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등생 살해 여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경찰 위치추적 '혼선'에 말 뿐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2025년 2월 11일(화)/KBS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부적절한 교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개최 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롭고,위원회가 휴직, 퇴직 등을 결정해도 권고 사항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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