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본질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공고문/게시물이나 전단지' 입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거울은 출입문 개폐 여부와 뒷 배경 확인하는 기능(안전/보안)이 있어서 거울 부착은 승강기검사기준(행정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거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 소녀가 거울을 보며 떼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 거울의 기능을 알고 그 목적을 확보하려는 순수성으로 부착물을 떼지는 않았겠지만 행위의 결과적 정당성)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오히려 소녀와 부모는 이 건으로 인한 심신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승강기검사기준(행정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조건인 이 거울이 왜 중요한가를 모르는 아파트 관리소/입주민/일반인들이 의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의 엘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사고도 빈발하는데 시민단체든 시/구청이든 국가든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부착된 거울이 단지 얼굴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뒷 배경 확인이라는 기능도 있어 좁은 엘베 내 범죄와 승강기 출입문 개폐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이용자를 지키는 한 수단인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 게시물 훼손 판례는 이와 같은 '거울에 부착된'이 아니라, 맥락은 같으나 다른 사안이며 용인경찰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건 무슨 바보같은 판례인지.; 그냥 그떄 인정한 판사가 바보인거 아님? 아파트주민 공공소유물에 불법부착한 전단지는 문제가 없고 소유권은 인정한다고? 요새 느끼는건데 법을 못만드는것도 못만드는건데 판사들 수준이 더 심각한거같음. 공부잘한거랑 일머리잘하고 실제판단잘하는건 일치하진 않는듯. 저번 노란불 사건도 그렇고 무슨 말도안되는 판례들이 존재하냐
좋은 사기 수법이네요. 불법전단지 뿌리고, 증거사진 찍은 후 경찰에 신고한 후 합의금 뜯어내기 하면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했습니다. 수정 되려면 10년이상 걸릴것 같고, ㅋㅋㅋㅋ 이제 경찰들이 전단지 및 바닥에 떨어져있는 명함들 수거 하셔야겠어요ㅋㅋㅋ
경찰 사이에도 정명석 추종하는 사조직 있다고 함. 하다못해 정명석도 그 모양인데 다른 사이비도 그런 사조직이 없으리라는 법 없잖음?ㅋㅋ 저 사건 유죄 만드는 데에 힘 보탠 애들도 어디 단체에 소속된 애들일 가능성이 커보임.. 단순히 돈만 받고 일을 키우자니 리스크가 너무 큼ㅋㅋ
@@dsp6089아파트 공사문제로 올린 문서인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게재하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문서라도 게시자에겐 보호가치가 있는 문서가 제거된 것이니 판사한테 판결하라고 송치한거잖아. 송치한다고 유죄도 아닌데 왜케 난리냐. 저게 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면 또 몰라.
@@jl8096쓰레기 주인이 쓰레기 소각장까지 가져다 버리고 소각 시켜야함. 남의 쓰레기라도 함부로 치우면 검찰에 송치됨. 불법 부착물을 아파트 소녀가 거울 본다고 뗐는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 시킴. 불법을 치운건데도 남의 물건 손댔다고 고발 당하는데, 정상적인 남의 물건 치우면 형량이 더 쎄지겠지.
조폭보다 더한게 검수완박으로 덮어씌우는 한국견찰이죠 그것도 필드도 안 뛰어본 사무직 경리직원이고요 아 쟤 못잡으니까 니가 범인해 ~~ 응 너 검찰 기소 어차피 검찰 수사권없으니까 내가 기소하면 넌 끝임~~ 이게 지금 전국의 모든견찰서 에서 일어나는 폭동이자나요? 시진핑의 공안도 총을 들어야 총을 쐈어요 근데 대한민국견찰을 자국민 보호는 커녕 일단 너 죽어 ~~ 하고 성범죄자취급하고 니가 다 책임져 하고 천안 풍새 견찰분들 잘들으세요 총책이 시킨 놈이 조선족 김군일인거 당신들도 알자나요? 근데왜 중국도 안가보고 수십년쨰 기소짓거리 합니까? 네!?
고소를 하는 놈들이나 그걸 받아주는 경찰이나... 종이 쪼가리 한장이 얼마만큼의 재물가치가 있는데? 혹시 거기 경찰서에 그 아파트 살고 그 전단지 붙인 쪽 이해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는거 아닌지 감사해 봐라. 만약 그렇다면 이건 공권력 남용 문제까지 가는 사안이잖아. 진짜 큰 재물 손해 봤는데도 경찰 가서 신고하면 범인 못잡는다고 걍 손놓고 사건 종결시켜버리는게 다반사인데 종이한장에 저런다고??? 형평성이 맞아야지
!['엘베' 초유의 '재물손괴 사건' "제정신인가?" 작살난 경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tUd1QjJMLZs/mqdefault.jpg)
별거 아닌 일에 경찰력 낭비하는거 보소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시대 경찰은 국민들한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된다!!!! 옛날 선생님들이 촌지 받고 학생 때리고 무시하고 욕했지ㅋㅋㅋㅋ
근데.. 큰사건만 하면 또 실적되는 사건만하고 서민사건은 수사안해준다 그럴꺼잖음
돈받고 붙이는 전단지는 아파트 인포메이션 그렇게 세팅된자리에 붙이는거지 거울에 붙인 전단지는 뭔데
밀양사건 가해자놈들은 처벌 안하고 신상공개한 사람 처벌 하는 것 부터 한참 잘못 가고있습니다 한국은.
