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세금 구멍 40조 원? 왜?(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 KBS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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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세금이 안 걷힙니다. 모자란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략 40조 원.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나섰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의 해설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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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세금 #세수부족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경기 박살로 난리난듯 싶은데 그걸 열심히
근로소득세랑 소비세 같은 걸로 매꾸고… 진짜 도둑들이 너무 많다
염병하네.. 근로소득세 중 근로자의 약 40%가 최저임금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안 내는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란 구간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것도 알고 있고? 반면 초고소득층 상위 1%가 그 40%가 내지않는 세금을 더 내는 건 알고 있고? 뭘 알고 씨부려야지
민주당이 새는 구멍 많이 만들고 국민 등쳐서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과도하게 뺐어갔다. 한마디로 날강도 짓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각종 좌파 시민단체 돈주고 현금성 지원금 남발해서 돈이 부족한거다. 이런거 다 없애야 한다.
나라에 도둑들이 왜 많느냐....진짜 가야 할 곳에 세금이 안가고 쓸데없는 인간들이 돈을 먹고 있거든요. 종부세 상속세 같은 위헌인 법으로도 세금 걷고 있으면서 부자들 세금 더 걷으라고 하는 거지새끼들이 문제입니다
지출 줄이라구! 혈세 도둑마귀새퀴들이 흡입해 간 혈세들 환수해내라구! 그 돈들로 국고 채워도 한참 채울거다.
그저 국민들한테 걷을 궁리만 하지말고.
혈세 도둑놈들한테 털리고 날리고 흥청망청
녹여내면서. 그것들한테 재산 몰취해서 국고로 넣어라. 국민이야 뒈지든말든 뻣꼴 혈세만 뽑아들일 생각말고
정부 세수 여유 있다면서 부자세금 감면한 추경호 주리를 틀어야지
생선가게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니 어찌하오리까
@@user-kc5uw3cb5j너 부자야? 그럼 인정할게
@@Andidmylife 부자일리 있겠음? ㅋㅋㅋ
@@Andidmylife 그냥 무지한 사람이니 무시
불난데 기름을 붇네. 오늘만 살고 말 사람이네
부자감세할때 이미 예상된 결과
뒷생각 안하고 나온 정책인데 그러고도 세수 잘걷히면 그게 이상하죠
그놈의 낙수효과 ㅋㅋㅋ 없다고 증명된지 언젠데. 명박이에.이어 또 똑같은 짓을 하는지
@@yjlee618 이 영상이 세수 구멍 전부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yjlee618기본적으로 법인세를 깎았고 그 외에 이것저것 깎았으니 덜들어오는게 당연하지
무지성으로 법인세를 내리면 그 대책은 세워놨어야지ㅋㅋㅋㅋㅋ부채한도도 벌써 48조까지 써놨구만
이런멍청한댓글에 좋아요가 이렇게많다니
@@babyboss4895왜 멍청한지 써야지
소수의 부자들에게 인플레이로 발생한 자본이 빨려들어가고 있는중이다. 다수는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 맞는말 같다.
대한민국 살릴 정책! 허경영 33정책!! 국회의원 100명으로 무보수! 지자체폐지. 새나가는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배당금 18세이상 매월 150만원 지급!!
대한민국 거지나라가 됐네
수출로 먹고살던 나라였는데
영업사원 1호 꼬라지가 저러니....
매국노 사원1호
욕하지마요. 세무사 찾아갑니다. 어흥~ 윤씨 막가파 호랭이와 고속도로건이
솔직히 쓸데없이 용산에 쳐 옮기지만 않았어도 조금은 나았겠지ㅋㅋㅋㅋ 그거만 수천억이상 썼는데 그 부대비용 감안하면 얼마나 낭비였겠냐ㅋㅋㅋ
1조 이상임
조단위 입니다.
공식적인것만 1조 5천~
부자들 세금 깍아주지. 부동산 하락 막겠다고 세금혜택 퍼부어줬지.
