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준비중인데 너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작년 아동학대사건이랑 사용자의 폭행사건으로 상담받았었는데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억울한 혐의없게 변론해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 You are a beacon of inspiration; a true life saver
궁금한게 특정 사건의 목격자 등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 참고인들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출석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아니하여 참고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됐을 시 그 참고인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재판에 가서도 증인 신분으로 끝까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지.않을 수 있나요?
지나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이런 의미도 없는 증거도 더 나올 것도 없는. 나온다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8월에 있었던 사건을 11월까지 질질 끄는게 참 뭐랄까.. 불필요하고 무얼 위한거고 누구를 위한 판결일까 싶네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 당시의 분노와 생생한 기억들은 다 잊을게 뻔한데 말이지요. 이 기간 동안 기억은 왜곡될거고 그냥 뭐 사실상 본인들이 그간 있었던 상상이 겸비되겠지요. 누가 3개월 동안 이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살까 싶네요. 항상 이런 의미없는 판결을 보면서 더 나올 것도 없는 증거와 상황을 가지고 질질끄는 판결을 보면서 무엇이 과연 정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요. 뭐 CCTV 영상은 이미 다 확보가 됐는데 무려 2년 가량 의미없는 실랑이를 하면서 질질 끄는게 참 뭐랄까... 느닺없이 바지 안쪽에 체액이 있네 없네 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질 않나.. 모르겠습니다. 체액을 분석하는데 2년이 걸린건 아닐테고 ㅋㅋㅋ 나원참.. 뭐 더 무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건지 웃음만 나오네요. 그냥 좀 그래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일반적인 사람인데 말이지요. 그냥 오늘 한잔하고 의미없는 기사 언론 영상들 보면서 뭐하고 싶나 하고 다들 자기 돈벌이 하고 유명세 타느라 바쁘구나 싶어서 그렇게 다들 바쁜건가 싶네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 가지고 1~2년씩 끄는게 말이지요. 결론은 이거잖습니까..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만진거 같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남자는 나는 억울하다 ㅋㅋㅋㅋ 판사는 어 너 증거 없으니 무죄 끝. 이거인데 3개월을 끈다라.. 항상 별거도 아닌거에 질질끄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 푸념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022년에 이전 직장의 대표에게 누명을 쓰고 2023년 1월 4일에 새 직장에서 압수수색 당하면서 대표이사, 임원, 직원들 다 봤고 5월 8일까지 경찰 수사 당하고, 5월 11일부터 현재 12월 9일 까지도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일상 생활도 안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하아.... 진짜 저는 이 나라 전쟁 일어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은 생각 조차 없어지고, 애국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 되면 진짜 해외 취업해서 영주권따고 시민권도 따는 도전을 진지하게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2008고정1327 공무집행죄 (피고:배00) 대법원 무죄 (국선) 2021고정630 폭행죄. 명예훼손죄 (피고:배00) 1심 무죄 종결(국선) 2022고정1157 상해죄(피고:배00의 처) 1심 무죄(선임) 현재 2023.10.24 검사항소 진행중 오랜시간 많은 말 못할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에 따라 법정에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진정성립하여 증거능력을 얻기 위함 이므로 검사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작성한 진술서가 맞다고 확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측은 증거 부동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반대심문을 통해 검사의 유죄를 입증 할 증거의 신빙성을 상쇄 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핵심적인 이유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심문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은 인정되었으나 증명력(신빙성)이 떨어져 판사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인정 할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어떻게 진행될까? | 검사출신변호사들의 모의재판 [2화. 성범죄 인정하는 사건편]](http://i.ytimg.com/vi/2HgBVztreVY/mqdefault.jpg)
![피고인 신문은 어떻게 진행될까? | 검사출신변호사들의 모의재판 [2화. 성범죄 인정하는 사건편]](/img/tr.png)
![[명작다큐🎖️몰아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열혈 검사들의 활약상! | 8부의 검사들 5부작 | KBS 2006년 방송](http://i.ytimg.com/vi/HFCN9Q0qfh4/mqdefault.jpg)
![[#알쓸범잡2] 영화 '도가니'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부실한 법과 믿을 수 없는 판결 | #갓잡은클립 #샾잉](/img/1.gif)
형소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영상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구글서치해도 한국에서 검사변호사가 서로 얘기 주고받는 실제 법정 내부 영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게 대표 영상으로 뜨겠네요 궁금했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안되면 말고식으로
ㅈㄴ 찔러보기 식으로 성범죄 고소하는거
너무 역겹다 진짜
ㅇㅈ 무고죄 가즈아
경찰 검사들은 새해부터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억울하게 누명쓰고 옥살이하는 자들이 절대로 나오지않게 잘부탁합니다
제가 실제로 법정 방청 했을때 보았던 재판 단계와 완전 똑같네요 이 영상은 많은분들에게 도움 될거 같아요. :)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신기하면서도 무섭고 그러네용;;;;
모의 재판이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무섭게 느껴지네요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mylifelawyer심리과정 중에 구속 된 사람도 있던데 이건 극히 이례적인가요?
중학교에서 모의재판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수행에 도움이 되는 영상 느무느무 좋아오,,,,,,,,,감사함당
😚😚
이럴경우 지기분대로 고소하고 아니면 말고 나몰라라 하는 나무고를 조질수 있는 방안은 없는걸까요?
증인신문 준비중인데 너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작년 아동학대사건이랑 사용자의 폭행사건으로 상담받았었는데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억울한 혐의없게 변론해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
You are a beacon of inspiration; a true life saver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러니 못먹어도 무고를 하지
와우.. 정말 리얼하네요 👍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검사의 주신문을 보면
유도신문인거 같은데
원칙적 금지인걸로 아는데 허용되는지요?