쓸데없는 일에는 열심히네
고작 전단지뗀거가지고 중3을 검찰에 송치?? 이게 맞냐?? 요새는 깡패보다 진짜 오히려 경찰이 더 무섭다....동탄경찰서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d9s 그만 붙여넣기해라.....
@@그레이트-d9s 니 엄마 쩔더라
@@그레이트-d9s 그래그래 너 같은 놈들은 산소도 아까우니까 1시간만 숨 참아 줄 수 있을까?
@@그레이트-d9s 쥴2 (2차)의 ㄱ ㅐ 알바 출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무능하고 안일한 경찰은 바로 짤라야함... 전화 하는 태도 보니까 그냥 양아치...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d9s 도배하고 다니지마라 강아지 소리도 정도가 있지..
@@그레이트-d9s 혹시 신고하신 본인이신가요?
옹졸 , 편협 , 지독 , 경직된 북한과 같죠. 북한은 한국 말투만 써도 3년 징역형 이니까요.
@@그레이트-d9s 이미지 부터 시작해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명백하네요. 당신인 쓴 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나 사과 또는 변명이 없으면 저도 어떤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꼐요, 아 그리고 당신글은 이미 캡쳐했으니 지워도 의미 없습니다
저 어린나이의 여학생은 검찰로 송치가 안되어도 조사실에 들어가서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거다. 성인남자가 조사실한번가도 트라우마가 남는데. 그것도 참고인도 아니고 가해자로 여학생이 조사받다니. 진짜 쓰레기가 경찰이되었네.
전단지 뗐다고 검찰송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북한인줄?
북한은 사형이지 ㅋㅋㅋ
@@TV-tl4xu북한에서 전단지 뗀 오토 웜비어 결국 사망하지않았나요...?
안 그래도 저도 오토 웜비어 사건이 생각나서…. 우리나라가 언제 적화통일 했나요?
@@user-hinggu.식물인간 돼서 귀국 후 사망..
전단지가 아니라 불법전단지요
도대체 상식이 사라지는 세상이로구만...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옹졸 , 편협 , 지독 , 경직된 북한과 같죠. 북한은 한국 말투만 써도 3년 징역형 이니까요.
@@그레이트-d9sㅂㅅ
@@그레이트-d9s관심이 많이 필요하구나...😢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시대 경찰은 국민들한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된다!!!! 옛날 선생님들이 촌지 받고 학생 때리고 무시하고 욕했지ㅋㅋㅋㅋ
얘야 울지마라
용인경찰과 신고자 빼고는 모두 네편이란다
키보드로 편들어줘봤자..;;😅
@@그우소-i8j키보드 워리어들 은근 무서움 ㅋㅋ 청원 올려가지고 달라붙으면 나라에서도 웬만한건 통과시킴
@@그우소-i8j민원폭탄이 조스로 보임?
용인경찰 + 동탄경찰 + 전국 모지리 견찰들 입니다
@@그우소-i8j 경찰 신상도 터는 개백수 시간빌게이츠들이 조스로 보이냐?
제발🙏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불법부착물로 수사해야할 사항인데 거꾸로 하다니 에휴,,
불법 부착물의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까.. 이런일은 112신고해서 경찰 대동 후 경찰보고 철거해 달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지....
@@69gato-z7i 그게 아니고 저거 전단지 붙인 회사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돈찔러서 그런거야
아파트가 누구것인가? 남의 재산에 광고물 붙여 아파트미관을 헤쳤으니 고발하세요. 또 불법광물은 해당구청소관 아닌가요? 또 나의집 불법 칩입으로도 고발하고요. 아파트 대표 관리실하는일이 뮌가요. 급여받아가면서~~
@@69gato-z7i이봐 아파트 엘리베이터 붙은 부착물의 불법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면 관리사무소는 뭘하러 있어? 아파트마다 붙어 있는 광고전단지도 못떼겠네. 너희 집 앞에 붙은 광고전단지도 판사가 판간하기전까지는 절대 안뗄거라고 믿는다.
@@69gato-z7i불법 부착물을 판사가 판단한다네ㅋㅋ? 경찰서 입구에 전단지로 막아보죠??
판사가 판단한때까지 못겨나오게 ㅋㅋㅋ
처벌해야할 자들은 눈감아주고, 찍소리도 못하며 힘없는 국민은 이리 함부로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저거 전단지 붙인 회사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돈찔러서 그런거야
경찰 서장 해임 해야함......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저런경찰이 있을수있지?......관리부실로 해임 추천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시대 경찰은 국민들한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된다!!!! 옛날 선생님들이 촌지 받고 학생 때리고 무시하고 욕했지ㅋㅋㅋㅋ
뭘 잘못함? 경찰이 적법하게 접수된 사건을 마음대로 안할수 있는것도 아니잖음 , 경찰이 수사해봤자 별거아니면 검사판사나으리가 무죄나 기소유예 주겠지 .. 프로세스안에서 기계적으로 집행한거 같은데요
@@chan051112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ㅋㅋㅋ
@@chan051112 사소한건 검찰 송치안해도되는건데 견찰이신가보네 ㅋㅋㅋ
@@woosfa 송치안해도 된다고요?