그와중에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임금인상은 대가리 깨가면서 막지.
세수에 문제 안생기면 그게 이상하지.
2찍들은 나중에 '이런건 나라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냐?' 이런소리 하지마라
늬들때매 안하게 된거니까
지금 임금인상하면 물가는 더 미친듯이 오름
최저임금 인상 존나게 무리해서 하다가
지금 스노우볼 굴러왔는데 ㅋㅋ여기서 또 뭘해 ㅋㅋ
@@khk1556 우리 나라 월급쟁이 중에 200만원대 버는 직장인이 50프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최저임금에 수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덕분에 디플레이션을 방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khk1556너네 가족은 나라생각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일해라
국민 50%는 세금 한푼 안낸다..이 구조를 뜯어 고쳐야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적자 16개월 .
당연히 돈을 못버니 세금이 안걷히는거.
세금이 안걷히니 국민 쥐어짜는 거.
전기세 가스세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억제하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김진태발 부동산 PF 터질까봐 못올리는중.
앞으로 미국 두번 더 올리면 대책이 없음.
억대 체납자는 놓치고 잔챙이들만 가숨 조아리게 압류하여 공매처리하는 국세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용산에 궁궐짓고 검찰특활비 수십억 슈킹하고 조형물 몇억씩 쓰고 주정꾼탬버린 사진찍어 액자 몇백씩 쓰고
48조 일자리 싹 사라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처럼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을 뿌려 부동산 뛰우고 양도세 취등록세 걷는게 정답이었던듯
그래도 2023년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의 1/3을 5년동안 만들어낸 전 정부보단 괜찮지 않나요?? 윤도 답답하고 뭐같긴한데 포퓰리즘 찍어낸 문은 말도 할수 없을만큼 ㅄ같았기에.
거기에 플러스 레고랜드 채권사태까지
진짜 멀쩡한 국방부 내쫒고 수백억밖에안든다면서 적어도 수천억들었다던데 김진태 50조 플러스알파 쏟아붓는거 민주당이 그랬으면 언론들이 가만히있었을까 ㅋㅋ 웃긴건 용산 궁궐짓는거 김건희 지인들이 많이헤쳐먹은거같은데 제대로 파보자고
국회의원 한명당 보좌관이 7~8명씩 되고 그 급여만 매달 수천만원씩 우리가 낸 세금에서 지불된다
썪어빠진 정치판을 갈아엎어야한다
국개들을 제초제로 다 박멸하고 국민투표한 구인위원회로 간단하게 가자
국회의원 줄이자. 의원 1명당 7억씩 지원한다.
보좌관만 줄이면 40조 세금이 걷히냐? 2찍인가?
여야 할것없이 의원수 줄이자는건데.
요즈음 공공기관 공기업을 더 조져야함 ...진짜 더했으면 더했지 ...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걷는거같은데 .. 진짜 모든 유통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거만해도 어마어마할건데 각세대마다 주민세 차량마다 자동차세 법인세 소득세 유류 주류 담배 통행료 등등.. 그러지 말고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인지랑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진짜 싹 까봐라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정말 설명 잘하십니다! 연미누님은 뜨면 무조건 챙겨보는듯
근로 소득세만 유일하게 더 늘었다며?
박연미님 딕션도 너무 좋고 요점만 잘 짚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되네요
겨우 1년만에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 시기보다도 경제를 개판 만드는 그들의 능력은 범접불가 존엄 그자체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졌네.
한국인 집단말살계획 발동한 문씨만할까ㅋㅋ
캬 코로나는 지구적 재난이고
원자재상승 미국금리인상 미중패권전쟁인플레이션은 제조업 국가한테 아무 문제 없는건가보구나ㅋㅋㅋㅋ
대단하다 대깨문!!
2찍들 종특. 나라 말아먹기
2년전에 세금 너무 많이 걷었다고 난리더니... 이 껌쌔들이 나라를 말아 처 드시는구나 18년들
역시 경제는
연미누나가 가장 쉽게 설명 잘해준다
그러게 왜 점점 예뻐지지...?
