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대출 한도 어떻게 달라지나 / KBS 2024.06.26.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설정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정부가 2단계 적용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시기가 오는 9월부터로 바뀌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비율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한도를 더 조이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해 왔습니다.
더 강화된 2단계 규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기를 정부가 두 달 유예했습니다.
9월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나아가 1억 원 초과 신규 신용대출이 포함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역할을 하는 가산금리도 현재 0.38%에서 0.75%로 올라갑니다.
더 강도 높은 3단계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연기했습니다.
시행시기를 미룬 데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대상이 약 15%, 적지 않은 수준인 2금융권 차주를 고려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지만, 연체율이 높아진다든지 신용경색이 온다든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일정을 바꾸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지며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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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스트레스DSR #연체

[@zinoos4724]

국민의 빚으로 부동산 돌려막기.
미친 정부. 탄핵

[@Staatssi]

대출 규제 강화 연기 하면 연체 될게 연체가 안되냐??? 시간 벌기 또 하네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김앙뿌]

2달뒤엔 연체안한데?? ㅋㅋㅋ

[@evol2905]

빨리 대출받아서 집사라잖아

[@국정신차려라답답하다]

눈물겹다 부동산 하나에 올인...
미친 정부.. 도대체 제대로하는게 하낙가 없네.. 이어려운 시기에 왜ㅜ자란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더 구렁텅이로 몰아가냐..

[@user-ve8hf8sb3x]

경기가 최악인데 dsr규제로 담보가 있어도 대출 못받는 희한한 시대 ᆢ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만 불쌍하네

[@cocomintlucky]

바젤3 권고사항인데도 미루다 미루다 짬시키겠구먼 ㅋ 가계대출 문제에 대응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야지 거꾸로 하네

[@Staatssi]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결과물

[@davidhan8869]

요즘 대출이 주담대 집중이지 자영업자 생활비 빌리는 소액이냐? 국민팔이 작작하고, 집사게 돈빌려가라고 등떠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다

[@살아난다윤발]

가게부채 담보대출
미뤄서 될일이 아닌데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역시 이나라는 글렀네여
개인신용 회생 및 파산신청이 역대 최대입니다
은행도 망하는 시스템입니다
관공서 비리및 아파트부실공사 빌라사기 전세 제도로 인한 법의 구멍 서민들만 곡소리 납니다

[@이희주-c5r]

가계부채가 그렇게 무서우면
아파트 공급전면중단 하면되는것을
공급은 계속 장려하면서
대출은 못하게 하는게
희한하다

[@commenno929]

아줌마 경제공부좀하세요 뭔개소리세여

[@홍태경-o1y]

한달 남았으니 빨리 주담대 대출해서 건설사 살리기 동참 하랍니다

[@승률의제왕-s4w]

미연준 금리 올린다고 오늘뉴스나옴ᆢ

[@upboom5657]

국개의원 월급도 2달 유예하자

[@charlieshin4334]

빠른레임덕으로 환율터트려야 한국은산다 금리상승막고 투기판만드는중임
주담대로gv80사더라

[@99999aa]

그 두 달간 무슨 수가 있는걸까

[@nousmeta]

빚으로 빚으로 부동산 부양하겠다는 미친 정부...

[@kmur80]

빚으로 돌려막기 언젠간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