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 애한테 한국의 전세 제도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첫 반응은, 1. "집값의 70~80%를 모을 때까지 집을 빌려 살지 못해?" 2. "그 큰 돈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집주인에게 그냥 줘?"였다. (유럽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주인이 건드리지 못함)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
그리고 의외로 똑똑한 애들도 한 번도 상상해본적 없는 제도라서 이해를 못함. 엄청 똑똑한 전기 엔지니어한테 말 해준 적 있는데 내 영어가 짧은 것도 있지만 계속 이해를 못해. 월세를 못 받는데 집주인은 도대체 뭘 얻는거냐고. 우리는 집값이 50년 동안 계속 올라서 집주인은 적은 돈으로 앞으로 오를 집을 소유 할 수 있어서 이득이라해도 마음으로 이해를 못 함.
외국의 주택시장 관점에서 생각이 다른 것이지 한국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틀린 것은 아님. 유럽처럼 월세 상승 제한하고 거주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면.. 대부분이 투기꾼인 한국 사람들은 공산 빨갱이 정책이라고 정권을 뒤집는다. 심지어 전세사는 사람들도 사다리 걷어차서 투기의 희망이 사라진다고 반대함.
전세가 범죄에 아주 취약함을 범죄자들이 안 이상 앞으로 더욱 사기 범죄는 대형화 되고 늘어 날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단속한다 해도 범죄자들은 항상 한발 앞서 답을 찾을 것은 명확합니다. 전세가 범죄의 좋은 먹이가 된다면 아예 전세를 하지 않는 것도 범죄 예방의 좋은 방법 중의 한가지 일 것입니다.
미국처럼 경제사범을 100년씩 때려야하는데........ 고위직 직업군 정치인들이 연계되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힘들듯......... 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나라는 모조리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 법이 바뀔리가...... 당장 본인들이 들어가게 생겼으니.......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는것도 하나의 코메디임. 서민을 위하는척 하지만 실지로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안심하고 많이 들어갈수 있게 분위기조성해주고, 기관하나 만들어서, 본인들 잘아는사람들 돈벌이 잘하게 해주고. 이런짓(전세사기) 못하도록 막아 놓았으면, 그런것 다 필요 없는것아님?
안그래도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팍팍한데 겨우 돈모아 집 마련해도 이런 세상이면... 압사당해 죽지.. 집은 사기 당하지.. 부자는 감세하는데 서민들 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지.. 젊은이들이 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국내에서는 참사 피해자들과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해외가서는 실언이나 연발하고 머리는 텅비었는데 탐욕과 권력욕만 그득하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들이라서 세상이 한참 이상하게 돌아가도 이상한거 아닙니까... 사람들 탄압하는데 그 막강한 힘 휘두르지 말고 이런 일에나 좀 검사들 공권력 대거 투입해서 빨리 좀 해결하십쇼.
1.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든 정부와 지자체는 본인들 받아 낼 세금에만 관심이 있음. 2. 세입자는 사기 당한 와중에 사기꾼이 낼 세금까지 국가에 뜯기고 있으니 사기꾼이나 국가나 한통속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3. 보증보험은 되려 세입자를 안심이 아닌 방심을 하게 해고 책임은 지지 않음. 4. 국가가 사기를 장려하는데 이 나라에 납세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저런 사기가 들끓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임..추징금과 형량을 대폭올리고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된다면 이런 사기는 줄어들것임..지금 현재 법으로썬 사기치고 돈한탕하고 빵에가서 몇년 살다오지 뭐 이런생각하는사람들도 있음..아님 해외로 잠적해서 공소시효 끝나면 국내에 다시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처벌을 대폭 올려야됨..또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무조건 확인할수 있게 해야됨..
빌라도 쉽게 매매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함. 빌라는 중소건설사가 만들고, 아파트는 대형건설사가 짓다보니 국토부 토건족들이 빌라와 아파트의 계급제도를 만들어어서 아파트 띄우기에 혈안임. 무주택자 청약가점을 없애서 빌라나 저렴한 아파트가 활발히 매매되도록 해야 함. 대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저렴하면 가점을 주면 됨. 싼 집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새집청약에 유리하도록!
