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물어보는 공무원 강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тыс.

  • @Gi-h2g
    @Gi-h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78

    솔직히 관습헌법은 헛소리긴 함. 수도 이전 반대의 논리로 그냥 만들어낸 말이지.

    • @bandiera8
      @bandiera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8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냥 관습일 뿐이죠.

    • @성이름-i4h8x
      @성이름-i4h8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그럼 영국은 뭐임?

    • @jacquebang4512
      @jacquebang45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6

      그건 니가 헌법을 공부 안했기 때문임

    • @soonpark8344
      @soonpark834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jacquebang4512니가 성문법이 먼지 공부 안하고 헛소리 하고 있긴해

    • @ahyne4329
      @ahyne432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83

      헌법공부 x ,판결문공부 o 모르면 줒닥치고있으면 반이라도간다
      성문헌법도 아닌걸 헌법공부한다고 어케앎 ㅋㅋㅋ 당시 헌재가 지맘대로 갖다붙인걸 이제야 판결문공부로 따라가는거지
      ​@@jacquebang4512

  • @leejieui90
    @leejieui9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7

    강사니까 저렇게 가르치는거지. 관습헌법이란게 어딧냐 하는게 다수 의견임. 결정문를 읽어보면 서울이 수도라는게 ㅅㅂ 헌법적 전국민의 동의래 ㅋㅋㅋㅋ 말이 되냐

    • @워뇽-v2b
      @워뇽-v2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뭔소리야 대륙법계 독일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연구 마친게 관습헌법이다 ㅋㅋ 한국 헌법학자들이 공부 안하고 안베껴와서 몰랐던거고 ㅋㅋ

    • @nosamis9884
      @nosamis988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워뇽-v2b 그 독일 게르만 전통적 관습 '오딜'
      1. 피고가 죄가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겠으면 의자에 묶어놓고 강물에 던진다.
      2. 신성한 강물은 죄없는 이를 구원하니 그가 가라앉으면 무죄다. 건져올린다.(못 건져올리면 유/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아무튼 죽는거다.)
      3.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면 죄인이다. 처형한다.
      야만인들이 참 좋아하던 '관습'이란다.

    • @파토스-l3u
      @파토스-l3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워뇽-v2b 아 그래? 법학저널에 관습헌법 비판하는 논문이 수두룩한데 다 너보다 멍청하구나~ 오구 똑똑하다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경기사람들의 동의겠지 ㅋㅋㅋ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래서 서울공화국으로 땅땅 된거고

  • @song11774
    @song1177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55

    대한민국은 성문헌법국가
    세종시 수도 이전때문에 말도 안돼는 관습헌법이 판사입에서 나오고.
    그당시 기가막혀함

    • @진수이-f8u
      @진수이-f8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말도 안되는

    • @lifetv4697
      @lifetv469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그당시 그 판사는 속으로 “ㅈㄴ 카라스마있어!”라고 생각했을듯…😂

    • @warpwa
      @warpw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대한민국’에서 ‘조선’의 법(경국대전)을 관습이라고 가져와서 반대했죠

    • @정희원-j7i
      @정희원-j7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ㅂㅅ아 수도라는 것은 말이야 대통령(국가원수)가 상시 대기하거나 지내는 곳을 말한다.
      즉 서울은 하나의 큰 시이면서 대통령관사가 있기 때문에 수도라고 한다.
      이해를 했니?
      그냥 왕이 자리를 바꾸는 것 자체가 수도를 이전하는 행위란다.
      행정시설은 그대로 하고서 이동을 해도 천도 즉 수도를 바꾸는 행위란다.

    • @정희원-j7i
      @정희원-j7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warpwaㅂㅅ아 국가의 수도는 대통령이 있는 곳 즉 왕이 머물렸던 곳이야.
      임진왜란때 선조가 도망 갔던게 천도했던 거란다.

  • @sukjukim7103
    @sukjukim71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03

    관습법은 있지만 관습헌법이란 억지입니다.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가정폭력조차 간섭할 수 없습니다.

    • @KkK-mz9dm
      @KkK-mz9d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관습헌법이 수도이전 막으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건 맞긴한데 님이 말한 예시는 너무 자극적이기만하고 올바르지 못함..
      그 판결에서도 국민적 합의 상실로 관습헌법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음.. 다만 수도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있지 못했으니 헌법개정으로만 가능하다는 개소리로 수도이전을 막은 것이죠..
      만약 가정폭력같은 것이 관습이라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는 충분히 국민적 합의로도 효력이 사라지게 될 수 있으니 관습헌법이란 말이 있더라도 국가는 다른 법규를 첨가하여 폐지를 하든 간섭할 수 있음.
      헌재재판관들이 개같은 판결을 낸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영재들이었음.. 논리에 모순이 많아 반박이 많지만 이렇게 쉽게 뚤릴만한 논리로 판결 낼 사람들이 아님

    • @이용규-i5f
      @이용규-i5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관사명분?

    • @가끔정신차림
      @가끔정신차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말 잘하네ㅋㅋㅋ

    • @성이름-f6b3l
      @성이름-f6b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습헌법이란게 있기는 한것인가요?

    • @user-potty
      @user-pott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101angeLCats
      헌법과 유사한건
      3분의2이상 동의해야 할정도로
      어렵단것

  • @조윤-s9z
    @조윤-s9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78

    관습에 의해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얘기는 이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도 됨.
    그래서 판새들이 판결을 그따구로 하나봄ㅋ

    • @tukpaegi
      @tukpaeg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얘는 관습이 뭔지 모르나 본데...

    • @cszmoon
      @cszmo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법치라는건 적어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범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면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벌을 주겠다는게 법치국가 입니다.

    • @user-qu1wm1uy5g
      @user-qu1wm1uy5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논리 실화냐..

    • @zxcvb6
      @zxcvb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갑자기?

    • @학수고대
      @학수고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능 수준이 ㅋㅋ

  • @nickn1991
    @nickn199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8

    관습헌법으로 따지면 1000년 역사의 경주가 수도다.
    고작 500년 역사의 서울이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인게 말이 안된다.

