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사기 맞습니다 남의돈을 재정상황이 좋을때 전세를 놓았든 경기가 안좋을때전세를 놓았든 만기가 되었으면 돌려주는게 당연한겁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기니 아니니 하면서 임차인들은 죽어나가고 그가족들도 죽음목숨으로 살고 있고 현재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자식들도 죽을까봐 걱정하는 부모들도 불안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저런 판결이라니?? 울나라 전관예우는 누가 만든건가요?? 결국 처ㅓㄴ벌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었네요 백년도 못사는 세상에 젊은이들 서민들 신혼부부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안들리나요?? 대통령님 정부부동산 관련자분들 국회의원님들이여~~ 이 착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여 주세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기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최고 15년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법원 개판났내 검사 자식들 다 사태해라 옛날에 검사님들이 그래도 국민들을 제대로살펴주었는대 인천 시장님은 뭘 하시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조야죠 요즘 살기 어려운시기 코로나도 돌고있고 아엠에프때 더심하내요 인천시청은 또 검찰청 법원은 윤석열 따라가기하나 귀를 여르십시요 귀막고 눈 감고 한쪽만보는 지금 이시대 어린아이 들이 보고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창피하지않나요 그르면서 미래미래 하고있는대 개코같은소리 집어치워요 민생들은 죽어야되나요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나라가 왜 이지경이 되었나요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제생각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야 여 매일매일 싸우고있잖아요 지금 해 놓은개 뭐가있나요 네 당신들은 국민들의 피 같은 아니 등골을 빼먹고있잖아요 죽어나가는 백성들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하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다시보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범죄 무거워" - MBN 뉴스7 (2024.11.15)](http://i.ytimg.com/vi/BaYdhM-oACg/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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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계좌 배터지겠네
법 안지키고 이득보게 유도하는 법원
7년 감빵살고 때돈 벌기
서민이 1억모으는데 10년 걸리니
천만원당 1년하면 적합한 형량 아닌가?
그리고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만큼 감형시켜주고
얼마나 심플해
아오.. ㅅㅂ 나도 150억 사기치고 그냥 7년 살아야겠다 7년 좆뺑이까야 1억도 모으기 힘들건데
판사를 구속해라
법이 왜 이렇는건지 참 한심하다
왜 한국만 전세란게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집값 전세값이 오를땐 정상작동하지만 떨어지면 지급 불능인 다단계 금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ㅋ
전세제도 자체가 다단계인데 이걸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한다 님 발상 자체 틀린겁니다.
전세를 뭔 다단계랑 같은 급으로 놓고 폄훼하네. 전세가 없으면 다들 월세로 살아야되고 외국꼴나서 엄청난 금액의 월세 갚느라 허덕이면서 산다.
전관예우 있는 나라에서 뭘 바라나? 사기친 돈으로 비싸게 전관변호사 사서 몇 년 살고나면 사기친 돈도 다 먹을 수 있는데
무조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사기 맞습니다
남의돈을 재정상황이 좋을때 전세를 놓았든 경기가 안좋을때전세를 놓았든 만기가 되었으면
돌려주는게 당연한겁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기니 아니니 하면서 임차인들은 죽어나가고 그가족들도 죽음목숨으로 살고 있고 현재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자식들도 죽을까봐 걱정하는 부모들도 불안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저런 판결이라니?? 울나라 전관예우는 누가 만든건가요?? 결국 처ㅓㄴ벌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었네요 백년도 못사는 세상에 젊은이들 서민들 신혼부부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안들리나요?? 대통령님 정부부동산 관련자분들 국회의원님들이여~~ 이 착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여 주세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기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최고 15년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여윽시 AI대체 1호는 판사구나
법원이 미쳤구나......
15년도 많은 게 아닌데
판사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네
이러니깐 사기 권장하는 나라고 사법부는 범죄자 양성한다고 말 들어도 할 말 없는거지.
헬조선 사법부 클라스 지리네
법조인이 갑부로 사는이유.
잡범은 형량 쎄게 때리고, 경제사범은 형량이 갈수록 낮아짐...