@@Haamyungsun 무주택자 청약점수 만점 얻으려면 전세살이를 15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괴상한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전세는 갭투자 투기에 실탄으로 악용될 뿐인데, 정부가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국토부가 건설사와 유착해서 붙어먹다보니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욕이 인간의 중대 욕구 중 하나인데, 전세사기, 부동산 투기 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지 몇년째인데도 제대로 된 정책이 안나오는건 그만큼 해결하기엔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라는걸까? 아니면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하는 정치인들을 지켜줘야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무지한 개돼지니 일을 안해도 모를 것이라는 심보일까?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벌이 가벼우니 범죄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번 범죄로 인생이 망가지면 누가 감히 저런짓을 하겟는가 돈 많고 힘 있는 놈들 부터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기 위해 법망에 구멍을 송송 뚫어 놓으니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되는것이다 병역과 세무 그리고 사법이 공정하지 못함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듯 하다
상식적으로 전세를 줄 이유가없죠 재산세에 건강보험료고 여러가지 들어가는 돈은 많고 이제는 집값도 내리는데 결국 지금 전세는 미친짓인거죠 돈있는사람이 월세주지 전세주겠나요 집값도 떨어지는데 월세라도 수입있어야죠 전세는 사실상 공짜로 주는건데 재산세랑 보험료나 과표만 높아져서 세금만 더 내야하는데 집값은 내리고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명이를 빌려주는 인간들도 피해자라 하지마라 공범이지 이유가 어쨌든 쉽게 돈을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했다지만 쉽게돈을 벌수 있는게 어디있어 돈받고 쓰면 공범이지 주도한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더나빠 몰라다?말이 안되지 쉽게 돈벌생각 하지 말고 땀흘려 벌어 쉽게생각한 본인 때문에 힘들게 벌어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인생망치지 말자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고 그대가는 꼭 치룬다
빌라와아파트 차이점이무엇인지 난전혀 모르겠어요 사람사는것 다 똑같고 새 아파트새집 이경기에 누가돈을쌓아놓고살까요 무리하게 해서 대출받아들어가면 누가 그이자부담할까요집팔생각안하거면 빌라가 낫지않을까요 연립주택 빌라는 진짜지 더 탄탄하게짓고 아파트는값싼자재쓰니 부실공사가 많겠죠 나머지는 모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tbpYfQzsYdA/mqdefault.jpg)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img/tr.pn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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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나가야 돈을 주지.." "낮춰서 내놔야 나가죠" [뉴스.zip/MBC뉴스]](/img/1.gif)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피해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제일 확실한 방법은 사기꾼들의 재산을 싸아아악다 몰수해서 피해자들이 일어설수있게 도와주는게 확실한데 그걸 나라에서 '안'하니까...
@Marcus Game Studio 싼방과실 ㅁ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서구 시의원들 다 조져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몇년째 화곡동 전세사기 말이 나오는데 무슨 조치도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네요.
사기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이 필요하다 제발 그랬으면 한다
주택보증공사 자체가 범죄 집단들이다. 빌라왕들 싹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으면서도 계속 보증해준거 자체가 임직원들이 돈받고 해준거다. 싹다 조사해서 구속시켜라.
이게 맞다고봄 이미 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누구 때문에 빠져나가고있는지 리스트로 엑셀같은걸로라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을텐데 지금까지 냅뒀다? 커넥션이 있었겠지 100%는 아니어도 80%는 맞다고본다
보증공사가 공범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나 빌라 는 미친사람이아니면 절대안산다. 사면그사람은 파산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떨어질수밖에없는 집을 왜미쳐서 사겠는가 이것은 어쩔수없다
다시는 저런 사기가 없게 해주세요,,, 한국이 이렇게 서민들 보호가 안되나요!! 환수하고 사형 내려 주세요
글쎄요. 실형이 떨어질까요?
떨어져도 1년,2년이에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래서야 사기가 없어질까요?
왜 새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하냐?? 전주인은 그럼 돈다챙기는거네?