    • @청하마-o6v
      @청하마-o6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주는 예전엔 서라벌이였다 서라벌 에서 서울로 됬다라는말도 있던데

    • @파덕-o2h
      @파덕-o2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 따지면 고조선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m16xf15k
      @m16xf15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경주가 어떻게 1000년이냐..
      통일신라만 따져야지.. 기껏해야 300년임.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경주가 언제 통일국가의 수도였던적이 있음?
      경주는 신라사람들의 수도였지.. 한민족의 수도로는 300년이 끝이다.

    • @dongwookim9338
      @dongwookim933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통일?국가?
      남북으로 2개 국가가 있는 시대니까 비견할만하네 ​@@m16xf15k

    • @Sandoncastle
      @Sandoncast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m16xf15k지금 통일해도 서울이 수도가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신기하네

  • @아이자올튼
    @아이자올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74

    정말 어이상실임. 헌법을 조금이라고 공부한 사람들은 관습헌법이란게 있을 수 없고, 수도 위치 같은 것은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조차도 될 수 없음. 정말 곡학아세도 그런 곡학아세가 없음.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사사오입 개헌 다음으로 쪽팔린 사건이었음.

    • @브라우니-n7u
      @브라우니-n7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헌법학에도 관습헌법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조금밖에 공부를 안해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 싶음..

    • @워뇽-v2b
      @워뇽-v2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공부를 안하니 이런말 쪽팔린지도 모르고ㅋㅋ
      대륙법계 독일에서 1950년대에 이미 연구 끝낸게 관습헌법임 ㅋㅋ 한국 헌법학자들이 연구 안하고 안베껴와서 몰랐던거야 ㅋㅋ

    • @킴쏘리-v8d
      @킴쏘리-v8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조금만 공부해서 잘 모르셨네...

    • @tpdjejd-33djdb
      @tpdjejd-33djd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을 조금 더 배우면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 @5579-k3c
      @5579-k3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브라우니-n7u헌법학에 관습헌법 나온건 수도이전 관련 판례가 나온후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온 논리로 등장한겁니다.
      당시 그 판결 나왔을때 법학 교수님들 중에 말도안된다면서 반대하시는분들 많았어요

  • @seongminkim1199
    @seongminkim11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75

    웃어른한테 존댓말 해야하나요?
    ->이유는 없음. 다 앎.
    ->어른한테 존댓말해야하는 것은 법전에 없음
    ->하지만 다 앎.
    ->관습헌법임.
    이런 논리임.
    진짜 수도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 해석이긴했음.

    • @전유진텐텐
      @전유진텐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관습헌법이 된 이유.
      존대말을 하게 된 이유.
      산소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이유
      이 당연한 것을 정확한 노리와
      근거로 써 증명, 설명하자면
      엄청 복잡해짐.

    • @현우장-d3l
      @현우장-d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존대는 그냥 유교문화 때문 아님?

    • @seongminkim1199
      @seongminkim11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현우장-d3l 서울이 수도인것도 서울이라는 단어 뜻이 과거부터 "한 나라의 수도가 되는 곳이라는 뜻"이었음. 님 말대로 유교때문이라면 님 유교 믿음? 그리고 고려시대나 그 이전은 존댓말 없었겠음? 유교사상이 전파되기 전부터 존댓말이 있었고, 유교 법전에 존댓말쓰라고 안적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

    • @정팩이
      @정팩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존댓말은 관습헌법이 아님 관습헌법은 헌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지만 존댓말은 그런게 없음

    • @seongminkim1199
      @seongminkim11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정팩이 그말을 지적한거임.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도 구속력이 어디에도 근거 없는 내용임. 누군가 존댓말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면서 그걸 근거로 관습헌법이라 주장하는 꼴이라는 의미임.

  • @lym091824
    @lym0918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참고로 수도의 순 우리말은 서울이고
    서울시에 관한 법례에선 서울이 수도로서의 지위권을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네요

    • @notfound8086
      @notfound808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참고로 예전 이름은 한성시

    • @jeffko1225
      @jeffko122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notfound8086 한성부

  • @zizea7569
    @zizea756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일본도 도쿄가 수도라고 법에 성문화 되어있진 않음. 하지만 모두가 수도라고 생각하고 관련 법들에도 간접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거죠

    • @haim7512
      @haim75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는 말인데. 관습헌법이라고 하는게 문제 아닐까요?

    • @차돌박이-i8m
      @차돌박이-i8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런식이면 전세계국가의 수도를 대놓고 배우지? 왜요? 하고 설명하는 자체가 무논리지.옮기고자 하는걸 반대하는 논술법아닌가? 한동훈이가 옮긴다고하면 진짜 옮길까싶네마는 ㅋ

    • @이준-h9r
      @이준-h9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반 법률하고 헌법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헌법에 따라 일반 법률이 완전 부정될 수도 있는 게 헌법인데..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어왔다는 걸 관습법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관습헌법? 관습법이 애초에 헌법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무소르그스키
    @무소르그스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7

    관습을 요즘말로 국룰이라 하죠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덜식 떼법

  • @sonchoripark
    @sonchori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그 때 헌법재판관들은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됨. 관습헌법? 니들이 제헌하고 다해라. 그 땐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보니 완전 코미디.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헌법재판관들이
      지들 집값 방어하고,
      서울이쁜여자 보며 출퇴근하기위해
      대한민국 숨통을 사실상 끊어놓은 판결

  • @oasisu2
    @oasisu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관습헌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지 진짜 ㅋㅋㅋ 저 판단 때문에 수도 옮기려면 개헌해서 국민투표 하든가 헌재 판단 다시 받아야 함.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헌법재판관들이
      지들 집값 방어하고,
      서울이쁜여자 보며 출퇴근하기위해
      대한민국 숨통을 사실상 끊어놓은 판결

  • @jujak75201
    @jujak752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5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이유는 이성계가 조선 건국 후 개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궁궐지를 찾으러 무학대사를 보냈는데, 무학대사가 지정한 위치가 현재 경복궁 위치입니다. 무학대사가 경복궁 위치 찾으러 다닐 때 일화로 생긴 서울 내 지명이 왕십리, 구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 이후 조선의 왕궁이 있던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 @짭제온
      @짭제온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도전이 설계한거 아님?