나이를 먹을수록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임을 느끼네요
적어도 현 시점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판사뒷주머니 입금
이게바로 법이 범죄자와공범이라는 증거다
법조계가 범죄조장하고 범죄자를 키우네
범죄방조죄로 처벌받아야되는거 아니냐~
❤이건 나라도아냐❤
범죄자 천국인 나라 대한민국 🇰🇷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법을 아예 없애린
유사국가.
사기꾼이 많아지겠네 판결도 법도 엉망이네 소매치기 보다 사기꾼 천국 되겠네
우리나라도 처벌을 건당으로 진행해야한다.. 100건이면 건당 7년 해서 700년 이렇게 때려야지
사기꾼들이 겁을 내지.. 이건 뭐 15년 정도 살고 나오면 배땅땅 두드리며 사니깐.. 누가 무서워해..
변호사와 판사와 거래가 있으면 가능
사기꾼 들 때문 에 피해자 가 죽으면 살인죄 도 포함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판사 들 논리 가 참으로 해괴 합니다
해당 판사 얼굴 매일 뉴스에 도배하고 실명 주소 가족 전원 신원정보 공개
가족및 12촌이내 전원 계좌정보조회 , 세무조사 해야함
그럼 최소한 10건이상 구속사유 나옴
교화는 되는 나라에서 통하는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처벌로 다스려야 함...
반성은 피해자에게 하는거고 판사한테 하는게 아니고...
반성 심신미약 초범 이런걸로 알아서 감형해주는 미친나라...
그돈이 정치권에도 흘러들어 같슬수도 있다고보는게 합당합니다 사기꾼은. 감빵에들어가서 전액이회수되지않으면. 죽어나오도록해야만. 앞으로그런사기 근절됩니다 정치인들 쌈질하지말고 억울한피해자가업독록 노력좀해라 인간들아 제발
전세사기/티몬/위메프/머지포인트/투자사기/코인사기/주식사기 사기공화국 법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들만 죽어나가는세상
에초에 법원은 범죄자 편이라서 피해자만 불쌍한 상황. 항상 법원은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K법원 사기를 부추기고 피해자를 바보 만들어 버렸음.
판결을 ai가 해야된다. 기존의 판결문 중 처벌이 약했던 판결들은 모조리 찾아내어 국민의 정서에 맞는 강화된 처벌을 적용 후 학습시켜야 한다. 돈을 따르는 법과 판결은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다.
법 경찰 의지말고 직접 나서라.. 그 가해자들의 모든걸 앗아가라...조커가 되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뭐임?
전국민이 경제사범 처벌 강화를 원하고있는데
'짐이 곧 법이다' 이지랄 하는 판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하는거냐?
이러니 사적제재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거다.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
남의 인생을 망치고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나~ 정치권은 눈치보고 서민들은 엄하게 하는 사법부가 정상인가요
이것들도 조두순, 밀양폭행사건처럼 7년뒤 출소해서 인생도 지옥이 되게 해야할듯 그로인해 잘사는 가족들까지
148억 헐 7년형 가볍다 판새들 용서하는 세상 천조국보고 배워라 좀
700년보내고 대대손손 친인척까지 보내라좀
148억을 최저시급으로해서 보내 버리지
저렇게 판결내려야 대기업에게 면책주지
오늘도 국가에서 사기를 권유하고 있다
머하냐
횡령하고 사기쳐라
나라에서 권장한다
그래 고의어럽다치자 그럼스톱해야지 사기른더치는대 미친거아냐
진짜 너무하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누적으로 처리해야함. 다합쳐서 형량 제일 높은것만 하는게 어딨어? 그러니까 주변에 사기 피해자가 수두룩하지
저걸 변호한 변호사놈 낮짝도 공개하라
피해자를 약올리는 판결이네요 와 진짜 너무한다
캬 판사님 좋은거 배웁니다 여윽시 이래야 나라지 같이 좋은나라 맹글어보아요~
그래도 법은 여전히 안고치고 솜방망이 쳐벌
피해자분들 죽더라도 이나라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니 자식들도 앞으로 사회의 노예로 살나가야 한다
법원 개판났내 검사 자식들 다 사태해라 옛날에 검사님들이 그래도 국민들을 제대로살펴주었는대 인천 시장님은 뭘 하시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조야죠 요즘 살기 어려운시기 코로나도 돌고있고 아엠에프때 더심하내요 인천시청은 또 검찰청 법원은 윤석열 따라가기하나 귀를 여르십시요 귀막고 눈 감고 한쪽만보는 지금 이시대 어린아이 들이 보고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창피하지않나요 그르면서 미래미래 하고있는대 개코같은소리 집어치워요 민생들은 죽어야되나요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나라가 왜 이지경이 되었나요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제생각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야 여 매일매일 싸우고있잖아요 지금 해 놓은개 뭐가있나요 네 당신들은 국민들의 피 같은 아니 등골을 빼먹고있잖아요 죽어나가는 백성들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하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판새님! 전세왕으로부터 전세사기로 해쳐먹은돈.........받아 쳐 잡수셨나요~??!