전달력 정말 좋아요
나도 연미누나땜에 본다 잘 설명해줌
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되는 중~
@@스텝바이스텝-i3nㅌㄷㅌ6ㄷㅊㆍㅊㆍㄹㅉㄷㅉㅁㅊㅁㅊㄷㅊㄹㅉㄷㅁㅊㅁㄹㅁㅁㅊㅁㅊㅁㅉㄹㄷㅉㅁㅊㅁㅉㅁㅁㄹㄹㅁㄹㅁㅉㄹㅁㄹㄹㅉㆍㅁㄷㄷㅁㅊㅁㅊㄹㄹㅁㅁㄹㅁㅁㅊㅁㄹㅉㅁㅉㅁㅊㄹㅊㅁㄹㄹㅊㄹㅁㅉㄹㅉㅁㅊㄹㅊㅁㄹㄹㅁㄹㅌㄹㄹㅁㅊㄹㅊㅁㅊㅁㅁㅊㅁㄹㄹㅁㄹㅁㅁㅊㅁㅊㅁㄷㅊㅁㅊㄹㅊㄹㄹㄷㅁㅁㄷㅁㄹㅊㅁㄹㅊㄹㅁㄷㅁㄹㅉㅁㅊㄷㅁㅊㅁㅉㄷㄹㄷㅊㄹㅊㄹㅁㅁㄷㅁㄷ딞ㄹㄷㄷㅁㄹㅁㄹㅁㄷㅁㅁㄹㄹㅁㄹㄹㄹㅁㆍㅌㄹㄷ.ㅁㆍㄹㅁㅁㆍㅌㄹ믿ㆍㅁㆍㅁㅁㅁㅁㅁㆍㅌㅁㅌㄹㅁㅁㅁㅁㅁㄷㄹᆢㄷㅌㄷㄷㅌㄷㅌㄷㄷᆢㄷㄷㄷㄷㄷㄷㄷㅌㄷㅊㅌㄹㄹㄷ😊ㄷㄷㄷㄷㄷ,ㄷ.😮ㆍ😮
나라꼴이 이런데도 일본의 이익에 올인하는 굥과 굿짐. 똘똘 뭉쳐도 힘든판에 나빼고 다 카르텔이야 하면서 갈라치기나 하고있고. 역대 최악의 빌런들.
세금 안내고 버티는 사람과 그 재산 관련한 가족들의 여권을 회수하고
자가용도 압수하여 세금 안내고도 편히 여행다니거나 호화생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인구절벽인데 국회의원 줄여야~
국정운영은 아무나하는거 아니다..
계획이 없고 그냥 권력만 잡아버린 정부에게 뭘 바라는건지?
ㅎㅎㅎㅎ 이래서 투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재명보단 윤석열이지^^
ㅋㅋㅋ5000억 해먹은 악질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순 없잖아 ㅋㅋㅋㅋㅋ
@@나는어디로-h8t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 최소한 매국하는 인간은 뽑지 말자.
특정인 반대를 위해 나라 망하게 해서는 안되잖아 ㅎㅎ 뭐 한국 망해서 꼬시긴 하지만
@@나미카제-미나토 네? 윤완용은 아는데 윤석열은 누구죠?
@@나는어디로-h8t5000억 먹었으면 깜빵에 가야지 ㅋㅋㅋ 왜 아직 안갈까?
진태사고친거 뒤딲느라 얼마나 썼는데 월래라면 그게돌아서 다시 세수로 확보되는것도 있는데 ㅋㅋㅋ ㅆㅂ
말씀도 편안하게 하시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해결해줄거임
ㅎㅎ
ㅋㅋㅋㅋㅋ 혹시 전생에 팽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잘돌리네 ㅋㅋㅋㅋㅋ
룬총독 천세 천세 천천세
김건희가 영도자입니다 윤석열은 껍데기
만쉐이~
부자 감세한다는 건
서민 삥뜯겠다는 건데. 당연한 결과지
4년은 더 견뎌야 한다.