이 건의 본질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공고문/게시물이나 전단지' 입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거울은 출입문 개폐 여부와 뒷 배경 확인하는 기능(안전/보안)이 있어서 거울 부착은 승강기검사기준(행정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거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 소녀가 거울을 보며 떼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 거울의 기능을 알고 그 목적을 확보하려는 순수성으로 부착물을 떼지는 않았겠지만 행위의 결과적 정당성)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오히려 소녀와 부모는 이 건으로 인한 심신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승강기검사기준(행정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조건인 이 거울이 왜 중요한가를 모르는 아파트 관리소/입주민/일반인들이 의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의 엘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사고도 빈발하는데 시민단체든 시/구청이든 국가든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부착된 거울이 단지 얼굴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뒷 배경 확인이라는 기능도 있어 좁은 엘베 내 범죄와 승강기 출입문 개폐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이용자를 지키는 한 수단인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 게시물 훼손 판례는 이와 같은 '거울에 부착된'이 아니라, 맥락은 같으나 다른 사안이며 용인경찰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경기도 경찰서들 왜이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옹졸 , 편협 , 지독 , 경직된 북한과 같죠. 북한은 한국 말투만 써도 3년 징역형 이니까요.
원래 그랬는디요? 알려지지 않았을뿐
특히 경기 북부 보다 경기남부 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심각함 아무리 떠들어도 안 변함 빡친 국민들이 경찰서 레이드 뛰어야 일선 경찰관들 정신차릴듯
범인잡을 능력은 안되고 성과는 올려야겠고 ㅋ 경찰대출신 잡을때부터 알아봤다 ㅋㅋ
법원에서 불법부착물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니.. 법이 아주 문제지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ㅈ같이 해석해서 적용하는 판검이 문제입니다
불법부착물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니 아주 ㅈ같은 판례네요.
오히려 불법부착물은 붙은 사람이 사유재산을 훼손한거아닌가
@@jwj2793 법도 문제가 많다.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로 교묘하고 모호하게 만들어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k이글 그걸 책만 읽고 달달외운 븅신들이 해석하고 판결해서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이건 무슨 바보같은 판례인지.; 그냥 그떄 인정한 판사가 바보인거 아님? 아파트주민 공공소유물에 불법부착한 전단지는 문제가 없고 소유권은 인정한다고? 요새 느끼는건데 법을 못만드는것도 못만드는건데 판사들 수준이 더 심각한거같음. 공부잘한거랑 일머리잘하고 실제판단잘하는건 일치하진 않는듯. 저번 노란불 사건도 그렇고 무슨 말도안되는 판례들이 존재하냐
진짜 동탄 할 일이네 더이상 용인해주면 안됨
맞말
펀치라인 개추
'용인' 하네요 정말류
제 취향이시네요 ㅋㅋㅋㅋ👍👍👍
대체 조선은 어떤 곳이지?
좋은 사기 수법이네요. 불법전단지 뿌리고, 증거사진 찍은 후 경찰에 신고한 후 합의금 뜯어내기 하면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했습니다. 수정 되려면 10년이상 걸릴것 같고, ㅋㅋㅋㅋ 이제 경찰들이 전단지 및 바닥에 떨어져있는 명함들 수거 하셔야겠어요ㅋㅋㅋ
불법 전단지를 붙인 자들을 처벌안하고, 불법물을 뗀 학생을 처벌하다니..
진짜 나라가 엉망이 되는듯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범죄구나 보완 수사까지 하다니
@@그레이트-d9s 불법전단지 뗀 게 불법이라는 얘기신건가요? 근거는?
나라 꼬라지가 미쳐간다. ㅎㅎ
남의집에 붙인거는 처벌 안하네.. ㅋㅋ
불법부착물띠었다고 경찰에신고한새끼나 신고받고조사해서 검찰로넘긴새끼나 대한민국의현실이다
@@moon9399훼.....
회손?ㅋㅋ어느나라말이노
@@moon9399돈을 냈다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 돈냈다고 억울할것도 없지요.
돈냈다고 광고하면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
경찰도 극한직업이네요. 고소안받아주면 안받아준다고 욕먹고, 해주면 해준다고 반대편에서 욕먹고...
@@moon9399거울은
눈이 거울로 향했을때
비추어진 모습을 보는거지
전단지 붙히는 곳이 아니잖아 이 ㅅㅂ아~
백퍼 확신함. 용인동부 경찰내에 저 아파트 입주민이면서 그 자생단체와 관련 있는 인물 있다고 본다. 7월에도 2명 똑같은 건으로 검찰 송치되었다는 거 보니 !!!!!!
@@누가내망고를먹다-l3i 이게 중점인데.... 자꾸 불법이니 아니니..