    • @권지훈-p2z
      @권지훈-p2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짭제온 정도전은 경복궁 구조를 설계한거

    • @mklee8993
      @mklee899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냥? 관습? 아니죠.
      풍수지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수도로 정한거죠.

    • @socratesdr
      @socratesd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풍수지리는 궁궐을 정할 때 얘기고 실제로 서울이 수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강 때문이지
      개경은 예성강이 있고
      평양은 대동강이 있고
      그나마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한강이
      교통발달의 중심이 될거라 판단을 한거지

    • @brtstar-jl6pv
      @brtstar-jl6p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socratesdr한강 때문이라는 것도 풍수리지적 판단인 거잖소?

  • @배찌만세
    @배찌만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4

    법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다 서울출신이여서
    서울이 수도인 것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한거 같다고 ㅋㅋ

    • @PriYou-bd6gk
      @PriYou-bd6g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앜ㅋ 이건가 ㅋㅋ

  • @Lovewinsall0909
    @Lovewinsall09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땅값이 가장 비싼곳. 기득카르텔의 이권이 얽히고 섥힌곳. 600년 이야기하는데 조선건국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것도 고려의 기득권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지.

    • @socratesdr
      @socratesd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뭔 개솔희소리소리소리 니가니가니가먼저 같은소리야
      그럼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고 다시 개경에 수도를 잠시 옮긴건 뭔데?
      기득권이랑 아무 상관없다 그런논리면
      어떤 구석친 도시에 수도를 정해도 장단점은 다 있고
      그 지역 호족들은 그 지역 이점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다

  • @풀영상-s7x
    @풀영상-s7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 수도 판결나면서 관습헌법 공부하기 시작했지 기존에 전혀 공부하지 않는거였습니다.

    • @워뇽-v2b
      @워뇽-v2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원래 1960년대에 독일에선 연구 끝난 이론인데 헌법학자들이 안배껴와서 몰랐던거 ㅋㅋㅋㅋ

    • @브라우니-n7u
      @브라우니-n7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국처럼 헌법 전체가 관습헌법인 나라도 있는데..

    • @김성빈-o7t
      @김성빈-o7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워뇽-v2b그러니까 한국 법학계에선 쓰이지도 않는 학설이였다는거지 너 스스로도 그렇다고 실토하고 있잖아??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자만 징병하는건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남자만 계속 징병해라 ㅎㅎ
      병사월급 쥐꼬리만큼 주는것도 괜찮다.ㅎㅎ
      근데 여대약대 여대로스쿨에 남자는 못들어간다 ㅎㅎ 이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ㅎㅎ
      실제 헌재판결들.

  • @rickenbacker660
    @rickenbacker66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방위사령부령 등으로 수도가 어딘지는 법문에 명확하니 관습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관습헌법은 개소리가 맞지. 법률과 명령 등만 개정하면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진 않을 듯.

  • @zerosugar5956
    @zerosugar595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관습법은 모르겠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명시하고나 대통령실도 함께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 @yyy072
      @yyy07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이버에 있자나~~ㅋㅋ

  • @빈지노극성팬
    @빈지노극성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7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는 대륙법계 법의 원칙을 벗어나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의 효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겠다는 헌재의 판결은 법의 원칙을 벗어난 너무나 정치적 판결입니다.

    • @sorokskac
      @sorokska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등하지는 않지 성문법이 관습법에 우선하니까
      성문법이 없는경우에나 보충적으로 기능할뿐

    • @워뇽-v2b
      @워뇽-v2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건 민법이고...

    • @벗웬
      @벗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법이고 관습법은 보충적효력입니다. 동등한게아니라

    • @cheols7
      @cheols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앞에 '민사에 관하여'가 빠졌네요.

    • @워뇽-v2b
      @워뇽-v2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리고 관습헌법은 이미 1950년대에 독일에선 연구가끝난 낡디 낡은 이론임 당시 우리 헌법학자들이 공부안하고 안배껴와서 몰랐던거임^^

  • @user-dt3jw4ml2k
    @user-dt3jw4ml2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댓글에서 논쟁을 이끌어냈다면 성공한 영상이다 ㄷㄷ

    • @한성-z6o
      @한성-z6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라믄성공했다를 적고싶네요

    • @socratesdr
      @socratesd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에 무지성 칭찬만 있다 - 댓글알바
      댓글에 성취성 댓글이 있다 - 찐
      댓글에 논쟁이 있다 - 찐으로 문제가 있는거다
      문제가 있으니 논쟁을 하고 다투는거지
      영상적으로만 성공하면 뭐하냐 영양가 유무의 의미가 없는데

  • @thinkwiselyactcleverly
    @thinkwiselyactcleverl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습헌법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 @moo76man
    @moo76ma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세종시 수도이전이 위헌이 된 개같은 이유

    • @socratesdr
      @socratesd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니가 좌익이라서 그런거고
      아무런 개발위성이 전혀안된 상태에서 수도 이전만 한다고 되냐?

  • @어처구니-d9q
    @어처구니-d9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서울 앞으로 한강이 있어요 현재의 충주댐 소양강댐 양쪽에서 오는 강줄기가 모여 인천 바다 앞으로 가죠 옛부터 배산임수가 좋은 곳
    바다를 통한 해운교통 조선업이 가능한곳
    조선시대부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건 온조가 한성 백제를 세우면서부터요

  • @yuchanmp
    @yuchanm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90년대까지는 왜요 했다가 비온날 먼지나게 맞은시절 ㅠㅠㅠ

    • @sph7831
      @sph783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왜요는 일본담요고 쉐키야 ㅋㅋ 하고 어른들이 어릴때 궁금해서 여쭤보면 꿀밤멕이던게 그 시절에 그렇게 받아온 대우여서 내려왔었군요..