뭘 4년 더 기달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더 올라갈거다 벨트 꽉매라
국민 50%는 세금 한푼도 안낸다..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내야한다
@@이글-w7v 왜 물건 살때마다 부가가치세 내자나ㅋ 꼭 재산세,소득세,법인세,자동차세 같이 나라에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만 있는건 아님ㅋㅋㅋ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하면서 다 세금은 냄 세금 한푼 안내는 국민은 없지ㅋ
@@제네시스BBQ 간접세도 세금인가요 ? 국민 절반이 소득세 한푼도 안낸다는 것이다
@@이글-w7v딩연히 세금이죠;; 그리고 국민 50%는 세금 안낸다는 소리는 근거 있는 소리임?ㅋㅋ 어디 통계좀 봅시다 ㅋ
월급에 세금만40만원이다 개**나라 먹고살기도 힘들다 월급쟁이인데 먹고살게는 해줘야지
부자 세금 감세하고 서민들한테는 겁나 걷고 이게 나라냐
국가 채무 걱정하시던 2찍들은 라면값 100원 깍아주니 환장들하더라.
역시 저소득, 저학력층..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른나라는 다 경제 좋던대 우리나리만 ㅋㅋㅋㅋㅋㅋㅋㅋ섯열효과
버스기사는800원 횡령하고 해고되는데 세금 공정하게 쓰이는 감시는 누가하나요???
어따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부터.. 해야하는거아냐?..
와.. 정치인들아 지금까지 헤쳐먹은게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인구절벽인데 국회의원 줄여야~
부동산PF자금넣어주고 특례자금풀고 ㅈㄹ을 하더니
세금 더걷는다고...아놔
결국 서민들 주머니 틀겠네.
그야 부자세금 감면하고 수출이 안되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못내고..그러니 세금 펑크 날 수 밖에 취임
1년만에 세수펑크를 내다니 대단하다!
너무 멋지네요. 그래도 해 처 먹을 건 계속 해 처 먹겠죠?
세금은 조금만 걷는것이 백성을 잘살게 하는것이다
법인세는 깍아줘야 생산 경쟁에서 유리하다
당연한 것이고
중간납은 거추장 스럽지 아무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기수순이 필요하고
소득세는 주택거래가
없으니 당연히 줄어들고
세수는 계속 줄어들수있다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특할비 정지 공무원월급 20 프로 반납해서 충당해야한다
이유는 코로나 시국때 또박또박 급료다받고
같이 고통분담하지 않았기에 지금이 기회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빛이 수조 있지만 공무원빛은
잘은 모르지만 얼마 없을것이다
고통분담 같이 동참하는것이 지금도 늦지않다
딱 일년이면 나라 거덜난다
진태형 아가리 한번에 50조 날라갔으니 없지 ㅋㅋㅋㅋㅋㅋㅋ
부자감세 없애라
2개월 후 미래에서 왔습니다 ㅎ. 정확합니다. 세수 빵구 났습니다 ㅜ ㅜ
역대 최악의 정부….
살다살다 처음 봅니다..ㅠ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담배값 총선끝나고 오릅니다
더 올리면 늉먹으니 술값이 오를듯...
그건 올려도 돼
부자감세 하느라 나라살림 제대로 망치는구나
미친듯이 탈중국 외치고 미국, 일본 앞잡이 하더니 장사안돼서...결국 세수감소.
세금폭정을 맘춰야한다 국민들이 세금 폭정으로 더이상 살수가 없다
부자감세하는데 세금이 걷힐리가 있냐?
박연미누나는 목소리가 좋음. 신뢰도 상승.
