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금지재판 / 변호사선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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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사람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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