진짜 드러운놈들
일리있음. 공수처가 수사해야할듯
저거 전단지 붙인 회사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돈찔러서 그런거야
아직 돈받는 짭새들있나?시발 나라가 하긴 대통령부인도 힙법으로 가방빋는나란데
쳐넣어야될것들은 빼주고
지들이랑 짝짝쿵하면 도와주고
아무 힘없는 시민들이 젤 만만하지 아주
저거 고소한 단체가 뭔지 궁금하다. 뭐하는 단체길래 불법 전단지 부착해놓고 학생을 고소하나?
광고지 보면 몇 동 어디라고 적혀있긴 함
단체에 가입되어 저짓하는 인간들이 구데기들 ~ 무슨 단체인지 엄청 궁금합니다
저거 전단지 붙인 회사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돈찔러서 그런거야
@@김판성-g1r 나도 그렇게 생각함. 저거 신고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데.. 앞서 2명도 검찰 송치 된 걸 보면
경찰 사이에도 정명석 추종하는 사조직 있다고 함. 하다못해 정명석도 그 모양인데 다른 사이비도 그런 사조직이 없으리라는 법 없잖음?ㅋㅋ 저 사건 유죄 만드는 데에 힘 보탠 애들도 어디 단체에 소속된 애들일 가능성이 커보임.. 단순히 돈만 받고 일을 키우자니 리스크가 너무 큼ㅋㅋ
진짜 무능 그자체 ㅋㅋ 경찰들한테 수사권도 주지말고 교통업무만 수행하는게 딱일듯
견찰 수사권 줬다가 문 앞에 전단지 떼는 시민들은 다 잡혀갑니다요..
대한민국 성인 4분의1이 전과자라 댓글만으로도 구분이 쉽네요ㅋㅋ
진짜 살다살다 이란 ㅂ신들은처음봄
이런데도 검수완박 지랄을 하니 ㅋㅋㅋㅋㅋ
검찰이랑 상의한다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애를 검찰로 넘겼겠지 ㆍ진짜 이것들은 싸잡아서 지랄하네
이런 것을 꼴통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법 전단지를 떼었다고 재물손괴죄라면 남이 버린 전단지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래?
경찰이 이렇게 꼴통짓을 하니 국민의 조롱을 받는 것이다.
법을 경찰이 만드냐? 판례도 판사가 판결해서 생긴건데 여기서 경찰이 법을 집행해서 받는 비난은 전부다 경찰이 책임이 없어보이는데? 법이 문제가 있는걸 집행부인 경찰을 욕해
@@KandelPark 경찰이 판례를 또라이처럼 적용해서 생긴 사건이잖아! 불법 전단물을 쓰레기로 해석하면 그만이잖아! 판례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냐! 판례도 다시 뒤집히는 사례는 또 뭐다냐? 어떻게 판사든 검경이든 이들을 두둔하는 자들이나 또라이 투성이냐!
@kandelpark 적당히 알면 댓글 달지말자 ㅎ
@@KandelPark야,,그냥 잠이나처자,,,
아가리로 똥방구끼지말고
@@dsp6089아파트 공사문제로 올린 문서인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게재하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문서라도 게시자에겐 보호가치가 있는 문서가 제거된 것이니 판사한테 판결하라고 송치한거잖아. 송치한다고 유죄도 아닌데 왜케 난리냐. 저게 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면 또 몰라.
논란이 커지자 협의후 보완수사하고 바로 불송치
중학생 아이를 상대로 정말 몰상식의 끝판이었다. 그리고 고발한 입주민 소단체도 조사가 필요할듯.
검찰하고 보완수사????
전단지 땐 중학생을 보완수사??
진짜 용인 경찰서 다 정신병자 경찰들만 있나??
강남경찰서랑 동급으로 무능한곳
보완수사가 여중생을 더 어케하겠다는게 아니라 사건을 다시 보겠다는 의미아닌가요? 재정신이아니고서야 여론이이런데 여중생을 더 수사하겠다고..?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한테 사건 재수사하라고 요청하는겁니다 한마디로 쪼인트먹은거죠
보완 수사 쉽게 말하면 이거로 안되니 더 조사해봐라임. 보통 보완수사하면 그냥 없던일 되는 것과 비슷함. 근데 이게 애초에 신고감이긴함?
그게 아니고 저거 전단지 붙인 회사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돈찔러서 그런거야
50억퇴직금을 이렇게 수사했어야지
거긴 강자라서..
5천억 대장동 비리는 그보다 100배는 더 엄하게 해야겠네? 그치? 우동사리야
@@주영이아빠-r5z 그게 경찰이하냐 공수처지 정도껏알고 댓글좀써라 어휴
@@주영이아빠-r5z 에휴...ㅎㅎ
@@주영이아빠-r5z 그거 ㅈㄴ 엄하게 2년 넘게 조사 하고 있잖아? 근데 뭐 나온거 있냐? 검찰이 무능한거야? 아니면 죄가 없는거야??