검사정부는 석유도 비씨게 사오고, 가스도 비싸게 사오고..뭔가 꼬투리잡히면 압수수색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냐.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타. 돈 새는 구멍을 막아라
전정부탓 이라고 곧 얘기할거야
ㅎㅎㅎㅎㅎㅎㅎㅎ
그 말 밖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
텀블러에 눈이가면서 동지애를 느끼면서 더 잘보고 있습니다. 박연미 선생님이랑 정철진 선생님꺼 잘 챙겨보고 있는데 개인 텀블러가 기본인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부자들 감세(부동산)에 법인세 증세 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소득세만 더 늘리지 말기를.....
국민 50%는 세금 한푼 안낸다
정부도 수분지족해라
뭔 빌려다가 구까가 쓰니?
세수에 맞춰서 써라...살다살다 별일을 다 본다
연미누나는 딕션도 좋아.
투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박연미님 딕션이 엄청 좋으심 듣는 사람 귀에 딱딱 꽂히면서 거부감이 없음. 발성연습을 따로 계속 하시는건가.
유류세를 할인 했는데 왜? 아직도? 1600원 대일까요? 석유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유류세 할인 했으면 1300원 대가 되야 정상이 아닌지...?
정유사 좀 확실하게 조사좀 하고 가자~!!!
달러가 1320원이라... 기름 원화로 사옴? ㅋ
선물이니까요
지금 70~80달러 수준에서 사온 가격이에요
할인안함 세금 없어서 검사독재정부 하는척만 쇼만하지 경제고 안보고 다 쳐 말아먹는중
ㅋㅋㅋㅋ 1차원적 사고로 세상살아가느라 고생이 많다
굥석열이.무능해서 계속 적자라 ㅋ
고환율이자나 달러를 벌어와야 떨어지지
다른나라 대부분은 달러약세인데 다 굥석열 덕분이지
법인세 낮춰, 중부세 낮춰, 공시지가 낮춰.... 당연히 세금 구멍 나는거.. 초딩도 알겠다. 뉴스꺼리냐?
부자 감세 해놓고 세금 없다고 하는 무지성 정부
국민 50%는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부자감세 비판할 상황은 아님
@@이글-w7v
ㅋㅋ 국민 50% ?
먹는거 입는거 싸는거 다 세금임.
그거 안내는 사람은 죽은 자들.
부자감세를 그리 해댔으니 세금이 구멍나지...
법인세 깎아 줄 때 알아봤다 !
보유세 대폭 올려라
잉여금 가져다 쓰고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거지 됫네 거지
법정 정립금은 손대지 마라
나라 팔게 생겻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 하면 그러냐
1. 세금 구멍 제일 큰 곳은 국가 사업과 지자체 세금 낭비다.
2. 공무원들 비리횡령 생각보다 심각하다.
3. 교통 벌금만 걷어도 쉽게 걷을수있다.
4. 음주 관련 사고 벌금 추가하면 더 많은 세금 추가 가능.
5. 내부 세금 지출만 돌아봐도 횡령에 준하는 낭비를 찾아내도 세수는 확충된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주정차 단속 야간에도 하더라구요..ㅠ
부자들 세금 다 깍이주고 세금이 안걷혀?
안걷는거겠지🤬🤬
대기업이랑 있는사람 세금 다 깎아주고 부정수급 장모라 눈감아주고 그러니 당연한거 아닌가?
이런데도 건희라인에다가 천억덩도를 더쓸라하네 ㅋㅋㅋㅋㅋㅋ
박연미 경제평론가 좋아요 ㅎ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서민들은 쥐어짜고 역시 애국보수 기득권을 위해서는 개처럼 긴다
세금 체납이 5년에 5억 10년에 10억
탕감해준다니 1년에 1억 버는 기적을
우리같은 몇박만 밀려도 벌벌떠는
시민들은 몰랐겠지
저런 그지같은 제도 누가 만들었을까?
밖에서 공공근로라도 시켜서 매우든지
하지 에휴~
찍었으면 참고 살어~ 뭔 말이 그렇게들 많아??? 포르쉐도 못 끌면서... 2찍 했음면 참고 살아야지... 참나... 늬들 그래도 검찰 정부는 눈 깜짝도 안해.... ㅋㅋㅋㅋ
연미님 점점 골져스해지시니..
