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1.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5항.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하나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파면이 아님)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이 대신해서 임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면이 되면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에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대통령 직무대행의 경우, 행정권을 대표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균형의 중요성 최근 사건을 보며 언론과 사법기관(검찰,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과 같은 정치인들의 수사 과정은 질질 끌려온 반면, 이번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초기부터 이러한 수사에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임했다면, 아마도 당시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국정 운영도 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동과 선전을 통해 정치적 갈등만 심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언론과 사법기관이 좌우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 나가길 기대합니다.
![[핫라인] 尹 탄핵은 '재촉', 李 재판은 버티기?···법원, 李에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http://i.ytimg.com/vi/fb5uW-2gCy0/mqdefault.jpg)
![[핫라인] 尹 탄핵은 '재촉', 李 재판은 버티기?···법원, 李에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img/tr.png)
![[오늘 이 뉴스] 헌법재판관 선출 거부한 국힘, 위원장 된 박지원 "제가.." (2024.12.18/MBC뉴스)](http://i.ytimg.com/vi/ngLlt6m0-2c/mqdefault.jpg)
![[뉴스파이팅] "이재명, 함께 하자며 나에게 3번 전화했다" #조원진 #김우성 _241218](http://i.ytimg.com/vi/_6ZkqKLarNA/mqdefault.jpg)
추미애한테 물어봐
보수의 어머니...
밤범계 우상우한테도 물어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임명할수없다고 전에 민주당에서 핏대세우고 외쳤고 그래서 못한전례가 있다
2017년도에 이미 권성동은 즉시 임명하라고 얘기를 했다.
@@jinodo1766그래서 결과는? 선례가 남겨졌죠
선례는 대통령탄핵 이후에.. 아직 직무정지상태라 상황이 다름
응 7년전 민주당이 안된다켓어
권성동에게 물어 보세요~~!!!
7년전 그자가 뭐라고 했는지~~~!!!
@@jinodo1766그러니까 그때 니덜 마음대로 했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되냐고 문해력이 딸리거나 글을 읽지도 않고 싸지르고있어
@@jinodo1766합의된 결과가 중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
6명이서 하는게 맞지. 법이 무슨 그때그때 달라지면 누가 신뢰하나? 재판중인데 원고인 국회가 자기사람을 재판중에 재판관으로 집어 넣는게 공정하냐?
지금까지 추천안하고 시간끌어놓고 탄핵후 바로 뽑으려는거보면 공정과는멀죠
내로난불 떨지마라 민주당아정신차려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네 지네들 급하니까 임명? 그동안 왜 안했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감사원장, 이창수지검장등 직무정지시켜 국정마비
시키려고 이재명이 안했다. 이것이 내란죄아닌가?
미투
이따위독제 독단 민주당은 해산이 답이다
진작에 해산시켰어야 되는데, 계엄때매 늦었어요.
헌법 제111조 에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할수없는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법치국가에는 판례가 있지요
그래서 국힘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한덕수씨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가요???
@@jinodo1766 윤석열대통령님이 대한민국대통령이시다. 직무만 잠시 멈춘상태.
이런 상태는 한덕수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
헌재의 탄핵심리가 불리할것 같어니 자기편을 더늘리겠다고 ? 권력이 눈앞에 아롱거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네
하늘이 무너져도 한덕수 대행은 허락해선 절대안된다.
재판관 후보1명도!!!
어 임명 절때 안됩니다
엄연히대통령은윤석렬입니다 한덕수는권한이없어요 법에위배됩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었잖습니까??!!!!
@@jinodo1766그래서 박근혜도 탄핵후 거부권 행사 못하고 따라서 헌재 재판관도 안뽑는 민주당의 안을 따랐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jinodo1766직무정지 상태라서 아직 현직 대통령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어휴 돌아버리겠네.
언제는안되고이제는되고 어차피 의회독주 ㅎ.ㅎ.ㅎ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세상에 전국민중 이재명 의 재판이 자꾸 늦어지는것 때문에 사법부불신의 원인이다.
민주당은 오락가락하지마라 전에한추씨의 영상을보고 말하나
+박범계도
맞어 이재명 재판 너무 끌었다.
여보세요. 국회의원들 이재명재판먼저하세요.
지들 편한대로 지꺼리냐 그럼 진작 그렇게 국정을 걱정하지
국힘의원들 죽을각오로 싸워라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당 정신차려라...
