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특수부대가 총기를 소지하고 국회에 진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작전을 지휘한 윤씨와 관련 장성들이 내란죄의 현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방부 차관이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 국방부 차관은 즉시 특수부대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특수부대원들 중에서 자원하는 군인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조직하여 이미 명확히 확인된 현장범인 반란군과 혐의를 지닌 조력자를 신속히 체포하고, 군검찰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12월 19일 목요일 [LIVE] - 뉴스(민동기,최강욱,김용남,신인규,김용민,김병주),경제(안진걸,박시동),세계사(썬킴)](http://i.ytimg.com/vi/e8tc1SecTtQ/mqdefault.jpg)
![●12월 19일 목요일 [LIVE] - 뉴스(민동기,최강욱,김용남,신인규,김용민,김병주),경제(안진걸,박시동),세계사(썬킴)](/img/tr.png)
![[김태현의 정치쇼] 12.3 계엄 '국힘 단톡방' 완전 분석타짜들 "추경호, 수사하면 다 나와" | 여의도 타짜 241219(목)](http://i.ytimg.com/vi/CFVj8qCWmTY/mqdefault.jpg)
![[현장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에 민주당이 즉각 꺼낸 말 / JTBC News](/img/1.gif)
변한게없어 너무뻔뻔해서 치가떨린다. 국힘은 미래가없다
월급 다 환수합시다
국민소환제 빨리 처리합시다!!!!!참을수가없다
국민의 짐이 맞네
월급만 꿀꺽꿀꺽
그럴거면 국회의원 왜 하냐? 월급은 왜 받냐?..ㅎ
세금이 아깝다. 월급이 천만원인데 일을 안하네.
정말 욕밖에 안나온다.
계속 정신차리지말고 해산이나 당해라 지긋지긋해
내란의 힘.. 여전하네 ㅋㅋㅋㅋ
계엄을 시도한 자를 돕는 자는 당연하고 계엄에 실패한 자를 돕는 자 또한 응당 반헌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저것들 출석안하고 의회 참여 안한 횟수만큼 차감해얄듯
진짜 얼척이 없다 ㅋㅋㅋㅋㅋ
오기싫으면 오지말라하고 진행 통보하고 8282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진짜 일 안하고 노는 정당이네,
저런자들을 계속 뽑아주니
국민들이 호구취급 받는거지.
일 안하는데 월급왜줘, 국힘 월급 주지맙시다
국짐 의원들 정말 일을 안하네. 국민소환제로 심판합시다!!
저것들. 답도없네
국민소환제로 국짐의원들 국민손으로 해임합시다!
회의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마라
앞으로 투표에 평생 보수는 없다
저것들앞으로투표할때는입에게거품물고국민들투표에참여해달라고할텐데ㆍ투표는하되국힘은절대안찍는투표를할것임
저것들이 나쁜거지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있어요. 국힘은 보수가 아니라 국우 이익단체입니다.
계엄해제요구에도 불참해 탄핵도 불참해 국회에도 불참해 그럼 월급을 반납하던가! 월급은 왜 따박따박 받냐? 월급 반띵하는 놈들이라 월급은 받아야하는건가?
월급도 불참시키자~!
법집행 모두 고의적으로 저지. 탄핵 및 징계사유
역시 국민의 짐당....... 피같은 세금 날먹의 장인들만 쏙쏙 뽑아 모아 놓았군요.
이 정도면 국짐당의 탄핵 찬성한 분들 빼고, 전부 내란 수괴당으로 꼭 강력 처벌해야죠 ! ! !
일도 안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요?
일은안하고 월급만 타가네………………😢
내란당임을 인정하는 건가?..탄핵이 인용되면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 돈 받지 말라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게 아니라 자신들의이익을 위해서만일하는 국짐당 입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당이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정당 해상 신청이 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가 윤석열을 위해선 일하겠다고 국민을 배반했으니
국민의힘이 살아잇는한 계엄은 끝나지 않앗음
맞아요!!
나라꼴이 개나라다 잘 보셨죠? 국민여러분 정말 투표 잘해야합니다...
비서실장 경호처 내란에 깊숙히 관여한 핵심인물 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월급 10배로 반환 시키라
국회의원들이 다 압니다
국힘은 국가비상상황에 하는게 아무것도 없음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수십년 살아온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싹다 버리고 다시 시작 해야합니다
민주당 너희들 정치 할줄 모르는 인간들이야
폭주만 하지 국회 해체하라.
묻지않아도 다알아요
국짐을 찍어주는 놈들이 더 큰 문제
일 안할려면 그만둬라...제발.
계엄령 실패하니 이제는 대놓고 엉망진창으로 구네 국짐당
국민의적당이다 뭐하는거지? 나라 운영을 개판내고 내란동조만 하고 해산이 다비다
국민소환제가 해답이다
권력만 탐하는 국힘
아니.... 왜 자꾸 빠지냐? 일도 안하고 월급 루팡인가?