깡통전세 경매하지 말고,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그냥 줘라..
그럼 집에 걸려있는 저당(빚)은?
유럽 선진국 애한테 한국의 전세 제도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첫 반응은,
1. "집값의 70~80%를 모을 때까지 집을 빌려 살지 못해?"
2. "그 큰 돈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집주인에게 그냥 줘?"였다. (유럽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주인이 건드리지 못함)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
나도 이런마인드인데 ㅋㅋ 개인한테 뭘믿고 수억을 턱턱 맡길까싶었음
그리고 의외로 똑똑한 애들도 한 번도 상상해본적 없는 제도라서 이해를 못함.
엄청 똑똑한 전기 엔지니어한테 말 해준 적 있는데 내 영어가 짧은 것도 있지만 계속 이해를 못해. 월세를 못 받는데 집주인은 도대체 뭘 얻는거냐고. 우리는 집값이 50년 동안 계속 올라서 집주인은 적은 돈으로 앞으로 오를 집을 소유 할 수 있어서 이득이라해도 마음으로 이해를 못 함.
@@jsejun은행이자는 느그 어메가 훔쳐가니? 생각이 진짜 짧네 ㅋㅋ
외국의 주택시장 관점에서 생각이 다른 것이지 한국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틀린 것은 아님.
유럽처럼 월세 상승 제한하고 거주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면..
대부분이 투기꾼인 한국 사람들은 공산 빨갱이 정책이라고 정권을 뒤집는다.
심지어 전세사는 사람들도 사다리 걷어차서 투기의 희망이 사라진다고 반대함.
나도 동업하잔 말에 덜컷 천만원 주고 일하다가 나중에 돈도 날리고 월급도 못 받고 난리 나봐서 전세 못 밑겠더라구요... 법으로 보호 해준다지만 법이 보호 하는건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 있음 좀만 삐긋해도 돈은 사라짐...
최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나온것들 보면 감정가와 보증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
그러니까 이걸 낙찰 받으면 전세금을 낙찰자가 그걸 인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수하냐구요 ..
그러니 아예 입찰을 안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하지말랬잖아
@@인천아저씨 꼰대스
2분 전
그러니까 전세 하지말랬잖아 |
@@만두-f7q 만두
1시간 전
그나마 세입자가 가져가면 성공이지만 대부분 건물주가 빛이있어 은행에 가져간다 ~ 그럼 개ㅈ되는거야.....|
@@김사랑-h6e 하도 댓삭하고 튀니까 복붙하고 대댓다는거 신박하네
@@such1875 ㅋㅋ 박제해버리니깐 지우지도 못할듯 ㅋㅋㅋㅋㅋㅋㅋ
경매물건 앞으로 쏟아집니다
전세가 범죄에 아주 취약함을 범죄자들이 안 이상 앞으로 더욱 사기 범죄는 대형화 되고 늘어 날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단속한다 해도 범죄자들은 항상 한발 앞서 답을 찾을 것은 명확합니다.
전세가 범죄의 좋은 먹이가 된다면 아예 전세를 하지 않는 것도 범죄 예방의 좋은 방법 중의 한가지 일 것입니다.
사기 형량이 너무 낮아요 윤석열장모도 무죄 받잖아요
강제로 떠안은 세입자분들 나중에 그지역에 호재나서 떡상 하실길
그럼 전지역 해당되는데요 그런 공산주의적 발상은.. 님이 그렇게 글 쓸수 있는것도 결국 누군가의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xhhajjdufhshahgd 뭐래? 한국사람 맞어?
경매로 사는비용 + 임차인들 보증금 내줘야하고 + 세금까지 더 내면 개손해지 ㅋㅋ 누가사냐
미국처럼 경제사범을 100년씩 때려야하는데........ 고위직 직업군 정치인들이 연계되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힘들듯......... 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나라는 모조리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 법이 바뀔리가...... 당장 본인들이 들어가게 생겼으니.......
세입자에게 전세금액으로 명의 변경해줘야한다.