  • @銀魂-w3t
    @銀魂-w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지방은 갖다버리겠습니다라고 공인해버린 판결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헌법재판관들이
      지들 집값 방어하고,
      서울이쁜여자 보며 출퇴근하기위해
      대한민국 숨통을 사실상 끊어놓은 판결

  • @cornuni1417
    @cornuni141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대륙법을 따지는 나라에서 관스법을 들이미는 법을 판단하는 판사들이 무릎을 탁 치게 했다

  • @YYJJ_Walnut
    @YYJJ_Walnu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국어사전
    서울: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수도와 서울은 동의어입니다.

    • @user-jh6pz7oo8f
      @user-jh6pz7oo8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호치크스와 스테이플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뿐이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은 다르죠.
      참고로 수도의 지위가 국어사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Ssang-Giyeok
      @Ssang-Giyeo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국의 서울이 어디야 이런식으로 쓰이는거지

    • @YYJJ_Walnut
      @YYJJ_Walnu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양이라는 지역을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제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은 지명이 되었고, 지명으로 사용할 때의 서울은 고유명사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를 다른 도시로 옮기더라도 사람들은 지금의 서울을 서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명이자 고유명사로서 서울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은 고유명사이기 전에 보통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는 가장 중심도시라는 의미이죠. 한양에 중앙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서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되었죠. 만약 중앙정부를 다른 도시로 옮긴다면, 그 도시를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울을 보통명사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서울이라는 지명(고유명사)이 있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서울(보통명사)은 여전히 서울(고유명사)이니까요.

    • @user-jh6pz7oo8f
      @user-jh6pz7oo8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YYJJ_Walnut 서울시장이라고 하지 수도시장이라고 하지는 얂아요.
      같은 의미로 "사용"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용"을 이유로 "서울" 이라는 도시만 수도여야 할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최고 툥치자 또는 최고 통치기관이 위치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먄을 서울이 아닌 곳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을 서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건가요?
      아니죠?

    • @YYJJ_Walnut
      @YYJJ_Walnu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앙정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해도 지금의 서울을 서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명(고유명사)이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를 이전한 곳을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 @Denny9ray
    @Denny9ra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게 바로 저 관습을 어떻게 대하느냐임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딱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가 없는,
    심지어 불합리하고 헌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관습들이 마치 만물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님
    그것은 권위주의에 순응하며 시키는대로 하고 사는 노예

  • @All4-You
    @All4-Yo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어릴때 배웠던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지역내 관습해 오는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배웠던거 같음

    • @h3318-r1y
      @h3318-r1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법으로 용인 되는건 대법원 판례밖에 없음. 심지어 이웃의 나무가 담장을 넘어오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

    • @user-kt4cl1em5h
      @user-kt4cl1em5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h3318-r1y 판례는 관습법이 아닙니다!

    • @5579-k3c
      @5579-k3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법과 관습헌법은 다른 영역입니다

  • @joycho5705
    @joycho570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들 아는 이유없는 어떤일들을 이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를 거부하는 저를 포함한 독특한 생각을 하는 몇몇 분들은 살기가 참 힘들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분명 뭔가 이상한데 관성에 이끌리듯 반복해서 하고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따라하며 왜 그래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을 당연한걸 납득못하는 이상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논리와 근거가 부족한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신기한데. 넌 이게 안궁금해? 왜? 어떻게 이게 안궁금해? 이게 납득이 된다고? 하면 응 하나도 안궁금해. 이러는데 진짜 어떻게 저게 안궁금하지 엄청 신기함. 걔들은 내가 신기하겠지. 맨날 당연한거 트집잡고 다닌다고. 그냥 궁금한게 많고 이해하고 납득하는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질 뿐일텐데.

  • @토실권
    @토실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관습법이 말도 안되는건 알겠는데 이미 생겨난걸 설명하는 선생님은 뭐가 잘못된건가요

    • @iinb-h3w
      @iinb-h3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내말이 .. 왜 강사를 욕하는지 모르겠네

  • @ShrimpRoyalNewRoyal
    @ShrimpRoyalNewRoy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를 따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의 본사 이전과 서울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 이전이 문제다

  • @chaegahk
    @chaegah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8

    헌법은 아무리 봐도 정치학이지 법학이 아니라고 까는 교수도 있다. 헌법이란 결국 말장난이다.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말장난 잔치로 전락시킨 것이 진화론입니다..깊게 고민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진화론주의..

    • @user-zq2lk7vp7z
      @user-zq2lk7vp7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ㄹㅇ양성평등이라면서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함.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zq2lk7vp7z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면 됨.,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자만 징병하는건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남자만 계속 징병해라 ㅎㅎ
      병사월급 쥐꼬리만큼 주는것도 괜찮다.ㅎㅎ
      근데 여대약대 여대로스쿨에 남자는 못들어간다 ㅎㅎ 이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ㅎㅎ
      실제 헌재판결들

  • @chicc237
    @chicc2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982년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조에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음.

  • @gdl6007
    @gdl600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한나라의 수도를 말 할 때는 그 나라의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가 기준이다.

    • @user-kt4cl1em5h
      @user-kt4cl1em5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거주지와 국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 @정환-r3o
      @정환-r3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kt4cl1em5h어차피 다 근처에 있을텐데

    • @maqui7607
      @maqui760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니까 그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냐고....성문법이라는게 뭔지 모르지 너?

    • @짝쿵쿵
      @짝쿵쿵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회가 어디에 있나 아님?

    • @369-samyuggu
      @369-samyugg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ejongcitizen 윤석열이 세종에 있음?
      행정부 수장이 서울에 있는데 문슨 ㅋㅋㅋ

  • @마스터-u5d
    @마스터-u5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대한민국 제 2의 수도가 어디에요?"
    "부산이요"
    "이게 바로 관습입니다. 관습법"

  • @gojame
    @gojam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행정의 수반이 ,있는 곳이 서울이라 함
    서울이란 어원이 수도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 @saebaeng_e_jjigae5976
    @saebaeng_e_jjigae597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홍 그렇군 말은 관습헌법이라 그럴듯 하게 말은 하지만 수도이전 반대 사례는 님피현상일 뿐..