누가가서 용인경찰서 정문에에 전단지좀 붙여줘라
마약쟁이들은 집행유예 때리고 전단지 땐 중학생은 검찰송치?? 나라가 제대로 쓰레기가 되가고있네
시답지도 않은걸 뉴스라 떠드네 어서 이상한 넘 한짓을 마치 현실인양 언론이 떠드네
@@BOX-w2y 이상한 넘
그...집행유예 때린 건 판사고;;
집행유예도 검찰에 송치돼서 검사기 사건 기소해서 법원의 1심 재판 열려서 선고 받은 유죄판결이고 집행유예가 실효돼도 전과남아ㅋㅋㅋㅋ 저 건은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때리긋지ㅋㅋㅋ 하여튼 뭐 하나 떴다 카면 우르르르 달려가서 씹는 거 봐라 ㅋㅋㅋㅋ
@@KDW-e3f 기소유예도 유죄입니다
용인 살면 쓰레기 치우지마라 경찰에 잡혀간다
용인시러기천국되겠다
뭐? 쓰레기 치우면 쓰레기가 잡아간다고?? 뭔 말이야 쓰레기야?
견찰답다
@@jl8096쓰레기 주인이 쓰레기 소각장까지 가져다 버리고 소각 시켜야함. 남의 쓰레기라도 함부로 치우면 검찰에 송치됨. 불법 부착물을 아파트 소녀가 거울 본다고 뗐는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 시킴. 불법을 치운건데도 남의 물건 손댔다고 고발 당하는데, 정상적인 남의 물건 치우면 형량이 더 쎄지겠지.
용인경찰서 서장이 책임지고 해명하라!
개인 의견인데,,,
이 사건은 아마도 그 주민단체와 용인경찰서 경찰관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정말로 요즘에는 경찰이 오히려 진짜 깡패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한다.
서장이 ㅂㅅ 이니까 .. 부하들도 무능하지....
서장? 걘 소파에 몸을 깊숙히 집어넣고 앉아 목에 힘주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을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몰랐거나 하찮은 일로 치부하고 있었을 것.
이렇게 반발 여론이 들끓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용인동부경찰서
@@한지우개-r1e 무능하면 당해야죠 부하직원 관리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라고 월급 받았을텐데
이거 기소한 경찰 바로 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게시물 붙이 사람 바로 기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고생에게는 포상해야 합니다. 나라꼬라지 하고는......
실적은 올려야 겠고 만만한거만 처리하는군요
저 여학생 2차피해 당하고 있어요
전단지에 쓰여진 조직에서 사과해라,경찰서에가서 선처구해라. 전단지 뗀거 잘못한거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잘못한쪽이 악다구니 쓴다등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런건 어찌 안되나요
그 전단지 어디가겐지 공개해서 언론공격받아야 정신차릴듯
@@SaBumy 전단지 가계가 아니라 저 아파트 자치주민위원회입니다 리모델링인가 뭐 주민의견 묻는다고 붙인거래요 근데 웃긴건 저 건의문도 지들도 관리사무소에 허가 안받고 붙인거라던데 저것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여학생. 검찰송치된거라고 하네요
강요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들 신상파야겠네요
결국 경찰이 잘못한건 없잖아;; 있는대로 법 집행한건데 ;; 경찰탓하며 테러임?
와 무슨 엘베 거울을 깬줄 알았네
전단지 뗀거 가지고 진짜
검찰 송치까지 된거야??? 이게 나라냐?
이미 같은 케이스로 재판도 끝나고 판사가 처벌한 판례도 남은 사건임..ㅋㅋ
계엄???
재물손괴맞다
@@TV-tl4xu 아마도 사안이 다를 듯
@@TV-tl4xu판례 가져와봐라 송치됐다 무혐의 나왔다는 뉴스만 있구만
불법부착물을 문에 붙여 문을 못열어. 고소당하기 전까지 나 집에 못들어가는거야?
뭔 놈의 보완 수사냐? 자체 감사를 해야지.
용인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길위에 경찰차 보이면 광고물 전단지 부착하시고 떼어지면 고소하세요~
누가 시~원하게 하나 붙여주면 좋겠네
윗대가리가 비상식적이라 아랫것들도 비정상으로 돌아간다 나라꼴 정말
대구에서 소송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모든 경찰은 판례문을 들고 오면 어쩔수가 없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행위를 부정할수 없으니까요.
민주당의원들 전부 국회의원 뱃지 뺏고 깜빵보내야됨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됨
@@천궁-b3i그러면 집 앞에 불법전단지 부착 처벌 판례도 있나요?
ㅋ 근데 콜건희의 뇌물죄는 판례가 차고 넘치는데 왜 무죄일까? 전봇대에붙은 불법 광고물 절대로 떼면 안되겠네 ㅋ 나라꼴이 전단지로 누더기 되겠군
@@aton7058 그건 없어요. 소송을 안하니까요. 이번에 주거침입으로 맞소송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단지내 사람들이 만든 전단지라면 그것도 힘들다고
약자만 건드리는 견찰수사 ㅋㅋㅋㅋㅋ
실적주의가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지인얘기로는 본인들도 아닌거 알면서
실적때문에 가해자 만드는일이 많다고하네요
실적도 실적같은걸 가져다 실적이라해야지..
저거 무고죄 아니야?
엄벌주의임
실적은 개뿔ㅋㅋㅋㅋㅋㅋㅋㅋ재물손괴가 무슨 실적이 되냐?