중개사및 사기꾼들 재산은 몰수하고 사형시켜라
보유주택. 수만큼. 보유세. 부과하랏. 예를들어. 1채를. 1로. 본다면. 2채는. 2배. 3채는. 3배. 이런식으로. 보유수만큼. 보유세. 때려봐. 집살놈. 아무도. 엄따. 국가정책을. 1가구. 1주택으로. 헌법으로. 명시하자!!!!!!!
저런건 아예 일반인들은 경매에 들어가지 말고 불쌍한 세입자가 똥값으로 가져가게끔 해줘야한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는것도 하나의 코메디임. 서민을 위하는척 하지만 실지로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안심하고 많이 들어갈수 있게 분위기조성해주고, 기관하나 만들어서, 본인들 잘아는사람들
돈벌이 잘하게 해주고. 이런짓(전세사기) 못하도록 막아 놓았으면, 그런것 다 필요 없는것아님?
안그래도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팍팍한데
겨우 돈모아 집 마련해도 이런 세상이면...
압사당해 죽지.. 집은 사기 당하지.. 부자는 감세하는데 서민들 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지..
젊은이들이 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국내에서는 참사 피해자들과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해외가서는 실언이나 연발하고
머리는 텅비었는데 탐욕과 권력욕만 그득하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들이라서
세상이 한참 이상하게 돌아가도 이상한거 아닙니까...
사람들 탄압하는데 그 막강한 힘 휘두르지 말고 이런 일에나 좀 검사들 공권력 대거 투입해서 빨리 좀 해결하십쇼.
빌라는 옛부터 사지 말라고 단군할아버지가 믿고 거르라고 했음!!!!
임대인이 주택보증보험 의무가입하게하고 보증보험들지않은 집은 전세계약 못하게 하면안되나? 이중계약도 안되게 전입할때 세입자있으면 전입신고안되게하고 구멍없이 촘촘하게 좀 만들어라
입법부의 역할이네요 특히 민주당 180석
@@xhhajjdufhshahgd 국힘 민주 정의당들이 입법해야지
@@종백한 국힘이 입법해도 민주가 찬성 안하면 소용 없음 민주가 다수 차지하고 있으니 민주당 책임이 크지
@@xhhajjdufhshahgd 부자당이 입법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삼당이 해야지요
@@종백한 아니 ㅋㅋㅋ 민주주의 대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인데 다수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됨 법에도 과반 혹은 3분의 2나 1로 통과되게 할 수 있다고 나와잇잔음
1.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든 정부와 지자체는 본인들 받아 낼 세금에만 관심이 있음.
2. 세입자는 사기 당한 와중에 사기꾼이 낼 세금까지 국가에 뜯기고 있으니 사기꾼이나 국가나 한통속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3. 보증보험은 되려 세입자를 안심이 아닌 방심을 하게 해고 책임은 지지 않음.
4. 국가가 사기를 장려하는데 이 나라에 납세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음.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높은 국가에서 대책은 없어...곳곳에 사기치기 좋은 구멍이야...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는것 밖에 ...이런 사기는 종신형으로 구속을 시켜야된다.
문외한이라..
왜 낙찰자가 전세보증금과 세금을 내나요? 낙찰금액 내에서 해결하고 부족한건 집주인과 소송으로 가서 결정되지 않나요?
국내는 경매라는게 그집에 남은 채권 세금까지 떠안는거기때문에 전세금까지
내줘야하는거고 이경우 지금시세 2억짜리빌라를 경매100원에 사도 기존 높아져있던 1순위에 작년기준이면 비싸면 3억이상 전세금을보장해줘야 되기때문에
아무도 안사는겁니다.그나마 이뉴스사례처럼
경매받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잃을바엔 추가적으로비용을 잃더라도 경매 낙찰을 받고
자신의 보증금을 갚고 그집을 가져갈수있지만
후순위까지 밀린 전세금이나 더부담할 세금이있는게 대부분이라 아무도 경매나온
집을 안사는거죠.
물론 기준집주인은 시세떨어지자마자
바지사장한테 명의바꿔주고 전세금 가지고 튀었습니다.