  • @San-gr3vl
    @San-gr3v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강사님은 그저 강의를 위해 설명을 했을 뿐이지만
    댓글들을 보면 다들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 있음.
    강사님에게가 아니라 수도서울 관습헌법 판결에 대해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자만 징병하는건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남자만 계속 징병해라 ㅎㅎ
      병사월급 쥐꼬리만큼 주는것도 괜찮다.ㅎㅎ
      근데 여대약대 여대로스쿨에 남자는 못들어간다 ㅎㅎ 이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ㅎㅎ
      실제 헌재판결들ㅋㅋ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재판관들이
      지들 집값 방어하고,
      서울이쁜여자 보며 출퇴근하기위해
      대한민국 숨통을 사실상 끊어놓은 판결

  • @저리백
    @저리백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로 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었기에 이전 했던거였고. 그걸 해오고 수도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발전해 오다 보니 서울이 수도라는 생각이 더욱 강화돼 가고있는거지.

  • @성환임-e1f
    @성환임-e1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국회가 있는곳이 수도
    대법원

    • @jacquebang4512
      @jacquebang45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회 또는 대통령 소재지

    • @KMS_os777
      @KMS_os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남아공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따로 3개의 도시에 있더라. 그래서 수도도 3개던데 물리적인 삼권분립까지 한거같은데 쨌든 신기했음.

    • @UwU-OuO-TvT
      @UwU-OuO-Tv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MS_os777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 @황진석-m3x
    @황진석-m3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이전을 하려면 세종이 서울이되고 서울은 이름을 바꿔야하는데 그것부터 엄청난비용이..

  • @grunem124
    @grunem1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5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 @gentleguy57
      @gentleguy5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처음알았네요ㅎㅎ

    • @turko2305
      @turko230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소리 하고있네 야 관습 개소리 말고 너는 당신은 돈에 미친

    • @박박-j2p
      @박박-j2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우 어떻게 찾으셨대

    • @박박-j2p
      @박박-j2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hokifoki 헌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라잖아

    • @도라애몽이에요
      @도라애몽이에요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자명하고 당연한 사실이 곧 헌법일 필요도 당위도 없음. 일본의 교토도 한자로 수도라는 뜻인데 지금은 수도가 아님. 서울이 수도라는 뜻이리고 행정상 수도일 필요는 없지

  • @koei88kr
    @koei88k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라는 뜻인데 보통명사의 고유명사화 교토가 경도이듯이 경도라는 말은 한중일 다 수도를 표현했던 말. 서울도 경도라고도 했음 교토는 그냥 수도 경 쿄라고도 많이 불리웠으니

  • @유자-n6y
    @유자-n6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의 의미로 옛날부터 쓰인 단어임. 관습헌법은 뭔 헛소리야 이러는데 고려 때는 개경이 서울이라 불렸고 조선때는 한양이 서울이었던거임. 서울이 순 우리말인건 아시죠?? 서울이라고 불리는 곳이 수도의 의미인건 옛날부터 이어져 온거임.
    행정기구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지역균형 될게 아니라 지방에 일자리 창출되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골고루 개발이 되는것이고 사람이 모이죠.
    세종시에서 제일 좋은 직장 공무원 아님?? 다른 일자리 뭐가 좋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세종시 가서 살 이유가 있나요??
    맨날 세종시로 모두 이전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됨

    • @tact8938
      @tact893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수도의 역할이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수도라는 명칭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행정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수도라는 이름과 무슨 상관 입니까.
      대통령 궁만 서울인 수도에 있으면 되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행정 구역이 어디에 있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마냥.. 말타고 댕기는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 말타고 댕겨서 모여 있었겠지만.. 말타고 갈시간에 지금은 차타고 댕겨서. 옹기 종기 모여 있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타도 확장해야 살아남지.. 수도라고.. 본진에만 쳐 박혀 있으면.. 쳐발림...

    • @jyai999
      @jyai99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은 지명이잖아 그럼 수도를 옮기지 말고 서울을 밑으로 옮겨 빙시나

    • @퀘이사-v1q
      @퀘이사-v1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국 수도가 워싱턴임? 뉴욕임? 본인 논리를 잘 생각해보세요^^

  • @Kat-vt7qc
    @Kat-vt7q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근거는 정치적 견해나 기득권보호를 위해 끼워 맞추는게 대한민국판결이지. 말도 안되는 판례가 정말 많음

  • @craniotomy77
    @craniotomy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부터 제3조에 보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를 방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그 관할구역을 수도일원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지키는 곳이 수도임. 수방사가 서울과 특별지정구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는 서울이라고 그 법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네요.

    •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관습헌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을 끌고와서 서울이 수도다라고 하는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누가 폭력을 행사하면 맞는 사람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발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liveitup7170 웃겨서 ? 령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나요 ?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 미국의 연합한 뜻. 취지에서 출발한 령인데요. 우리 현대사가 그래요..
      이 령을 변경. 전환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습헌법의 힘과 범위 권위를 뛰어넘을 정도로 국가적 단합심을 요구한다고 할 것인즉..

    • @naem597
      @naem59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엘상산시리즈그러면 세종 수도 이전하려고 괜히 난리 부르스 췄네요 그냥 수방사 부대 이전시키면 수도 바뀌는건데 ㅋㅋㅋㅋ

    • @hanulbori337
      @hanulbori33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엘상산시리즈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법체계 자체가 법 사이의 위계질서를 두고 있는데 령 따위로 무슨 ㅋㅋㅋㅋㅋ

  • @안상민-u3x
    @안상민-u3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선 시대부터 서울(한양)이 수도 였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대한민국수도가 서울이라고
    되어있는데 뭔 소리인지....