물가가 오르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 장사가 안되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정작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일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금에 넣고 있으니 돈이 돌지 않으니 경기가 정체되는거 아닐까요? 돈은 물과 같아서 댐이 많으면 당연히 한쪽은 풍부하고 반대편은 곤궁하겠죠! 고인물은 결국 썩듯이 돈도 돌지 않으면 썩게 되겠죠! 그럼 그런돈들이 검은돈으로 흘러가고 그런돈들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안걷히는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영상 안보고 댓글 다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부분도 있지만 법인세, 종부세 깍아준거는 팩트죠.
불붙은 부동산에 세금폭탄때리고 대출받은돈을 나라에서 다걷어감 거기에 금리가 오르고 dsr70%이상인가구가 400만가구가 넘어섰음 거기에 윤석렬외교로 2차박살 내년에는 지옥이 될듯
그 대표적인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얼마나 할짓이 없으면, 그냥 돈놓고 돈먹기 밖에 효용이 없고, 에너지만 쓰는 일에 돈이 몰려있겠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적자 16개월 .
당연히 돈을 못버니 세금이 안걷히는거.
세금이 안걷히니 국민 쥐어짜는 거.
전기세 가스세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억제하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부동산 터질까봐 못올리는중.
앞으로 미국 두번 더 올리면 대책이 없음.
박연미님 너무 똑똑하고 이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
박기자님!
법인세감면으로인한세수부족이큰원인중하나인데냉정한분석을요합니다!
매츨감소로인한세수부족? 그렇게분석하면나도경제기자하겠소!
매출감소도 주요 원인중 하나긴 함.. 중국 수출이 막히니 경상수지 바닥이자나.. 우리나라 4분의1은 반도체인데 반도체산업이 죽쓰고 있으니
영업 이익 27%감소했는데 법인세 중과세로 완전 골로 보내라는 소리군.
그럼 님도 하셈 ㅋㅋ 못하잖슴 ㅋㅋ
무능한 정부가 재벌, 부자감세후 정부 곳간에 문제가 생기자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료, 전기값 등은 경기가 좋을때 서서히 올려야 하건만 서민들 먹고살기 힘든 이시기에 마구잡이로 올리고 범칙금, 과태료 살벌하게 올려서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는 담배꽁초 버리는거 과태료 엄청 올려서 흡연자들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과태료 올리기 전에 담배꽁초 버릴 쓰레기통부터 충분히 만들어 놓고 올리길 바랍니다. 재벌감세, 다주택자 왕창 감세 해놓고 전국민에게 세금 걷는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현 정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수가 없습니다. 이제 운전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택시기사, 택배기사, 배달원들 잠깐 주차 잘못하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12만원 입니다. 한달 수입의 거의 7-8% 가까이 됩니다. 한달에 3-4장 딱지띄면 한달 수입의 30% 이상을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야되죠. 출퇴근만하는 월급쟁이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삥 뜯어먹는 못된 정부.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제가 사는 대전지역 웬만한 곳 전부 학원가, 학교 인근, 유치원 인근, 노인들 다니는 곳들 대부분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23년 5월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12먄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니는곳 모두가 감시용 CCTV,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주차위반 단속차량, 주차위반 단속원들 그리고 몇푼 받으려로 사진찍어 신고하는 파파라치들. 살벌할 감시국가, 야경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시즘이고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만 아껴서 쓰면 된다
월급도 삭감해라 일도 못하는데
솔직히 도독질만 안해도 됩니다
그거갖곤택도없다 솔직히
@@콩냥이-p5w 도독질만 안해도 된다
그렇군요... 5년만 잘 도망다니면... 세금 제로.....
그런데... 그게... 100조 라니...
공무원들 해외 외유성 연수만 없어져도 됩니다.
왜 내 세금으로 놀러다녀요??
그렇게 무식한 정치인, 공무원들이면 일 하지 마세요
결국 월급쟁이 월급통장에서 가져갑니다...그게 수십년간 보아왔던 행태죠...