@@Akm-8927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d9s ???
거울이 제 기능을 못 하게 전단지를 붙인 게 재물손괴 아닌가?
@@TV-tl4xu 견찰이냐? 이악물고 존나게 쉴드치네 다른 댓글에도
@@TV-tl4xu 아니 무슨 경찰이 판례 따져요 검찰도 아니고
@@카운터료-u8d 경찰이 판례없이는 아무 일도 못 하는 집단이 경찰이에요..
왠만한 사건들은 다 앞에 사례들 따라 절차대로 하는 거에요
@@TV-tl4xu 그러니까 유도리없이 9급 합격하려고 공부만 오지게하다가 인생 사는거 1도모르고 법대로 하니 이사단이 나지, 그럼 전단지 때는거 송치할정도로 FM이면 길가다 아주 가벼운 경고성 경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 다 사사건건 수사해야겠네 ㅋㅋㅋㅋ
@@heeeeooooon법대로 하지 뭐대로함 ㅋㅋㅋ
잡으라는 살인범들은 안 잡고 이젠 중학생까지 데려가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네. 진짜 무서운 경찰들이다. 저거를 또 수사까지 한다네. 이런 건 징계가 답이다.
양심없는애들만 경찰되나봄
칼들고 설치면 도망감 시민들이야 죽던말던
불법 쓰레기 투기는 아파트에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
오늘부터 불법광고물좀 대신 떼달라고 신고하고 다녀야겠다 존나귀찮게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굿아이디어~
112전화해서 떼어달라고 신고해야될듯.
내가 떼면 검찰송치될수 있으니
굿
용인경찰서 내부에 불법부착물들을 붙어놔도 못뗀다는거네요 만약 떼어내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할테니까요
여기다붙이지말고 용인경찰서에 붙이라고 이상한대댓글아
@@viewer3355 네 직접 용인경찰서에 붙이시면 될겁니다
용인은 불법전단지 보이면 모두 112신고해서 경찰분께 때달나 해야합니다.
그게 안전해요
자동차에 광고 올려놔도 경찰
범죄자보다 진심 무능한 경찰이 문제라는 댓글에 공감합니다
이러고도 수사권 달라고 하나? 모지리들아?
무능한건용서하면안됨 파면하라
검수완박할땐 좋아해놓고. 이제와서?ㅋㅋ
@@HOLYhoneybee네 다음 촉법 경찰
조폭보다 더한게 검수완박으로 덮어씌우는 한국견찰이죠 그것도 필드도 안 뛰어본 사무직 경리직원이고요 아 쟤 못잡으니까 니가 범인해 ~~ 응 너 검찰 기소 어차피 검찰 수사권없으니까 내가 기소하면 넌 끝임~~ 이게 지금 전국의 모든견찰서 에서 일어나는 폭동이자나요? 시진핑의 공안도 총을 들어야 총을 쐈어요 근데 대한민국견찰을 자국민 보호는 커녕 일단 너 죽어 ~~ 하고 성범죄자취급하고 니가 다 책임져 하고 천안 풍새 견찰분들 잘들으세요 총책이 시킨 놈이 조선족 김군일인거 당신들도 알자나요? 근데왜 중국도 안가보고 수십년쨰 기소짓거리 합니까? 네!?
수사하는 짭새가 전단지 붙인 업체하고 관계가 있는거다.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 해라.
이제 길바닥 쓰레기 청소해도 검찰송치 되겄네~
112에 신고해서 치워라해야함요
그럼 환경미화원 일을 경찰이 하겠네요
일 욕심 많은 경찰들이네
그러게요. 이제쓰레기 안주워야겠다. 재물손괴로 잡혀갈라.ㅋㅋ
불법으로 전단지 붙인 업체나 처벌해라
학생한테 좋은거 가르친다 진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전단지 부착 업체가 경찰 가족인지 검찰 가족인지
백프로 뒷돈을 받았으니까 저러는거.
뒷돈 받았기보단 누가 알려준거아닐까요? 재물손괴 성립된다는걸
전단지하나뗐다고 검찰송치인데 김건희는? 나라 잘돌아간다
김건희한테 자기가 아버지 지인이라고 계속 시계달라 아버지 사진 좀 달라 이상한 요구 카톡으로 계속 보냄
뭐 전과4범도 대통령 후보 하는데 그죠?
@@Peace_dawn ㅋㅋㅋ 김줄리 굥썩열 부부도 곧 전과 10범 될거같은데?
@@토마토-l1e 넵!
@@토마토-l1e 대가리가 찢어졌나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저 전단지 붙인 업체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아무리 정신나간 경찰도 이유없이 저 따위 짓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유착관계 조사해야 한다!!!
뭘 수사해 감사를 해야지. 참 한심하구나
아파트에 전단지 붙으면 견찰에 전화해야 되네요
해외 sns에 뜨네요!!!
신고 한 사람이 누구길래 경찰이 저러는지 부터 알아 봐야 할 듯...
중학생이 잘못했다 그리고 경찰에 물어보고 때라 ㅎㅎㅎ
@@TV-tl4xu 아니불법전단지를 떼는데 허락을 받고 떼야된다고? 님집앞에 불법전단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그거 허락받고 떼나요?
