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방법 l 효과, 개정, 피해자 동의

[@영길조-f3r]

변호사님이 너무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쳐주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응원할께요

[@leeday698]

영상자료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성령의검-n1v]

이런 제도는 없애야한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없이 구렁이 담넘듯이 공탁 거는 파렴치들한테는 공탁금 안받고 엄벌을 받게 하여야 한다.

[@nostalgia-kk3tm]

좋은말씀감사합니다

[@nostalgia-kk3tm]

담달 스토킹선곤데,검사가1년구형했어요 초범이지만 공탁할생각인데 어차피 벌금도나올예정인데ᆢ굳이 공탁할필요있는지가궁금해요 작년8월그녀가 50원했지만 안줬어요 지금ㅈ은그녀 연락안돼요

[@문일선-p4o]

변호님 감사합
니다 잘 보고갑니다 기회되시면
고발하는 방법 강의좀 부탁드립니다

[@천이수-i9z]

공탁금이 너무나 어이없다 할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작은공탁금 으로
피해자 재판부을 가지고 노는 꼴입니다

[@iammanhy]

기습공탁도 있다던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 음주운전에 중앙차선 위반에 두번이나 때려박았는데 차를... 아침10시에....

[@binibini55]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좋을씨고-p5i]

10억 빌려서.... 20년 후에 10억 공탁하면.... 피고가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한 것이 아니라... 양아치 짓을 한 것이죠.... 공탁도 매년 20% 이자 더해서 넣어야.... 감량 용인이 될 수 있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홍시-d2v]

맞는말씀 10년후면 10배 받아야함.

[@노정호-q3c]

공탁금액은 피해금액의 몇%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최소금액, 적정금액..

[@user-jangyuJiujitsu]

아직 약식기소나 구공판 안나왔는데 공탁 걸수 있나요 사건~~번호 이런거 모르는데 할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가게 알려주세요

[@김미나-x8k]

재판이않끝나는대공탁금을찾아가면처벌이감량되냐요

[@허준영-q4u]

공탁금 거부하고 꼭 죄받게 하구 싶어요 용산 경찰서에 계류 중인 제 사건 상해 이지만 경찰분 힘들단건 알지만 상해 인데 하시려는 일이 대기업과 같은 회계법인서 2차 회식서 싸움말리다 손가락 이제 병신 될듯 거기다 회사 계약만료로 나와 직장 취직도 안되고 합의하자 합의하자 하여1월에 다치고 3월에 합의 그리고 이미 그 금액 넘구 다시금 좀 더 달라하니 갖은 모욕에 상해 고소 지겹네요 회사서두 이젠 여하튼 첨 8주 지금 12주 회사 회식자리라 산재 신청 하였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용산 경찰서 조사 진행 물었더니 알려줄수 없다 참 복잡하네요

[@미연-m2q]

공탁금폐지해야된다ᆢ
피해자가 많이부르던지말던지 그건 피해자 마음이지ᆢ
죄를짖고 그만큼 각오도 안하고 죄를범했을때는 그정도는 해야지

[@yoasobi7395]

중범죄면 그럴수잇어도 경범인데도 그러면 진짜 골때린경우 나올수있는건 생각안하나요;

[@오복-b8n]

공탁금을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 진정한 사과 등 피해자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없는 일명 싸가지가 없어서 합의해줄 생각이 없는데 공탁금을 반강제로 수령해야 되나요?

[@jaekookshim5491]

공탁거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고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하고 피의자가 진정한 사과 없었다고 엄벌 처벌 탄원서 제출하면 어느정도는 공탁금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양형 사유에 참작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오복-b8n]

@@jaekookshim549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ba6411]

@@은주허-c1v 공탁금이 어마무시하게 크면 받아줄 듯 하네요^^

[@건용-c2s]

돈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과의 의미가 있는 듯 하는데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가해자가 자포자기가 되는것은 아닌지

[@ba6411]

@@건용-c2s 사과는 그래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받는 사람의 의사는 무시하면서 공탁 툭 던지고 사과 했다고 하면 돈으로 형량을 사는거랑 뭐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