2016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사회장 내정과 관련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가 수개월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마사회장 임명조차도 하지 말라던 놈들임....그런데 헌법재판관을? ㅋㅋㅋㅋ
언론이 공정해야나라가 산다~~
민주당은각성하라부끄러운줄알아라
역시 민주당 스러운 해석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끝이 보인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벼랑끝까지 밀어냅시다
대통령재직시는왜추천않으시고
지금에서허급지급서두르나요
이기주의국회야당의특성으로보임
.추미애 박범계한테 물어보라
박주민도 있음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민주당 펖 원칙을지켜라
내로남불하지말고
국민은 민주당때문에 힘들다
지난 박근혜대통령때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잘못 되었다. 대통령의 수사가 나오기전에 탄핵판결은 잘못되었다.
야 니들는 정말 한심 국민세금 아깝다
만일 권한대행이 정지된 대통령과 논의를 할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임명하면 대통령이 권리를 회복했을때 되돌릴수 없기에 임명하면 않되는게 맞다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다
6개월만 버티면
ㅡㅡㅡ ㅡ ㅡㅡㅡ
윤통 승
거부권 행사가 하지말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내로남불이구나?
민주당 은 왜 저라나 ~ 살판 났네 ! 내란은 너히 들이 했 잖아 !!
국회는 해산이 답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명해서 추천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것이 정상인가 민주당아 상식적으로 살자
6인이면 자신이 없어? 내란이 확실하다며~
권성동 근혜때는 왜 지금에와서 야비 캐빗엣 열였나
민주당아 니들이 추천해서 재판관 을 임명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냐 세상을 상식적으로 좀 살자
국민의 힘은
왜 민주당이 헌법 재판관을 왜 추천하지 않았는지 그런 말좀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때 박범계, 추미애가 한 이야기는 왜안하나 답답하다.
국힘은 탄핵중독당이
과거 한 대로 그대로
거부하면 됩니다.
국민이 같이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지연과
이재명의 재판지연이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나?
이재명의 오랜 기간동안 상습적 행위이다.
민주당 그만좀해라 지겹다
국회는 이제까지 추천 안하고 뭐했다가 지금와서 국회몫 운운하고 있나?
참 웃기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다 대통령보다 1년더 긴부분인데 이런부분을 한명도 아니고 3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건 모순이고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재판관 임명을 안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것이 민주당 너희가 한 짖이다 . 이제사 너희가 재판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두르는 꼬라지가 우습다. 사법부 마비 시킨것은 너희 작품이다
이재명은 목이 탄다 니들이 헌재를 맘데로 요리하다 생긴일이야 ㅋ
탄핵 현재의 심판에서 중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해서 재판에 영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 이다
누가 지명했는지 보다 임명권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만일 국회분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헌법에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태 쳐 놀다가 이제와서 헛소리여.
아니 여태까지 일 안하다가 이제와서 일하는 월루는 뭐임ㅋㅋㅋㅋㅋ 다른데서 그렇게 일했다가 욕먹습니다 이게 맞는거라 보시는건지 지금 떠벌리고 다니시는 거도 우리 일 안했다!! 자랑이십니다 국회의원분들
민주당아 방탄당아 돈봉투당아 독제민주당아 외 모든것을 너거마음데로고
내로남불의 끝판왕 민주당!
진즉에 했어야지 6명으로 잠난질하다가 제대로 걸렸네
국회의 3인헌법 재판관을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방해하려고 재판관 안뽚은게 민주당이지 참 과간이다.
민주당 내로남불.하는일마다 정부발목잡더니 이제와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하는 것이 맞냐?이런당을 지지하지 맙시다..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법질서를 문란하게하지말라
후손들에게 올바른 법질서를 물러주어라
독재. 내란, 민주당. 해산
윤석열이 민주당국회추천 재판관들 방통위원 계속 임명안하고 미룬거는 왜 이야기 안하나
불가능하다ᆢ 절대로 안된다ㆍ
탄핵남발로 국가기관들 마비 시키더니 이제는 니들이 아쉬우니 서두르는거냐? 국가기관 마비로 일을못하게 한게 너희다
여러분 나라에 기생하는 종북단체.정치 농단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것같습니다.대통령이 바보가아닌데 이런얘기를 한이유가있을것같습니다.대통령을 도와서 이 세력들을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아야합니다.여러분들의 한사람 한사람의 지지와 힘이 필요합니다.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진작선임하지 집단 이기주의 다엉망 만들어 놓고 저들이유리하니
임명을 한다고
상식이 있는지 궁금하네
이재명 재판지연 맞잖어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ㅋㅋㅋ 니들만 안 믿는다
재판부 송달 안 받으니 공시송달 한거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꼭 탄핵을 시켰어야만 했을까 입니다.