공인사기사만 없으면,
투기도 없고,
전세 사기도 없고,
없어져야 한다.
전세사기 임차인보고 경매로 집사라는 얘기냐.
정부는 놀고있나. 둔촌주공은 보증까지 써면서..돈있는 국민은 보호하고 돈없는 서민은 버리나? 언론도 계속 빌라왕 전세사기 계속 추적해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제목 희안하게 써놨네
"지금 빌라를 누가 사냐"니
그럼 그 비싼 아파트 사라는거여?
그리고 내용 보니까 빌라라서 낙찰 안되는게 아니라 갚아줘야될 임차보증금이 워낙 비싸서 낙찰이 안되는건데?
전세사기로 고갈되는것도 무서운데 뭘 믿고 둔촌에다가 7500억을 보증하냐...
도둑놈의세상
인데 없는서민들만당하고 그누구도 책임지는곳이없다는현실
슬프다
그러니깐 공부좀 해 니 인생은 니가 책임지는거야
@@화이팅-l1e 너 신천지?
@@현호-s3k 아닌데요
@@화이팅-l1e 공부안하는 애들 특
@@김형진-h5p ㅋㅋ바보
저런 사기가 들끓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임..추징금과 형량을 대폭올리고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된다면 이런 사기는 줄어들것임..지금 현재 법으로썬 사기치고 돈한탕하고 빵에가서 몇년 살다오지 뭐 이런생각하는사람들도 있음..아님 해외로 잠적해서 공소시효 끝나면 국내에 다시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처벌을 대폭 올려야됨..또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무조건 확인할수 있게 해야됨..
빌라도 쉽게 매매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함. 빌라는 중소건설사가 만들고, 아파트는 대형건설사가 짓다보니 국토부 토건족들이 빌라와 아파트의 계급제도를 만들어어서 아파트 띄우기에 혈안임.
무주택자 청약가점을 없애서 빌라나 저렴한 아파트가 활발히 매매되도록 해야 함. 대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저렴하면 가점을 주면 됨. 싼 집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새집청약에 유리하도록!
@@Haamyungsun 무주택자 청약점수 만점 얻으려면 전세살이를 15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괴상한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전세는 갭투자 투기에 실탄으로 악용될 뿐인데, 정부가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국토부가 건설사와 유착해서 붙어먹다보니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참나.. 전세비 떼인것도 억울한데 강제 구매까지 해야되는 ....
정부는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생각 하지말고 그 돈으로 전세사기 당한 세입자 도와줘라.
낙찰자가 왜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지??
전세 임차인이 낙찰 받으시면 전세금으로 아파트 사는 거니 나중에 오르면 그때 팔거나 하면 되지요
아파트 아니고 빌라니까 문제라잖아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문제야 이넘들이 같이 짜고 하니 세입자는 믿을수 밖에 부동산이 책임 진다 하고 일터지면 나도 몰랐다 하면 끝? 중개인들도 엄중 처벌해야된다
요즘 그냥 전세는 그냥 사기라 생각하는게 맘 편한거 같습니다 돈아까워도 월세나 사는게 맘편한거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 상환이랑 동일한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뻔뻔하게 다음 세입자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기임
중학교때 등기부등본 보는법 가르치면 안되나? 10분이면 다 배우는걸 전재산을 난리게 만드네 공교육은 이런걸 가르쳐야지 사람 목숨왔다갔다 하는데 10분이면 배우는건데,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담날 효력 그래서 오후에 등기부등본 때봐라 여기까지 완벽하잖아
@@tel9721 등기부등본을 못보시는군요^^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알수있으니 보는거지요 애초에 법으로 안가고 안전한걸 볼려고 등기부등본 보는겁니다^^
등기부등본 보고서도 거래당일 집주인이 기업대상으로 대출받으면 계약자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yujac67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 끝나는 오후에 등기부등본 때보라고 적은 겁니다^^ 그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박으면 문제없지요~
개인정보라 사람은 공개 못해도 연관될 빌라는 다 공개해야되는거 아님? 혹시 아직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한데 당신 사기꾼이라고 물어볼 수도 없지 않음...