이제 애들 장래희망이 사기꾼이다
판사기꾼이 이 어려운걸 또 해내네요.
판사님들 아닙니다
계속 노세요
판사 돈 을 사기쳐라 전재산 잃고 어떤 심정 일지 알게 전국 내노라 하는 사기꾼 여러분 판사 들 재산 을 노리세요 처벌도 안받아요
140년 때려라
판새 ㅠ,ㅠ 전관
이 나란 나라가 아니다. 그냥 유사국가. 국가 흉내만 내는 곳. 이 곳은 정의가 없고 시늉과 기만만 있다.
79억 나누기 7년.. 감방애서 7년살고 약 80억 꺼억~~~~~
시위말고 폭동하자요!!
전세 사기친 사람에게 15년이면 맞지 거기서 어이없게도 7년이나 감형해주고
하니 죄지은 사람들 감옥에서 편하게 사는거지 ㅡㅡ 답답하다
뭘 새삼스럽게 ㅋㅋㅋㅋ
법 국개의원 판새는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닌걸 아직도 진짜 모른다고??
ㅋㅋ
판사 진짜 미치겠네
어느 정도 예견 된 형량
징역 잘받앗네.
합의좀 받는가보네.
앞으로 잘살거라.
고생햇다.
공정과상식이 통하는 대통령되면 재수사해야한다 법조계가 다 한통속이니
이게 나라냐 ?
석궁마렵네
우리나라는 판새들이 가장큰 문제다 판결을 AI로 바꿔라
죽는 대신 죽였으면 세상이 더 좋아졌을텐데...
판사가 공감능력이 떨어지는구나
판사 잘러야지
저런게 판사 자격이 있나?
누가 봐도 부정한 판결이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돈 많은 사기꾼한테 중벌을 때린 적이 없음... 그냥 다 썩었음
한국법이 그렇지 뭐 하루이틀인가
고의성 없으면 끝이냐?
항소해야지.
난.. 9년을 일하고도 1억을 못모았는데...
148억 다 인정 되든 68억만 인정 되든 징역 15년이어야 맞는거 아냐?
얼마받았어요?
홍길동 임꺽정이여 부활하라
돈벌기 참 쉬운 세상 사기치고
얼마줬노?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왜 함 사기치면 돼는데
조만간 모범시민 한국판 뜨겠구만.
돈 많이 받아먹었나보네
판사들:느그들도 해라
판사 아주 좋겠네 부자되서 은퇴하겠구만 ㅎㅎ
돈 받아ㅊ묵어께찌😂
멋진 판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참 그러네.ㅎㅎㅎㅎ 말은 바로 해야지. 본인들이 스스로 죽은것이지 사기친 사람이 죽였냐????
그래도 그게 죽음까지 간 원인이 되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형벌을 강하게 줘야하는데 고작.
나도 수백억 사기치면 얼마 찔러주면 감형해주냐? 액수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