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노란봉투법, 불법면죄부 vs 노동권보호 (신하나 변호사,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김성희 원장, 이승길 교수) | KBS 240725 방송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토론 1. 다시 발의 된 노란봉투법, 쟁점은?
1. #노란봉투법 갈등 확대···무엇이 쟁점인가?
2. #노동법2조 개정 ‘사용자의 범위 확대’ 내용은?
3. 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의 의미와 우려점
토론 2.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입장은?
1. #노동조합법 제3조 #손해배상청구 개정 내용은?
2. 간접·하청· #특수고용직 위한 개정안은?
3. #대통령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협력적 대안은?
노랑봉투법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
회사가 망하면 짤리는거지. 사람들 이상한게 쌍용차 사태때 쌍용차를 사주면 되잖아. 아무도 안가서 망하는 회사의 노동자를 노란봉투법으로 살려줘야하나? 세금으로 월급줘? 공무원이야?
노란봉투법이 노동권보호법이 아니라 노동권소멸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창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