은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의해 통제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검찰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민주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다
옳습니다! 민주주의가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함다!
기소권 수사권을 쥐고 마음대로 휘졌는 일 모두퇴출!
군부를 개혁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검찰을 개혁해서 정의를 쟁취해야 됨~
와. 와. 와. 옳으신 말씀입니다. 피가 거꾸러. 솟네요
이 아저씨 와~~~
검사 독재가 죄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개혁? 웃기는 소리입니다. 검찰을 해체해서 완전 분해해야 한다.
불기소권이 검사가 뒷돈받는 루트임.수사권,불기소권을 박탈해야함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현재 한국에 절실한
법조개혁에
정말 필요하고 개혁의 핵심을 말하네요
박기택님. 말씀잘하시네. 새겨듣고 실천해야될말임.
100%공감 🎉🎉🎉🎉
와!!!!!!!!
👏👏👏🎉🎉🎉👍👍👍
옳은 말씀입니다. 시민 배심원 제도도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판사들의 식견을 보다 사회적 인식에 공감하기 위해 도입된 것처럼 검찰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 예상될 때에는 선택적이 아니라 무조건 시민참관단의 판단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 많은 형사사건에서 임의적 선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범죄자가 사회적 감정에 반하여 무죄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 사기꾼이 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처벌을 피해가는 사기공화국이 되어서도, 무조건 촉법소년이라고 죄를 면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검찰은 없애야 해요. 수사 기소권 다 빼서야 합니다
이런건 일본을 안배우네?
노 변호사님. 같은분이. 현제. 검찰에 계셨더라면. 김건이는 진즉. 특검 통과 되었을텐데요 현제는 다. 건이 검찰들이라. 무혐.불기소등. 이런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저 시절 검사출신이면 찐~~들이 많음
90년대초까지만~ 이였다
노변호사의 일갈이 맘에 닿네요,
제발 법치주의가 서는 나라,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말할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다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모두가 맞는말씀이고,진정으로 검찰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조작하지 않는 조직이 없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없는것들이 권력잡다보니
처먹느라 나라꼴이 이모양이 된겁니다
꼭 검찰 개혁 합시다.
민주당 은 노 (함자를 몰라 큰 결례 양해 올링니다 ) 변호사님
의 검찰 대법관 판사 ㅡ 국민의 권익을 장악하여 불공정 불평등의 늪속에 고통을 인종하여야하는 이
지금의 사법제도 개선에 노
변 호사님 등 양심과 사람을
사랑한 분들을 초치하여 국민의 큰 호응이 개혁의 씨너지 를 더더욱. 크게 할것입니다 노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몇몇이 더 더럽히고 있으니 온통 훍탕물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
진정한 개혁과 민주화 법치주의를 위해!!!
정말 옳은 소리를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