이게 전세보증보험으로 엄청나게 빠지고도 저렇게 받은건데..
장난아님. 문제는 보즘보험으로 회수가 안되서 대항력 포기하고 몇푼 건질게 대부분이라.
심한거는 감정가보다 보증보험전세금이 더 높은것도 있더군요.. 얼마나 사기치기 쉬운건지.
진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사람보다 법이 앞서니 사기인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법이 앞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나서 악법만 존재할텐데요 법치주의에선 사람보다 법이 우선이에요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면 헌법조차 무시할 수 있고 독재도 가능한데
법 보다 사람이 앞서 있으면 떼 쓰면 무조건 들어주는 법이 생겨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K eonK 그러니까 더더욱 법보다 사람이 앞서면 안된다는거임 독재로 쓸수도 있어서
@K eonK 애초에 교육이잘되야지..사람이중허지.
무슨 법을 독재의 도구로 쓰냐.....머리 잘깨졌네ㅋㅋㅋㅋ
건축업자 ~부동산걸래 ~바지집주인 서로짜고
세입자 눈물빼먹는 신용사회의 근간을흔드는
인간 쓰레기들 철저히조사해서 엄벌에쳬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걸 잘괄리 하라고 국가가 있는겁니다
결국 부동산중개인이 총책이었던거? 어이가없네
낙찰시 그집 미납세금도 인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야 상계처리한다해도.
주거욕이 인간의 중대 욕구 중 하나인데,
전세사기, 부동산 투기 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지 몇년째인데도 제대로 된 정책이 안나오는건
그만큼 해결하기엔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라는걸까? 아니면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하는 정치인들을 지켜줘야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무지한 개돼지니 일을 안해도 모를 것이라는 심보일까?
결국 사기치는놈의 판단이 옳았다는게 증명되었다.
근데...저 사기꾼의 돈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면,
세금도둑들의 돈을 환수할 발판이 만들어져.
기득권과 관련있는 법은 허술해.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없는게 좋은 예지.
중개업자 처벌하면, 유통업자 처벌할 발판이 만들어짐.
진짜 종신형도 모자란 ㅅㄲ들이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하연
그 이상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이상한 사법체계는 인권타령 하고
있으니...ㅉㅉ
사형하고 재산몰수해야죠.
깡통전세가 하루이틀이냐고? 이게 단순 개인만의 잘 못이냐고 법이 허술하니까 이러는거 아냐?
마져 기자가 잘 몰르고 말한거 같은데......... 경매시 선순위 채권은 소멸됀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도 다음달이 경매3차 인데 ㅜㅜ 제가
떠안게 생겼어여
광고대행사 및 컨소시엄도 건축주도 함께처벌하면근절됨 징역10년만때려봐 몇억거지고 장난못치지
모든경매인들은 사지말고 세입자가 싸게 사게하야합니다
경매인들이 사도 세입자는 좋죠 전세금 돌려받을 대상이 생기는건데요
싸게사도 어차피 자기보증금 묶여있어서 나중에 다시팔때 2년이내에..차액만큼 세금내야되요..그래서 세입자가 경매받을때 자기 전세금써서 냅니다...저처럼..
그집을 바로팔아야되니..
빈집세 도입해야함
뭔 되도 않는 소릴
빌라가 문제일까? 아파트가 문제일까??? 빌라왕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지금 빌라에 대해 쏟아지는 이 빌라왕 뉴스들이 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될듯하다.
사유 재산권 제한이 필요하다 헌법상에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재산권 침해 요소가 생긴다면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야한다 전세계약시에 보증금 이하로 재산이 못내려가게 제한해야하고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함
저런 쓰레기도 신상까라고 살인범이랑 다를게 뭐냐?
처벌도 엿같은데 또 저럴거 아냐
사기꾼들 무겁게 처벌해라..사기한번 당해봐라 영혼이 죽는다...
저런 거액사기꾼들은 최소 10년깜빵에 보내야함. 안그러니까 몇년살다 나올거아니까 몇년살면 떼돈번다 이런인식 박힘.
