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술대 오른다…정부 '세제 개편' 본격 착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종부세 수술대 오른다…정부 '세제 개편' 본격 착수
[앵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지 주목되는데요.
이르면 7월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월 27일)] "종부세 관련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된 바 있는데, 이를 다주택자 중과세율에도 적용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을 의식해 신중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세수 결손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12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지난해만큼만 걷힌다면 30조 원이 구멍이 나는 데, 종부세까지 폐지되면 세수 펑크가 더 커질 수 있단 분석입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맞물린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선진국 사례를 감안한 세율 하향 조정 등을 장기 과제로 놓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상속세 개편의 최소폭은 아마 유산취득세를 담는 것이고, 그보다 전향적인 것은 가업상속 공제라고 해서 기존보다 확대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최고세율 인하겠죠."
이런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mail])
[영상취재기자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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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9953]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건보료 개선하지 않으면 증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 결국은 다 함께 극빈층으로.....

[@까마-p5u]

미국에서 직접 재산세가 얼만지 아는가?

[@까마-p5u]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우리의 공통적 국가재산 사유화 막아야
먹어도 토해낼 국가소유 재산을 개념없
다는 인생들이 민영화라 말하지 않는다.

[@wonyi8780]

얼만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속세 150억까지 무과세란다...ㅉㅉㅉ

[@ccy8902]

부당한 세금은 국민의 창출 노력등을 하락시키는 미래지향이 아니다 쓸대없은 예산 줄이고 국민이 노력한 댓가를 인정해야한다 그것이 공정이다

[@풍풍-c7v]

개인들만 적용하는금투세 진성준아웃 금투세폐지

[@안귀철-g4e]

서울30억1채는 1주택자 지방1억일백만원3,채는 다주택자

[@자율주행-b8j]

여나 야나 모두 부자감세 ~ 세수부족에 국가부채도 엄청난데 ~ 나중엔 모두 국민책임으로 전가할듯.
중산층이 불만이라던데 ~ 상위 1%가 불만이라고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결과 나오자마자 이리 설치는 이유가 ?

[@gentleman419]

집값 올리려고 안달났구만. 이게 정부인가?

[@김영희-g6i]

종부세 페지 언제부터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