많은 여론에 휩쓸려 촛불을 들었던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처럼 많은 여론이
앞 다투어 탄핵을 말했죠. 여론이 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목인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임명하라고 다수당이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당아 재명이 특별법을 만들어 임기 100년 대통령을 만들어라.
계속 정부국무위원들 헌재에 묶어둘려다
자충수에 걸린거지
신속히.재판바드세요
어디 전과4범이 날개를 치고 돌아다니냐?이런 나라가 무슨 법을 지키냐? 온 국민이 법을 지키지 맙시다. 누구는 안지키고 누군 지키는 이런나라 ?누구 한 나때문에 온 나라가 풍지박살 났다. 규칙이 왜잏고 지키냐? 민주당정신차려라~
민주당 제멋대로하나. 탄핵도 28번에? 말 바꾸지말고 책임져라.
이재명.신속히.재판방해.하지말고.신속히.받으세요
한총리를 신뢰합니다..
한총리는 그누구의 압박에도 굴하지말고.. 헌법과 법에 따라 직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선례와 헌법 법률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십시요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1.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5항.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하나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파면이 아님)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이 대신해서 임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면이 되면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파면? 직무정지다. 국무총리가 임명불가. 박근혜때 1명 황교안이 못함.😮
제발 법대로 해라 더불어내란당 정신차려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헌법 재판관을 고의적으로 임명 안해놓고 지금에와서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끝까지 임명하지 마세요
현재 대통령님은 직무정지만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대통령님이시다.
헌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자고... 웃기는 인간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에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대통령 직무대행의 경우, 행정권을 대표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어서 학자마다 얘기가 다름. 그래서 선례가 중요한데, 2017년엔 안 됐었음.
국무총리는 임명하면 안된다. 추할매반대로 박근혜때 1명임명 못했다.추할매,박범계한테 물어봐라.😮
대통령이 궐위시에 가능----대통령이 파면되어 없으면 된다는 해석.
@@Sun-qm7zv 그 해석이라는 게 바로 학자마다 갈리는 부분이고, 현재 탄핵이 인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 따라서 임명 불가능. 이게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며 2017년 민주당의 주장이었음.
뻔뻔당의 입맛에 맞는 선택은 불가하다
불가능
국민들이세워올린윤대통령우직함과뚝심본받을만합니다이죄명은더이상세월만보내지마라특검부터받고감방가는것만이답이다❤재판관님.정의롭게판결해주세요사실대로더이상시간지연마시고요진직간방에이써야할문죄명부부당장간방❤❤😂😂🎉🎉
꼬딱지 파는것은 손장난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지들이 일부러 임명 안해놓고 이제와서 뭔 딴소리냐
아니 싸울게 모가있어. 헌법대로해.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해석하지말고
왜 민주당은2명이고 국힘은1명이냐고~
비교하지마세요.이대표.신속히.재받으면되는데.왜미루시나요
윤통님이 탄핵 소추안
통과 되었지 탄핵 결과 가
나오지 않아 권한대행은
헌법관 권한 할수가 없다!
임명을 대통령이하는건데 민주당은 무슨 헛소리를하냐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균형의 중요성
최근 사건을 보며 언론과 사법기관(검찰,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과 같은 정치인들의 수사 과정은 질질 끌려온 반면, 이번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초기부터 이러한 수사에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임했다면, 아마도 당시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국정 운영도 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동과 선전을 통해 정치적 갈등만 심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언론과 사법기관이 좌우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 나가길 기대합니다.
헌재 재판관 증원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민주당의 입맛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내로남불!!! 나라가 개판이다. 혹새무민하지마라.
임명불가
한덕수총리님 힝내세요. 힘드실줄 압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젊은이들에게 꼭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정을 일관되게하라.
당연히 임명 불법이지.ㄷ
박대통령때 하던대로하면됌니다 야당은 야비하게 딴소리하지마라 대통령 이 버젓이있는데 무슨소리가 많나요
민주당비협조로 정치적상황에 따라 갈대같은 민주당은 꼼수부리고 비겁한정당 😢
임명하는것은절대안된다~~답은추미애한테.물어보던지
빼박 내란죄라매 ㅋㅋㅋㅋㅋ안 쫄리시면 6인으로 쇼부보시던가?
한뎍수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다.
전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께서 잘 알고 계신다. 임명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