사기꾼 들의 친인척 모두 조사하고, 국가가 나서서 강제집행 이행, 제산몰수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긴 한데 ㅜㅜㅜㅜㅜㅜ 어쩔수가 없으니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 받아서 빌라 건물주 되어야 겠네요
그래서 다시 매각 하면 보증금 받을수 있는거죠?
HUG는 보증료만 꽁으로 먹고 일을 안해서 피해를 키움
2030을 노렸다기 보다는 그 누가 갔어도 이런 수법에는 당한다...맘먹고 속이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거다....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서 그 주변 인물들까지 싸그리 잡아들여서 동일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한국인 속성상 앞으로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빼먹을거다.
빌라왕인지 사기왕인지 사형시켜야 되는거아니냐? 왜 선처해주는건데.. 대한민국법 진짜 쓰레기얌.
규제풀었더니 사기급증
애초에 부동산 규제해서 부동산 폭등시킨게 잘못임 그전에 부동산 꽤 괜찮았음 근데 서민서민 거리던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건드렸다가 개폭망
우리나라 모르면 무조건 사기당하는
사기꾼 나라..
사기라는 죄 강하게 처벌해라
법이 이따위니 사기공화국이 끝나질않는거다 이나라는 사기당하는사람만 병신되는거다
법좀개정... ㅜㅜ
2023 년에 아직도 법이 저렇게 미개 하구먼.. 진짜 대한민국 뇌 수준이 아프리카네 ㅋㅋㅋ
입법부 180석 민주당이 돈만 쳐먹고 일 안해서 그래요
전세금내줄돈도 없으면서 세놓은거는 명백하게 사기다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놔야 하는데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중국처럼 사기꾼에게 사형내리자 전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못 하도록 살인과 다를게 없는 범죄이다
범죄자들 다 잡아 재산몰수하고 징역 10년형으로 가중처벌해라 보증보험자체를 없애라
전세제도도 없애라 그럼 자동적으로 집값싸진다
그래서 집사라고?보도하는거임?
언론사들은 사기치지 말길바란다
사기꾼들 전부 사형시켜야 한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벌이 가벼우니 범죄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번 범죄로 인생이 망가지면 누가 감히 저런짓을 하겟는가
돈 많고 힘 있는 놈들 부터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기 위해 법망에 구멍을 송송 뚫어 놓으니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되는것이다
병역과 세무 그리고 사법이 공정하지 못함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듯 하다
ㅅㅂ... 90년대 후반 순풍산부인과 시크콤 시절에나 전세사기 있었지 ㅋㅋㅋ 30년이 다되가는데 전세사기가 아직도 있다고?ㅋㅋㅋ
볼리비아처럼 전세계약시 등기의무
집주인 전세금 반환 못 할 시 소유권이전
못 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지
투기를 위하여
4500이면 ㄹㅇ 꿀매물인데 전세자 한테 돈줘야하면 그걸 누가사
상식적으로 전세를 줄 이유가없죠 재산세에 건강보험료고 여러가지 들어가는 돈은 많고 이제는 집값도 내리는데
결국 지금 전세는 미친짓인거죠 돈있는사람이 월세주지 전세주겠나요 집값도 떨어지는데 월세라도 수입있어야죠
전세는 사실상 공짜로 주는건데 재산세랑 보험료나 과표만 높아져서 세금만 더 내야하는데 집값은 내리고
세계 유일 전세제도를
이번기회에 보증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럼 월세 500만원까지 나오는 동네가 생길걸..
월세자는영원히ㅡ자가를가질수없게?돈많은집주인만월세받아.더부자되게?지금도월세500있다우.전세금+저축=자가소유
@@후궁이되어천하를지배
월세 500짜리 동네는 이미 있음
근데 월세란게 소득의 일정비 할애라
한도 끝도 오를 순없죠
월세도 이미 100~200은 흔한데
감당가능한 꼭대기 근처수준까지 다다랗지않나 싶네요 월세도
전세가 남쁜겅 아님
@@후궁이되어천하를지배 월세 천이상주고도 사는사람 많음
전세제도 자체가 리스크있는 제도 아닌가? 집주인의 신용체크도 제대로 안되는데 거금을 보증금으로 덜컥 맡기니...