  • @Flurrism
    @Flurris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그 때에 헌번재판소를 폐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한다는 인간들이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 운운한 건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 @브라우니-n7u
      @브라우니-n7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재판소의 지위는 헌법으로 유지됩니다. 헌법 개정을 했어야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럴 바엔 “수도에 관하여서는 법률로써 정한다.”같은 조항을 넣는게 옳았겠죠.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자만 징병하는건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남자만 계속 징병해라 ㅎㅎ
      병사월급 쥐꼬리만큼 주는것도 괜찮다.ㅎㅎ
      근데 여대약대 여대로스쿨에 남자는 못들어간다 ㅎㅎ 이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ㅎㅎ
      실제 헌재판결들ㅎ

  • @김대영-p9s
    @김대영-p9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래 '서울'이란 말이 수도를 칭하는 우리 고유의 말이라서 기원전때부터 쓰였대요.

  • @박인석-u7b
    @박인석-u7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국회가 서울에있기때문에 서울입니다~ 헌법제판소에서 수도이전할때 나옴

  • @zitnbit
    @zitnbi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헌법만큼 역대급 트롤링이 없죠. 당시 헌재는 헌법에 없으나 관습법적으로 서울이 수도이니 수도에 관한 법을 의회가 제정하라고 했어야했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서울이 수도인게 “헌법”이라는 트롤링을 하는 바람에 한국 발목 제대로 잡았네요.

  • @김호정-h1x
    @김호정-h1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습일 뿐이라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꾸면 되겠네~ 관습 헌법은 그냥 말장난이지!

  • @Plmoknijbuhv1010
    @Plmoknijbuhv10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관습 헌법?? 개가 웃는다.
    당시 정치인 판검사 재벌 등 기득권놈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놓치기 싫어 억지 논리로 만든 🐕 논리다.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사는 놈들은 이 판결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 @jacquebang4512
      @jacquebang45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응 아니야
      생명권도 헌법에 없어 관습또는 조리로 만들어진거야 헌법 제37조 참고해

    • @싱숭셈숭
      @싱숭셈숭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는 당신은 법공부를 해본적 있을까요?

    • @양근모-b8l
      @양근모-b8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jacquebang4512 뭔 소리세요ㅋㅋㅋㅋ

    • @양근모-b8l
      @양근모-b8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jacquebang4512 생명권을 수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네 허허

    • @tkddyd91
      @tkddyd9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tH0Ma5_1Una
    @tH0Ma5_1Un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헌법을 논리로 한다면... 보통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정부기능이 모여있는 곳을 그 나라의 수도라고 함. 행정수도. 서울에 이게 다 몰려 있어서 수도였지만 세종으로 내려가면 세종이 수도가 됨. 미국 와싱턴처럼.
    따라서 아무도 세종천도 반대할 수가 없다.

  • @맨솔래땅
    @맨솔래땅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대답할 사람이 없다고? 수도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있는곳이 각나라의 수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대답을 못한다고? ㅋ

    • @user-mt4oe2yx2d
      @user-mt4oe2yx2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책한권 읽은애가 제일 무섭다더니 ㅋㅋㅋ 발닦고 자라

    • @hyperjohnson4813
      @hyperjohnson481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왜 서울을 선택 했고 수도가 되게 했나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이선진-k7f
    @이선진-k7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습헌법 이야기 하러 왔다가 댓글에 이미 훌륭한분들이 많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 @namuliky
    @namulik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헌법도 백성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 지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국민투표해서 물어 보자는 아닌가.

    • @jacquebang4512
      @jacquebang45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가 그래? 국민투표로 헌법 바꿀 수 있으면 헌법 개정 절차를 뭐하러 만들어 놓음? 알고 씨부리세요

    • @Joshua-ih8fy
      @Joshua-ih8f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jacquebang4512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그 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이상 투표후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minkkkim
    @minkkki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관습헌법 드립 나오고 헌법전문가들이 다 혼돈에 빠진 이슈를 가지고 기정 사실인것 마냥 가르쳐도 됨??

  • @손권-q5n
    @손권-q5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수도 옮겨야함 안 옮겨서 천천히 망해가고있는거

    • @릴하이브리드-m3b
      @릴하이브리드-m3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를 왜 옮겨야됨 ㅋㅋㅋㅋ

    • @손권-q5n
      @손권-q5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릴하이브리드-m3b 멀쩡한 땅 유령도시 되어가는데 그 땅들 활용 안할거면 지금 국토가 왜 필요함? 그냥 독립하라해 ㅋㅋ 전체적으로 발전균형이 좋아지려면 대한민국 중심지가 마치 신라의 경주마냥 한쪽지역(게다가 북한 인근)에 쳐박혀있는 것보단 세종이든 어디든 더 나을듯

    • @릴하이브리드-m3b
      @릴하이브리드-m3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손권-q5n 그래 그럼 수도를 옮기면 그게 해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생각이 짧은건데

    • @stivone
      @stivon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손권-q5n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면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함...? 진짜 단순하네 ㅋㅋㅋ

    • @손권-q5n
      @손권-q5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stivone 수도를 옮기는 것이 그 중 하나. 나머지 해야할거 개많음. 시비걸지마삼

  • @k9313027
    @k931302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이지요 사실 성문헌법국가에서 위헌판단을 불문헌법으로 한다는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임 따라서 일반법률개정절차면 고칠수있으니 당연 법률로 개정한것을 가지고 위헌이라는거 개나 줘야하는 판결이라고 봄

  • @김남진-r3q
    @김남진-r3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관도 입으로 똥 싼다는 사실

  • @cytokine5070
    @cytokine507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나: 헤이! 코리아 카피탈 어디게?
    외국인: 평양?

  • @정승철-s8g
    @정승철-s8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관습헌법이 개소리인거 다안다.
    권력자가 입에 똥물고 개소리를 해도 일반적인 상식있는 국민이 헌법을 그대로 외워서 얘기한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게 현실.

