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보았습니다 근데 법이 현실반영 못하듯 스마트팜으로 청년들 꼬시면서 귀농시키는데 네덜란드나 일본 등 농업선진국들보면 온실형태로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농업에종사하면 그렇게된이유들을 아시게될거에요 수익창출이 어렵고 재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도망가기도하고 소득이 적습니다 비닐하우스같은경우 가설건축물허가를 못받습니다 근데 요즘 벤로형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비닐하우스나 평당 시공가가 50-80만원입니다 농업은 규모 전쟁이다 보니 2천평이상부터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수있습니다 근데 시설을 질려면 몇십억이되는 돈이 있을까요??정부정책지원금이 있지만 받는사람은 전국에서 극소수입니다 왜냐면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서 등기를 해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없는곳만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가서 농사지면되지하면 농업기반이 있는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든 타지역가서 기반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중요한 수질이 그지역과 맞지않으면 못합니다 농업용짓고 창고로쓰면 벌금 내게하면되죠 벌금이 수천만원 수억이 나옵니다 아무나 불법적으로 사용하기어렵습니다 농업용 규제가 꼭 필요할까 건축법 잣대로 보면 설계사가 설계해서라도 규제없이 살고싶네요
제작년에 임용된 공무원인데, 직렬불문하고 신규공무원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정말 많고 설명도 너무 좋아요~!! 영상 자주 안올라와서 아쉽습니다 ㅠㅠ 혹시 공직에서 일하시나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근데 법이 현실반영 못하듯 스마트팜으로 청년들 꼬시면서 귀농시키는데 네덜란드나 일본 등 농업선진국들보면 온실형태로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농업에종사하면 그렇게된이유들을 아시게될거에요 수익창출이 어렵고 재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도망가기도하고 소득이 적습니다
비닐하우스같은경우 가설건축물허가를 못받습니다 근데 요즘 벤로형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비닐하우스나 평당 시공가가 50-80만원입니다
농업은 규모 전쟁이다 보니 2천평이상부터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수있습니다 근데 시설을 질려면 몇십억이되는 돈이 있을까요??정부정책지원금이 있지만 받는사람은 전국에서 극소수입니다 왜냐면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서 등기를 해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없는곳만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가서 농사지면되지하면 농업기반이 있는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든
타지역가서 기반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중요한 수질이 그지역과 맞지않으면 못합니다 농업용짓고 창고로쓰면 벌금 내게하면되죠
벌금이 수천만원 수억이 나옵니다 아무나 불법적으로 사용하기어렵습니다
농업용 규제가 꼭 필요할까
건축법 잣대로 보면 설계사가 설계해서라도 규제없이 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