싸게만 팔면 제가 살게요. 저는 무주택자에요.
빌라. 사지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안듣고. 삿으니, ,
법이 희한 하구만 왜 낙찰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그전에 집주인한테 받어야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일본따라가게 되있다.
정부가 보상을 안하는건 어느정도 이해 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예방법이나 처벌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 가 이번에만 나온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빌라왕들이.나오는거 보면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증거지
보험으로 보상한건 9천억인데 돌려받은건 4분의1이래 ㅋㅋㅋ 아주 세금빼먹는데는 선수야 ㅋㅋㅋ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마음고생에 나라는 돈 뺏기지 신난건 사기업자뿐이구만
경매를 세입자선으로 전세가에 입찰가능하게 하는게 좋아보이고
사기꾼들은 벌금을 따로 1억 이상씩 내야지.
이런 남의 불행을 본인의 기회로 삼는 악질도 있을테니 반드시 다주택자는 필히 압박해야한다.
그 답은 역시 다주택에 대한 세금뿐.
빈집세도 부과합시다 일본이랑 미국도 이미 시행중이에요
벌금 낼 주체가 돈 없다고 드러눕는데 어떻게 함.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변제 완료시까지(혹은 일정퍼센트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봅니다.
@White Rabbit 바보 아녀!?? 대구 사드가있어 전쟁나면, 제일 먼저 불바다가 될텐데. . .
@@emiral8847 ㄹㅇ 세금 안낼 마음으로 사기치는건데 벌금 1조라해도 사기칠놈들임요
@White Rabbit 대구가 처음 폭격당할듯
세입자가 안 구해짐 ㅠ 나도 세입자한테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라도 받아서 돌려 주고 싶다. 담보 가치는 충분한데 Dsr 때문에 대출이 안나옴 dsr 완화 좀 ㅠ 부탁함 돈이 안 돌아
한국부동산 2/3 정도가 다 은행빚
주택들 저금리가 국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입자들 또 피빨아먹는
부동산 문제 기가막힌 나라입니다ㆍ
*_다 헛점들이 이용한 사기다..단속도 처벌도 약하니 저 모양! 본인이 아니면 안되게도 해야 하고 명의 빌리는 것두 아주 강력 처벌 해야 한다_*
아니 왜? 세금으로 사기꾼
주머니를 채워주나요?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워야지.
세금 오만상 뜯어서 사기꾼
배 채워주네.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전세가폐지됐을때 월세폭등 감당가능??
@@공산당-b7r 반대로 떨어지지
건축가격전부 전세 가격보고 예상 매매가 정하니깐
전세 살다가 빼기가 넘 힘들어요. 임대인이 돈이 없으니까, 완전 갑질,ㅠㅠ
@@공산당-b7r ㅇㅇ 가능 ㅂ신아
투기꾼 어서오고
저런 사기꾼들이 사기친것을 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주냐? 이렇게 되면 진짜 받아야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명이를 빌려주는 인간들도 피해자라 하지마라 공범이지 이유가 어쨌든 쉽게 돈을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했다지만 쉽게돈을 벌수 있는게 어디있어 돈받고 쓰면 공범이지 주도한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더나빠 몰라다?말이 안되지 쉽게 돈벌생각 하지 말고 땀흘려 벌어 쉽게생각한 본인 때문에 힘들게 벌어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인생망치지 말자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고 그대가는 꼭 치룬다
빌라 폭파시켜 폭탄 💣 만들어서 인명피해 안가게 조심스럽게
빌라와아파트 차이점이무엇인지 난전혀 모르겠어요 사람사는것 다 똑같고 새 아파트새집 이경기에 누가돈을쌓아놓고살까요 무리하게 해서 대출받아들어가면 누가 그이자부담할까요집팔생각안하거면 빌라가 낫지않을까요 연립주택 빌라는 진짜지 더 탄탄하게짓고 아파트는값싼자재쓰니 부실공사가 많겠죠 나머지는 모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