  • @성욱진-b1i
    @성욱진-b1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민 대다수가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그게 새로운 관습이 되는거지,,,

  • @thunder5311
    @thunder53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강사맞나 주장을 팩트인양 얘기하네

    • @grunem124
      @grunem1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2004헌마554.556 병합 참고 바람

    • @ckj6899
      @ckj68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먼 주장이야 ㅋㅋ 헌재 오피셜인데

    • @성이름-i4h8x
      @성이름-i4h8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 @iinb-h3w
      @iinb-h3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안한데 주장 아니고 실제 판례임; 그리고 강사는 시험을 위한 객관적 사실을 수험생에게 가르쳐야하는데 왜 화살을 강사한테 돌리는지 ?.. 뭘 좀 알고말하세요 ㅋㅋㅋㅋㅋㅋ

    • @HDKEGRW
      @HDKEGR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 ㅈ도 모르면서 법운운하는애들보면 소름돋는다 ㄹㅇㅋㅋ

  • @Lunatday
    @Lunatda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서울이 수도라는 근거법령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이 외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을 묶어 수도권이라고 한 여러 법률들이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묶어 수도권으로 처리한 행정 자료가 행정상 관습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정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구요.
    이렇게 근거법령은 존재하지만, 관습헌법은 그냥 진짜 억지입니다. 관습의 지위를 헌법에 준해서 인정해주면 안되지요. 그건 법치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관습법은 반드시 성문법보다 후순위어야 합니다. 헌법은 커녕 일반 법률보다도 밑에 있어야 하는 게 관습법입니다. 이게 됐으면 한국은 관습적으로 독재국가였고 독재자가 권력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으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란 독재자만을 의미한다고 쥐어짜서 독재했겠지
    이걸 인정하면 그냥 '관습'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에 적혀있는 단어 해석 하나하나까지도 투표조차 없이 맘대로 뒤틀 수 있는겁니다.
    행정부 맘대로 수도를 이전할 수 없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정도면 몰라, 관습을 가지고 법 개정까지 막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qs2fcvv
      @qs2fcv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자만 징병하는건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남자만 계속 징병해라 ㅎㅎ
      병사월급 쥐꼬리만큼 주는것도 괜찮다.ㅎㅎ
      근데 여대약대 여대로스쿨에 남자는 못들어간다 ㅎㅎ 이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지않는다 ㅎㅎ
      실제 헌재판결들

  • @백인줄어든다
    @백인줄어든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 쓸데없고 인구 지역 군데군데 퍼지면 좋을텐데. 프랑스 보면 파리 땅값 개비싼데 인구가 전국에 고루 퍼져있어서 집값문제가 심하진 않다더라

  • @socratesdr
    @socratesd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사씨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과거 고려와 조선이 나라교체되면서 개경이 한양으로 수도바뀌고 없는 황무지에 초가집 기와집이 뚝딱 지어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 @고오오학력자
    @고오오학력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1392년 조선 건국 무학대사가 정해준 1000년의 수도가 될 땅이라며 한양을 추천했고 그 한양을 수도로 정한건 이미 600년도 더 된 일이다 ;; 이게 어떻게 관습법이 될 수가 있는건가ㅋㅋㅋㅋ

  • @yjg2243
    @yjg224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프랑스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는 있어도 우리나라는 민법 이외에 관습법은 부정함
    법에 없으니 관습법을 인정하면 안되는데 서울을 관습헌법상 수도라고 인정하는 바람에 국가 비상사태시에도 원칙적으로 개헌 없이는 수도 천도가 불가능함
    6.25때 임시 수도 이전도 사실상 위헌적 행위였던거지

  • @이훈-e4y
    @이훈-e4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이전 하자고 했을때 판사 입에서 관습법이란말 듣고 황당하긴했지요

  • @seungwoosohn1621
    @seungwoosohn162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 많은 법령으로 수도를 서울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무도 정한적이 없다니...

    •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 @seungwoosohn1621
      @seungwoosohn162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논의가 근거가 있냐였지. 헌법에 있냐는 아니었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두가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건데 헌법만을 근거로 고수하는게 억지임.

    • @seungwoosohn1621
      @seungwoosohn162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말장난 할거면 갈길 가시고~

    •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seungwoosohn1621 강사가 헌법전 얘기했으니 다시찾아보시고요. 법률간에는 우위가 없습니다. 님말대로 법에 수도가 서울이라고 정해져있으면 신행정수도특별법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정하면 세종이 수도가 되는겁니다. 보통 타법개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니 법률로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이 헌재결정례고요. 말장난은 귀하가 하고 계신듯

    •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1시간전1개월전3년전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seungwoosohn1621그리고 헌법만을 근거로 고수하는게 억지라는 주장은 뭔가요.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헌법 위반은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 @yuntorisisatsu
    @yuntorisisats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도시가 수도지
    국회 대통령실을 옮기면 옮긴도시가 수도야
    그런데ㅠ서울이란 단어가 수도라는 뜻이라 문제인거지

  • @gagamal6369
    @gagamal636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솔직히 6.25이후 수도를 휴전선 멀리 옮기지 않은게 희대의 아이러니..

  • @loveisover2049
    @loveisover204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이 수도인 이유 서울 이전에 한양이었고
    한양 당시 한강있고 주위 산이 있어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해 진거죠
    현대사회에는 무의미한 위치죠

  • @DysDts
    @DysDt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 외에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것은 관습법에 따른다." 라는 법조항들이 꽤있습니다 관습헌법은 아녜염.. 헌법은 법이되 법률이 아닌 개념이라고 봅니다. 지키지 않아도 즉각 고소처벌이나 제재를 전혀 안받죠 ㅎㅎ

  • @cszmoon
    @cszmo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간사를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어서 관습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는 취지이지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생소하네요.

  • @JJH2848
    @JJH284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리적으로 한강도 있고 주변이 온통 산이에서 물류이동도 효율적이고 적의 침략을 막아서기도 좋았고 왕들이 머무는곳이라서 수도임 그런이유가 아니라면 600년넘는 세월동한 수도가 한번도 변하지 않았었을까 조선시대 한양 일제시대 경성 지금 서울 그만한 이유가 다 있지않겠나?