@@고등어찌쮸 어휴.......넌 씨발 눈치도 없냐...
@@TV-tl4xu 어설프게 아는게 제일 무섭습니다. 당신말이요
@@고등어찌쮸 그렇데요....법적으로는 제물손괴가 맞답니다...실제로 벌금300만원 처벌 받은 판례?도 있다고 하네요...세상 무섭습니다.
남의 건물에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전단지 붙이는 것은 처벌 안 하나?
그거 현행범은 처벌 받음 보통 벌금행임
그게 아니고 저거 전단지 붙인 회사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돈찔러서 그런거야
이거 똑바로 못하면 내가 불법 전단지 온사방에 붙이고 다닐라니까 건들면 다 구속이여
전단지 붙인 놈부터 처벌해라,.
전단지 붙이놈들 면상점
진짜 범죄 청소년들이나 잘처리해라 촉법이라고 찔찔대지말고
짭새들아.엘베는 입주자 공유물인데 입주민 허락 없이 붙인 놈을 처벌 해야 하는게 상식 아니냐?
붙인놈은 붙인놈대로 처벌하는거고ㅋㅋㅋ이나라 국민들은 상식이없는건가 배우질못한건가ㅋㅋ법대로 처리하면 처리한다고 ㅈㄹㅋㅋㅋ고소인이 고소했는데 그럼 그냥넘겨?
그것도 입주민이 붙인거야. 입주민끼리 고소 싸움한거라고.
붙인 사람 누군가 고소해야 처벌하죠..
저거는 뗀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판례를 바탕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겁니다
@@kekejake8813 그럼 붙인 입주민만 입주민이 아니구만. 허가 없이 붙었으면 허가 없이 제거한 입주민도 잘못한거 없는데??
@@TV-tl4xu 그니깐ㅋㅋㅋㅋ언젠 법도모르니 뭐니ㅈㄹ하더니 법대로처리하면 상식이없녜ㅋㅋㅋㅋ
그냥 경찰을 지들 쓰레기같은 감정 분출하려는 쓰레기통정도로 생각하는거지
이나라는 답이없음
아파트주민이 주인인데,, 불법불착물 붙힌놈부터 주택침임죄부터 먼저 물아라,,
냉정하게 주거침입죄 성립 안됨
불법 전단지 용인경찰서에 붙이러갑니다 제지하거나 떼내면 바로 고소 하겠습니다
동탄은 화장실 갈려면 경찰 불러야 하고
용인은 전단지 땔려면 경찰 불러야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d9s 너 말하는거 보니까
니 부모님이 무식한 사람들인건 알겠노
@@그레이트-d9s ㅇ리당알보하 오늘도 도배 중이냐?
@@그레이트-d9s 육갑하고 자빠졌다.ㅋㅋ
@@그레이트-d9s 안타깝네 .. 쯧 ..
어쩌다가 이런일이!!!!!
상식적이지 않는세상~~~~
상식없는 처벌마라
신고자가 절대 권력 검사 중 하나가 속해있는 아파트 단체인가보다!
이게 말이되는거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자리 없으면 내 물건하나 가져다놓고 치우게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거네~
그거 가져간 사람 특정해 내면 처벌 가능함..
개꿀팁ㅋㅋ
아님 기득권자가 만지게되면 님이 물건불법주차로 검찰에 송치되는거임
그거랑 저거랑은 다르지
고소한놈 처벌해라
범죄자를 잡으라니까 엉뚱한 사람을 잡아서 범죄자 만드는 쓸모없는 용인 경찰
거울에 불법전단지를 붙인게 잘못됐죠 왜 거울을 동의도 없이 가려서 사람 거울도 못보게하죠? 전단지를 붙힐꺼면 붙힐만한 공간에 붙혔어야지 사람이봐야할 거울에 붙힌게 잘못된거죠
문화재에 락카칠한 사람들만 바보되었네. 전단지 붙임 되는걸..
아우 좋아좋아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떠오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보완수사까지 하겠다니...악만 평범한 게 아니라 무능도 평범하구나.
보완수사는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넘긴 게 잘못된 것 같으니 재조사 하겠다는 거라서 아마도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무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남자만
1년에 만명이 넘는 세상이다
여자애들도 당해보니 당황스럽지?
보완수사의 뜻도 모르고 걍 싸질러 대는 이런 댓글과 여기에 달린 좋아요가 현 대한민국의 수준이네..부끄럽다.
모범탯시 다시보고싶다.
@@샵폭 이 사건 뉴스의 맥에 맞는 댓글을 달아 주심이...
먼저 불법 전단지 붙인 사람 찾아
구속시켜라.
정작 처리해야 될 일은 안하고...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고소를 하는 놈들이나 그걸 받아주는 경찰이나... 종이 쪼가리 한장이 얼마만큼의 재물가치가 있는데? 혹시 거기 경찰서에 그 아파트 살고 그 전단지 붙인 쪽 이해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는거 아닌지 감사해 봐라. 만약 그렇다면 이건 공권력 남용 문제까지 가는 사안이잖아. 진짜 큰 재물 손해 봤는데도 경찰 가서 신고하면 범인 못잡는다고 걍 손놓고 사건 종결시켜버리는게 다반사인데 종이한장에 저런다고??? 형평성이 맞아야지
전단지 붙인사람이 기득권인가보지 뭐....