체납자 유효기간 없애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유효기간도 엄청 짧네
우리 잔챙이들은 5년 기간도 길겠지만 부자들은 5년은 식은죽 먹기네
부족한 세금만큼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적자가 심한 정책부터 없애면 어때요
1.실업급여
2.출산 장려 정책
총리랑 경제부총리 생키들이
론스타 주역인거 모름?
뻔히 예상됐던 결과 아니냐
역시 믿고 봅니다
내야할사람은 안내고 안내도 되는 사람은 억지로 걷는나라.
정답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니 당연히 세금이 모자랄 수 밖에! 부자들에게 100만원 거둬들이려면 1명이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100명에게 1만원 씩 거둬야 하는 것인데>>>>
공평과세, 공정과세 하면 세금 남아요. 대기업 흑자기업 법인세 조정, 일정 금액 이상 기업 유보금 년 10% 과세, 수도권 주택 시가의 80% 기준으로 과세(각종혜택을 없애야해요), 수도권 조세 특혜 너무 많아요.
경제평론가가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네...
법인세를 인하해줬으니 당연히 덜 걷히지
니가 세금 좀 많이 내 기부를 해라 ㅋㅋ 세금 얼마나 쳐낸다고
@@luciferred1569 음.. 토론은 할 줄 모르는거지?
거지야, 세금 좀 내고 지껄이자..
팩트를 얘기해줘도 현실 파악도 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
@@곽철용-i5z GDP가 하락하더라도 환율을 미 금리보다 늦고 적게 올려서 수출에 의한 피해는 물가상승과 내수 피해로 대체했고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지만 1~2% 수준인데 법인세수가 저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게 기업들이 어려워서라고만 설명 할 수 있다는 얘기임?
연착륙 핑계로 규제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다시 반등장 만드는 이유도 결국 세수 확보 때문이겠지
언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혈세로 용와대 이전은 왜 한 건지 아직도 이해 불가
추경은 물가 튈까 못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대출에, 역전세대출까지.....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부자감세 하니까 세수부족
세금안걷히면 세무조사로 뜯어내야지.ㅋㅋ사장님들 2찍하셔서 발등찍으셨네요.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부자세금 기업세금 죄다 감면해주고 국민들세금만 더 걷으려고 하니까 이러지
집값 잡아봐라 취등록세만 걷어도 어마어마할텐데 거래절벽이니......
7월부가세 부가세 예측해보니 작년에 비해 매출이40%도 안되네요 저만그런가요 ㅜ 올해 너무힘드네요
윤락비로 펑펑
구멍은 시민들의 살과 피와 뼈로
부자들한테 세금 나눔 이벤트 열더니 이제 와서 돈없다꼬 서민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 다 뺏어가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어
부자감세 해주고 고액체납자(얘들도 결국 부자) 눈감아 줄때부터 다 예상했던 일이지!
소주값 담배값 과태료 벌금 ...... 필수적인 품목 세금부과 전기 가스 수도 등. 큰일이다
서민들에게 걷는게 이정부의 목표죠... 적자나면 효율추구 하면서 민영화시켜 기득권 대대손손 먹고 사는게 목표겠죠..
세수 부족하면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외유성.개인치적 .전시성 등등 쓸데없이 지출되는 세금 조사해서 삭감해라 그리고 체납에 시효가 왜 있냐?
그게 100조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인데
빨리 법 개정과 강화해서 시효 없애고 징벌적으로 체납 세금 징수해야 한다
쓰레기중 상 쓰레기들이다!!!
새마을은행 사태가 발생할듯하고 세금 도둑들 특히 검사들 특활비 내역서 지출도 거부하고, 금리오르고 환율 오르고 제2의 금융위기 올까 두렵다.
새마을 은행 노 새마을 금고 은행 아님 개인 사금융 조합
무능한 정부네요. 어찌…이런 상황에 특례보금자리 빚내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