형사사건은 돈들인 만큼 혐의에서 벗어나는것임.
제 이야기 같네요 어제 1심 무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고생많으셨네요
궁금한게 특정 사건의 목격자 등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 참고인들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출석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아니하여 참고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됐을 시 그 참고인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재판에 가서도 증인 신분으로 끝까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지.않을 수 있나요?
증인출석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미리 법원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못알아듣겟어ㅜ 올려주셔서감사합니다
판결문 공개 비공개 선택 가능하나요?
무죄선고할때 가슴이 찡하네요
확실치도 않은 걸 신고해서 피고가 된 남성은 정말 억울하겠다.
저런걸 재판까지 가게된 게 잘못이다.
초반에 공소유지가 아니라 공소요지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형소법의 추상적인 모습이 실체화되는 순간!!!
검사 판사 변호사 현타 오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지나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이런 의미도 없는 증거도
더 나올 것도 없는.
나온다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8월에 있었던 사건을
11월까지 질질 끄는게 참 뭐랄까..
불필요하고 무얼 위한거고 누구를 위한 판결일까 싶네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 당시의 분노와 생생한 기억들은 다 잊을게 뻔한데 말이지요.
이 기간 동안 기억은 왜곡될거고
그냥 뭐 사실상 본인들이 그간 있었던 상상이 겸비되겠지요.
누가 3개월 동안 이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살까 싶네요.
항상 이런 의미없는 판결을 보면서 더 나올 것도 없는 증거와 상황을 가지고 질질끄는 판결을 보면서 무엇이 과연 정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요.
뭐 CCTV 영상은 이미 다 확보가 됐는데
무려 2년 가량 의미없는 실랑이를 하면서 질질 끄는게 참 뭐랄까...
느닺없이 바지 안쪽에 체액이 있네 없네 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질 않나..
모르겠습니다.
체액을 분석하는데 2년이 걸린건 아닐테고 ㅋㅋㅋ
나원참..
뭐 더 무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건지 웃음만 나오네요.
그냥 좀 그래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일반적인 사람인데 말이지요.
그냥 오늘 한잔하고 의미없는 기사 언론 영상들 보면서
뭐하고 싶나 하고 다들 자기 돈벌이 하고 유명세 타느라 바쁘구나 싶어서
그렇게 다들 바쁜건가 싶네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 가지고 1~2년씩 끄는게 말이지요.
결론은 이거잖습니까..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만진거 같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남자는 나는 억울하다 ㅋㅋㅋㅋ
판사는 어 너 증거 없으니 무죄 끝.
이거인데 3개월을 끈다라..
항상 별거도 아닌거에 질질끄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
푸념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어제 했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형 확정되어서 감옥에 수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질끄는게 맞는거같은데
님 말처럼 완전 확정적인건 질질끌면 안되긴함
저도 2022년에 이전 직장의 대표에게 누명을 쓰고 2023년 1월 4일에 새 직장에서 압수수색 당하면서 대표이사, 임원, 직원들 다 봤고 5월 8일까지 경찰 수사 당하고, 5월 11일부터 현재 12월 9일 까지도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일상 생활도 안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하아.... 진짜 저는 이 나라 전쟁 일어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은 생각 조차 없어지고, 애국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 되면 진짜 해외 취업해서 영주권따고 시민권도 따는 도전을 진지하게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많은자가 이기는 세상인것같습니다.
더많은 변호사 더큰변호사쓰면 같은 사건이라도 형량이나 재판결과가 달라지니...
어쩌다 국선변호사이미지가 이리된건지...
무섭네요
검사항소가 빠졌네요ㅋ
검사 항소도 올려주세요!
국제결혼 만이 해답이다.....
이의있음! 은 안하네 ㅠㅠㅠㅠㅠㅋㅋㅋㅋ
구약식 쌍방폭행인데 정식재판청구도 동일하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원만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만 했는데 무섭네 ㅋㅋ
👍👍👍..^^
2008고정1327 공무집행죄 (피고:배00) 대법원 무죄 (국선)
2021고정630 폭행죄. 명예훼손죄 (피고:배00) 1심 무죄 종결(국선)
2022고정1157 상해죄(피고:배00의 처) 1심 무죄(선임) 현재 2023.10.24 검사항소 진행중
오랜시간 많은 말 못할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15년이나 하나요 ㄷㄷ
검사의 구형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댠순히 검사의 의견일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검사의 구형량은 판결에 영향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게 가슴 움켜잡고 도망갔다고 하면 그때 입고 있었던 옷 가슴 부분 지문 감식하면 되잖아..
이러면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습공탁에대해서다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피해자가거절하면피고인이공탁금을되찾아갈수있나요
진짜 저런애가 있다고? 하
중국은사고를치면사형인대우리는비싼변호사쓰면면죄를받주는게문제미국중국이부럽다이재명은전과4범인대
원래 판결문을 당일에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날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 및 내부 결재에 하루 정도가 소요됩니다.
증인 능지가 참
ㅋㅋㅋ 카지노 배팅하는거 같네
검사는 왜 5분만 하냐
마!! 그냥 쳐봐라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에 따라 법정에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진정성립하여 증거능력을 얻기 위함 이므로 검사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작성한 진술서가 맞다고 확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측은 증거 부동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반대심문을 통해 검사의 유죄를 입증 할 증거의 신빙성을 상쇄 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핵심적인 이유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심문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은 인정되었으나 증명력(신빙성)이 떨어져 판사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인정 할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정말 실망입니다
검사도 무죄를 인지하면서도 구형을 하네요
@@캠핑카타는아저씨v캠 멋진 답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