공무원들은 실적 쌓기를 좋아하잖아. 그럼 저 학생을 송치한 형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라. 아니면 공무원은 같은 편이니깐 실적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직무유기하는 건가.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공무원 있으면 재물손괴죄로 감옥가겠네? 근데 철거 안하면 근무태만으로 징계받겠네?
실제로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인 시위하는 사람이 6곳에 내건 불법현수막을 현수막철거 담당 공무원이 철거했는데 검찰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정식 재판까지 갔지만 다행이 무죄 나왔던 사건 있습니다.
@@adon0415헐
일반인이 떼면 재물손괴
견찰들 대단하네
특히 경기남부 짭세들이~~~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고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봅니다. 이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d9s 어린아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불법 전단지인데?
이참에 여자들도 무고죄 당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경찰느님이 가르쳐 주는거 아닐까?
ㅇㅈㅇㅈ
옹졸 , 편협 , 지독 , 경직된 북한과 같죠. 북한은 한국 말투만 써도 3년 징역형 이니까요.
욕처먹어도 할말없지 고소한놈 무고죄로 처벌해라
상식의 범위에서 처리하는게 이리어렵나????? 엘베에있는 거울이라는건 입주민모두가 사용할권리가 있는물건아닌가?? 그런물건에 저 전단지를 붙인거는 문제가 없나?? 전단지가 무슨 빨간딱지도 아니고... 진짜 어른이라는것들이 모하는짖인지... 저거 소송한사람 신상이 너무 궁금하네요~
중학생 당사자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용인경찰서 민원 글 많이 올려주세요
국민의힘은 빼고 하셔 꼴보기도 싫어
@@김민수-w3e8f 왜 "국민의 짐 이 라는느낌이~~~~"
더붉어 만진당 보다는 국민의 힘이 낫지
전단지 한장 뗏다고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 디올백은 무죄 전단지 한장은 중범죄
여기서도 정치질?😮😮😮
@@내다내-g9h디올백이 정치질이라고 생각하다니. 그건 불법입니다
@@kjk6188 이사람 의도를 말한건데? ...
@@내다내-g9h 아.네 알겠습니다!
재명이 혜경이 국민혈세 법카 사적 유용은?
저런 정신나간 수사를 하는 용인경찰서와 저런걸 기각하지않는 검찰도 보완수사해야함
송치되면 검사가 저 학생 집에 가서 조사하겠네요? 학생이 신변위협을 느끼니 핸드폰도 제출하고 말이죠
거리에 현수막 떼지마라
재물손괴로 다 신고 들어간다
현수막 천국
놀랍게도 진짜임
@@KnightSchumacher예전에 불법 현수막 수거 하시는분 재판까지감...ㄹㅇ불법이 오히려 고소하는 나라 ㅋㅋ
정치인 현수막은 훼손하면 바로 문제 되니까, 저건되고 왜 이건 안되냐 이 마인드로 고소했더니 어 이게 먹히네?? 이러고 알게됨
놀랍게도 '불법' 현수막을 지자체에서도 강제로 철거 못 하는 이유 되시겠다.
@@sir_earlgrey9309 시위용 현수막 철거 무죄 판결남
정당 현수막은 날짜가 지나면 철거
시위용은 1주일 정도 후에 철거함
광고물은 바로 철거 제가 시청에서 알바해서 알고있음
정당이던 시위용이건 민원 들어오면 위험하다 생각하면 바로 철거
헐, 수사를 끝내겠다가 아니라,보완 수사하겠다?
유튜브에서 저 사건보고, 설마했었는데 진짜였네!!!~~~~대한민국 경찰 대단하다~~~
검찰에 이어서 경찰까지 나라가 후진국 된것 같은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
진짜 경찰들 문제다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시대 경찰은 국민들한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된다!!!! 옛날 선생님들이 촌지 받고 학생 때리고 무시하고 욕했지ㅋㅋㅋㅋ
저건 견찰이여 경찰이아니지요 짐덩어리들 하는짓마다 진상이야 국민은다알고있다
검수완박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었다면
저 경찰이 재판에 넘겨짐
1찍들이 만들고 있는 재앙수준
대구에서 촉법들 날뛰며 상인들에게 온갖 피해 다 주고 개판만든건 타일러 보내더니 전단지 땐 학생은 입건시켜 재빠르게 검찰송치...... 지금 뭐 소꿉놀이들하세요?
담당경찰 해고하세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병들어 있는지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정확한 민낯을 보여준 사례
정말 한심하다고 말밖에 없네 ㅋㅋㅋㅋ 부끄럽지도 않냐?
와.. 나 환경미화원이라서 불법포스터 제거도 하는데 이거 고소당하면 송치당하는거였네..?? 안해야지..
112. 신고해서 불법전단지 치워달라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런 놈들이 수사권 독립 해달라고 징징대는게 말이 되나
대단하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있을수가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