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전세 사기 '덜렁덜렁' 계약 발언 국토부장관에 작심 질타 [오늘의 이슈]

[@라보인-j5i]

몇년간 전세사기 밝혀내지도 못한것들이
입은 살아서.

[@jinbom-k1p]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 무식한 것들이 국민이 결코 두고볼수가 없다.
이소영위원님 진심으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skystone9990]

법ㆍ제도의 불비로 인한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
국가배상 □

[@charles11110]

모든 사기, 모든 범죄, 모든 질병 등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나라 모든 국민들을 구제해라!

[@남김홍규]

돌아가신분들
삼가명복을빌고요
나라에서다갚아줘야죠
법의빈틈을이용해사기쳤는데
법을만든국가가아니면누가책임질까요?

[@llllllIlIllllllII]

전혀 개선 안될겁니다. 전세사기가 극복되는 분위기가 되면 주거안정이 올라가고 결혼과 출산율이 올라갈텐데 정부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출산율 낮춰 0에 수렴하게 만드는게 정부의 비전이도 목표인데 가능할리 없습니다. 300조를 부어도 막아내는 정부인데 이런 사건을 해결해줄까요?

[@skfkekkdskfkd8748]

표 얻을려고 개수적인데.. 법령개정이나 해. 사기 못 쳐먹게. 그게 도와주는거고. 등기부 신뢰도나 있게 만들고.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사람은 안불쌍하냐?

[@SoniaSilva-fm8zv]

Princípio do Contraditório e Ampla Defesa: o nada disso tem validade não fui ouvida e nem tive direito de defesa há 35 anos atrás.

[@SoniaSilva-fm8zv]

Art. 5 da Constituição federal brasileira de 88 ART 5 ..aos acusados em geral, são assegurados o contraditório e ampla defesa, com os meios e recursos a ela inerentes.” Princípio do Contraditório e Ampla Defesa

[@SoniaSilva-fm8zv]

princípio da ampla defesa está positivado no Art. 5º, LV da Constituição Federal (CF), cujo texto legal prevê que “aos litigantes, em processo judicial ou administrativo, e aos acusados em geral,