  • @Red_Simon
    @Red_Sim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헌법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릴하는것은 수도 이전 반대하기위해 내놓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ㅋㅋㅋ..

  • @열흘나비-m2n
    @열흘나비-m2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 참으로 웃기는 얘기죠.

  • @footbong
    @footb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서울은 수도(首都)의 순우리말입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徐羅伐)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태조 이성계가 북악산에 올랐을 때, 주변에 눈이 많이 쌓였다 하여 '설울'이라 이름붙인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이미 구한말부터 백성들이 경성을 부르는 보편적인 말은 '서울'이였고 이것이 독립신문 등에서 공식화하여 서울은 서울이 됩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승만의 호인 '우남'이 채택되면서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이승만의 반대로 흐지부지되어 서울로 굳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라는 주장은 계속 있어왔으나, 이미 매우 고착화되어 바꾸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남, 한양, 한경, 한성, 한도 등이 그 후보군이였습니다만 서울이 제일 멋진 이름인듯 합니다.

    • @mong_ki0812
      @mong_ki081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풋봉님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 @footbong
      @footb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ong_ki0812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자기소개부터 하는거에요

    • @mong_ki0812
      @mong_ki081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footbong 앗 저번엔 댓글 달아도 답변 안해주시길래 이번에도 그럴줄 알고... 예전에 공부오픈채팅방에서 08년생인데 공부 좀 하는 컨셉으로 놀았었는데.... 다들 교수라 부르고 ㅋㅋ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종종유튜브댓글에 보이시길래 반가워서 인사했습니다 ㅎㅎ

    • @footbong
      @footb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ong_ki0812 거기는... 제가 본격적으로 입시하면서 망해버렸죠
      대학가면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 @kwonhyukjun5364
    @kwonhyukjun53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04년에 세종시 정립을 준비하는거ㅏ정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법적으로 정함

  • @hoback2215
    @hoback221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에 얄팍한 지식으로 전문가인척 댓글 쓰는 거 왜이렇게 꼴보기 싫냐

  • @doypsjcjaly
    @doypsjcjal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짜 역사에 길이남을 판결이죠. 관습법을 인정하가이

  • @purplanet5583
    @purplanet558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가 서울인 것이 관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입니다. 전세계 다른 나라 중 수도를 헌법에 정한 국가가 매우 소수이고, 법률로 정하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법일 뿐, 관습헌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은 법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

  • @ralee5952
    @ralee595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이 삼국시대부터 요충지였음 전성기때보면 대부분 여기를 먹고있음
    땅을 보면 농경하기 좋은 땅인가봄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기위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됨
    점점 사람들은 흡수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김
    그렇게 요충지가 되었나봄
    요충지가 되었는데 근대 이후 산업혁명으로 농사를 안짓음
    근데 사람은 많음
    요충지여서 요충지가 되어버림

  • @break_gal
    @break_g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역시 관습헌법 이야기 나오니 수도이전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워뇽-v2b
    @워뇽-v2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헌법은 이미 1960년대에 독일에서 연구다 끝났던 이론이고 우리가 몰랐던건
    헌법학자들이 안배껴와서 몰랐던거고 ㅋ
    근데 법률로 수도를 바꿀수있다고하면 한국은 5년마다 수도가 바뀔것임 ㅋㅋㅋ

  • @하늘의달-b5v
    @하늘의달-b5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 어떻게 헌법인가요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법률이 아닙니다

  • @1945seoul_KOREA
    @1945seoul_KORE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이유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왕궁이 있는곳이 수도였다.
    조선과 대한제국(일제강점기)의 수도가 한양(한성)이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 정부(대통령실)가 지금의 위치에 있기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다.
    참고로 서울은 수도(首都)의 순 우리말이다.

  • @suholee6079
    @suholee607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출신 노무현 대통령 '처음 들어보는 이론'

  • @lIIllIlIIlIlIll
    @lIIllIlIIlIlIl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도 이전이 어려운 이유는 관습헌법때문이 아님. 그건 그냥 어려운 현실을 사법부 차원에서 무마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편법에 불과하고.
    진짜 수도 이전의 어려움은 3차산업 혁명과 관련이 있음. 2차산업이 한창 발전할 때는 부산이나 인천같은 각 광역시들이 주변 농촌의 인구를 죄다 흡입했다면, 지식-IT-서비스 기반 산업 성장에 있어선 서울이 전국의 인구를 빨아가고 있는 거임.
    달리 말해, 서비스 산업 및 지식 산업의 최대 효율화를 위해 한 도시로 모든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효용이 매우 크다는 거임.
    서울 수도 이전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지식 산업에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임. 괜히 지방에 있던 카이스트가 굳이 홍릉까지 올라와서 학교 연구소를 세우는 게 아님

  • @San-gr3vl
    @San-gr3v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관습헌법이 탄생.
    판례로 만든 헌법.
    관습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관습법이 탄생.
    판례로 만든 법률.

  • @zztous__f
    @zztous__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도 강렬해서 2004헌마554 생각했는데 그 얘기 하는거얐구나

  • @woodangtangtanglee
    @woodangtangtangle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왕이 사는 곳이 수도 아닌가? 그 이전 수도는 개경이였던 적도 있었고...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사는 곳이 수도.. 미국도 뉴욕이 아닌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인 것처럼

  • @아르마딜로-w8z
    @아르마딜로-w8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면 시험문제로 나오면
    부산이든 대전이든 쓰면 논란은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답은 아니란거여?..😅😅

  • @맑은공기-n2d
    @맑은공기-n2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왜?라고 한다면
    과거 사람이 모이는곳은 큰강주위의 평야가 많은 곡창지대이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될수있는 곳이고, 여러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중앙부위가 수도가 된다.
    한국에서 그런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 중 딱 맞는곳이 한강인거다.

  • @hyeok5288
    @hyeok52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로 수도를 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발전이 된건데
    무슨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