진짜 담에 선거 나오면
낙인 찍어서 대자보 붙여야함
- 탄핵 의결 투표 불참 및 국무회의 불참 -
국힘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지들 밥그릇외엔 관심없는 내란방조 내란동조당임을 인증
또 안참석했어????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특수부대가 총기를 소지하고 국회에 진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작전을 지휘한 윤씨와 관련 장성들이 내란죄의 현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방부 차관이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
국방부 차관은 즉시 특수부대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특수부대원들 중에서 자원하는 군인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조직하여 이미 명확히 확인된 현장범인 반란군과 혐의를 지닌 조력자를 신속히 체포하고, 군검찰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냥 국회를 없애ㆍ
정씨랑 신원식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거 아녔어? 공수저랑 경찰이라도 빨리 잡아 넣어. 뭔가 갑자기 느릿 느릿.
비싼 월급 왜 주냐
박찬대 미워서 회의참석하지 않앗데ㅡ
경제는 보수가 아니고 계엄은 보수네 ㄷㄷ
국짐 정당해산 가야한다. 진짜로.
지들 안찍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반항하고 있다.
국민소환 투표제 반드시 제정하자.
월급 반납해라 자리에도 안나올거면!
저러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찍어주는 넘들이 있기 때문임.
계엄해제때도 없었는데 정말 국짐과 같이 가야하나요? 다른 보수 좀 들어오세요.. 제발 양심있는 보수 구합니다. 보수국민들도 제발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내란의힘과 윤씨는 책임지고 떠나라!!!!!
한덕수 거부권향사 -참담하다
국회가 힘이 없나와 ㅜㅜ
하여간에 지들 방향하고 틀리면 설득하기보단 아 몰랑~ 안해 안가 이거구만.. 월급 다 반납해
상처업는 반창고ㅡ보여주기식
2찍들은 단결해서 내란의힘을 사수하라
진짜 우리 이재명 반드시 지켜야되요 진짜 악마화하는거 다 진실로 반박하고 댓글 쓰고 네이버 방어 제발 당선될때까지 노력합시다
입법독재하는 민주당은 너무 뻔뻔해. 범법자 대표는 보호하고 되지도 않는
자기들 죄 감추려고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온갖 가짜뉴스
내란의 힘. 내란 동조당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님 사랑합니다 ⭐️
민주당행태를보면이해가되네.
입법독재 여의도 금쪽이들 반성해라
김두관 전의원은 왜 부정선거주장했나?
국민의힘 민주당 둘다 해체해야한다. 해당 의원들은 모든 국가업무 및 의원직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한다
정신들 차리세요 민주당이하는횡포. 안보여요?
후세들이 걱정돼요.
횡포면 더 나와서 설득하고 싸우고 해야 민주주의 아니요???? 그냥 아 몰라 일안해 이게 맞아요???? 본인 자식들이 더 걱정되는데요 전
민주당이 탄핵만
주구장창 외치니
소수인 국민의 힘이
불참하는 것 아닌가요?
비상계엄이 장난인가요? 외쳐주니 고맙지.. 그럼? 사람생명이 오갔는데 .. 국힘이 미친거지
소수 아님
세금줘서 일하라 했더니. 내돈 내돈ᆢ 아까원 눈물나겠네
니돈? 부자들 대기업들돈
내란의 힘
위헌정당 해산하라
지겹다. 국회 해체하라.
월급과세비 보자관들 월급 전부 반납하라!!!
무노동은 월급을 줘서는 안된다
나라 전체 요직에 얼마나 뇌물을 먹였으면 이러는거냐. 너무 화가난다. 돈으로 전부 쳐발란 논게 이럴때 힘을 내느구나. 개탄스럽다 정말
도데체 나라 꼬라지 왜이러냐. 돈을 얼매나 먹였으면 이러냐.
일을안할거면 뭐하러 월급받냐 그냥 자리 내놓으세요
뭐하는 거야? 국짐 그냥 사표내~ 서결이 사고 쳐서 환율방어도 안 되어서 이 나라가 빚이 늘어나는데 저런 인간들 월급 주지 말고 손해 배상 청구 해야 합니다.
두고 두고 다음선거에서는 기억하고 투표해야한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그 선거를 못할수 있습니다..
해봐야 뻔한 결과이니..
국민투표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것 입니다
국힘당은 해체하고 당내에 암약하는 반민주 불순세력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이 우측으로 와야해. 재명아 너희가 잘못한거 이거야. 나라가 극우화됀다. 부자부자 왜치는 주식도 안해본 고노마들 버려라. 그게 애국이다.
민정당 및 한나라당이 전신인 이들이 이렇게 개판짓을 해도 대구경북에서 묻지마로 뽑아 주었죠..대구 경북에 돈쓰지 마세요
민주당이 우측으로 와야해. 재명아 너희가 잘못한거 이거야. 나라가 극우화됀다. 부자부자 왜치는 주식도 안해본 고노마들 버려라. 그게 애국이다.
민주당이 우측으로 와야해. 재명아 너희가 잘못한거 이거야. 나라가 극우화됀다. 부자부자 왜치는 주식도 안해본 고노마들 버려라. 그게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